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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카카오T 먹통 틈타 홍보전 나선 경쟁사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15일 토요일 오후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은 먹통이 됐다. 카카오 T 등 다른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그사이 카카오와 경쟁사인 네이버와 우티가 홍보전에 나섰다 네이버 라인 광고. 이미지=네이버 모바일 접속 화면 갈무리 카카오톡이 먹통된 이날 오후 7시경 네이버는 모바일 앱 메인 화면의 검색창 아래에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 글로벌 메신저 라인 사용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비스에 차질을 빚은 카카오톡의 경쟁사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을까? 더군다나 네이버 라인 광고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지금까지 잘 하지 않던 광고라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 하다. 네이버 라인은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밀려 있는게 사실이다.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자 이 틈을 타 경쟁사인 네이버가 홍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소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네이버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네이버는 이날 오후 6시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단독 콘서트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을 앞두고 메신저를 이용하려는 이들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광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이버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라인 광고'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네이버도 쇼핑 등 일부 서비스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우티 광고 문자메시지. 자료=위메이크뉴스 카카오T의 경쟁사이자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인 우티는 이날 오후 홍보전에 뛰어들었다. 우티는 택시기사들에게 "현재 10월 15일 19시 타 택시호출 서비스 오류로 택시 호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카카오T의 장애를 대놓고 말하면서 "지금 바로 우티앱에 접속해서 오후 5시부터 새벽5시까지 이어지는 피크타임 인센티브 프로모션 혜택도 누려보라"고 광고성 문자를 보냈다.    이와 관련,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대리 호출이 토요일 오후 9시 기준 평소보다 5~7배 증가했다"며 "피크 타임(오후 10시~오전 1시)에는 호출이 평소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티 관계자는 "기사님들이 불편하니까 안내를 한 것이며, 우리 앱을 사용하면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려고 했다"면서 "오늘 호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토요일 오후 3시 33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이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카카오T, 다음과 네이버 일부 서비스, SK 관계사 서비스 등이 먹통이 되거나 장애가 장시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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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6
  • 기준 금리와 부동산 시장
    한국은행이 두번 연속 '빅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p 인상)을 밟으면서 10년 만에 기준금리 3%대까지 올랐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소. 사진=연합뉴스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50%p 인상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 중 하나가 '기준 금리'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이자가 오르기 때문에 굳이 빚을 내면서까지 부동산을 사려는 구매력이 떨어지게 된다. 부동산 매매 수요가 하락하면 거래절벽으로 이어지고 거래가 없으지면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두번 연속 '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빚을 낸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거시(경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964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9% 수준이다. 거래량 자체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 주 아파트 가격도 19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기록됐다.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내에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이 몰리면서 급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이 구매를 꺼려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급급매' 매물도 많이 등장했다. 또한 청약시장도 얼어붙었다. 미분양과 미계약 물량이 늘고 있다. 내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금리 인상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지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가 올해 안에 연 3.50%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대해 "다수 위원이 말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내년 초까지 0.50%포인트 추가 인상을 시사한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 경우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가 3.5%대까지 인상될 경우 개인이 체감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8%까지 오르게 된다. 대출금리가 8%에 달하면 이자부담이 커져 집값 하락폭은 커지고 하락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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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기준금리와 국내 경제의 역학관계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상할 지에 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기준금리을 한꺼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연이어 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0.50%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연합뉴스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때문이다. 지칠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즉답이다. 하지만, 기준 금리 인상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금융권의 모든 금리가 오르게 마련이고, 금리가 오르면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은 차입 경영을 제한하고 돈을 움켜쥐고 안쓰게 된다. 기업이 돈을 안쓰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들은 예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 소비가 줄어야 소비자 물가지수를 잡을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줄어들고 이자 부담으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금리 인상으로 분석된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줄면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한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 등 다른 자산들도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인상되면 저축을 많이 하게 된다고 했다. 저축이 증가하면 시장에 화폐 거래가 줄어들게 된다. 화폐 총량이 줄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 환율은 인하되는게 기본 방향이다. 최근 미화 1달러 대비 1400원을 넘으면서 고환율의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금리와 환율은 불가분의 관계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을 경우 국내에 있던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 미국 금리가 높은데 굳이 한국에 달러를 저축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외화가 유출되면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은 하락세에 접어들게 경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최근 미국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한미 기준금리는 또 다시 역전됐다. 기준금리 역전현상은 외화유출의 위험이 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의 폭이다. 미국을 따라 자이언트 스텝을 할 지 지난 번처럼 빅스텝을 연속해 밟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5%대 중반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과감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미국이 또 다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금리 격차가 1%포인트(p) 이상 벌어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빅스텝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금리 인상의 부작용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어 무턱대고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경제 위기를 대응할 수는 없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108.93)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 올랐다. 상승률은 8월(5.7%)에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지만, 5%대 중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환율, 주요 산유국의 감산 규모 확대 등이 (물가) 상방 리스크(위험)로 잠재된 상태"라고 경고했다. 예상대로 한은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0% 올리게 되면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 빅스텝을 밟게 되며 4·5·7·8월 연이어 역대 처음으로 5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리고 11월 초 미국 연준이 네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밝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로 벌어진다. 11월 말 한은이 0.25%포인트만 올리고, 연준이 12월 최소 빅 스텝만 밟으면 기준금리 차이는 1.50%포인트 격차를 두게 된다.  자료=미국 연방준비제도/한국은행. 그래픽=연합뉴스 1.50%포인트는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던 1996년 6월부터 2001년 3월 사이와 같은 수준이다. 1.50%포인트 격차는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 인상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금리인상으로 잡았던 물가도 다시 뛸 수 있다. 환율 상승으로 평가절하가 될 경우 원화 가치가 떨어져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한은 금통위가 국내 물가와 환율,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 등을 감안하면 11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린 뒤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인상을 수차례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오는 12일 기준금리 인상폭과 11월 인상폭이 관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지속되고 세계 인플레이션 현상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폭이 가져올 국내 경제는 한 치 앞도 장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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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9
  • 구속률 0.2%,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및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중이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고 피·가해자 분리 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또다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키는 데 처참히 실패했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구속률 0.2%의 범죄 경찰에서 집계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18,680건 중 검거된 인원은 46,041명으로 약 21%에 불과하다. 신고 건수 대비 가해자 구속률은 0.2%도 채 되지 않으며, 검거 인원의 절반가량(54%, 24,867명)은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있다. 통상의 가정폭력이 신체적 폭행 및 상해를 비롯하여 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를 복합적으로 수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교육 같은 미약한 처분이 전부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경찰 신고율 2.3%, 50% 이상이 현장 종결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매년 112신고 건수의 50% 이상을 현장 종결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는지 그 기준은 알 수 없다.  가정폭력 사건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에 피해자가 신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 신고까지 이어지는 비율도 현저히 낮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경찰 신고율은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렵게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피해자가 경찰에게 듣는 이야기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 "왜 휘두를 때 전화 안 했어요?", "가족끼리 싸우신 것 같은데 잘 푸시고 저희는 이만 갈게요" 등 화해를 유도하거나 회유하는 말들이다.   신고해도 반복되는 가정폭력 한국여성의전화는 2022 국정감사를 통해 여성폭력 관련 현 법·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각 부처에 통계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몇몇 통계에 대해서는 수치를 집계할 시스템이 부재하여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5일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살해 사건과 같이 경찰에 신고하여도 피해가 반복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권력인 경찰이 실시하는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찰은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작성 비율’ 요청에 대해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는 고위험 가해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아닌, 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통계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가해자 재범 전과’ 통계에 대한 요청에도 “가정폭력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폭행 등)을 적용 중으로 통계시스템(KICS)상 가정폭력 범죄통계는 일반 형법상 범죄가 혼합 표시되는 등 구분이 어려워 제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사실상 가정폭력 재범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서산 가정폭력 피해자 살해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과연 마땅한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직권으로 가해자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퇴거 신청 당일, 피해자는 끝내 가해자에 의해 숨지고 말았다. 가정폭력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단 한 번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며, 이번 사건처럼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강력 범죄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1.4일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다른 범죄에 비해 가해자 처벌 수위는 매우 낮고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 및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사·사법기관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책임 및 의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하고,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글=한국여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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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표현의 자유' 논란된 '윤석열차'...'표절'이냐 '패러디'냐
    경기도 부천시가 후원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한국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고등학생의 그림이 금상을 받고 전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논란의 쟁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담론으로 번져갔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정치 풍자 만화가 논란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 고등학생도 충분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단체의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그림이 전시되면서 논란이 되자 정부가 발끈한 모양세다. 문체부는 지난 4일 자료를 통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엄중 경고했다. 문체부의 경고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거나 박탈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윤석열차' 그림 전시에 대한 문체부 엄중 경고 입장에 대해 "신문사마다 일간 만화를 내는 곳이 있고 90% 이상이 정치 풍자인 것은 그만큼 만화와 프로파간다, 정치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 지지자가 “‘윤석열차’라는 작품인데 감상평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자 “표현의 자유”라며 문체부의 경고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체부의 경고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만화영상진흥원에 정부 예산 102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공모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의 예산 지원 판단은 문체부 스스로 하면 된다. 그 판단의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듯한 경고를 해서는 안된다. 자칫 정부의 입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과 지난 9월 UN연설에서 '자유'를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칠 정도로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문체부의 엄중 경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이 고등학생이 그린 대통령 풍자 그림에 민감해야 할 이유도 없다. 솔직히 위정자라면 그 정도의 풍자와 해학은 넉넉히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 눈치만 보는 정부기관이 '엄중 경고'하는 촌극은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치 않다.  자료='더 선' 갈무리 다만, 금상으로 선정된 '윤석열차'의 표절 논란은 또 다른 문제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누리꾼들이 퍼나르고 있는 만화를 보면 이번에 논란이 된 '윤석열차' 그림과 유사하다. 이 만화는 지난 2019년 6월 영국 매체 ‘더 선(The Sun)’의 한 논평 기사에 삽입된 일러스트 만평이다. 영국 총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려진 기관차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묘사한 인물이 석탄을 넣고 있는 모습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를 강행한 존슨 전 총리를 풍자한 만평이다.    얼핏보면 좌우로 접은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과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얼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 열차 앞 논란 시민들의 배차가 흡사해 보인다.   일부 누리꾼들은 '윤석열차'를 표절이라기 보다는 '패더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더 선의 만평'은 ‘윤석열차’와 너무 유사하다며 창작이라기 보다는 '표절'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표절'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다. 공모전에서 '표절' 의혹이 있는 작품이 금상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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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OECD 국가 중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사진=픽사베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OECD 38개 국가 중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 곳은 미국·덴마크·슬로베니아·튀르키예·프랑스·헝가리·네덜란드 등 7개국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 12개 국가 역시 의료·복지 시설과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한 공항·민간사업장·스포츠경기장·종교시설 등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의료·사회복지 시설과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한 상태다.  조사에서 제외된 영국·스페인·벨기에·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등 나머지 OECD 국가들도 의료 시설 등 일부 장소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거나 ‘호흡기 질환이 의심될 때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마스크 착용을 예의라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착용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라며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타인의 선택을 존중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감소하면서 '실내 마스크'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우리도 일부 장소만 빼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때"라는 의견을 냈다. 이제 거리두기 해제의 마지막 단계인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자는 분위기가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지난 1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비상 대응체계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국민의 부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추세에서 떨어졌다가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만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기석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논의에 대해 "가장 눈에 띄고 불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시키더라도 국민 상당수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민들은 의외로 많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스스로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다만 당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지난 16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데다 코로나19와 동시 유행될 '트윈데믹' 가능성이 제기됐다. 섣부른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독감이나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민들이 노력한 것을 감안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9-18
  • [한국여성의전화 성명서] "국가가 죽였다"
    9월 14일, 지하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3년간 불법촬영, 협박, 스토킹 피해를 당했으며, 두 차례 고소를 통해 국가의 개입과 보호를 요청하였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6일 오전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들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국가는 또다시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조차 실패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은 “나라가 죽였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하였고, 신당역에 꾸려진 추모 장소를 찾은 시민들은 자신이 겪은 스토킹·성폭력 피해 경험을 언급하고 ‘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써 붙이며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질책했다.  피·가해자가 몸담았던 직장,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과 사법부, 여성폭력 근절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여성폭력 대응을 위해 구축한 기존 법·제도로 가능했던 여러 조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적체계에 대한 불신만 더욱 높인 꼴이다. 작년 10월 첫 번째 고소 직후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신변보호조치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이유라며 또다시 피해자에게 범죄 대응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올해 1월 두 번째 고소 당시에는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를 직위 해제하였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내부 온라인 업무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하고 스토킹을 지속할 수 있었다. 협소한 정의, 반의사불벌 조항, 제한적인 보호조치 등 법·제도의 한계는 제정 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었지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보호법 제정 논의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하는가. 국가가 여성폭력범죄에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전문성도 없다는 현실을 여성들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은 57.8%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한 수와 비교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70.5%가 여성폭력 피해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을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로 꼽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신고 건수는 총 1만6571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이미 뛰어넘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 조치는 지난달까지 2,725건에 불과했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당시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절망은 2022년 똑같은 이유로 ‘국가가 죽였다’는 문장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15일 저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을 찾았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장관의 발언은 틀렸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은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분골쇄신의 태도로 대책을 마련, 정착시켜야 하는 자리다.  ‘스토킹방지법을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성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임시방편이 아님을 증명하라. 여성살해는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한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국가가 용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라. “국가가 죽였다”는 외침에 책임을 다하라. 2022년 09월 16일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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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극장가 고질병 스크린 독과점 재발, 5년 사이 4배 가량 급증
    국내 극장가의 고질병인 스크린독과점 문제가 사회적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부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스크린독과점 첫 사례는 지난 5월 4일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발생했다. 이 영화는 마블시리즈 중 하나로 전국 상영관을 대부분 점령했다.    ‘닥터 스트레인지2’는 상영 첫날 전국 스크린 중 51.3%를 차지했다. 상영 점유율은 74.4%로 하루 동안 영화를 10번 상영하면 7번 이상이 ‘닥터 스트레인지2’였다는 얘기다. 좌석 점유율은 79.9%였다. '닥터 스트레인지2' 한 편의 영화가 전국 극장 좌석 수의 8할을 채웠다. 명백한 스크린독과점 사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 점유율 과반 이상 영화 작품이 2018년 3편, 2019년 5편, 2020년 8편으로 점차 늘었다가 2021년 5편으로 감소한 뒤 올해 다시 11편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한 극장가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스크린독과점 문제의 불씨를 당긴 ‘어벤져스: 인피니티워’가 개봉했던 2018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스크린독과점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 2020년과 비교해도 1.3배가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 개봉작이 꾸준히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스크린독과점 작품이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개봉 작품수 대비 스크린 독과점 작품의 비중은 2018년보다 약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모니터링이 시행된 2020년에 비해서도 2.1배 가량 독과점 비중이 높았다. 연도별 스크린 점유율 상위 작품으로는 2018년 ‘어벤져스: 인피니티워’(72.8%),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80.8%), 2020년 ‘반도’(77.5%)가 당해연도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2021년의 경우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80.5%, 올해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74.4%로 높은 스크린 점유율을 나타냈다.   국내 영화 제작사 측은 스크린독과점 문제가 나올 때마다 불평을 털어놓는다. 상영 결정권은 극장에 있다. 팬데믹 시기를 버티게 만들어 준 건 국내 영화였지만 대작 외화가 나오면 국내 영화는 구석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스크린독과점이 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한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사 위기에 놓였던 극장가는 생존을 위해 물불을 안가리는 상황에서 불만과 불평에 귀를 기울일 만한 여유가 없었다. 영화 관계자는 "극장은 코로나로 인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티켓값을 올리면서 운영과 영업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스크린독과점을 운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업계의 자정활동과 함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스크린 독과점 같은 근시안적 불공정 행위는 공정한 기회와 다양성을 침해해 장기적으로 영화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크린독과점 문제에 대해 앞장서고 반대해 온 한 영화감독은 "극장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한국영화산업 위기상황에서 당국과 영화제작사, 관객이 극장 살리기에 집중했던 상황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만약 극장이 코로나19 이전처럼 다시 '스크린 독과점'을 재현하고 제 살길만 도모한다면 고스란히 그 위기를 돌려받을 것을 염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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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제2 n번방' 뒷북 수사에 가해자 엘(L) 종적 감춰..."이용자 처벌 강화해야"
    '제2의 n번방'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해당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35명의 전담수사팀(TF)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진=위메이크뉴스 자료사진   '제2의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범죄 사건으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인력도 대폭 늘렸다. 경찰은 현재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명이 아니라 복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측 관계자는 지난 5일 "(주범으로 알려진) '엘' 외에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피해를 본 한 미성년자가 올 1월 '추적단불꽃'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가해자는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단불꽃 활동가인 원은지씨(활동명 '단')에 따르면 피해자는 6명이다. 대다수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단체인 '프로젝트리셋(ReSET)'에도 피해 의심 사례가 제보됐다. 경찰은 '제2의 n번방'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를 모두 수사선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텔레그램. 이미지=픽사베이   제2의 n번방 사건은 성 착취물을 다루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임시 개설됐다가 폐쇄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n번방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경찰은 추가적으로 해외 소셜미디어의 협조를 얻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전담팀 구성이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이나 지나 이뤄져 뒤늦은 감이 있다. 제2의 n번방 특징이 단기간 개설 후 폐쇄하는 특징이 있는데 사건 인지 후 8개월이나 지나 전담팀을 꾸린다는 것은 뒷북수사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 1월 '추적단 불꽃'에 신고된 제2의 n번방 사건은 가해자 L이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 A양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유포범을 잡는데 도와달라며 피해자를 설득한 뒤 A양의 비공개 사진을 해킹해 오히려 성착취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했다. 피해자 A양은 수십 개의 영상을 L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A양 외에도 7~8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1명은 10시간 가까이 성착취물을 요구당했으며 이렇게 제작되고 유포된 영상만 350개에 이른다.  사건이 일어난 후 8개월 동안 경찰은 뭘 했을까? 최초 신고한 사건 피해자가 경기 파주경찰서에 이 사실을 고발한 것은 지난 1월이다. 가해자 L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 자료를 파주경찰서에 제출했는데 경찰은 이 사건을 '사이버 수사과'가 아닌 '여성청소년과'에 배당했다.  파주경찰서는 페이스북의 협조를 받아 L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IP(인터넷 프로토콜)를 확인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IP는 유동 IP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보니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IP 기록은 통신사가 3개월만 보관하다보니 이미 전담팀이 IP를 파악할 시점에는 기록이 지워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L은 종적을 감췄다. 전문 인력이 아닌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동안 제2의 n번방 사건은 주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간만 버린 셈이다.    제2의 n번방 사건이 불거지자 다시 '온라인 수색'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수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해킹한 뒤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기법을 말한다.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에 신분 위장수사는 특례로 허용됐지만 온라인 수색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2의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잠적해버리면 신분 위장수사는 무용지물이 된다. 하지만, 온라인 수색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온라인 수색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이 선행돼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 수색 제도는 프라이버시 및 비밀침해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원 통제 절차 등 적절한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범죄를 줄이려면 철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처벌이 강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착취 동영상을 보려는 이용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해자나 유포자만 처벌해서는 성착취 범죄 사건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성착취 동영상을 소비했던 이용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경각심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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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국내 최초 메타버스 뮤직쇼 '아바타싱어' 관전 포인트는 '5C'
    지난해 전 세계는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로 메타버스를 꼽았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다.  동네 구석구석에 출몰하는 몬스터들을 포집하던 '포켓몬스터' 등의 증강현실 게임을 즐기던 세대에게는 그나마 익숙한 용어다. 하지만 보는 것만을 믿어야 했던 기성세대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할 뿐이다. '아바타싱어' MC 장성규가 아바타싱어 '메모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루트엠엔씨 제공   하지만 누구나 메타버스를 쉽게 접할 기회가 왔다. 오늘(26일) 밤 10시 20분 안방극장에서 선보일 예정인 메타버스 버추얼 뮤직쇼 '아바타싱어'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리얼타임 모션 캡처 등 온갖 기술을 녹여낸 시도다. 뚜껑을 따봐야만 프로그램 흥행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안방극장으로 메타버스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25일 '아바타싱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MC 장성규가 회당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갔냐는 질문이 나왔다. 김돈우 MBN CP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한대 가격과 맞먹는다"라고 답해 이슈가 됐다. 이는 국내 예능 프로그램 제작현실에서 엄두를 낼 수 없는 금액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에 따르면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2800억 달러 (약 315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를 미루어 비춰보면 무모한 투자는 아닌 셈. 누구도 가보지 않은 험란한 제작의 길을 걸어온 루트엠엔씨 박정훈 대표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브이에이코퍼레이션과 MBN 경영진의 안목과 결단력이 부러울 뿐이다.  아바타싱어 공연 장면. 사진=루트엠엔씨제공   다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아직 미지수다. 몸 전체가 아닌 얼굴의 움직임 한 땀 한 땀 따서 표정까지 구현하는 '로지'와 같은 가상 인간의 퀄리티를 기대한다면 다소 무리다. 몇몇 CF를 통해 접한 가상인물의 높은 퀄리티로 인해 시청자의 눈높이는 꼭대기에 올라있다.  그러나 '아바타 싱어'는 의미가 다르다. 인간과 얼마나 닮았느냐가 아닌 게임에서 봐왔던 캐릭터가 인간의 아바타로 태어나 인간과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가 포인트다.  메타버스는 다른 콘텐츠와는 차별화된 고유 특징 5가지가 있다. 이를 5C라 하는데 각각 ▲세계관(Canon) ▲창작자(Creator) ▲디지털 통화(Currency) ▲일상의 연장(Continuity) ▲연결(Connectivity)이다. 이는 곧 '아바타 싱어'를 다른 의미로 즐길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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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자전거 못 타겠다"는 정동원과 "사진 잘 나오게 비왔으면 좋겠다"는 김성원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철없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    새로 이사간 청담동 한걍뷰 아파트를 자랑하며 유튜브에 공개했던 정동원은 지난 9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한강 사진과 함께 "자전거 못 타겠다"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가수 정동원(왼쪽)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과 글.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제공/인터넷 커뮤니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자전거 못 타겠다"고 쓴 글은 철없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정동원은 2007년생으로 올해 만 15세이다. 나이가 어려 실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공인이라면 사회적 공감대는 가져야 한다는 따끔한 질책도 나왔다. 미성년자의 글이라도 재난 상황에서의 국민적 정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가운데)이 11일 동작구 사당동 수해 복구현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임이자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미성년자도 아닌 만48세 어른이 망언을 했다. 그냥 보통 어른도 아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1일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했다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성원 의원의 발언을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물론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의힘 보좌진들도 "김 의원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망언을 하고 뒤늦게 사과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대신 사과했다.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말고, 장난치거나 농담하거나 사진 찍는 일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엄포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 발언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이 평소에도 장난기가 있다. 그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장난기가 있다’는 두둔하는 듯한 표현도 사태를 키웠다. 같은 당 김용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지도자라는 분이 엄한 질책은 커녕 ‘평소 장난기가 있다’며 어물쩍 넘어가는 것도 참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주 위원장이 ‘김 의원이 장난기가 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이 되어서 첫 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면 비대위가 생기자마자 또 실망감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누리꾼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은 김성원 의원은 같은날 사과문을 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재차 사과했다. 김 의원은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수해를 입은 분을 위로해드려야 할 텐데 오히려 심려를 끼쳤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사과한다고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김성원 의원의 '망발'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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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반지하
    '반지하'는 혹시 모를 시가전에 대비한 일종의 참호 용도였다고 한다. 반지하는 주거용이 아니였지만, 저렴한 전월세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지하실을 개조해 '반지하' 임대를 주기 시작했다. 정부도 주택난을 해결하기위해 불법을 방조하다 1990년대 아예 합법화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아직도 반지하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렴한 임대료'때문이다. 임대료가 싸다보니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반지하의 가장 큰 단점은 높은 습도와 환기가 안되는 점이다. 습도가 많다보니 바퀴벌레 등 벌레도 자주 발견된다. 곰팡이도 많이 생긴다.  사생활 보호도 어렵다. 방의 위치가 보도나 길보다 낮아 도둑이 들기도 쉽다. 그러다보니 유일한 환기창인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해야 했다.  도로에 물이 차면서 반지하 현관문은 이미 열 수 없다. 반지하의 구조상 현관문이 막히면 방범창이 유일한 출구다. 하지만, 이번 관악구 반지하 침수처럼 유일한 탈출구가 오히려 구조를 막는 장애물로 변해버렸다.   115년 만에 기록적인 비가 내렸던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도 발달장애 가족이 폭우로 집 안에 물이 차면서 이웃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결국 방범창을 뜯지 못한 채 모두 숨졌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장면. 사진=CJ엔터테인먼트 반지하는 영화 '기생충'을 통해 해외에도 널리 알려졌다. 이번 '반지하' 침수 피해는 외신들도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BBC와 알자지라 방송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찾은 반지하 침수 현장을 보도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다. 지자체에 따르면 이재민들의 대부분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반지하는 침수될 위험이 클 수 밖에 없다.      서울 시내에는 아직도 반지하 건물이 많다. 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 수준이다. 10년 전인 2010년 기준 반지하 주거 가구가 30만에 이르렀다. 그때도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서울 강남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은 후 서울시가 반지하 신축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래서 그나마 반지하 가구가 10만 정도 줄어들었다.  지난 8일 오후 9시 7분께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10년만에 다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자 정부는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0년동안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쳤다.  부랴부랴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아예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데자뷰같지만,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10년 동안 정부는 반지하를 못 짓도록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한게 없다.   시민단체는 이번 반지하 침수 피해를 '인재'로 규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언제 또 내릴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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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2-08-11
  • "'만5세 입학''외고 폐지' 논란 자초한 박순애, 부총리로서 자질 부족"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고(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논란까지 가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에게 업무보고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인데도 사전 논의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더 커졌는데 이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외고 폐지 방침 역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튀어나왔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 외고를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이후 교육계 내부에서는 '외고 폐지' 방침이 어떻게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로 개편하겠다고 점을 강조하면서 폐지 대상이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박순애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사고와 달리 외고의 경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불쑥 시사했다. 만5세 조기입학 논란도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논란이 야기시켰다.  박 부총리는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 일반고로 해서 외국어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교과 과정을 통해서 특수 목적을 갖도록 하는 형식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최성부 교육부 대변인은 "외고의 경우 미래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폐지 또는 외국어교과 특성화학교 등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며 폐지 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외고 폐지라는 예상치 못한 발표에 나오자 외고 관계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외고 폐지 검토' 발표를 접한 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자유, 교육의 다양성, 학생의 교육선택권 보장 등을 강조했음에도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외고 학부모연합회'가 5일 국회 앞에서 외고 폐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도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 장관의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 행정"이라며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도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사퇴 요구가 나왔다.  '외고 폐지' 돌출 발언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요구까지 등장했다. 비판이 이어지고 사퇴 욕구까지 나오자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다만 연말까지 외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외고의 경우, 외국어 교과특성화학교 등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연구,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는 존치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지만, 외고는 가만히 있으면 폐지되는 상태"라며 "고교 다양성 확보가 국정과제이니 외고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애초에 확정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박순애 부총리가 성급하게 외고 폐지를 언급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셈이다.  초등학교 만5세 입학연령 학제개편안이 당초 교육계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미 한차례 홍역을 겪은 박순애 부총리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외고 페지를 이해관계자와 교육계 내부 의견 수렴 없이 불쑥 내뱉으면서 짧은 기간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한 데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이 진행중이라면서 "지금 서둘러 (존치나 폐지를) 결정할 게 아니라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겨 다양한 집단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외고 폐지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개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소통하겠다는 말은 뒤로 한 채 국회 출석 준비에만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리는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인데도 적극적인 소통보다는 회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총리' 자리는 사회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역할인데 오히려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혼란에 빠지게 했다. 과거 '음주운전' 논란으로 야당 뿐만 아니라 여권 내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까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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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7
  • '길고양이는 되고 들고양이는 안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젊은 수의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인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가 최근 반려동물 및 가축과 야생동물, 해양동물의 주무부처가 서로 다름을 지적하며 동물청의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의미래연구소가 임의 제작한 동물청 로고 이미지=수의미래연구소 제공   수미연은 그동안 각종 동물관련 민원을 제기했는데 국무총리비서실은 해당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분리 배정하는 다부처민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했다고 밝혔다. 수미연이 밝힌 농림축산식품부 민원 답변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해서는 아니되는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중 포유류, 조류,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파충류·양서류·어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 고양이, 닭, 맷돼지, 랫트, 돌고래, 뱀, 노루는 모두 '동물보호법' 제8조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야생동물의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맷돼지, 돌고래, 뱀, 노루 등은 해당 법률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답변드릴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즉, 맷돼지, 돌고래, 뱀, 노루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답변할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맷돼지, 남방큰돌고래, 뱀, 노루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야생생물에 해당하므로 환경부가 주무부처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더불어, '랫트' 경우 실험동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식품의약안전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도 추가로 전달해왔다고 수미연은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2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에 의거, 포획ㆍ채취 등이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게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남겼다.  이에 수미연은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서로 주무부처 미루기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농식품부의 답변에서는 동물청 신설이 필요한 이유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아파트 화단에 사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길고양이'의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를 해석하면 정부는 '길고걍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들고양이는 환경부'라는 논리로 소관 부처를 나누고 있는 셈이다.  수미연 관계자는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농식품부 답변서에는 '동물보호법' 제32조는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8가지 영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의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물 전시 및 체험용으로 활용되는 뱀'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뱀은 토끼나 페럿, 기니피그나 햄스터와 달리 동물보호법 제32조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수미연 관계자는 동물과 관련된 현재의 정부 조직에는 빈틈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조영광 수의미래연구소 대표는 "지속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해 원헬스(One-Health)라는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기정사실화된 여성가족부 폐지 후 가족복지부의 신설과 발 맞추어 보건부의 독립, 그리고 산하 동물청의 설립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물 관련 정부 부처가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 행정의 혼란과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는 정부의 인력 및 자원 낭비로 이어지며 결국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며 "동물은 사람과 달리 '교육'이나 '문화'와 같은 가치보다는 '건강'이 해당 개체가 느끼는 행복과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는 동물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보건부 산하의 동물청 신설을 국가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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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오지헌의 음악읽기] '애랑이 넘실' 국악의 세계화
    지난 10일, 공연 ‘애랑의 넘실’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 고전소설 ‘배비장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애랑의 넘실’은 국악과 양악의 융합적 시도 아래 기존의 모든 예술적 연출로부터 탈피한 실험적인 구성으로 눈길을 끌었다.   제주교향악단, 제주무용단, 제주합창단,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 등 5개의 도립예술단이 합심으로 무대를 채운 ‘애랑의 넘실의 대표 주제는 소통과 화합이다. 통상적으로 대형 공연에서는 관객의 시선과 무대의 크기 등의 이유로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 피트’로 내려가 연주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애랑의 넘실’은 합창단을 포함한 모든 연주자가 무대 위에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 무대에 모든 도립예술단이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악과 무용단의 합심도 다소 실험적이다. 일반적으로 무용은 미리 제작된 음원을 사용한다. 수없이 연습한 연기는 익숙한 음악의 박자로부터 정확한 표현과 리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랑의 넘실’은 모든 음악을 연주자들이 라이브로 연주함으로써 기존의 관례를 깨뜨렸다.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합창단’의 연주에 맞춰 연기하는 ‘제주도립무용단’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그 박자와 표현은 지휘자의 판단에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에, 모든 연주가 컴퓨터 음악처럼 정확한 박자에 맞을 수 없다. 더군다나 합창단과 관악단까지 가세한 큰 규모의 공연에서는 연주자 간의 거리가 멀어 서로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지휘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연주자들 간에 조금씩 틀어지는 박자감은 그 미세한 차이들이 만드는 풍성한 음악의 중요한 ‘인간미’일지는 몰라도 무용단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변수로 작용하는 실험적인 무대인 것이다. ‘애랑의 넘실’의 주제인 소통과 화합의 가장 큰 특징은 국악과 양악의 조화를 시도한 음악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국악의 어법은 서양음악과 뿌리부터 다르다. 클래식의 화성적 완성인 오케스트라는 정교하고 논리적인 체계로부터 발전되어 왔다. 수많은 악기는 12음계 속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악보를 통해 연주된다. 주어진 음역대 안에서 상대의 성부를 침범하지 않은 채 말이다.  반면에, 국악은 다양한 리듬을 바탕에 둔다. 장단이라는 일정한 길이의 리듬은 음악의 큰 틀을 이루고, 음계 역시 5음계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화음의 구조보다는 단일 멜로디가 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를 여러 악기가 연주한다. 서양음악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악은 불협을 이루는 금지된 진행으로 이루어진 ‘헤테로포니’의 특성을 가진다.  애랑의 넘실의 서곡을 연주하는 ‘제주교향악단’   이처럼 전혀 다른 국악과 양악이지만, ‘애랑의 넘실’은 그 둘의 음악적 조화를 시도했다. 국악의 단선율을 바탕으로 한 양악의 일반적인 화성적 대입은 불협화음으로 느껴지기에, 전통적인 통일성보다는 자유로운 국악 문화를 참고하여 새롭고 자유로운 화성 체계로 재조합했다.  일방적으로 감상을 요구하는 양악과는 다르게 함께 관객과 연주자가 서로 뒤엉키며 즐기는 자유로운 마당극의 문화를 음악 편곡에 대입한 것이다. 또한, 흥겨운 우리의 리듬인 ‘장단’을 표현하기 위해 오케스트라가 가진 대부분의 타악기를 적극 배치, 분배하여 국악의 흥이 있는 오케스트라로 탈바꿈하였다. 제주 민요 ‘서우젯소리’를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제주교향악단’과 도립예술단 단원들   이 밖에도 ‘배비장전’의 원작과는 다르게 제주여성(애랑), 외부인(배비장), 제주의 신(소로소와 백주또) 그리고 백성들의 화합에 초점을 맞춘 각본부터, 관객석까지 길게 뻗어 관객과 소통을 가까이하는 무대디자인 등 다양한 연출적 요소에서 모두 국악의 문화와 배경을 바탕으로 했다. 관객석까지 길게 뻗은 ‘애랑의 넘실’의 무대디자인   기존에도 오케스트와 국악의 콜라보는 다양한 단체를 통해 몇 번의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서양음악을 국악기로 연주하거나, 국악기가 포함된 오케스트라로 연주한 것들이다. 전통국악을 오로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만 표현한 것은 어쩌면 국내 최초의 시도가 아닐까 한다. 우리의 국악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당장 세계인들이 익숙한 오케스트라의 소리로 국악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이다. 음악, 무대, 각본, 연출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공연을 보여준 ‘애랑의 넘실’을 바탕으로 국악과 양악의 다양한 발전적 초석이 되길 소망한다.  글/사진=오지헌 칼럼니스트 (STUDIO A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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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헌의 음악 읽기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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