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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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8일부터 투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EVUSHELD)' 투약이 8일부터 시작됐다.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사진=연합뉴스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나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으로는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투약된다.  이부실드는 아스트라제네카(AZ)에서 제조한 항체주사제로 올해 총 2만회분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으며 지난 6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부실드 투약 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와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 등이다. 대상자 중에서 투약 예정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체중이 40㎏를 넘는 만 12세 이상이어야 이부실드를 맞을 수 있다. 이부실드는 항체를 근육 주사로 체내에 직접 투여해 수 시간 내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효과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후 2주 이내 중화항체가 형성되고 세포 면역까지 유도하지만,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는 체내에 충분한 항체 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항체를 직접 주입해서 감염 예방 효과를 낸다.  다만 이부실드는 백신처럼 세포 면역을 유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도 접종일로부터 14일 후에는 이부실드를 맞을 수 있고, 이부실드 투약 후 백신 추가 접종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부실드는 백신 대체재가 아닌 중증 면역저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인 수단"이라며 "코로나19 면역형성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결과 면역저하자 중 이부실드 투약군이 비투약군에 비해 감염률이 93% 감소했다. 감염되더라도 투약군은 중증 및 사망 발생이 50% 줄었다. 이부실드는 최근 유행 중인 오미크론 세부 변이 BA.1, BA.2에 대해서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있었으며, 하위변이 BA.4, BA.5에 대해서도 유사한 효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작용으로는 주사부위 반응이 2% 정도 나타났으며 안전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전했다. 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5곳, 종합병원 99곳, 병원 76곳 등 전국 210개 병원이 지정돼 있다. 투약 교육을 이수한 의료진이 지침에 따라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예약·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가 확인 후 질병관리청으로 약품배정을 신청하고, 질병청은 투약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당일 투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약품을 배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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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골프장 연못 익사 사고에 ‘캐디’ 입건..."책임 어디까지?"

  골프장에서 '캐디'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연못 빠진 골프장 이용객 구조하는 119구조대. 사진=순천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지난 4월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캐디(경기보조원)의 책임을 물어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캐디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께 전남 순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공을 주우려다가 3ｍ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여성 이용객을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캐디는 다른 이용객과 함께 카트를 타고 이동했고 사고를 당한 여성 이용객 혼자 공을 주우러 연못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캐디 외에도 골프장 안전담장자 역시 시설물 안전조치 미비로 입건됐다. 골프장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경찰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면 지난 1월 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첫 사례가 된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캐디 입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걸 얘기 안해주면 모르는건가? 너무 억지다","캐디가 무슨 죄냐"며 캐디를 옹호하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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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금리 인상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 37개월만에 최대 하락폭

  최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면서 하락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월 최고 2%대 중반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불과 1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7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6월 오름세를 마감하고 -0.04% 떨어졌다. 지난 7월에는 전달보다 0.12%까지 하락했다.  2019년 6월 -0.11% 하락한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지난 21년 한해 동안 25.42% 상승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곤두박질쳤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했던 2002년(29.27%) 다음으로 큰 상승폭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6.40% 오르면서 2006년 이후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인천과 경기는 서울보다 더 높았다. 경기 지역은 29.33%, 인천은 32.93% 각각 오르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연 0%대의 저금리 기조와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 시장 흐름에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를 서둘러 구매하는 현상이 벌어졌었다. 또한, 인천과 경기 지역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정차역 발표되자 아파트 가격 상승의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오르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금리인상으로 인해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이어 올해들어 물가인상에 따른 기준금리 빅스텝까지 단행되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파트 단지. 사진=픽사베이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6월과 7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경기는 6월 0.05%, 7월 0.15% 하락했고 인천은 6월 0.43%, 7월 0.38% 떨어졌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0.03%)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올해 1∼7월 서울시 성북구는 -0.30%, 인천시 연수구는 -0.50% 하락했다. 경기도 역시 안양시 동안구 -2.27%, 수원시 영통구 -2.26%, 화성시 -2.20%, 의왕시 -1.28%, 광명시 -1.14%, 수원시 권선구 -1.07% 하락폭을 기록했다.  안양시 동안구의 인덕원대우 아파트의 전용면적 84.96㎡ 2층 매물이 지난달 9일 7억4500만원에 매매되면서 전달 3일 1층이 7억8천만원에 팔린 것보다도 3500만원 하락했다. 동일 단지의 같은 면적 2층 아파트 매물이 지난해 8월 9억5천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1년도 안 돼 2억원 넘게 떨어진 셈이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GTX C노선 정차역의 역세권에 해당되면서 호재로 작용해 급등했지만, 올해 들어 정반대의 상황을 맞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GTX 호재가 과도하게 작용했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자 아파트 매수 심리는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지나치게 많이 오른 수도권 아파트값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 조정을 받는 '변동성 쇼크장'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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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7

•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1만278대 보급 예정 '보조금 지원'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1만278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가 출시할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의 콘셉트카 '프로페시(Prophecy) 사진=현대차 제공   시는 상반기 보급 물량 1만4166대를 포함해 올해 총 2만44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만2400대의 전기차를 보급했으며, 올해 보급물량을 합하면 누적 7만7000대(보급률 1.9%)를 돌파하게 된다. 이번 추가 보급 물량은 차종별로 ▲ 승용차 7022대 ▲ 화물차 444대 ▲ 이륜차1000대 ▲ 택시 1500대 ▲ 버스 312대다. 이 중 민간 공고물량은 8410대,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800대다. 시는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른 시민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 전기 승용차 보급물량을 상반기보다 늘렸다. 또한 주택가 대기오염 배출과 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100%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전기이륜차를 집중 보급한다. 올해 최초로 시범 보급을 시작한 의료·복지시설의 순환·통근용 전기버스도 상반기 10대에 이어 하반기에 10대를 추가 보급한다. 보조금 규모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00만원(국비 700만원·시비 200만원)이고 전기화물차는 900만원에서 최대 2628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지원액은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최대 240만원, 대형·기타형 최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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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7

• "유명 치킨점에서 피 응어리째 조리"...항의해야 환불·교환 가능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점에서 피가 덜 빠진 채로 튀겨진 치킨을 발견한 소비자가 불쾌감을 호소했다.   치킨에 붙은 검은 핏덩이. 사진=제보자 A씨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회사원 A씨는 지난 3일 치킨 체인점에서 닭 날개 튀김을 주문했다. 그러나 먹으려던 치킨을 살펴보니 뼈에 검은 색의 응어리들이 엉겨 붙어 있었다. 해당 부분을 집었던 젓가락에도 검은 이물질이 묻었다. A씨가 해당 치킨을 구매한 점포에 검은 이물질에 대해 물어보니 "모르겠다"는 답을 들었다. 이에 프랜차이즈 치킨점의 본사에 연락해 문의하니 '인체에 무해하다. 생명에 지장 없으니 먹어도 된다'는 식의 반응이 돌아왔다.  A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는 본사의 태도에 화가 나 검은 응어리가 붙어있는 치킨 사진을 본사에 보냈다. 다음날 본사는 납품업체 확인을 거쳐 닭의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채 유통했다며 미안하다고 답변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는 닭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현장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가 덜 빠진 닭들을 모두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먹어도 괜찮다는 업체의 초기 반응이 황당했다"면서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가 안 빠진 닭들이 더 많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품질 관리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배달된 모든 닭 날개 뼈에 검은 응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는 어머니와 함께 먹으려고 사온 치킨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문제는 피가 덜 빠진 채로 치킨이 가공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당수 소비자는 해당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넘어가고 있으며, 불만이 접수돼야 업체는 부랴부랴 환불이나 교환 등의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 업체에 확인한 결과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피가 덜 빠진 닭들이 유통되기 쉽다고 한다. 폭염이나 혹한 속에서 닭을 옮기면 스트레스로 인해 날개가 안 펴지거나 근육이 경직돼 가공 과정에서 피가 잘 빠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닭 가공업체에서 피를 제거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과 인건비 부담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닭 뼈에 붙은 검은 응어리가 피인 줄 모르고 섭취한다. 간혹 치킨을 먹다가 검은 응어리를 발견해 불쾌감을 호소하거나 항의하면 그제서야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고 있다. 항의하지 않으면 교환이나 환불같은 보상은 없다. 업체 관계자는 "협력사에서 가공 닭을 엑스레이(X-ray)에 통과해 검사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면서 "다른 브랜드에서도 우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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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6

• '싸이 흠뻑쇼' 열리고 나면 '코로나 확진자' 급증?...당국 "단정할 수 없다"

  강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월 들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달 31일 225명이 나온 뒤 하루 뒤인 1일 544명, 2일 788명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7월 30일 강릉종합경기장에서 열렸던 '싸이 흠뻑쇼’때문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싸이 흠뻑쇼 여수 포스터와 안내문. 이미지=인터파크티켓/피네이션 강릉시는 확진자가 젊은 층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전체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싸이 흠뻑쇼'를 확진자 급증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싸이 흠뻑쇼에 다녀온 이후 확진됐다는 경험담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라며 “현재 어떤 행위가 위험요인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싸이 흠뻑쇼는 관람객에게 물을 뿌리며 진행하는 공연으로 시작 전부터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로 인해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마스크가 물에 젖으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도 떨어져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더군다나 야외이기는 하지만, 관객이 밀집된 형태의 공연장이라 감염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러자 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싸이 흠뻑쇼'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공연에는 3만명의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는 '싸이 흠뻑쇼' 때문에 박현식 부시장 주재로 긴급회의까지 열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여수 관내 경찰서와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과 안전관리, 교통질서 유지, 방역·의료 지원, 폐기물 처리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강릉시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미착용자는 공연장 내 출입을 금지하고 현장에서 발견 시 즉시 퇴장 조치하기로 했다. 공연 주관사는 관객 입장 시 개인별 방수 마스크 1장과 KF94 마스크 3장, 손소독제를 지급한다. 공연장 입구에는 체온측정기를 설치해 고열 등 유증상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공연 당일 확진 의심자나 유증상자는 검사 후 전액 환불받도록 했다. 안전사고 예방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 후 구역별로 퇴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연 중에 발생한 환자는 최소 동선으로 이동해 의무실과 응급 차량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응급치료 인원 20명이 배치되며, 중환자는 여수전남병원으로 즉시 수송된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진남종합운동장에 600대, 여수세계박람회장 인근에 3030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170대 등 총 3800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공연장에서 여수엑스포역, 버스터미널이 있는 전남대(여수)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5∼15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박현식 시 부시장은 "공연 준비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 무대 철거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면서 "관람객들께서도 방역수칙과 공연 질서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9일 인천을 시작으로 '싸이 흠뻑쇼'는 서울, 수원, 강릉, 여수, 대구, 부산 등을 돌며 전국 순회 공연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뭄 속 물낭비 비판과 무대 철거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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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숙박 대행업체 '에바종', 선입금 받고도 '먹튀' 논란

  회원제로 운영되는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사인 '에바종'(evasion)이 숙박료를 미리 받고도 정작 예약된 호텔에는 돈을 보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송금을 못한 이유는 '자금상의 문제'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바종 CI. 이미지=에바종 누리집 갈무리 4일 에바종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회원제 트래블 클럽' 에바종은 엄선된 국내외 호텔·리조트를 30~70% 할인된 가격으로 7~14일 동안 판매하는 예약 대행사다. 실제로 다양한 프로모션과 최저가 정책 등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은 회사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에바종이 숙박료를 선입금 받고도 해당 숙박업체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에바종 안내문(왼쪽)과 에바종 측이 고객에게 보낸 문자. 자료=인스타그램/인터넷 커뮤니티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7월 말 인터콘티넨털 다낭에 체크인하기로 돼 있었다는 A씨는 체크인 이틀 전 에바종 측으로부터 한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해당 예약 건의 객실료가 총 1650달러(약 215만8천원)인데 에바종이 회사 자금상의 이슈로 송금을 하지 못했으니 먼저 선결제를 한 뒤 영수증을 첨부해 추후 환불을 받거나 예약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인터콘티넨털 측에 사정을 말하고 취소를 한 뒤 재결제를 진행해 현재 피해 금액이 230만원 정도"라며 "기가 막힌 것은 문제가 생긴 이 상품을 아직도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팔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에바종이 단건 예약 서비스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추가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어 우려된다. 에바종은 최근까지 6개월~1년 단위의 '호텔 패스권'과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까지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패스는 성인 1인 기준 6개월은 593만원, 1년은 1천만원에 이른다. 지난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호텔 예약 사이트인 에바종에서 숙박비가 제대로 결제되지 않았다는 다수의 피해자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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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층간소음 해소 위해 "아파트 바닥 9㎝ 높이면 용적률 5% 인센티브"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시 바닥 두께를 9㎝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소음. 이미지=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해소 인센티브 등을 담은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오는 10일 경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하는데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30층 올리는데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인 210㎜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 정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10㎜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진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50㏈은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으로  3㏈이 낮춘 47dB만 돼도 소음 감소에 효과가 있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0㎜에서 300㎜로 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적용받는다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1개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 외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와 바닥 소음 기준 강화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자가 검사기관으로부터 권고받은 경우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타이어(7.3㎏)를 1ｍ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중량충격음 측정의 경우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따르면 임팩트볼 방식이 2014년에 도입됐다가 이듬해인 2015년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곧바로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감 실험 결과 실제 발소리 등의 소음과 유사성 등을 반영해 임팩트볼로 변경했다"며 "감사원은 임팩트볼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수준의 측정·평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적한 것으로, 이번에 그것에 맞게 평가 방법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후확인제도의 권고 조치 시행 이전에는 손해배상 시 입주자가 층간소음 하자를 입증해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권고 조치가 시행되면 사업 주체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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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천만명 넘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2천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역 앞 임시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0시 기준 1993만2439명의 누적 확진자에 6만758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면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명을 넘어서는데 지난 2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집계 확진자 수는 이미 11만531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18일 11만5908명 이후 106일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집계 마감 시점인 자정까지 신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공식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3일 누적 확진자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132일 만에 누적 확진자 1천만명이 더 늘어 2천만명을 넘어섰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925일만에 전체 국민 5163만명 중 2천만명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됐다. 5명 중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던 셈이다. 자료=질병관리청/그래픽=연합뉴스 국내 누적 확진자가 2천만명을 넘어선 것은 전세계 국가 중 8번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 이상인 국가는 미국, 인도, 프랑스, 브라질,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7개국이다.  코로나19 재유행은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 휴가에 따른 이동이 많아지면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는 폭증하는 모습이 멈춰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7월 4주(7월 24∼30일) 감염재생산지수(Rt)는 1.29로 전주(1.54) 대비 0.2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감소한 것은 확산세가 줄어들었다는 반증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명을 넘어선 이번 주가 6차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 주 신규 확진자가 하루 15만 명 미만에 그친다면 확산 속도가 둔화돼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주와 차주 사이 유행 정점이 지나가리라 예측하고 있다"며 "유행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절반 아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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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채소값 급등…외식물가도 30년만에 최고치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며 밥상 물가도 뛰었다. 지난달 폭염과 잦은 비의 영향이다, 외식 물가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은 폭염과 함께 잦은 비가 이어지면서 채소류 가격이 25.9% 급등하며 밥상 물가를 자극했다. 배추 가격은 1년 새 72.7% 뛰어올랐고, 상추(63.1%), 시금치(70.6%)를 비롯한 잎채소와 오이(73.0%), 파(48.5%) 등도 급등세를 이어갔다. 축산물 가격도 수입 쇠고기(24.7%), 돼지고기(9.9%)를 중심으로 6.5% 상승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8.4% 뛰어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곡물가 급등에 따른 재료비 인상 요인이 누적된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치킨 가격이 11.4% 올라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고, 생선회(10.7%) 등도 함께 올랐다. 역시 서민 생활비와 직결되는 전기·가스·수도는 15.7% 뛰면서 상승률이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지난달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이 반영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일시 감면된 지역 상수도 요금이 다시 올라간 탓이다. 석유류 가격은 35.1% 올랐다. 전달(39.6%)보다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오름세가 이어졌다. 품목별로는 경유(47.0%), 휘발유(25.5%), 등유(80.0%), 자동차용 LPG(21.4%)가 일제히 올랐고, 빵(12.6%)을 비롯한 가공식품(8.2%) 가격도 함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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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거센 반발에 폐기 위기 놓인 '만5세 입학'...교육계 안팎 "졸속행정" 비판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교육부가 발표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교육계 뿐만 아니라 학부모, 정치권까지 반발이 거세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 철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제개편안 관련 학부모단체간담회 종료 후 한 학부모단체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며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열린 자세로 공론화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도 했다. 철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초등 입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한살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나 교육부의 국정과제 등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메가톤급' 학제개편안이 사전 예고나 협의 과정도 없이 발표된 직후부터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교육·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지난 1일부터 이틀 연속 용산에서 수백여명이 모여 집회를 벌였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시도교육청 등지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교원단체와 유아교육단체, 관련 학회, 정치권에서도 나흘간 잇따라 성명이 발표됐다. 범국민연대 단체들은 만 5세의 입학이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고 해당 연령대 학생들의 대입·취업경쟁을 심화하며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등 사회적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는 무엇보다 교육부가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책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느닷없이 발표한 뒤에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데에 분논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교육부 안팎으로 진화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박 부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박 부총리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부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입학연령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해명한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다. 반대 연론이 심해지자 결국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제개편안에 대한 '신속한 공론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면서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자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일종의 '퇴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같은 해석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므로 부총리가 거기(철회)까지 가능한 대안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뒤늦게 '공론화'를 하면서 여론 조성이나 설득에 나서더라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주최로 열린 만 5세 조기 취학 개편안 철회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반대의 배경에는 교육계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 추진 절차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사전 예고 없이 학제개편안이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배경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밀실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2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틀째 이어갔다. 범국민연대는 5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다. 범국민연대는 "교육부와 정부의 독단적인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발표에 숨이 턱턱 막힌다"며 "유아기 발달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30부터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범국민연대의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20만여 명이 참여했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유아의 주의 집중 시간은 최대 10∼20분이어서 초등학교 수업 시간인 40분은 무리"라며 "유아들이 학업 스트레스에 1년 일찍 노출되게 하는 것은 발달에 부정적이며, 유아의 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미애 한국유아교육협회 부회장은 "100세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창의와 인성 및 자기유능감이 필요한데, 그 토대가 마련되는 유아기가 1년 단축될 위기에 처했다"며 "교육부의 발상은 교육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날 이 집회를 주관한 데 이어 이날 다시 논평을 내 "초등 조기취학 안은 이미 수명을 다한 담론"이라면서 "지금 시기에 갑작스레 등장한 까닭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또한 이날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전교조 17개 시도지부도 시도교육청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만 5세 조기입학이 결정되면 1년 과정이 사라지게 될 유아교육 교원들과 관련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시도하지 않고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미봉책으로 이(교육격차)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만5세 조기입학 정책 발표 자첵 절차상으로 잘못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76년 된 학제 개편을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독단"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이 중차대한 일을 사회적 합의는커녕 토론 한번 없이, 논란 속 취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교육부 장관이 내놓을 정책이 결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전국민적 반발 여론을 수용해 이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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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광주 대동고 학생 해킹 위해 교무실 13회 이상 칩입..보안시설 먹통

  광주 대동고등학교 2학년 내신시험 문답지를 해킹한 재학생 2명이 전 과목을 해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대동고등학교. 사진=연합뉴스 해킹을 시도한 대동고 2학년생 2명은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 노트북이 자리에 없어 악성코드를 심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날 다시 찾아와 악성코드를 심었다. 이들은 중간고사 과목 중 한국사·지구과학·영어 등 3과목과 기말고사 영어 1과목은 해킹에 실패했다.  한국사·지구과학의 경우 범행 기간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거나 저장된 파일에 문답지가 없었고, 영어 과목의 경우 1~2학기 모두 교사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거나 악성코드 실행에 문제가 생겨 접근하지 못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험 문답지를 빼낸 대동고 2학년생 2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 문답지를 빼돌린 대동고 2학년 학생 2명은 지난 1월 사건을 모의하고 노트북에 화면을 주기적으로 갈무리하는 악성코드를 만들었다. 이후 야간에 본관 4층과 별관 2층에 있는 교무실에 침입했다. 2명의 학생은 교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시설이나 페쇄회로(CC)TV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실에 들어간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해킹 방법으로 시험문제 출제 교사의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기간동안 중간고사 7과목, 기말고사 9과목 등 1학기 동안 총 16개 과목 시험 문답을 빼냈다.  유출한 시험문제 정답을 '커닝페이퍼'로 몰래 작성한 뒤 시험 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동급생들이 종이 조각을 주워 퍼즐처럼 맞춰본 뒤 정답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부 학부모가 광주시 교육청에 해당 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올해 1월 문답지를 빼내기로 짜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직전 13~14차례 교무실에 몰래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무실에서 중간고사 10과목, 기말고사 10과목 문답지를 담당 교사 노트북에서 빼내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동고 2학년생 2명은 노트북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해 해킹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프로그램은 원격으로 해당 노트북 화면을 갈무리한 뒤 자신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화면 갈무리를 할 때마다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생기자 악성코드를 노트북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코드가 일정한 간격으로 노트북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해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다시 교무실에 들어가 USB에 옮겨 저장했다. USB 용량때문에 수많은 갈무리 파일 중 자신의 시험 문답지만 골라오느라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 가량 교무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대동고등학교 측의 허술한 시험지 출제·관리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교사의 노트북에는 시험지 파일이 저장돼 있었고, 시험지 파일에 비밀번호도 설정해놓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두 학생은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시험 문답지의 경우 화면 갈무리 파일 대신 시험지 파일을 그대로 저장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 학생이 교무실에 수차례 칩입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보안 시설이 먹통이 됐기 때문이다. 학교 보안 시설은 올해 1월부터 꺼져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공간 재배치 공사를 하면서 보안 시설 작동을 멈춰놨는데 이후 다시 작동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시험 문답지를 빼돌린 학생 2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하고 원격 프로그램 해킹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편, 광주 대동고등학교 노트북 해킹 문답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의 발표 내용 등이 경찰 조사 결과나 학교 측 설명과 건건이 배치되면서 '광주 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신뢰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 대동고 노트북 해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지난달 25일 오후 뒤늦게 브리핑했다. 지난달 18일 학부모 등의 신고로  사건을 처음 접한 후 학교 현지 조사를 통해 20일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출입기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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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개월 무역수지 연속 적자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연속 적자가 이어진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1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입 통계를 놓고 수출이 늘었지만,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발표했다. 7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4% 증가한 607억달러, 수입은 21.8% 늘어난 653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 돈 약 6조900억원으로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기록이다.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던 6~9월 이후 14년 만이다. 눈여겨 볼 점은 이번 7월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52억달러 많은 역대 최고 실적임에도 에너지 가격 급등이 지속되면서 최근 수입은 5개월 연속 600억달러대를 넘나들었고 특히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동월(97억달러) 대비 87억달러 증가한 185억달러를 기록하며 수입 증가세가 컸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의 무역적자는 우리와 같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석유제품 등 7대 주요 품목이 늘었다. 특히 석유제품·자동차는 역대 1위를 기록했고, 반도체는 역대 7월 중 1위였다. 지역별로는 중국, 독립국가연합(CIS), 중남미 등은 줄었고 미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유럽연합(EU) 등은 증가했다. 미국·인도는 역대 월 기준 1위이고 아세안·EU는 역대 7월 중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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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코로나 시대, 힐링과 치유가 있는 농촌 관광 급부상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대신 국내로 눈을 돌리는 여행객이 늘어나며 최근 4년간 농촌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코로나19 전후 ‘농촌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인포그래픽=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공   이번 분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농촌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진행됐다. 분석결과 도출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2일까지 온라인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재된 3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이동 자제, 도시에서 온 관광객으로 인한 농촌 내 감염 확산 우려 등 부정적인 여론의 비율이 높았다. 인포그래픽=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공   그러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2021년부터는 해외여행 대신 국내 농촌 관광지를 가보고 싶다거나 우리 농촌에서 힐링하고 싶다는 긍정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 등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농촌 관광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농촌 관광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체험, 여행’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안전, 치유, 건강’ 등의 심리적 요소가 반영돼 인식이 변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변화는 ‘논멍·밭멍(논, 밭을 보면서 멍하니 쉬기)’, ‘캠프닉(캠핑+피크닉)’, ‘촌캉스(농촌+바캉스)’ 등의 신조어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농촌 관광 문화로도 이어졌다. 인포그래픽=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공   한편 ‘촌캉스’ 지역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은 수도권에서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한 경기 동부 및 강원 서부지역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다양한 관광지(두물머리, 용문사 등)와 레포츠(레일바이크, 수상레저 등)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온라인 언급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분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농정원이 매월 발행하는 농업·농촌 이슈 트렌드 보고서 ‘FATI (Farm Trend&Issue)’ 2호에 담았으며, 농정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분석과 관련해 농정원의 이종순 원장은 “팬데믹 이후 우리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 관광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농정원도 6차산업과 연계한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6차산업 누리집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해 농촌 관광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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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대한항공 탑승 거부 당한 자폐증 모자 사연에 반전 여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로 자폐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7일 한 블로그에 '대한항공이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과 엄마의 탑승을 거부했다는 사연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 사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27일 자폐 아들을 둔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대한항공 프리스티지 자폐인 탑승거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26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대한항공에 탑승했다. 탑승수속 때도 아들이 자폐임을 밝혔고, 검색대를 지날 때도 최종 탑승 대기실에 입장할 때도 계속 '우리 아들 자폐예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탑승했다"라고 했다. 이어 "탑승 후 생각보다 너무 좁은 환경에 아들이 답답했는지 밖으로 도망 나갔고, 이때 내가 데리고 오면 됐지만 여승무원 하나가 남직원에게 쫓아가라고 했다. 그 뒤에도 아이 주변으로 직원들이 다 몰려오는 바람에 아이가 흥분할 수도 있었는데, 당시 아이가 놀랬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대한항공으로 부터 자폐아들과의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사연을 올렸다. 이미지캡처=SNS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미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왔기 때문에 약을 먹였었다. 약 효과 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당연했고 그동안 아이는 자리에서 총 4차례 일어나서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라며 "이것은 아이들이 흔히 하는 탐색일 뿐, 아무 이상행동 없이 그저 뒤쪽으로 두 번, 앞쪽으로 두 번, 화장실 확인 한 번 탐색을 했고, 이후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 번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한 승무원이 아들의 증상에 대해 물어왔고 이에 A 씨는 "저희 아이가 자폐가 있는데, 불안해 보일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전혀 없는 아이다. 흥분하고 울어도 5분 정도만 기다려주면 잘 가라앉는다.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아이다. 약 처방받은 게 있고, 이미 먹였다"라고 설명했다. 잠시 후 다시 찾아온 승무원은 A 씨와 아들에게 '비행기에서 내려달라'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약을 재차 복용했으니 조금만 있으면 잔다"라고 했지만, 승무원은 "기장이 내리라고 했다. 기장이 한 번 정하면 번복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결국 A 씨는 함께 탑승한 딸을 두고 아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려야만 했다. 이후 항공사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따라 내렸기에 환불을 문의했지만, 1인당 위약금 220유로 총 440유로를 오히려 물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정말 '우영우' 정도는 되어야 사회에 나오라는 거냐"라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심한 우리 딸 마음과 애써 지키던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들이 깨진 건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나. 어떤 식으로 항의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마음이 많이 안다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 글은 각종 커뮤니티 등으로 일파만파 퍼졌으며 모자를 동정하면 장애인에 대한 항공사의 처우에 비난이 일었다. 하지만 곧 반전이 일어났다.  글쓴이의 글에는 아이라고만 표현을 했지만 아이가 실제는 180cm의 키에 체중이 100kg 이상의 거구의 성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누리꾼들은 "만약 아이가 성인이고 거구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특수한 공간인 기내를 고려하면 기장의 입장에서는 잘한 일이다", "내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면 불안했을 것", "기내의 항공법을 생각한다면 항공사 입장이 이해가 간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다른 모든 승객과 동일하게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승객의 경우에도 탑승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기내 전·후방을 배회하고 탑승교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대한항공 측은 “좌석에 앉아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A씨의 아들이) 착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전운항절차에 따라 기내에 탑승한 승객은 기내를 빠져나갈 경우 다시 탑승할 수 없다. 대한항공 측은 “(A씨의 아들은)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보호자가 따라다니며 제지하려 했으나 착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당장 하기(비행기에서 내림)를 결정하지 않고 상황을 보기로 했으나, 해당 승객이 보호자의 통제를 따르는데 지속해서 문제가 있었다”며 “운항 중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하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대한항공 측은 “기내 규정을 따르기 쉽지 않은 승객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동반인(보호자)의 통제에 따를 수 있어야 하거나 전문가 소견서 등을 통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A씨의 주장과 달리 예약, 탑승수속, 탑승구 등에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대한항공 측은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안전을 위한 조치였지만, 어렵게 항공여행을 결정하셨던 해당 승객과 가족들께서 겪게 된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경”이라며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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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