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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구멍 뚫린 '원숭이두창', 허위신고 후 검역대 통과
    국내 첫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의심환자(의사환자)였던 2명 중 1명이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공항 검역과정에서 증상이 없다고 허위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시 원숭이두창 관련 방역 수칙은 자진신고를 통해 이뤄진다. 증상이 있어도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세워진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허위 신고를 한 의사환자는 입국 후 하루가 지나서야 병원에 내원한 뒤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대인 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심환자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숭이 두창 방역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였던 인천 목사 부부의 사례와 비슷하다. 한 번의 거짓말이 감염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방역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인 외국인 A씨는 지난 20일 항공편으로 국내 입국하면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으로 표시했으나 격리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병증 등 전신 증상과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이 자진신고를 받으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검역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방역 당국은 입국자 전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고 있지만 A씨는 검사 기준 이상의 열은 없는 상태여서 검역장을 쉽게 빠져나왔다. A씨는 원숭이두창의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증상이 없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한 셈이다. 입국 하루 뒤인 21일 오전 부산에 있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병원으로 가 현재까지 이 병원에 격리됐다. 다행하 외국인 A씨는 수두로 판정됐다.  방역 당국은 A씨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진 않았다. 대인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당사자의 허위 신고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결과적으로 입국 과정에서 자진신고 외에 의심환자를 걸러내지 못한 방역 체계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입국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으며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후 문자 발생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허위 신고 후 검역을 통과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향후 검역 과정에서 주의를 더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강화하는 방법 외에 마땅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발열체크에서 열이 잡히지 않았고, 본인이 '증상없음'으로 표시했으니 검역 단계에서는 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마스크를 쓰고 입국을 하는데, 신고를 안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1996∼1997년에 발생한 아프리카 콩고의 원숭이두창 환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방역당국은 문자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해 자진신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숭이두창의 해외 유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원숭이두창이 빈발하고 있는 27개국을 ‘하반기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원숭이두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검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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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이스라엘, 코로나19 6차 대유행 국면 진입"
    이스라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부터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스라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UPI/연합뉴스   이스라엘 방역 당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유행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살만 자르카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감염 파동, 6번째 팬데믹(대유행)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자르카 교수는 "최근 감염자 증가세는 오미크론의 세부 계통 변이 BA.5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전체 유전자 검사 결과의 50% 이상에서 이 변이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약 950만명의 이스라엘에서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4월 이후 최다인 1만 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증환자 수도 198명으로 2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감염 확산 또는 통제를 나타내는 재생산지수는 1.28으로 나타났다. 재생산지수는 지난달 20일부터 1을 넘어섰다. 재생산지수 1 이상이면 감염이 확산한다는 뜻이다. 자르카 교수는 "BA.5에 의한 감염 확산은 독일, 영국,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유행의 강도가 오미크론 변이 중심의 5차 유행보다는 약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방역당국은 현시점에서 폐지했던 방역 조치 부활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대중교통과 항공기 등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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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농산물 직매장 판매 시금치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통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 직매장(로컬푸드) 판매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1건을 적발했다.  잔류농약 과다검출로 적발된 로컬푸드 매장의 시금치 사진=식약처 제공 로컬매장은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장거리 운송‧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지역 농산물(반경 50km 이내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매장이다.    이번 검사 대상은 지역 농산물 직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감자, 가지 등 다소비 농산물 73건과 시금치, 셀러리 등 시기별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 107건 등 총 34개 품목 180건이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510종, 중금속 3종(납, 카드뮴, 무기비소), 곰팡이독소 5종(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등 이다.  검사 결과, 시금치 1건에서 잔류농약 ‘터부포스’가 기준치(0.05㎎/㎏)를 초과(0.21㎎/㎏)해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터부포스는 나방, 잎벌레 등 토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으로 주로 작물 심기 전 토양에 1회 처리하며, 클로르피리포스가 등록취소(’21.9월)됨에 따라 대체 약제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직매장의 특성을 감안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횟수를 연 1회 300건 검사하던 것을 연 2회(상‧하반기) 520건 이상으로 대폭 늘려 실시할 계획이다.   생산 농가는 농산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며, 휴약기간을 지키는 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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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유류비' 가능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제공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올해 4월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전국 지자체 중 최대다. 전국 최초로 유류비까지 포함됐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시비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청자 수는 약 4만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직접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 기간 초기 온라인 신청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7월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1일에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2일에는 2와 7인 경우만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출산 전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이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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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자 발생…독일서 입국한 내국인
    우려가 또 현실이 됐다. 원숭이두창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아프리카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이 유럽을 통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국내에서도 첫 환자가 해외로부터 입국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세워진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22일 브리핑에서 "2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씨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께 독일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방역당국은 A씨에 대해 30대로 발표하면서 개인정보인 성별과 정확한 연령은 밝히지 않았다.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해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로 분류됐다. 이후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했다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 이송돼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입국하기 전인 지난 18일 두통 증상이 있었다고 전했다. 입국 당시 37.0도의 미열과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이 나타났고 피부 세포나 조직에 피부병변이 보였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확진자가 독일에서 의심환자에 대한 접촉 이력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환자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는 양호해 해열제 처방 등 대증요법을 중심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학조사 결과 국내에서 A씨에 대한 고위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공항 검역대에서 신고를 해서 검역관과 병원에 인계됐다. 방역 당국은 A씨가 탑승한 비행기의 인접 좌석 승객에 대해서는 능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비행기 탑승자 중 A씨의 앞과 뒷자리, 대각선 좌석에 있던 승객 8명에 대해서는 중위험으로 분류하고 보건소에서 하루 1~2회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21일 동안 능동 감시를 한다.    질병청은 접촉자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3단계로 분류하는데, 이 중 고위험군은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 이내에 접촉한 동거인, 성접촉자 등을 말하며, 21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비행기 승무원 2명을 포함한 41명의 탑승객은 저위험으로 분류해 21일간 증상이 있을 경우 스스로 방역당국에 보고하는 수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한편 A씨와 같은 날인 21일 의심환자로 신고된 외국인 B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B씨는 수두 감염으로 확인됐다. B씨는 19일 증상이 발생한 뒤 20일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며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에 내원해 격리 치료를 받았다.   1996∼1997년에 발생한 아프리카 콩고의 원숭이두창 환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자 이날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위기평가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일반 인구에서의 전파 위험은 낮기 때문에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지만 긴 잠복기를 갖는 질병의 특성으로 인해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자문했다.  해외 유입 감시도 강화해 하반기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발생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입국시 문자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활용 안내를 강화해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 신고율을 높일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원숭이두창 환자가 국내에 입국했다. 입국 과정 중 의심증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신고를 독려하는 정도로는 원숭이 두창 환자의 국내 유입을 완전 차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는 피부 병변의 가피 탈락 등으로 감염력이 소실되거나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된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최대 21일간 격리해야 한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증상으로 발열, 두통, 근육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림프절 병증 등을 나타나고 1∼3일 후에 발진 증상을 보인다. 증상은 감염 후 5∼21일을 거쳐 2∼4주간 지속될 수 있다.증상은 평균적으로 6일에서 13일까지 나타난다.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가능하지만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만큼 전파력이 높지는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을 3~6%로 보고 있다. 신생아, 어린이, 면역저하자에게 치명적이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이 확인된 뒤 유럽 전역과 미국 등 전세계로 확산 중이다.지금까지 전세계 총 52개국에서 3127명이 원숭이두창에 확진됐다. 의심환자도 117명에 이른다. 영국에서만 794명이 확진됐고 스페인 520명, 독일 469명, 포르투갈 304명, 프랑스 277명 순으로 유럽에서 감염자가 다수 발생했다.    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 11명, 아랍에미리트 13명, 레바논 1명, 싱가포르 1명, 그리고 국내에서 1명 확인되면서 5개국 27명으로 집계됐다. 중동을 제외하면 한국과 싱가포르에서만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방역당국은 같은달 31일 위기 경보 수준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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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분양가상한제·임대차시장 대안 내놓은 尹정부...부동산시장 잡을까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처음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크게 분양가 산정 방식 개편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다. 이번 대책으로 분양 가격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중단됐던 서울 등 아파트 분양이 재개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아파트 단지. 사진=픽사베이   또한 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상한제 등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법이 오는 7월 31일로 시행된지 2년째가 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우려 속에서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과 임대차 시장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혹시라도 집값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의 핵심은 필요비용을 산입해주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주거 이전비,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총회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택지비 가산비에 포함해주는 것이다. 이 비용들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만 발생한다. 일반 주택사업이나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거의 없고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의 비용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2월과 9월 정기고시 외에 비정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조정 항목을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자재 가격 상승분의 공사비 반영 주기를 단축한 것도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정부가 예상한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률은 단지 규모나 위치, 분양가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5∼4%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과 분양가 규제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는 "정부가 조합·건설사 입장과 수분양자 입장을 모두 반영해 안을 마련한 셈"이라며 "분양가를 너무 올리면 무주택 청약 대상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인상을 허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4천786가구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원의 택지비 평가를 통해 예상된 일반 분양가가 3.3㎡당 3천700만원 선인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분양가가 정부 예상 평균치인 2%가량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3.3㎡당 74만원이 상승한다. 전용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약 2천500만원 오르는 셈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전체 일반분양 수입이 총 910억원이 늘면서 조합원 1인당 약 1천500만원의 수익 또는 분담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물론 실제 분양가 심의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다. 분양가의 70% 이상을 택지비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비중이 낮은 건축비와 택지 가산비 미세조정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땅값을 올려주지 않는 한 큰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택지비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그간 한국부동산원 단독으로 시행하던 택지비 검증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해당 단지의 땅값을 평가한 감정평가사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일부 택지비 인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는 부동산 개편안 확정으로 그동안 분양을 미뤄왔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공사와의 갈등까지 겹친 둔촌 주공아파트를 비롯해 은평구 대조1구역,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서초구 신반포15차, 광명시 광명2구역 재개발 사업 등 다수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 연기된 상태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한제에 묶여 답보상태였던 서울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재건축의 최종 걸림돌은 상한제보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면서 "재건축 부담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의 분양을 활성화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의 경우 상한제보다는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느끼는 단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면 청약 예정자들의 분양가 부담은 커진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 아파트도 자재비 인상분이 인정되고 주변 시세 비교 방식도 개선될 예정이어서 1% 내외의 인상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소.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첫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일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은 크게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압축된다.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매매할 대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상생 임대인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임대차 가격 인상을 자제시키려는 의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자기 집을 세주고 자신은 다른 집에서 세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전·월세 물량 공급 확대 효과를 보려면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대상을 실질적인 다주택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인상됐지만, 총급여 기준 공제 대상은 이전과 그대로다. 정부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5500만∼7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각각 12%, 10%에서 올해부터 15%, 12%로 올리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윤정부 들어서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는 8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엇갈린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이중 가격이 형성된 임대차 시장에서 갱신과 신규 임차인을 모두 배려한 방안"이라며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완화와 임대 주택 공급을 통해 그간 지적됐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여 수석연구원은 "가속화되는 월세 전환과 전세 물량 감소에다 갱신권 만료 임차 수요와 이사 철 수요까지 맞물리면 8월 이후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갱신권이 순차로 만료되고 임대 유통 매물이 빠르게 공급된다면 전셋값 급등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합수 교수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그간 매입을 보류한 '전세 안주 수요'가 더욱 커지는 흐름인데다 매매 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수요가 전세로 몰리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시장은 매매 시장과 연결돼 있어 별도로 임대 시장만을 분리해 안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지난 몇 년간의 정책을 한 번에 바꾸거나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정책 당국의 꾸준한 시장 안정화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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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여탕 출입금지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들어갈 수 없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안된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현실을 반영해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을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췄다. 지난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5세로 하향 조정한 뒤 19년만이다.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했다.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목욕장 욕조수인 목욕물을 염소로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는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목욕물 염소 소독 기준치를 낮춘 이유는 먹는 물(4㎎/L 이하), 수영장(0.4㎎/L∼1㎎/L)의 수질 기준과 비교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목욕장의 경우 농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염소를 투입해야 하는 현실도 감안했다.  또한 숙박업 시설 기준을 완화한다. 상가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할 경우, 기존 30객실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객실이 독립 층으로 나눠지면 객실 수와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실을 반영해 개정한 것도 있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향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시·군·구에서 청문 절차 없이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 약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중위생영업소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25만5092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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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국내 첫 원숭이두창 감염 의심자 나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두창(Monkeypox) 감염 의심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승객들 앞에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인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감염으로 추정되는 A씨가 이날 21시 40분경 인천의료원 격리 병상으로 이송됐다. A씨의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A씨는 감염 의심자로 격리돼 정확한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환자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인천시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인천의료원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인천의료원은 격리 병상 2개를 배정하고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나 확진자 발생 할 경우 입원 치료를 맡을 예정이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인 원숭이두창의,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감염된 환경거ㅣ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쥐 등 설치류가 감염 매개체로 추정됐고 있으며,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호흡기 전파도 가능한데 공기전파는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은 질환은 아니라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 수준으로 신생아,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세계보건기구 데이터를 보면 지난 15일까지 전 세계 42개국에서 2103건의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풍토병 국가가 포함된 아프리카지역이 64건(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럽을 중심으로 한 비풍토병 지역에서 발병 국가별로는 영국이 5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스페인 313건, 독일 263건, 포르투갈 241건, 캐나다 159건, 프랑스 125건 등 순이다. 사망 사례는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1건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 질병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 접촉자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에 한해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내달 중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질병관리청은 2016년에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사체계를 이미 구축해 의심환자 발생 시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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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약 자판기‘ 나온다…야간·휴일에도 약사와 화상 상담 후 구입
    약국 문이 닫힌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약을 살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 투약기에서 약사와 화상으로 원격상담을 한 후 의약품을 살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원격 화상 투약기) 등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약 자판기'로 불리는 '원격 화상 투약기'. 사진=365약통 블로그   '약 자판기'라고 불리는 '화상 투약기'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를 말한다.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는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다보니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한 약 판매는 약사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됐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는 약국과 일부 편의점에서만 가능하다.  쓰리알코리아는 2013년 화상 투약기를 개발해 2019년 1월 시범사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상용화되지 못했다. 규제에 묶여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없었던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 화상 투약기 허용 결정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해열제와 위장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13종 외에도 알레르기약과 제산제 등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야간이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 100여 명은 지난 20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자판기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약 자판기는 환자 대면 상담 원칙을 위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맹목적인 규제 완화보다 공공 심야약국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반대해 온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불법 의약품 유통과 기기 오작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며 “이의를 제기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약 자판기의 역사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의 약 자판기는 2013년 인천의 한 약국에 설치됐다. 2012년 쓰리알코리아가 개발해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당시 약 자판기는 화상투약기로 불렸다.  약 자판기 시스템은 비교적 간단하다. 약국 밖에 설치된 자판기 화면을 통해 약사와 상담한 뒤 지정한 일반의약품을 선택해 결제하면 약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약 자판기가 나오자마자 약사들은 반발했다. 대면하지 않는 상담은 복약지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복약지도는 대면이 원칙인데 약 자판기는 비대면이라는 것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약 자판기가 위법이라 판단해 설치 2개월만에 철수하고 말았다. 복지부의 판단은 약사들의 주장과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당시 복지부가 약 자판기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약국이나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약 자판기는 2019년 다시 사업의 기회가 찾아왔다. 규제샌드박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쓰리알코리아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으로 약 자판기 안건을 신청했다. 이듬해 6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상정 자체가 안됐다. 이후 약 자판기 업체는 지난 21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약 자판기는 2021년 12월 개최된 제21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졌지만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를 전제로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지난 20일 약 자판기는 조건부 수용으로 결론났다. 10여년간 끌어온 약 자판기는 시범사업으로 일단 허용됐다. 약사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시범사업은 끝내 허용됐다.    일부 의료업계 관계자들은 약사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기술 혁신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1
  • 식중독으로 인한 연간 손실비용 1조 8천억원 추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1조8532억원에 달하며 개인 손실비용이 88.6%(1조6418억원)를 차지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사회경제적 손실비용(도표) 자료=식약처 제공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개인비용 1조6418억원, 기업비용 1958억원 정부비용 15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비용(1조6418억원)은 입원 등에 따른 작업 휴무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 등 간접 비용이 1조1402억원, 병원 진료비 등 직접 비용은 4625억원에 달했다. 식중독 증상이 미미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가 치료에 소요된 약제비 등은 391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업비용(1958억원)은 전체 손실비용의 10.6%에 해당하며, 식중독 발생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하는 제품회수, 보상,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었다.  정부비용(156억원)은 전체 손실비용의 0.8%에 해당하며, 식약처, 질병청 등이 식중독과 관련하여 지도‧점검, 역학조사, 검체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었다.  참고로 이번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최근 3년간(2016~2018년)의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현황을 근거로 산출했다.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세부내역) 자료=식약처 제공   식중독으로 인한 제외국의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보면 (미국) 19조2200억원(155억 달러), (호주) 1조1316억원(12.5억 호주달러)이었다.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식중독 예방사업과 식중독 원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현장 지도‧점검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전 국민 대상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올 여름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0
  • "서울시교육청, 개구리 사체 급식은 날씨 탓?”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가 최근 잇달아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급식 납품업체를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나온 개구리 사체. 사진=연합뉴스   학인연은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이 주최하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자 연수회에 참관했는데 "교육청 측이 개구리 사체 급식은 날씨 탓”이라는 등 시종일관 학부모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학인연은 지난 5월 30일 서울시 강서구 소재 한 여고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을 고발하고 지난 7일 서울시 교육청 급식 품질 위생과와 2시간가량 면담을 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면담 당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이번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본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학인연은 강하게 항의했다. 학인연의 항의에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납품업체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하고 주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이 주최하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자 연수회 장면 사진=학인연 제공   이에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자를 불러모아 연수회를 가졌다. 하지만 연수회에 참관했던 학인연 관계자는 "연수회가 형식적이고도 무성의하게 진행됐고 학무모를 조롱한 행사였다"고 지적했다. 학인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최 측이  영상 촬영을 막았고 공개 질의도 묵살됐다"면서 "교육청 관계자가 '가뭄이 들어 개구리가 열무김치 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업체의 변명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수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수회가 진행되는 시간동안 휴대전화를 보거나 조는 등 형식적으로 참석한 듯한 모습들을 보였다고 전했다.  연수회를 참관한 학인연은 형식적인 진행에 문제를 삼았지만 급식 업체들은 설문조사 평가표에는 매우 만족했다는 항목에 체크를 제출했다. 제보 사진=학인연 제공   학인연 관계자는 "마치 연수회가 급식업체 대표들에게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평가를 잘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자리와도 같았다"면서 "강의를 다 듣지도 않고 만족도 조사에 매우 만족이라고 체크한 평가서를 받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납품 업체는 이미 서로 감독 관리받는 관계가 아닌 암묵적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 학생들의 급식으로 인한 건강과 안전에 크게 관심이 없는 듯 보일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학인연은 "이번의 비위생적 급식 사태는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관리 부실과 오만함이 원인"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죽은 개구리 급식에 관련하여 철저하게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0
  • '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국제 시장선 원래 경유가 더 비싸'
    "휘발유보다 싼 경유"는 옛말이 됐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각각 2108.29원, 2116.96원을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달 11일 2064.59원을 기록하며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였던 2012년 4월 18일 기준 2062.55원을 경신했다. 국내 경유 가격은 폭등했다. 이미 지난 5월 12일 1953.29원을 기록하며 기존 최고가였던 2008년 7월 16일 1947.74원를 갈아치운 뒤 한 달 넘게 매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올해 1월 1일 각각 L당 1623.79원, 1442.42원이었는데 5개월여 만에 가격이 각각 485원, 674원 올랐다. 연초대비 상승률을 보면 휘발유가 29.8% 올랐고 경유는 46.7% 뛰었다. 눈여겨 볼 점은 국내 경유 가격이 2116.96원으로 휘발유 가격 2108.29원를 뛰어넘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해 경유차를 구매한 경우라면 난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래 전세계적으로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싸지 않다.  원유는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으로 분리되는데 이 중 경유는 큰 힘을 낼 수 있고 연비 효율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경유차, 즉 디젤 차량은 압축비가 높다보니 진동과 소음이 크다. 반면 휘발유를 사용하는 가솔린 차량은 승차감이 좋지만 연비가 낮아 국제시장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편이다.    국내에서는 휘발유는 주로 승용차에 주유하고 경유는 화물차·굴착기·레미콘 등 산업용 장비에 사용된다. 1970∼1980년대 승용차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정부는 경유보다 휘발유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경유보다 휘발유가 더 비싸졌다.  이후 2000년 이후 정부는 1·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됐다. 또한 경유를 쓰는 승용차량까지 늘면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는 점점 줄어들었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유 수급난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또한 유럽은 디젤 차량이 많은 편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동량이 줄어들자 현지 정유업체들이 경유 생산을 줄인 탓도 있다. 경유 감산 기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 경유 수급난은 더 심해졌다. 향후 경유와 휘발유 가격 등 유가는 당분간 더 인상인하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제유가시장도 불안정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석유 수입금지 시행, 산유국의 여유 생산 능력 부족, 낮은 재고 수준 등을 이유로 국제유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평균 유가를 종전 전망치보다 10달러 상향 조정한 배럴당 135달러로 제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내년 세계 석유 수요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6∼8월) 도래와 중국의 상하이 봉쇄조치 완화 등의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0
  • 정부, '전기·가스요금'만 최소 인상...나머지 공공요금 동결
    가파른 물가인상에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는 철도·우편·상하수도 요금은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발언은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한전이 먼저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을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도 오른다.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한다. 지난 1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 공공요금은 도로통행료(도로공사), 철도요금(코레일·SR), 우편요금(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요금(한국수자원공사), 자동차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 등이다.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통해 공공요금 동결에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와 광역지자체가 물가현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물가 관련 동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배경에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상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정부의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최소한으로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한다하더라도 휘발유 등 유가 상승과 소비자 물가가 동반 상승될 경우 민생경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7월부터 가스요금 인상이 결정된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물가안정 등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피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정권 초기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19
  • 리먼사태 이후 14년 만에 '대출금리 8%' 전망
    올해 말께 대출금리가 8% 수준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료=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그래픽=연합뉴스   국내외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에 다른 통화 긴축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2%포인트(p) 에서 7% 수준까지 뛰어넘었다. 더군다나 미국의이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면서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한국은행도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최소 1% 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계와 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17일 기준 연 4.330∼7.140% 수준이다. 지난해 말 3.600∼4.978%였던 금리와 비교해 불과 6개월 사이 금리 상단이 2.161%포인트 인상됐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같은 기간 2.259%에서 4.147%로 1.818%포인트나 올랐다.  최근 은행채 등 채권시장 금리는 미국과 한국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덩달아 인상됐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현재 연 3.690∼5.681% 수준으로 지난해 말 3.710∼5.070%와 비교해 볼 때 6개월 사이 상단이 0.611%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3.771∼5.510%가 적용된다. 작년 12월 말 3.500∼4.720%와 비교해 하단 금리가 0.271%포인트, 상단이 0.790%포인트 치솟았다.    올해 말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상단 금리 7%를 넘어선 대출금리는 연말까지 더 오를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물가상승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으로 연말까지 7·8·10·11월 4회에 걸쳐 총 1.00%∼1.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은 금통위가 올해 네 차례 연속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 2.75%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은 "한은이 7월 빅 스텝에 이어 8·10·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된다. 기준금리 상승 폭이 1.00%∼1.25%포인트 인상될 경우 연말 대출금리는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은행권 여신 부문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 무보증) 금리 상승 폭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 폭을 웃돌고 있다"며 "더구나 국내은행 대출자산이 대부분 변동금리에 집중된 상태라 향후 은행이 전략적으로 혼합형 금리만 크게 낮춰 수요를 유인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만큼, 연내 혼합형 최고 금리는 8%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여신 부문 관계자도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1.00%포인트 이상 더 오르고 시장금리가 그만큼 반응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8%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은행 대출금리의 상단은 대부분 우대금리를 하나도 적용받지 않은 최고 금리 수준이고, 대부분의 대출자는 주거래 은행에서 일부라도 우대금리를 받기 때문에 실제 대출자의 대부분은 체감 금리가 연내 8%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올들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영업 차원에서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계속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경기 위축에 따른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경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대출금리를 무조건 내릴 수는 없다고 의견도 팽배하다.  2008년 12월 당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8%대였다. 변동금리 기준으로도 2008년 10월 이후 금리가 한 번도 8%를 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대에 이른 적은 최근 10년 안에 없었다"며 "다만 과거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8%대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10여년 동안 7∼8%대 대출금리는 처음 겪는 낯선 상황이다. 저금리였을 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생소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금융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저금리 환경에 익숙한 젊은 대출자들로서는 처음 겪는 금융 환경인 만큼 은행 상담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 계획을 합리적으로 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19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 · 교통카드 소득공제 80% 상향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7%로 인하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19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를 7월부터 연말까지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L(리터)당 573원인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L당 57원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37% 인하하는 셈이 되며 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는 계산이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조치도 내렸다. 추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유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2천100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기준단가가 L당 1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L당 175원 가량인데, 기준단가가 L당 1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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