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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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겨울 '난방비 0원' 23만 세대 육박...고의로 고장낸 29세대 적발

  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가정이 22만 세대를 넘는 것을 나타났다.  지난해 '난방비 0원' 23만 세대 육박...고의로 고장낸 29세대 적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을 기록한 아파트는 22만7710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세대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6만4354세대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중 12%인 2만7265세대는 계량기 고장에 의해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난방비 0원 사례였다.  이 가운데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 등을 훼손한 경우도 29건 적발됐다. 계량기를 일부러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세대는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난방비 0원 세대 중 실제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비중은 68.0%인 15만4779세대나 차지했다.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경우도 2.9%(6668세대)를 차지했다. 이들 가구는 해당 아파트 세대에 실제 거주하면서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 역시 고장 나지 않았지만, 난방비는 0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난방비 0원 세대가 전체의 52.3%인 11만9133세대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서울이 17.5%를 차지했다. 계량기 고장에 의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경기 지역이 전체의 55.9%, 서울이 17.1%를 각각 차지해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다만 고의 훼손의 경우 전체 29건 중 16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이어 세종(8건), 경기(4건), 경남(1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겨울에는 한파와 함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난방비가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제히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등에 나섰고, 올해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난방비 폭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소위 '난방 열사'로 불린 배우 김부선 씨에 의해 이슈가 됐고, 이후 국토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과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난방 계량기를 지속해 관리하고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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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오비맥주, 11일부터 출고가 6.9% 인상

  오비맥주가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오비맥주의 국산 맥주 제품 가격 인상은 작년 3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오비맥주는 재룟값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트, 편의점 등에서 많이 팔리는 카스 500㎖ 캔 제품 가격은 종전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등 다른 주류업체들은 현재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료비와 물류비 등 가격 인상 요인이 있는 만큼 추후 가격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평균 9.8% 올랐으나 참이슬, 처음처럼 등 소주 가격은 반년째 동결돼 업계의 원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맥주 출고가 인상으로 인해 음식점에서도 맥주 가격이 더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으로 외식용 맥주와 소주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각각 4.4% 올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을 웃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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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이중부과된 하이패스 통행료 중 22% 미환불...인천김포고속도로 최다

  이중부과된 하이패스 통행요금 가운데 22%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부과된 통행요금 2477만원 가운데 약 22%인 554만원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이패스 요금 이중부과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553건에서 2022년 4411건으로 72%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4226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수준이다. 이중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는 인천∼김포(8215건·1413만원)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이어 수원∼광명(1789건·847만원), 서수원∼평택(214건·32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중부과의 원인이 된 하이패스 통신 오류는 통행료 미납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095억2900만원 가운데 60억4천만원(6%)이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도로별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인한 요금 미납 발생률은 구리∼포천(0.46%) 고속도로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항 신항(0.35%), 인천국제공항(0.34%), 옥산∼오창(0.29%) 고속도로 순으로 높았다.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가운데 아직 수납이 완료되지 않은 요금은 191억2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미납 통행료 1095억2900만원 가운데 약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납 통행료 수납률이 가장 낮은 민자 고속도로는 안양∼성남(55%)이었으며, 인천∼김포(61%), 인천대교(70%), 천안∼논산(72%), 구리∼포천(74%) 등의 순으로 낮았다. 수납해야 할 미납 통행료 액수는 수도권 제1순환(21억7400만원), 인천대교(21억1100만원), 인천국제공항(18억6700만원), 구리∼포천(18억원) 고속도로 순이다. 허종식 의원은 "민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신에러 미환불 건수가 지난 3년간 2배가량 늘었다"며 "통신에러로 인한 이중부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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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벽에 구멍 뚫지 않고 설치하는 삼성전자 벽걸이 TV

  삼성전자가 벽면에 구멍을 뚫는 타공 없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TV를 벽걸이로 설치할 수 있는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을 출시했다.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스토어 대치점에서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은 콘센트 함에 월마운트를 고정하는 장치를 장착해 TV를 벽걸이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TV 무게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하중 지지 나사를 적용하는 특허를 출원했다.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설치 가능한 환경과 조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설치 예정인 벽이 콘크리트 재질의 내력벽인지 △TV 설치 공간 정중앙에 4구 이상의 콘센트가 위치했는지 △콘센트 하단부터 바닥까지 길이가 80cm 이상인지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 시 전기 시공 전문업체가 사전 방문을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점검한다. 설치가 가능한 경우 먼저 전기 시공을 진행한 후, 삼성전자 전문 설치 기사가 TV를 벽걸이로 설치한다.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은 138cm(55형) 이상 214cm(85형) 이하 2021년 이후 출시된 삼성 TV 보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스탠드형 모델 고객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벽걸이 종류에 따라 벽걸이 자재를 추가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 요금은 30만원이며, 별도 전기 시공료는 3만원이다.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은 이달 5일부터 전국 삼성스토어 및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삼성닷컴 등 온라인 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벽에 남는 타공 자국 때문에 TV 벽걸이 설치를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자사가 직접 개발하고 특허 출원까지 완료된 안전한 무타공 솔루션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니즈에 맞춰 혁신 제품 개발은 물론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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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중 공포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개정 마무리 단계 이미지=픽사베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포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이를 통해 연금저축(신탁‧보험)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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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GS25, 업계 최초 제주-내륙 간 반값택배 론칭

  반값택배 운임 업계 최저가 3500~4300원 배송은 접수일 포함 평균 5~7일 이내 배송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10일부터 ‘제주-내륙’ 간 반값택배 서비스를 오픈한다. 반값택배는 고객이 GS25 점포에서 택배를 접수하고 수령자가 GS25 점포에서 찾아가는 택배 서비스다. 접수, 배송, 수령까지 모든 서비스가 GS25의 물류 배송망 및 자체 인프라를 통해 이뤄져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GS25가 ‘제주-내륙’ 반값택배 서비스를 10일 오픈한다. 사진=GS리테일   기존 ‘내륙-내륙’, ‘제주-제주’에서만 반값택배가 운영되다 고객의 높은 수요와 요청에 힘입어 ‘제주-내륙’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이제는 누구나가 내륙과 제주도 내 GS25 어디서든 반값택배 서비스를 접수하고 받아볼 수 있다. ‘제주-내륙’ 간 반값택배 가격은 업계 최저가인 △~500g 3500원 △~1kg 3900원 △~5kg 4300원으로 운영된다. 기존 반값택배처럼 중량이 5kg을 초과하거나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80센티미터가 넘는 부피의 상품, 물품가액 5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류 등의 화물은 접수할 수 없다. 배송은 접수일 포함 5~7일 이내이며 기상 여건으로 선박 운행이 불가하거나 선박 운행 스케줄이 변동될 경우 배송 소요일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GS25는 이번 ‘제주-내륙’ 간 반값택배 개통으로 인해 제주도민의 복리가 한층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고 거래도 더욱 활발해져 연간 1000만 건이 접수되는 반값택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S25는 ‘제주-내륙’ 간 반값택배 오픈에 맞춰 대고객 이벤트인 ‘제주야 반값다’ 행사를 진행한다. ‘제주-내륙’으로 접수되는 반값택배에 대해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1500원 할인,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300원 할인이 적용된다.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GS POSTBOX 홈페이지와 GS25편의점택배 APP에서 ‘제주-내륙’ 반값택배를 포함한 모든 반값택배 발송 회원 대상으로 댓글 응모 이벤트를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파르나스 제주 호텔 숙박권, 하나투어 10만원 여행상품권, GS25 모바일상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GS25는 백소라 세종사이버대 교수와 협업해, 현재 국토부의 제주 드론실증도시 사업 중 드론배송에도 참여하고 있다. 수하인 주소지가 제주 가파도인GS25 국내택배 접수 건에 한해(15kg 이하 세 변의 합 80cm 이하) 드론을 통해 매주 일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접수된 택배를 화요일과 수요일 양일 간 배송한다. 기존에는 가파도 주민들이 직접 본섬에 나가 택배를 수령해야 했으나 드론 배송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축소시키고 있다.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가파도로 접수 시 선착순 100개 한정 도선료 및 드론 배송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권 운임만 부과된다. 금번 가파도 드론 배송은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윤지호 GS25 서비스기획팀 MD는 “국내 제일의 섬인 제주도와 내륙의 GS25 반값택배 서비스 연결은 제주도민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택배 수요와 편의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값택배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유일무이한 택배 서비스로 앞으로도 도서산간 지역까지 서비스 영역을 지속 확대해 고객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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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우리은행 ‘내 문서함’ 서비스 출시

  과기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획득으로 전자문서 유통시장 참여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와 함께 통합 행정알림·고지 서비스 제공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해 전자문서 중계서비스인 우리WON뱅킹 ‘내 문서함’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내 문서함’ 서비스는 우리WON뱅킹 내 원더월렛 ‘내 문서함’에서 신청(우리WON뱅킹 → 생활혜택 (초기화면 하단) → 원더월렛 → 내 문서함 → 서비스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내 문서함’을 통해 받은 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우리WON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문서를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우편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는 ‘내 문서함’ 서비스에서 우리카드 갱신 및 유효기간만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전자문서 발송기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내 문서함’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20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리WON뱅킹에서 ‘내 문서함’ 서비스를 신청하고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PRO 11과 에어팟 PRO 2세대를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가로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는 스타벅스 쿠폰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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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교통비·식음료·농수산물까지 "안 오른게 없다"...고물가 우려

  지난 7일 첫차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 기본요금이 인상됐다. 지하철 개찰구. 사진=연합뉴스   교통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기본요금은 일반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랐다. 청소년은 720원에서 800원, 어린이는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됐다. 지하철 1회권 가격은 기존 1350원에서 150원 오른 1500원으로 조정됐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만 오른 게 아니다.  최근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공식품과 외식뿐 아니라 과일 등 농산물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맥주와 우유 가격 인상이 빵과 과자 등 다른 제품에 도미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오비맥주가 오는 11일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다.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 탓이다.  이미 이달 초 우유제품 가격이 한꺼번에 다 올랐다. 지난 1일 원유(原乳) 가격이 인상된 후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우유 업계들이 흰 우유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편의점에서 900㎖ 기준으로 3천원을 넘었다. 우유로 만드는 아이스크림 가격도 올랐다. 빙그레와 해태 아이스크림은 지난 6일부터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지난해 우윳값 인상 이후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빵, 과자 등 우유가 들어가는 제품 가격이 잇달아 오른 '밀크플레이션'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또 나타날 수도 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우윳값 상승은 빵, 커피, 버터는 물론 시중 식품업계와 외식산업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며 "'도미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원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편의점 우유 제품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들의 외식 부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에서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은 평균 6992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98% 올랐다. 같은 기간 삼계탕은 1만5462원에서 1만6846원으로 8.95% 올랐고, 비빔밥은 9654원에서 1만423원으로 7.96% 상승했다. 냉면은 1만500원에서 1만1231원으로 6.96% 올랐다. 전 세계 이상기후로 설탕과 올리브유 가격이 오르고 국내 외식업체가 많이 이용하는 미국산 소고깃값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식 물가도 만만치 않게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국내 외식·식품업체들의 경우 대다수 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외식 물가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불안한 밀 수급도 언제든지 외식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주말 사이 터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도 향후 세계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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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부부 함께 육아휴직, 최대 6개월까지...통상임금 100% 지급

  24년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이미지=픽사베이   6일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기본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수준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의 육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향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게 된 경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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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코로나19 확진자 7주 감소세...피콜라 변이 9건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주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전송 전자현미경 이미지. 사진=미국 NIAID(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양성자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전국 527개 표본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지난 일주일간(9월24일∼30일)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는 9416명으로 하루 평균 1345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보다 하루 평균 1390명, 약 3% 줄어든 수치다. 방역당국은 지난 8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를 중단하고 인구 10만 명당 1곳꼴로 지정된 의료기관 527곳에서 코로나19 양성자 발생 수준을 감시하고 있다. 표본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는 8월 둘째 주 이후 7주째 줄고 있다. 다만 전주 대비 감소 폭은 9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20%대였던 것이 점차 둔화돼 지난주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다만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8월 마지막 주 28.4%에서 지난주 39.6%로 4주 연속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과 함께 의료기관 검사체계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검사비 지원이 유지되는 고령자 위주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보면 오미크론 하위 EG.5의 검출률이 39.3%로, 직전 주와 같았다. EG.5에서 재분류된 세부계통 HK.3의 경우 현재 전 세계적인 증가추세가 확인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지난 7월 첫 검출된 후 검출률이 12.5%까지 늘어났다.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 수가 많아 각국 보건당국을 긴장시킨 BA.2.86, 이른바 '피롤라' 변이는 6건이 추가 검출돼 지금까지 총 9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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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원하는 상품을 들고나오면 자동 결제되는 AI 스마트 편의점

  인공지능(이하 AI) 기반의 스마트 편의점이 문을 열었다. 출입부터 접객, 상품 구매, 결제 등 편의점 소비 전 과정이 사람의 개입없이 AI 솔루션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보 5분 거리에 AI 기반의 스마트 편의점 ‘GS25 DX LAB 가산스마트점’(이하 가산스마트점)을 5일 오픈했다.   AI 기반의 스마트 편의점 ‘GS25 DX LAB 가산스마트점’ 전경   GS25 가산스마트점은 스마트폰 QR코드 등을 통해 입장하고 원하는 상품을 들고나오면 자동 결제되는 이른바 ‘테이크앤고’(Take&Go) 편의점이다. GS25는 한국인터넷진흥원, AI 스타트업 파인더스에이아이와 추진한 3자 협업 프로젝트로 GS25가산스마트점을 구축했다. 제한된 고객만 이용 가능했던 기존 스마트 편의점과 달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완전 개방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매장 규모는 18평이며, 담배·간편식·음료 등 1000여종의 편의점 상품이 판매된다. GS25 가산스마트점에는 △우리동네GS 앱 QR코드 등을 통한 고객 식별 시스템 △고객 행동 및 상품 정보를 분석하는 딥러닝 AI 카메라 △ 상품 이동 정보를 수집하는 정밀 무게 감지 센서 △통합 자료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클라우드 POS △AI 기반의 자동 결제 시스템 △성인 인증 기능이 탑재된 담배 무인 판매기 등 가장 고도화된 리테일테크 솔루션이 총동원됐다. 고객은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 내 QR코드를 전용 게이트(가산스마트점 출입문)에 스캔한 후 입장할 수 있다. 범용성 확대를 위해 우리동네GS 앱의 QR코드 외에도 신용카드, 카카오 QR로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됐다. 고객이 전용 게이트를 통해 점포에 입장하면 60대의 딥러닝 AI 카메라는 고객 행동을 인식하고 상품 매대별로 장착된 총 190여개의 무게 감지 센서는 상품 이동 정보를 실시간 수집한다. 클라우드 POS가 딥러닝 AI 카메라와 무게 감지 센서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처리하고 고객의 소비가 종료되는 시점에 어떤 상품을 얼마나 골랐는지 최종 판단한다.   고른 물건을 들고 고객이 전용 게이트를 빠져나오면 AI 기술이 적용된 결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결제 처리하고 모바일 영수증을 제공한다. 1+1, 가격할인 등 편의점 행사는 모두 자동 반영되며 고객이 가져 나오지 않은 증정품은 우리동네GS 앱의 보관 시스템 ‘나만의 냉장고’에 즉시 저장까지 해준다. 고객의 소비 경험을 위한 첨단 기술 외에도 운영자를 위한 AI 기술도 폭넓게 적용된다. GS25는 고객의 다빈도 구매 상품 및 이동 동선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 등을 개발하거나 최적의 상품 재고량을 보유하는 자동 발주 시스템을 연동하는 등 운영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AI 기술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간다는 방침이다. 손원빈 GS25 뉴컨셉전개팀 팀장은 “가산스마트점 구축 투자비를 절반 이하로 혁신한 기술 노하우와 출입 인증부터 자동 결제까지 전 과정을 관장하는 자체 클라우드 POS 구축을 통해 스마트 편의점 전개, 기술 상용화 시점을 대폭 앞당겨 가고자 한다”며 “가맹점의 운영 편의와 효율화를 위한 첨단 기술을 보급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디지털 쇼핑 경험을 제공해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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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질병관리청 '결핵환자 12년만에 증가세로 전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년 3분기까지 결핵환자 신고 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가 증가하였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5.0%로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와 80대 이상에서 증가하였고, 이 중 80대 이상은 7.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0~50대까지는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10대, 30대가 각각 13.7%, 13.5%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23.1~3분기(누적) 연령대별 결핵 전체환자 발생 현황 >   국내 결핵환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등으로 ’11년 이후 ’22년까지 연평균 7.9%로 11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올해 초부터 감소세 둔화 및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금년 들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조치 상황이 종료(마스크 의무 해제 등)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면 모임에 제약이 있었던 65세 이상의 접촉 빈도 증가, 의료기관의 검사나 진단 접근성 회복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1~2023년 전체 결핵환자 발생 추이>   이러한 65세 이상 결핵환자 증가세가 보임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어르신에 대해 전국 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에 대한 홍보를 4분기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결핵검진율을 높이고, 결핵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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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취미·여가 지출 가장 큰 영역은 ‘건강 · 피트니스’

  카드고릴라가 웹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미·여가 비용 중 지출이 가장 큰 영역은?’이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위는 23.8%(238표)가 선택한 ‘건강/피트니스’가 차지했다.   간발의 차로 ‘영화/공연/전시/스포츠 경기 관람’ (22.1%, 221표)가 뒤를 이었다. 3위는 17.1%(171표)가 꼽은 ‘게임’이, 4위는 11.9%(119표)가 선택한 ‘콘텐츠 시청’이다. 카드 소비자들의 관심 역시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에 집중됐다. 카드고릴라가 지난 26, 27일 각각 발표한 ‘2023년 3분기 인기 신용카드’ 및 동기간 ‘인기 체크카드’를 확인해 보면, ‘건강/피트니스’, ‘영화/공연/전시/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가 1위를 차지했다.  3분기 인기 신용카드 1위를 차지한 ‘KB국민 My WE:SH 카드’는 종합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수영장, 요가, 볼링장, 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업종 등 다양한 ‘건강/피트니스’ 영역에서 5%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3분기 인기 체크카드 1위에 오른 ‘우리 NU오하쳌(오늘하루체크)’의 경우 인터파크티켓, YES24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 등의 ‘공연티켓’ 가맹점에서 5% 캐시백을 제공한다. 카드사 역시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을 발 빠르게 출시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4월 야놀자와 함께 인터파크 티켓, 골프 등에서 10% 적립이 되는 ‘NOL 카드’를, NH농협카드는 6월 피트니스, 게임, 영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여가 혜택을 제공하는 ‘zgm.play‘ 및 ‘zgm.play++’ 카드를 선보였다. 7월에는 온라인티켓,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경기장 등에서 선택할인을 받을 수 있는 ‘KB국민 Our WE:SH 카드’, 특별적립 4대 일상영역에 공연티켓, 영화관 등이 포함된 ‘우리 카드의정석 EVERY CHECK’ 등이 출시됐다.   한편,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 636명이 참여한 ‘매달 취미·여가 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설문조사에서는 ‘30만원 초과’가 37.4%(238표)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23.7%(151표)가 선택한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나를 위한 소비 패턴 확산, 방역 조치 해제 등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건강/피트니스, 문화예술 활동 등이 활성화된 결과로 보인다”며 “최근에는 고물가로 인해 취미·여가 특화 카드에도 생활 혜택이 탑재된 경우가 많아 여러 카드를 비교해보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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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시작...1차 때와 양 비슷

  일본 도쿄전력이 5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2차 해양 방류를 개시한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진=교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2차 방류 기간인 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인 약 7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후쿠시마주오테레비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도쿄전력이 5일 오전 10시 30분 방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하루 방류량은 460t가량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내보낸다.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 및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와 미량이기는 하지만 탄소-14 등의 핵종도 남게 된다. 도쿄전력은 ALPS로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리터(L)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낸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전력이 전날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L당 최대 87㏃로 방류 기준보다 낮았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탱크. 사진=교도/연합뉴스   도쿄전력은 2차 방류분 보관 탱크 내 오염수에서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4종의 방사성 핵종도 미량 검출됐으나 모두 고시 농도 한도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전날 외신을 상대로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1차 방류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 작업을 통해 희석설비의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塗裝·도료를 바름)이 10㎝ 정도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다만 "도장에 균열이 없고, 수조의 방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2차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7788t을 방류했다. 2차 방류 때도 1차 때와 비슷한 7800t의 오염수를 내보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현,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바닷물과 물고기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했으며,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8천여t이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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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코로나19 확진 거짓 보고한 병사, 징역형 선고 유예

  휴가 복귀 전날 허위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처럼 보고한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재판에 기소된 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지난해 12월말 해군에서 병사로 복무 중이던 A씨는 휴가 복귀 전날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라는 허위 보고 문자를 보낸 뒤 공가를 얻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서 두 줄이 나온 양성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한 뒤 마치 자신의 검사 결과인 것처럼 꾸며 보고했다. 허위 보고한 다음 날 오전 카카오톡으로 'PCR 검사 완료'라는 문자를 보내 보고했다. 그 다음날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부대에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PCR 검사 결과 문자도 임의로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27일까지 4박 5일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 중이었지만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고 동시에 위계로서 복무 관리 업무에 관한 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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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