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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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김장비용” 정부 비축물량 방출해 할인지원

  정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함께 마련하였다. ‘2022 평창고랭지김장축제’ 장면 사진=평창고랭지김장축제위원회 제공   올해 소비자 대상 김장 의향조사(농촌경제연구원, 10월)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비율은 63.3%로 전년보다 1.8% 포인트 감소하였고, 4인가족 기준 김장규모도 전년(21.8포기)보다 감소한 19.9포기로 조사되어 김장재료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김장재료 공급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으로 주재료인 배추는 전평년비 생산량은 감소하겠지만 전남, 전북 등 김장 성수기(11.중~12.상) 출하지역 작황이 양호하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며, 무·마늘·새우젓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다만, 소금·고춧가루·대파 등은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고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김장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 위해서 ‘2023년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수산물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의 김장재료 구매비용을 전년보다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와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대파 등 농산물은 수입산을 포함한 정부비축물량(약 1.1만톤)을 최대한 방출한다.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1만톤을 전통시장, 마트 등에 시중가격 대비 1/3 수준으로 할인하여 공급한다.  둘째,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전년(138억원)보다 대폭 증액한 245억원을 투입하고, 이와 별도로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대파, 생강은 농협 등과 협조하여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한다. 셋째, 김장재료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김장관련 정보도 수시로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우리나라의 고유문화인 만큼, 국민들께서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 김장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밝혔다. 또한 “김장의 주재료인 가을배추는 재배지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10월 중순부터 12월 하순까지 계속 생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1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남부지역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배추 가격을 살피시면서 김장 시기를 결정하실 것을 권해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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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전국 때 아닌 '빈대주의보'...해외 여행용품·숙박시설 등 소독 필수

  공동·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가 출현하면서 전국에 때 아닌 '빈대주의보'가 내려졌다. 자료=질병관리청   이에 정부는 지난달 31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을 공유하고, 빈대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인체 흡혈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이차적 피부 감염증 등을 유발하는 해충이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새마을 운동과 1970년대 DDT 살충제 도입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프랑스 등 외국에서 빈대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국내에서도 빈대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구 계명대 기숙사에서 학생이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학 측이 긴급 소독에 나섰다. 이달 13일에는 인천 서구 사우나에서 살아 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돼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빈대 피해 사례가 늘자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부터 공항 출국장,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프랑스, 영국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한다고 했다. 해외 유입 동향을 파악해 위생해충 예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하고, 빈대 등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 구제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빈대의 형태. (A)수컷(등면); (B)암컷(배면). (C)발육단계별 형태. (a)성충; (b)알; (c)1령 약충; (d)단계별 탈피각.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은 국민들이 빈대 출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정보집에 따르면 빈대에게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과 의약품 처방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빈대로 인한 반응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 최대 열흘이 걸릴 수 있다. 집이나 공동 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봐야 한다. 빈대의 부산물, 배설물 같은 흔적이나 노린내,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빈대를 발견했다면 스팀 고열, 진공청소기, 오염된 직물의 건조기 소독 등 물리적 방제와 살충제 처리 등 화학적 방제를 함께 사용해야 효과적이다. 한번 방제를 했더라도 알이 부화하는 시기를 고려해 7∼14일 지나 서식지 주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나 가구 등을 폐기할 경우에는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유입되지 않게 방제 후 버려야 한다. 여행 중 빈대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면 여행용품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용품을 밀봉 후 장시간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직물류는 건조기에 처리하는 게 좋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여행 중 빈대 노출이 있을 경우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 공동숙박 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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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지하철 4·7호선, 출퇴근 때 객실 의자 없앤 열차 2칸 운행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열차 2칸에 객실 의자를 없애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객실 의자를 없앤 열차 내부.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호선 상황과 차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고 객실 의자 아래 중요 구성품이 적은 호차를 선정해 객실 의자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4호선과 7호선 열차 1칸의 최고 혼잡도(2023년 3분기 기준)는 각각 193.4%, 164.2%다. 혼잡도란 열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탑승했는지를 알려주는 수치로, 실제 승차 인원을 승차 정원으로 나눈 값이다.  공사는 객실 의자를 제거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4·7호선 열차 1칸의 최고 혼잡도가 각각 153.4%, 130.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지하철 혼잡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4호선 3편성 30칸, 7호선 1편성 8칸을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을 발주할 때 통합 발주 또는 계약 변경으로 추진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출퇴근 시간대 증편 운행을 비롯해 주요 역에 혼잡도 안전 도우미를 채용하는 등 지하철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되면 추후 사업을 확대해 시민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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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동물이 먹은 야생버섯은 먹어도 괜찮을까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각종 잘못된 안전상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잘못된 안전상식 바로잡기] 기획 홍보 두 번째 야생버섯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알렸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는 102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20건(19.6%), 경남 11건(10.8%), 부산 11건(10.8%), 전북 10건(9.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9월이 46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7월 23건(22.5%), 8월 20건(19.6%) 순으로 가을과 여름에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61~70세 37명(36.3%), 51~60세 21명(20.6%), 71~80세 18명(17.6%) 등 51세 이상이 85명으로 전체 연령의 83.3%를 차지하였고, 성별로는 남성 55명(53.9%), 여성 47명(46.1%)으로 남성이 조금 높게 나왔다.   증상이 나타난 시간은 섭취 후 2~3시간 19건(26%), 1~2시간 15건(20.5%), 3~4시간 10건(13.7%), 1시간 이내 10건(13.7%) 등으로 말린 버섯을 차로 우려 먹은 경우 24시간 이후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독버섯 등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주요 증상으로는 오심/구토, 어지러움, 복통, 설사, 전신쇠약, 식은땀, 두통 등이었으며 심한 경우 섬망, 혀 마비 등의 증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잘못된 상식으로는 ▲동물이 먹은 버섯은 안전하다 ▲소량을 섭취하고 기다렸다가 괜찮으면 안전하다 ▲야생버섯은 열을 가해 요리하면 독성이 파괴된다 ▲나무에서 자라는 야생버섯은 안전하다 ▲독버섯은 맛이 안좋다 등이 있다.   먼저, ‘동물이 먹은 버섯은 안전하다’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버섯도 다람쥐나 토끼에게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 위험한 독버섯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량을 섭취하고 기다렸다가 괜찮으면 안전하다’도 옳지 않다.  ‘야생버섯은 열을 가해 요리하면 독성이 파괴된다’는 대부분의 버섯은 독을 제거할 방법이 없으며 오히려 요리에서 나오는 증기로 중독될 수 있다. 또한, 일반 버섯도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는데 이는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버섯 당 효소를 파괴하기 위해서다. 버섯전문가가 아니라면 모든 야생 버섯 섭취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에서 자라는 야생버섯은 안전하다’ 역시 잘못된 상식이다. ‘독버섯은 맛이 안좋다’는 버섯에 따라 다르므로 잘못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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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김치냉장고 품질·성능 테스트 결과 공개..."뚜껑형, 전기요금 절약"

  김치뿐만 아니라 채소와 육류 등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김치냉장고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품질과 성능 등 시험평가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대상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니아 등 3개 브랜드로 스탠드형 3개(삼성전자 RQ48A94W1AP·위니아 BDQ48HKLKCN·LG전자 Z492GBB171S)와 뚜껑형 3개(삼성전자 RP22A3231Z3·위니아 BDL22HKSXS·LG전자 Z222MTT151) 제품이다. 조사 대상 김치냉장고의 내부 면적은 스탠드형 제품이 뚜껑형보다 2배 이상 컸으나 뚜껑형 제품이 스탠드형보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간 소비전력량은 뚜껑형 제품이 스탠드형보다 평균 42.6% 적었다.  그러나 용기에 담은 김치를 저장할 때 용량은 스탠드형과 뚜껑형이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김치 이외의 제품을 저장할 때는 스탠드형의 용량이 2배 이상 크지만, 김치 용기 저장용량은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김치 보관 용도로는 뚜껑형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김치냉장고의 에너지 소비량은 주위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설치 공간의 주위 온도가 16℃에서 25℃로 상승하면 연간 전기요금이 평균 1.7배 높아졌고 32℃까지 상승할 경우 연간 전기요금은 평균 2.6배가 더 들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공간에 김치냉장고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월간 소비전력량은 스탠드형에서는 LG전자, 뚜껑형에서는 위니아 제품이 각각 가장 적었다. 다만 LG전자 제품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저장실의 전원을 껐을 때도 월간 소비전력량이 줄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LG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생산된 스탠드형 일부 모델의 경우 중간 칸의 전원을 끄면 김치 숙성에 쓰이는 히터가 미세하게 가동되도록 해 상온을 유지하도록 조절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든 제조사의 스탠드형 제품의 중간 칸은 구조적으로 전원을 꺼도 주변 영향으로 냉기가 느껴지지만, 식품을 보관하면 얼거나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전자 측은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지만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더 이상 히터가 작동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스탠드형에서는 삼성전자가, 뚜껑형에서는 위니아 제품이 각각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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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30일 밝혔다. 견본주택 관람을 위해 방문객들이 분주하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하였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크게 세가지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되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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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원희룡 장관 “아파트 시공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하자저감 노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후 최근 하자가 문제되었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관련 감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 장관은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되,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 및 조직의 확충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인천 부평그랑힐스 이편한세상 아파트 사전점검 현장. 벽면 하자부분을 표시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독자 제공   또한, 원 장관은 “위원회에 건설·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희룡 장관은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약속하였다.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등록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원 장관은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지난 9월 25일 최초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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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최근 10년 간 음주율 '남자는 감소, 여자는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발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음주 심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행태는 최근 10년 간 큰 변화는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남자는 감소하고, 여자는 증가하는 경향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남자가 여자보다 여전히 음주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표별 추이 변화를 보면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남자는 감소(2012년 25.1%→2021년 23.6%)한 반면 여자는 증가(2012년 7.9%→2021년 8.9%)하여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에서 높았다. 연간음주자의 월간폭음률의 경우 남자는 유의하게 감소(2012년 61.7%→2021년 56.0%)하였으나 여자(2012년 31.0%→2021년 31.1%)는 큰 변화가 없었고, 남자는 40~50대, 여자는 20~30대에서 높았다. 연간음주자의 지속적 위험음주율도 남자는 10%, 여자는 3% 내외로 연도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50~60대, 여자는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담배 및 주류 둘 다 사용자(현재 흡연하면서 월간 음주) 비율은 최근 10년 간 감소 추세(남자 2012년 36.2%→2021년 28.1%)이나, 담배 및 주류 둘 다 고위험사용자(매일 흡연하면서 고위험 음주)의 경우 최근 10년 간 큰 변화 없이 남자 10명 중 1명(’21년 10.6%)으로 나타났다. 소량의 음주로 금세 얼굴이 빨개지는 알코올 홍조증을 경험한 사람은 10명 중 4명(2021년 남 38.9%, 여 36.4%)이었다. 그 중 고위험음주를 하는 경우는 남자 14.0%, 여자 4.3%로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정도 더 높았다.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만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천식 치료약을 1개 이상 복용)의 고위험음주율도 남자 20.4%, 여자 9.0%로 남자에서 높았다.  음주행태 관련 요인으로는 성, 연령, 건강행동 실천 등이었다. 여자보다 남자(고위험음주 3.04배, 월간폭음 3.58배, 지속적 위험음주 5.07배), 70대 이상에 비해 낮은 연령(40대에서 고위험음주 2.44배, 월간폭음 2.85배, 지속적 위험음주 1.52배)에서 음주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건강행동 실천 점수가 낮을수록(0-3점에서 고위험음주 33.62배, 월간폭음 3.12배, 지속적 위험음주 8.33배) 음주할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성인 음주행태 심층분석 결과, 최근 10년 간 남자가 여자보다 여전히 높은 음주율을 보이나 남자는 감소, 여자는 증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에서 높았다. 또한 담배와 주류 둘 다 사용자, 홍조증 경험자,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 등 취약집단에서 위험 음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층분석 연구를 수행한 김광기 교수(인제대)는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적 특성이 있으며, 특히 20-30대 여자 음주율이 높은 것은 도수가 낮은 술이나 과실주 등 주류상품 개발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음주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용성도 높아진 영향으로 보여진다”면서 “주류 소비 및 음주폐해 감소를 위해서는 대국민 음주가이드라인 개발, 음주 경고문구 강화와 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 장소‧시간적 음주 제한 등 주류이용가능성 제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음주 취약집단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등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와 개인이 음주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는 등 음주 건강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음주는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음주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음주조장 환경을 개선하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청은 음주행태 감시와 근거 강화를 위한 국가건강조사를 지속하고 음주조장 환경 개선과 취약집단별 맞춤형 예방 정책 지원 등 음주폐해 감소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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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선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오지급' 제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환수하려던 방침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코로나19 시기 과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미리 받았던 약 57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가 등이 확인된 경우 갚아야 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해당 조치를 백지화했다. 선지급한 지원금은 8천여억원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대는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중 일부 선지급분에 대한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앞서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환수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부정이익환수법상 매출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매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또는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던 점, 현재도 고금리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등은 환수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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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최근 5년간 연평균 겨울철 화재 사망 108명

  겨울철,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위험과 인명피해 발생률 가장 높아 화재원인 절반 이상(50.8%) 부주의...담배꽁초, 화원방치, 음식물조리 등 일러스트=픽사베이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1,030건 발생하여 709명의 인명피해(사망 108, 부상 601)와 약 1,98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은 4계절 중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가장 높았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전기적요인(23%), 기계적요인(10.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부주의 주요원인은 담배꽁초, 불씨불꽃·화원방치, 음식물조리중, 쓰레기소각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15,545건), 공장(3,434건), 음식점(3,369건), 창고(2,010건)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주택과 음식점 화재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소방청은 이같은 화재발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민간 소방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배포하여 대상물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대책기간 중 매주 금요일을 ‘안전 메시지 전송의 날’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요양원·요양병원 등 화재취약대상에 안전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한파주의보, 경보발령 시에는 화재예방 당부 메시지도 전송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68개동(초고층 122, 지하연계 346)에 대한 중앙·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및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471개소에 대한 소방, 산업안전, 전기, 가스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화재안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용접·용단 작업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 시 소방관서 사전통보제를 운영한다. 산업시설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주력 수출업체인 반도체, 2차전지, 방위산업, 조선업체 등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인력 운영실태를 평가·지도한다.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장애인·노인관련시설에는 의료진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피난구조설비(구조대 등) 사용법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거동 불편‧불가 중증환자의 입원실 저층(피난층) 배치를 유도한다. 고령자 및 디지털 기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쪽방촌·주거용 비닐하우스에는 의용소방대, 소방서, 민간 봉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시설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어 옥내소화전 사용법 동영상을 제작·보급하고, 사회복지사와 협업을 통한 다문화가정 ‘소방안전돌봄제’를 실시한다. 또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신속한 화재 대응이 어려운 국립공원(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소백산) 대피소 14곳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과 합동으로 특별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유도등(비상조명등), 방염 커튼,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설치를 독려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일상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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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동서식품, ‘카누 에스프레소 라떼 2종’ 출시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은 인스턴트 원두커피 카누와 차(Tea)가 부드럽게 조화된 카누 라떼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동서식품, ‘카누 에스프레소 라떼 2종’ 사진=동서식품 제공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카누 에스프레소 밀크티 라떼’와 ‘카누 에스프레소 말차 라떼’다.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저수율, 저온 추출한 카누 커피를 이용하여 최근 유행하는 샷 추가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카누 에스프레소 밀크티 라떼는 진하고 풍부한 밀크티 맛과 커피의 깔끔한 맛이 만난 제품이다. 카누 에스프레소 말차 라떼는 커피와 제주산 유기농 말차가 부드럽게 조화되어 새로운 느낌을 전하는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스틱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며 취향에 따라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마셔도 라떼의 부드러운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인스턴트 원두커피의 대명사 카누는 식음료 트렌드에 맞춰 트렌디한 맛의 라떼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카누 라떼는 이번에 발매한 신제품 ‘카누 에스프레소 라떼’ 2종을 포함해 총 11종의 다양한 라떼 제품을 갖추고 있다. 동서식품은 이번 신제품 발매를 기념해 오는 11월 신규 디지털 광고 온에어를 비롯해 라이브 커머스, 시음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동서식품 최희연 마케팅 매니저는 "이번 신제품은 보다 다양한 맛과 향의 커피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기획한 제품”이라며 "올 가을 카누 에스프레소 라떼와 함께 따뜻한 커피타임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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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KB국민은행, 국민지갑 ‘기차예매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모든 코레일 열차의 승차권을 KB스타뱅킹에서 예매할 수 있는 ‘기차예매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출처=한국철도공사   이번 서비스 출시로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열차 시간표 조회 △기차 예매 △간편 결제 △승차권 조회 업무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SRT승차권 예매서비스를 추가해 ‘KTX-SRT 복합 운행구간’ 원스톱 기차예매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기차예매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Wallet(월렛)포인트 300포인트와 이용금액의 5%(최대 3000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KB국민카드에서도 추첨을 통해 1등에게 최대 100만원의 KB PAY 머니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KB PAY 1만원 이상 첫 결제 고객에게는 3000원 KB PAY 머니쿠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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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수도권 미분양 40% 급감, 장기 미분양 완판 이어져

  8월 미분양 주택 연초 대비 17.9%줄어, 수도권 37.3% 감소 서울 ‘한화 포레나미아’ 등 장기 미분양 단지 계약 마쳐 ‘은평자이 더 스타’ 전용면적 84㎡완판, 49㎡ 일부 잔여세대 분양   아파트 미분양이 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분양시장에도 활기가 돌고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대비 미분양이 40% 가까이 줄면서 시장 회복을 이끌고 있다. 잔여 가구를 분양중인 사업장도 계약이 순항 중이며, 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는 모양새다.   부동산인포가 국토부 미분양 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 미분양 주택은 6만1811가구로 올해 1월(7만5359가구) 보다 17.9% 줄었다. 미분양 주택은 2월 정점(7만5438가구)을 찍은 후 매월 감소 추세다.   수도권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1월 1만2257가구에서 8월 7676가구로 37.3% 급감했다. 지방은 같은 기간 14.2%(6만3102가구→5만4135가구)로 감소했다.   지난해 분양됐던 미분양 사업장도 ‘완판’ 소식이 들린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포레나 미아’가 이달 분양을 마감했다. 작년 4월 분양됐지만 주변 시세 2억원 가량 높아 계약률 상승이 더뎠던 곳이다. 인천에서도 서구 ‘왕길역 금호어울림에듀그린’이 9월 5개월만에 모두 주인을 찾았다. 파주 'e편한세상 헤이리'도 약 9개월만에 모두 미계약 물량을 털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완판 소식이 들리지 않던 대구도 수성구 ‘범어자이’가 9월 계약을 마쳤고, ‘만촌자이르네’도 최근 모두 주인을 찾았다. 모두 작년에 분양해 1년 넘게 미분양으로 남았던 곳이다.   미분양 물량이 확 줄어든 건 분양가 상승 영향이 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0.65% 올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14.05% 상승했다. 공급도 크게 줄고 있어 새집 희소성도 커지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 실적은 21만3000가구였다. 이는 정부의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 47만가구의 45.3% 수준이다.   또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물량은 12만6345가구로 2020년~2022년 사이 연간 36만~38만 가구가 공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공급불안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이스라엘 전쟁 발발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안정했던 국제유가시장이 다시 위기를 맞으며 원자재값 인상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공급 역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공급불안을 우려해 벌써부터 수요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미분양 감소폭이 큰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는 6월 플러스(0.10%)로 돌아선 후 7월(0.26%), 8월(0.45%). 9월(0.58%) 등 매달 상승폭이 커졌다. 계속되는 분양가 인상으로 주변 집값 상승폭도 당분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분양 당시에는 비싸다고 생각했던 곳도 최근 분양가가 많이 오르고 집값도 오르면서 공급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분양권은당장 계약금만 있으면 돼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가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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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1~9월 검거건수 전년대비 35% 증가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2023년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35%)·구속인원(3.6배)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2.4배)이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초 올해 10월말까지 계획하였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경찰청)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금감원)의 2023년 1~9월중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47,187건으로 전년동기(45,454건)대비 1,733건(+3.8%) 증가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23.5.26~10.31)' 운영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강화 결과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10,062건)가 전년대비 큰 폭(+23.6%)으로 늘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들이 수사 ․ 단속, 불법광고 차단 ․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피해구제 및 예방 조치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가 그간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된 사례들을 감안하여,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위법 ․ 불건전영업행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하는 한편, 단속·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단속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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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폐업에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홍보영상화면 갈무리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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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