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꼭 챙겨야...'명의도용' 예방 목적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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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조정...31일부터 검사비 '자기부담'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승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자료=질병관리청/그래픽=연합뉴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로 코로나19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어서 전수감시가 진행돼왔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면서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등급이 된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속항원검사(RAT) 검사가 유료로 바뀐다는 점이다. 검사비가 무료여서 진찰료만 5천~6천원 부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만∼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PCR 검사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유증상자가 20%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이런 지원이 유지된다.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런 지원을 받는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RAT, PCR 검사 지원은 현재 '경계'인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만 유지된다. 코로나19 입원치료비도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다. 응급실·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RAT 비용이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위기단계가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가 무료다. 그동안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 보여주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비를 내야 한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현재는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대상이 된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먹는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는 유지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한다. 대면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접종력과 관계 없이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확진자에 대해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 백신접종은 당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실시한다.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며 10월 중 XBB 계열 대응 백신으로 겨울철 대비 접종을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백신접종이 입원율과 사망률,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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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해외 주얼리 사칭한 인터넷 쇼핑몰 주의...SNS로 유인

  해외 유명 주얼리를 사칭한 인터넷 쇼핑몰 피해가 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 발생 인터텟 쇼핑몰 메인 페이지. 사진=한국소비자원   A씨는 지난 10일 해외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TIFFANY&Co.)' 제품을 할인한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쇼핑몰에 접속해 팔찌와 목걸이 등을 구매했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인데도 통관고유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가입한 회원 정보가 모두 사라져 구매 내역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광고를 통해 링크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티파니앤코 제품을 주문한 뒤 배송이나 주문 취소가 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이런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13건 접수됐다. SNS 광고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피해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쇼핑몰에 접속했는데, 티파니앤코 브랜드의 로고나 색상,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정품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취소나 반품을 요구해도 답이 없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소비자원이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이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문제가 된 사이트 주소는 'tiffjewellery.com'이나 'kasaibyrdmall.com' 등이며 'tiffijewelry.com'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특히,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용 약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된다고 적혀있지만, 사업자 주소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신용카드 승인 내역에는 홍콩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명이 기재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판매 사이트인지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구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카드사에 따라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승인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웹사이트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유사 피해를 본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알려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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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서울우유, 10월부터 출고가 3% 인상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에 따라 흰 우유 제품 가격이 오른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오는 10월부터 흰 우유 제품인 '나100%우유'(1L)의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 3%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나100%우유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낙농진흥회가 오는 10월부터 마시는 우유에 쓰는 원유(음용유용 원유) 가격을 L당 88원(8.8%)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낙농진흥회는 10월부터 음용유용 원유는 L당 가격을 88원 올려 1천84원으로 인상하고, 치즈 등 가공 유제품의 재료인 '가공유용 원유'는 L당 87원 올려 887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출고가 인상에 대해 "원유 기본가격 인상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소비자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해당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2천원대 후반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원윳값이 8%대로 올랐음에도 출고가를 3% 인상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원윳값 결정 이후 유업체와 만나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매일유업[267980]과 남양유업[003920] 등 다른 유업체들도 인상 폭을 논의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최소폭으로 인상하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도 "물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가격 인상 수준과 시기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사도 흰 우유 판매가격을 인상하되, 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소비자 물가 안정과 우유 소비량 증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국 하나로마트 매장의 흰 우유 대표 품목 1팩(900mL 또는 1L)을 2천980원 이하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체 소매우유 시장의 약 11%를 점유하는 주요 판매처 중 하나"라며 "흰 우유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유 소비를 활성화하는 등 농협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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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코웨이, 가구형 안마의자 '비렉스 페블체어' 출시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트렌디한 디자인의 가구형 안마의자 ‘코웨이 비렉스 페블체어’를 29일 출시했다. 사진= 코웨이 제공   코웨이 비렉스 페블체어는 어느 공간에나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와의 조화를 강조한 안마의자다. 색상은 헤이지 블루, 샌드 베이지, 테라코타 핑크, 미스틱 그레이 등 총 4가지로 구성되어 공간 분위기와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비렉스 페블체어는 깊고 강력한 프리미엄 안마 시스템을 적용했다. 3D 안마 모듈이 상하좌우는 물론 앞뒤로 최대 7cm까지 움직여 정교한 입체 안마를 제공한다. 코웨이만의 특허 기술인 ‘핫스톤 테라피 툴’을 탑재해 혈자리를 따뜻하게 지압하고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준다. 등과 엉덩이 부분에는 온열 패드를 장착해 신체를 따스하게 감싸주도록 했으며, 골반 양측에는 강한 공기압을 이용한 에어 마사지 기능이 적용됐다. 신체 사이즈가 달라도 온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동으로 체형을 분석하고 어깨 위치를 감지해 사용자 신체에 따른 맞춤 안마를 제공하며, 안마볼 위치는 세부적으로 조절 가능해 원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할 수 있다. 체형에 밀착되는 인체공학적 ‘S&L 프레임’을 적용해 목부터 허리까지의 S라인과 허리부터 허벅지까지의 L라인을 세심하게 케어해준다. 신제품 페블체어는 상황과 몸 컨디션에 따라 총 11가지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사용성도 강화했다. 최대 137°로 각도 조절이 가능한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돼 편안한 자세로 휴식과 마사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안마와 온열이 가능한 무선 멀티 마사지 쿠션이 제공돼 복부, 다리, 목 등 원하는 신체 부위에 놓고 사용 가능하다. 사용자가 설정한 내용을 알려주는 음성 안내 시스템과 음악 감상을 위한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도 내장돼있다. 조작부 버튼은 빌트인 형식으로 손쉽게 작동할 수 있다. 비렉스 페블체어는 ‘안마의자 케어 서비스’를 통해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렌탈 구매 시 케어 전문가의 정기적인 관리 서비스와 부품 교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정기 관리 서비스는 제품 내외부 클리닝, UV 살균 케어, 가죽 클리닝 등으로 구성되며, 부품 교체 서비스는 제품 클리닝을 비롯해 신체에 직접 닿는 가죽 패드와 쿠션커버, 방석 부분을 새것으로 교체해준다. 코웨이 안마의자 케어 서비스는 고객 상황과 필요에 맞춰 관리 서비스 유무와 관리 주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없이 스스로 관리하고 싶다면 ‘서비스 프리 요금제’, 스스로 관리하면서 가죽 교체 서비스만 받고 싶다면 ‘스페셜 체인지 요금제’, 정기 관리 서비스와 교체 서비스를 모두 받고 싶다면 ‘토탈 케어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 정기 관리 서비스는 렌탈 기간 동안 총 4회, 부품 교체 서비스는 1회 제공된다. 신제품 비렉스 페블체어는 전국 코웨이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웨이 홈페이지, 코웨이닷컴 앱 또는 실시간 코디매칭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코웨이 관계자는 “비렉스 페블체어는 리클라이너 체어로 활용 가능한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춰 인테리어 오브제로서 공간의 품격을 높여준다”며 “최상의 휴식을 선사하는 강력한 안마 성능과 온열 기능까지 겸비해 프리미엄 안마의자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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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2024년 국가 예산 657조원 편성 '긴축 재정'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유례없는 세수 부담 속에서 4%는 물론이거니와 3% 증가율도 지켜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그래픽] 2024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연합뉴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천억원(2.2%) 줄어든 612조1천억원이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천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천억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천억원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는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연구개발(R&D) 및 국고 보조금 사업을 꼽았다. 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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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힘들이지 않고 한 달에 3kg 감량하는 방법은?

  살을 빼고 싶다면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 운동을 하고 식단을 챙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를 계획했다면 ‘생활 속 습관’부터 바꿔보라고 말한다. 일상 속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3kg은 감량할 수 있다는 것. 비만클리닉 지방흡입·특화 의료기관 365mc 천호점 조민영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자세히 알아봤다. <사진=365mc 제공>   ◆매일 마시는 모든 음료, 물로 바꾸기… 하루에 ‘8잔’ 이상 1일 섭취 칼로리 중 물이 아닌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커피 믹스, 캔 음료 등에는 설탕이 다량 함유돼 있다. 특히 음료를 통해 마시는 액상과당은 흡수가 빨라 빨라 당뇨, 비만 등에 영향을 준다. 독하게 살을 빼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동안 마시던 음료는 모두 물로 대체해 보자. 하루 열량 섭취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노폐물 배출‧신진대사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 챙기기 탄수화물 위주 식단은 혈당을 빠르게 높여 기분을 좋게 만든다. 문제는 단순당 위주로 먹었다면 포만감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한다는 것. 분자 크기가 작은 단당류는 몸속에서 빨리 분해되고 흡수된다. 정제 탄수화물 대신 양질의 탄수화물로 식탁을 채워보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근육량을 늘릴 수 있도록 단백질을 더하면 더 좋다. 하루에 100g의 단백질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를 끼니마다 쪼개 추가하자. 한끼에 30g의 단백질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꽤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나면 이후 간식 생각을 줄일 수 있다. 단백질 메뉴로는 수육, 구운 육류, 구운 생선, 달걀, 두부 등 식물성 단백질 등을 꼽을 수 있다. 칼로리가 낮은 단백질 식품 중에서는 흰살생선을 추천한다. ‘생선회’로 많이 먹는 흰살생선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과 열량이 적어 다이어터에게 특히 좋다. ◆일상 속 작은 움직임 늘리기 조민영 대표원장은 다이어트 효과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한 번에 급격히 무리하게 살을 빼기보다는, 매일 전날보다 50g 가벼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라고 말한다. 50g의 몸무게를 줄이려면 약 300kcal을 더 소모하거나, 덜 먹으면 된다. 러닝머신을 1시간 걷고, 밥 한 공기를 덜 먹는 수준이다. 조 대표원장은 “다이어트는 결국 습관 교정”이라며 “무리하고 거창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일상 속 살 빠지는 루틴을 추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체중을 조절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대표원장은 이어 “다만 체중이 많이 줄어들어 체구가 작아지더라도 허벅지, 복부, 팔뚝 등의 부분비만은 생각처럼 개선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지방흡입, 지방추출주사 등의 체형교정술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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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대형가전 소비자 관심도 LG전자 3대2로 삼성전자에 판정승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국내 가전제품 브랜드 양대산맥인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대형가전 5개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LG전자가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인포그래픽=데이터앤리서치 제공   TV·세탁기·의류관리기의 경우 LG전자 제품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데 비해 냉장고·에어컨군에서는 삼성전자 제품들의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대표 대형가전 5개에 대해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지난해 1년간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임의 선정한 대표 대형가전은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의류관리기 등이며 의류관리기 처럼 LG전자의 '스타일러',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스' 등 특정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키워드를 통한 정보량도 집계했다. 먼저 TV의 경우 지난 2022년 1년간 LG전자는 총 75만8,822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삼성전자보다 크게 앞서는 모습을 나타냈다. 분석 기간 삼성전자의 TV에 관한 정보량은 41만4,142건으로 집계됐다. LG전자의 경우 △올레드 TV △QNED TV △나노셀 TV △울트라 HD TV △일반 LED TV △라이프스타일 스크린 등 일반 TV 라인 뿐만 아니라 △LG 시그니처 △LG 오브제컬렉션 등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에서 별도로 TV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라는 브랜드를 통해 프리미엄 가전 라인을 강화하고 있는 한편 TV는 △라이프스타일 TV 라인을 개별 운영할 뿐 비스포크 제품은 출시하지 않고 있다. 세탁기에 대해 지난 1년간 두 회사 관심도를 살펴본 결과 LG전자 30만4,638건, 삼성전자 29만8,798건으로 또 한번 LG전자가 앞섰다. LG전자는 세탁기 라인 역시 프리미엄 라인인 오브제컬렉션 제품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또한 세탁기는 프리미엄 라인인 비스포크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냉장고 조사에서는 삼성전자가 32만7,195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29만5,325건의 포스팅을 기록한 LG전자보다 앞섰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라인인 비스포크를 중심으로 냉장고 스마트 가전 라인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에어컨의 경우 삼성전자가 30만1,310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22만9,128건의 정보량을 나타낸 LG전자보다 관심도가 높게 집계됐다. 5개 제품군중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앞서고 있는 제품이다. 최근 들어 필수 가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의류관리기의 소비자 관심도에서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제쳤다. LG전자의 의류관리기 '스타일러'는 지난해 1년간 총 7만1,424건의 정보량을 기록한데 비해 삼성전자의 의류관리기 '에어드레서'는 총 3만6,024건으로 LG전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조사 결과 5개 제품 전체 정보량에서도 LG전자가 삼성전자를 28만여건 20%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에는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에 따라 소비자 관심도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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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오뚜기, 얼큰하게 즐기는 ‘지역식 얼큰 국밥’ 2종 출시

  오뚜기가 다대기를 따로 넣지 않아도 얼큰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식 얼큰 국밥'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지역식 얼큰 국밥' 신제품 2종   이번에 선보인 다대기 컨셉의 ‘지역식 얼큰 국밥’은 많은 이들이 음식점에서 '순대국밥'과 '돼지국밥'에 다대기를 넣어 얼큰하게 즐기는 점을 고려해 개발했다. 국밥 전문점에서 먹는 것처럼, 집에서 양념·재료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얼큰한 국밥을 HMR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신제품은 '부산식 얼큰 돼지국밥'과 '병천식 얼큰 순대국밥' 2종으로 구성되며, 얼큰하고 진한 돈사골 육수를 베이스로 만들었다. 우선, 부산식 얼큰 돼지국밥은 육수에 수육을 듬뿍 넣어 진하고 깊은 국물을 우려냈고, 삼겹살과 전지 부위를 사용해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다. 병천식 얼큰 순대국밥은 돈사골 육수에 가장 잘 어울리기로 유명한 담백한 병천순대와 오소리감투, 돼지고기 전지를 듬뿍 넣었다. 병천순대는 일반 순대와 달리 소·돼지의 소창을 사용해 누린내가 적고 다양한 야채를 넣어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부산식 얼큰 돼지국밥은 소면을 삶아 넣고 부추를 곁들여 더욱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조리법도 매우 간편하며, 냄비 조리 시 3분 30초~ 4분 30초 간 끓이거나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아 5분 간 데워먹으면 된다.   ㈜오뚜기 관계자는 "국밥에 다대기를 넣어 얼큰하고, 깔끔한 맛을 더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따로 다대기를 넣는 번거로움이 없는 '지역식 얼큰 국밥' 신제품을 출시했다"며, "돼지 수육, 병천순대 등을 듬뿍 넣은 얼큰 국밥을 간편하면서도 든든하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뚜기는 지난 2019년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국물요리 ‘지역식 탕국찌개' HMR을 출시했으며, 이번 신제품을 포함해 총 17종의 라인업을 구축하며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탕 5종(종로식 도가니탕, 나주식 쇠고기곰탕 등), ▲국 5종(부산식 돼지국밥, 대구식 쇠고기육개장 등), ▲찌개 3종(마포식 차돌된장찌개, 청주식 돼지김치짜글이 등) 등이며, 2020년 출시한 ‘부산식 돼지국밥’은 그 간 업계에서 선보이지 않은 차별화된 제품으로 깊고 진한 국물 맛과 푸짐한 재료로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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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태풍 3개 한꺼번에 북상...이번 주 '2차 장마'

  한꺼번에 태풍 3개가 북상 중이다. 28일 오전 6시 40분 현재 위성사진. 사진=기상청/천리안2A   9호 태풍 ‘사올라’와 10호 태풍 ‘담레이’가 중국과 일본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28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9호와 10호 태풍은 이동경로 상 국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11호 태풍의 경로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호, 10호 태풍과 19호 열대저압부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3시 현재 괌 북북서쪽 약 5400㎞ 해상에 있는 19호 열대저압부는 24시간 안에 11호 태풍 하이쿠이(HAIKUI)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쿠이는 중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말미잘을 뜻한다. 11호 태풍은 이후 북서진하면서 다음 달 2일에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10㎞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9호 태풍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10호 태풍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지난 24일 9호 태풍, 25일에는 10호 태풍이 연이어 발생했다. 강도가 ‘매우 강’ 수준까지 발달한 9호 태풍 사올라는 필리핀 동쪽과 타이완 남쪽 지역을 지난 뒤 다음 달 1일에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올라는 베트남이 제출한 이름으로 희귀동물을 뜻한다.  세력이 중인 10호 태풍 담레이는 일본 도쿄 동쪽 해상을 지나 29일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할 전망이다. 담레이는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코끼리를 의미한다.  11호 태풍이 될 19호 열대저압부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문제는 곧 발생할 11호 태풍이다. 전 세계 태풍 예측 수치 모델마다 다른 진로를 예측하는 등 아직까지는 이동경로가 불확실하다.  올들어 지금까지 총 8개의 태풍이 발생했다. 예년의 평균(11개)보다 숫자로는 적었다.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은 6호 태풍 ‘카눈’ 하나 뿐이었다. 직접 영향을 준 태풍도 예년보다 줄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가을 태풍'이 여느때보다 활발하다. 실제로 가을 태풍의 위력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태풍이 올라오는 경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가을 태풍의 위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27일부터 29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29일 오후부터 밤사이에 시간당 3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과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이후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가을장마'라고 불리는 '2차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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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철도노조 태업으로 무궁화호 열차 4편 운행 중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태업 돌입을 예고함에 따라 열차의 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한국철도공사 누리집   코레일은 최근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연 발생 시 역과 열차에 안내 직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열차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코레일은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일반열차는 선제적으로 운행 중지 조치한다. 운행 중지 열차는 무궁화호 4편(경부·장항선 각 2편)이다. 해당 열차를 예매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KTX는 운행 중지되는 열차는 없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모바일 앱 ‘코레일톡’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 운행 상황 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태업 기간 중 승차권 환불(취소)·변경 수수료는 면제된다. 또한 수도권전철 및 동해선 일부 전동열차도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코레일 지하철톡’ 앱, 홈페이지 또는 역(코레일 관할)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이번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 되는 경우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문희 사장은 “장마에 이은 폭염으로 열차가 서행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열차 지연을 일으키는 태업은 국민 불편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철도노조에 태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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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6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발 커져..."해양 범죄행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지난 24일 개시됐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희석 및 방출 설비. 사진=교도/연합뉴스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에 따라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오후 1시께부터 방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전력 관계자는 "정확하게는 방류 스위치를 오후 1시 3분에 눌렀다"고 설명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2021년 4월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출했다.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와 미량이기는 하지만 탄소14 등의 핵종도 남는다. ALPS로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L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방식이다.  자료=도쿄전력,IAEA/그래픽=연합뉴스   도쿄전력은 이미 지난 22일 오후 오염수 약 1t을 희석 설비로 보낸 뒤 바닷물과 혼합해 대형 수조에 담았다. 방류 개시 전 미리 희석해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L당 43∼63베크렐(㏃)로 측정됐다며 이는 자체 기준치인 1500㏃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라고 도쿄전력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방류 직후 인근 바다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 첫 공개된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 일차적으로 오염수 7800t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이미 약 134만t의 오염수가 1천여개의 대형 탱크에 들어 있으며, 현재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인해 오염수는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대체로 3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방류 기간을 확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사고 원자로를 2041∼2051년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류 첫날인 24일부터 배출되는 오염수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감시·평가하고 감시 자료를 실시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방류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진=AP/연합뉴스   하지만 일본 내 어민과 중국, 북한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 어민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는 방류가 시작되자 "해양 방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먀 "이 순간을 보면서 전국 어업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60㎞ 떨어진 후쿠시마현 대표 도시 중 한 곳인 이와키시에서 만난 어민과 소비자들도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다.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현 주민과 변호인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인가 취소와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8일 후쿠시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태평양 전쟁 때 핵폭탄이 투하됐던 히로시마시에서는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해온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핵 오염수 방류가 식품 안전에 가져다줄 방사성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며, 수입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기해 일본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반발했다. 이미 중국은 지난달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선 검사를 강화해 신선도가 중요한 횟감 등 일본산 생선 수입액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방류를 앞두고 지난 22일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데 이어 연일 경고하고 나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2023년 8월 24일을 언급한 뒤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며 "이날이 해양환경 재앙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도 일본을 비난하며 방류 행위를 당장 철회하라고 지난 24일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낸 담화에서 "방사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지구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쩍하면 주변 나라들의 '핵위협'을 떠들어대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하고 있는 일본의 이중적 면모"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상만 해도 끔찍한 핵오염수 방류는 핵전범국이며 핵주범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그 무슨 '보증'이나 '담보'를 한다고 해 용납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제주지역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민생당, 제주녹색당, 노동당 등 야권 6개 정당은 24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기어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시작한다"며 "이는 자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에 재앙을 퍼트리는 희대의 해양 범죄행위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또다시 범죄국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80％ 넘는 국민들이 해양투기 반대입장을 밝혔음에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한 윤석열 정부는 공범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야 6당의 반대기자회견에 이어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이 집회를 열고 "30년간 핵오염수 방류가 이뤄지는 한 중단을 위한 투쟁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던 대학생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대학생진보넷 제공   국내에서는 대학생 16명이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진입하려다가 모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오후 1시14분 일본대사관이 있는 트윈트리타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시위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원정단)과 진보대학생넷 소속 대학생 1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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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전동킥보드 빈번한 화재 사고에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특히, 작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11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과 협력하여 화재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으며, 다양한 제조사(24개社)의 제품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 원인 94건(87.8%),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 8건(7.5%)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표원은 작년 화재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되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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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국내 '팁 도입' 논란…소비자 10명 중 7명 반대

  미국에서 통용되는 팁(tip·봉사료) 서비스가 국내에 속속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감사 팁'. 사진=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팁' 논란이 가열되면서 서비스에 만족했다면 부담되지 않는 액수의 팁을 주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지만 물가가 급등한데다가 가격에 이미 서비스 비용이 포함됐는데 팁까지 내야하는 건 불편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국내 '팁 논란'은 카카오 택시가 불러왔다.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에서 팁 기능이 탑재된 시범 서비스를 도입된데 이어 최근 한 카페에서 '팁을 요구받았다'는 경험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9일부터 승차 거부 없이 운영되는 카카오T블루에 '감사 팁' 기능을 시범 도입했다. 카카오T 앱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최고 별점인 5점을 준 경우에만 팁 지불 창이 뜨며 승객은 1000원, 1500원, 2000원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팁 지불 여부는 승객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고 이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유명 빵집에 등장한 '팁 박스'. 사진=SNS   지난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연남동에 팁을 요구하는 카페가 생겼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 게시자는 카운터에서 주문받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팁 어떠신가요"라고 묻더니 5%, 7%, 10% 항목이 있는 태블릿PC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다만 작성자가 "이 카페가 임시개업해 상호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유명 빵집에서 카운터에 현금이 담겨있는 '팁 박스'를 뒀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엔 서울 강남 미용실에서 손님이 좋은 서비스를 위해 미용사에게 팁을 주는 개념으로 빵, 디저트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유행이라는 글도 있다. 팁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팁을 낼 정도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고용주가 치러야 할 임금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현행법으로 보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팁을 따로 요구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 법은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으로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가격표란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팁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도 나왔다.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가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입에 대해 반대에 더 가깝다는 의견이 71.7%로 집계됐다. 찬성에 더 가깝다는 의견은 17.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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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세균 기준치 초과한 제주우유 등 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유가공업체 및 판매업체 414곳을 특별 검사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자료=식약처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총 53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우유 등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자료=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의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에서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강원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보배유가공방의 '평창보배 목장우유'에서는 대장균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경북 구미 옥성면 소재 풀마실 유가공 영농조합법인의 '구미별미 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 밖에 유지방 함량이나 유산균 수 또는 효모 수가 기준치에 못 미친 우유와 발효유도 2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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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인천·경기 제외한 국내 연안 고수온 주의보 및 경보 발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은 22일 15시부로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도암만, 가막만)에 대해 고수온 경보 대체를, 경남 사천·강진만 및 전남 흑산도 해역에 대해 고수온 주의보를 각각 발표하였다. 지도=해양수산부 제공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온이 상승하여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도암만, 가막만)에서는 28℃ 이상의 수온이 3일간 지속되었고, 경남 사천·강진만 및 전남 흑산도 해역은 25.6~27.5℃ 범위의 수온을 기록했다. 8월 22일 10시 현재, 경보로 대체된 해역의 수온은 28.0~30.0℃, 주의보로 확대 발표된 해역의 수온은 25.6~27.5℃로 수온 상승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 연안 중 인천·경기를 제외한 연안, 전남 흑산도 및 제주도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되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양식 어장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수과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수온 대응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생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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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