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생활밀착형뉴스 기사

• 이스라엘 관광객 태운 버스, 충주 수안보서 전도...1명 사망

  13일 오후 6시 5분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충주 수안보면 버스 전도사고.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1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중 중상을 입었던 60대 탑승객이 숨졌다. 경상을 입은 한국인 운전자와 가이드를 제외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32명은 이스라엘 국적 관광객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버스는 경주에서 출발해 안동을 거쳐 숙소인 수안보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버스가 수안보의 한 호텔 앞 경사로를 오르던 중 멈췄다가 뒤로 밀리면서 옆으로 쓰러졌다고 전했다. 소방 당국은 구급차 등 장비 31대와 소방 인력 53명을 투입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경찰은 "오르막길에서 변속기 이상으로 버스가 밀려 사고가 났다"는 버스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외교부는 이 사고와 관련,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요청이 있을 시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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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중장년층 4명 중 1명 이상이 스트레스로 고통

  우리나라 중장년층 4명 중 1명 이상이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의 높은 스트레스 위험은 3.6배에 달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1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오산한국병원 가정의학과 신정호 박사팀이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40∼64세 성인 1,956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의 중장년층 성인에서 스트레스 관련 요인: 제8기 2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2020))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신 박사팀은 평소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ㆍ‘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스트레스 위험 그룹으로 분류했다. 최근 1년간 병ㆍ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경제적ㆍ시간적 이유 등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사람을 필요의료 미(未)충족 그룹으로 간주했다.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 빈도를 각각 주(週) 3회 이상인 그룹과 2회 이하인 그룹으로 나눴다.    국내 중장년의 필요의료 미충족 비율은 7.3%였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비율은 28.0%(548명)에 달했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위험이 우울증을 진단받았다면 3.6배(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대비), 필요의료 미충족인 사람이라면 2.3배 높았다. 저녁이나 아침 식사 빈도가 낮아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위험이 각각 2.1배ㆍ1.4배였다. 음주 빈도가 높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신체활동을 게을리해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위험이 1.3∼1.4배 높았다.    스트레스는 다양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교수팀은 논문에서 “가슴 두근거림ㆍ피로감ㆍ소화불량ㆍ가슴 통증ㆍ복통ㆍ두통ㆍ불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스트레스 탓일 수 있다”며 “특히 심리적 스트레스는 우울ㆍ불안 등 정서장애와 심혈관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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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 미지급 증가..."과잉진료 원인"

  최근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료 미지급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33%에 해당하는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 중 92.7%(140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에 접수됐다. 2020년은 6건, 2021년은 5건 수준이었다가 22년 한 해 동안 140건으로 급증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는 '경증의 백내장이므로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67.6%)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23.8%), 기타(8.6%) 순으로 조사됐다. * 피해구제 신청 151건 중 분쟁금액(보험금)이 확인되는 137건 기준.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 중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66건(48.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58건(42.3%), '500만원 미만'이 13건(9.5%) 순이었다. 소비자가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 평균 금액은 약 961만원에 달한다.  보험사는 정밀하지 못한 약관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 진료를 해 손해율이 높아진다며 지난해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소비자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백내장 관련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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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X세대 추억의 브랜드 '티피코시' 15년만에 부활

  추억의 브랜드 티피코시가 토탈 캐주얼 유니섹스 브랜드로 오는 4월 17일 재론칭할 계획이다.   티피코시 론칭 전 티징이벤트 사진=LF 제공   LF는 ‘티피코시(TIPICOSI)’의 재론칭을 앞두고 LF몰(lfmall.co.kr)에서 티피코시와 함께 했던 추억을 공유하는 ‘Do you remember TIPICOSI?’ 이벤트를 오는 4월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티피코시는 지난 90년대 LF(당시 반도패션, LG패션)가 선보인 패션 브랜드로 힙합, 레게, 락, 클래식까지 다양한 음악적인 요소를 접목한 패션으로 X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패션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을 모델로 기용하고 ‘김건모’, ‘삐삐밴드’ 등 당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가수들이 출연한 CF를 선보였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도 '삼천포'와 '윤진'의 커플티로 티피코시가 등장하는 등 티피코시는 당시 소비층에게 젊은 시절의 추억과 즐거움이 담겨 있는 브랜드다. 티피코시 당시 CF 이미지 사진=LF 제공   LF 티피코시 관계자는 “티피코시는 기성세대에 향수를, 새로움을 갈망하는 Z세대에게는 호기심과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티피코시의 오리지널 브랜드 감성을 새롭게 재해석한 제품들을 선보이고자 준비하고 있다”라며 “브랜드 재론칭을 앞두고 진행하는 티저이벤트에 참여해 티피코시와 함께한 추억을 되살려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티피코시는 취미활동과 패션으로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90년대 초,중반 캐주얼 의류 브랜드 시장 호황기를 이끌었던 브랜드다. 음악과 가수를 통하면 유행한다는 공식이 성립되던 당시 확실한 시즌 콘셉트를 바탕으로 유니크한 디자인의 의류와 함께 힙합, 레게, 락,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스타들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큰 인기 몰이를 했다. 대표적으로 1993년 서태지와 아이들, 배우 김남주가 모델로 함께한 화보, TV광고와 티피코시 하여가 CM송을 제작해 당시 젊은 세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와 관심을 끌었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한 패션광고 라는 점도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티피코시는 주로 기성문화를 거부하고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개성과 취향이 반영된 패션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X세대의 니즈와 잘 맞물려 자유롭고 톡톡튀는 아이템을 선보이며 젊고 신선한 브랜드로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전국 210여개의 매장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을 이어가던 티피코시는 당시 IMF와 경제위기를 겪으며 규모가 축소 됐으며, 2008년 최종적으로 브랜드 전개를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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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미성년 자녀 계좌, 모바일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

  앞으로 미성년 자녀의 금융 계좌를 은행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을 통해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이행을 위한 조치로 이르면 이달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4∼5월에 부모의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토스증권은 상반기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은 하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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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9

• 원숭이두창(엠폭스) 국내 지역감염 첫 발생..."해외여행, 확진자 접촉 없었다"

  국내에서 6번째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내 원숭이 두창 감염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국인 A씨는 지난 3일 피부 발진이 낫지 않는다며 의료기관을 찾았다. 다른 감염병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이 나왔고, 지난 6일 엠폭스 감염 의심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됐다. 이후 질병청이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지난 7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역학조사 및 출입국기록 확인 결과 A씨는 3개월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발생한 국내 환자 5명은 모두 해외 유입 연관성이 있었으며 이번이 첫 지역사회 감염 사례다. A씨는 3월 말께부터 피부 발진 등 증상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상 발현 뒤 수일간 지역사회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확진자 동선 확인과 접촉자 조사를 시행 중으로, 확인된 접촉자는 노출 수준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 3월 13일 발생한 5번째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에 대해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6번째 확진자는 5번째 확진자와 관계가 없고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이미 4개월 넘게 지난 것을 감안하면 방역체계에 포착되지 않은 '숨은 확진자'가 지역사회에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올해 3월 13일에도 해외유입으로 추정되는 국내 환자가 발생했으나 위기경보 수준 하향에 따라 별도 발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자 발생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동성 남성 간 성적 접촉 과정에서 매개되는 감염 사례가 대다수라는 특성 때문에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대한 우려로 감염 의심 증상이 있어도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숨는 경향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A씨는 엠폭스 치료 병원에 입원 중이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A씨의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밝히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 원숭이두창 환자 검체서 바이러스 분리배양 국내 첫 성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작년 5월 아프리카가 아닌 지역에서 발병 사례가 나온 뒤 환자 수가 급격히 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이 내려졌다.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백신 보급과 각국의 방역 노력으로 엠폭스 유행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확진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엠폭스 첫 확진자는 지난해 6월 22일 처음 발생했으며 즉시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로 상향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3일, 11월 15일과 22일 잇달아 환자가 발생했으나 이후 3개월 넘게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해외 상황도 안정되면서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으로 낮아졌다. 질병청은 "엠폭스는 코로나19나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인구에서의 전파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며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작년 5월 아프리카가 아닌 지역에서 발병 사례가 나온 뒤 환자 수가 급격히 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이 내려졌다.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계통 엠폭스는 대부분 2~4주 후 자연 치유되고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된다. 백신 보급과 각국의 방역 노력으로 엠폭스 유행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확진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국내 첫 환자 발생 당시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됐다가 상당 기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경보단계가 '관심'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3~4월에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질병청은 지역사회 확산 억제를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엠폭스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의심환자 밀접접촉 등의 위험요인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하고, 엠폭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적극적으로 의심환자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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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9

• 식중독균 검출된 한성식품 고춧가루 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고춧가루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당 제품은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경기 포천 소재)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 제품으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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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걷다가 날벼락"...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로 1명 사망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정자교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이곳을 지나가던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30대 후반의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30대 남성 1명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자역 방향으로 보행로를 걷다가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 2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보행로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전 어떤 조짐이 보이거나 천천히 붕괴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며 "CCTV 영상을 보면 보행로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정자교 사고현장. 사진=연합뉴스   당시 빗속에 정자교 위 보행로를 걷던 피해자 2명은 5ｍ 아래 탄천 보행로 쪽으로 추락했다.   무너져 내린 보행로는 전체 108ｍ 구간 중 50여ｍ이며, 교량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차로는 붕괴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 부근에는 전날 밤부터 많은 비가 왔다. 사고 당시에도 계속 비가 내리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교량이 노후한 상태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교각이 영향을 받아 난간 쪽 보행로가 붕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ｍ, 폭 26ｍ의 교량이다. 도로 양측으로는 보행로가 있어 걸어서 건널 수 있다.   SNS에 올라온 사고현장. 사진=SNS   사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분당 정자교 인근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인도가 붕괴했다"는 등 목격담과 함께 현장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성남시 등 관계기관은 정자교의 통행을 막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사망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성남시 등을 대상으로 교량 안전진단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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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노동계, 최저임금 12,000원 요구..."물가 인상분 반영해야"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8천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4일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요구 수준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4.7% 높다. 노동계는 이런 요구안의 근거로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 양대 노총은 "지난 2년 연속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위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최저임금위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도급인 책임 강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정부가 차액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안 수립, 장애인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없애기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7가지 요구안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사용자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많이 반영된다. 최저임금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 수준은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던 지난해에도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지만, 논의를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1만8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전년(2022년)에서 동결된 9천160원을 제시했다가 최종적으로는 9천33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 측은 아직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민주노총,한국노총/그래픽=연합뉴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향후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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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야간에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 54분께 대전시 대덕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B(63)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시속 30㎞의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감안하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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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자장면, 50년동안 60배 올랐다...100원→6361원

  대표 서민 음식인 자장면 가격이 50년 전보다 60배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장면. 사진=픽사베이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는 자장면 한 그릇의 올해 평균 가격이 6361원이라고 5일 밝혔다. 자장면 가격은 한국물가정보가 처음 조사를 시작했던 1970년에 100원이었지만, 2000년에는 2500원 수준까지 올랐다. 이후에도 가격 상승을 거듭하다 2018년부터는 5천원 선에 가격이 형성됐고,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해부터 6천원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5년동안 26.9%나 올랐다.  자장면 가격이 이처럼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주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자장면에 사용되는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은 5년 전인 2018년보다 각각 46.9%와 33.2% 올랐다. 자료=한국물가정보 여기에 양파는 166.7%, 오이는 275%나 뛰어 자장면 위에 올라가던 오이채 고명을 무순 등으로 대체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곱빼기를 주문할 때 추가되는 금액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0.5인 분 메뉴로 가격 부담을 낮춘 식당들도 등장한 상태다.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식자재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다. 한국물가정보 권대현 조사연구원은 "지역이나 식당 별로 양배추나 감자처럼 추가되는 재료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자장면 가격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날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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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한 尹 "전형적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의 요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7년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재의결 추진 방침을 밝혔고, 무산시 국민과 함께 하는 대정부 투쟁 방침도 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야 여론전을 강화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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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충남 홍성 산불, 53시간만에 주불 잡아..."특별재난지역 요청"

  사흘째 지속됐던 충남 홍성 산불의 주불이 발생 53시간 만에 잡혔다. 산림당국은 4일 오후 4시를 기해 주불을 잡았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잠잠해졌던 충남 홍성 산불이 강풍이 불며 다시 거세지자, 산불 헬기가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시작한 이 불로 주택 34채와 창고 35동 등 시설 71동이 소실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또한 309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산불영향구역은 1454㏊로 추정된다. 축구장 2천개가 넘는 면적이다. 산불영향구역은 산불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분석한 것으로, 정확한 피해 면적은 완진이 된 후에 조사해야 한다.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이후 사흘 동안 헬기 총 55대, 진화차 등 장비 753대, 산불진화대원 1만3034명이 투입됐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발생 이틀째인 지난 3일 주불이 모두 잡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불이 계속 번지면서 헬기를 추가로 투입해도 진화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4일 새벽 돌풍이 가장 큰 고비였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오전 0시 30분부터 1시 사이에 갑작스러운 돌풍에 불이 급속하게 확산돼 "진화작업이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이후 바람이 잦아들면서 진화 작업에 도움이 됐다. 전날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 일시적으로 헬기 운항이 중지되기도 했으나, 4일 풍향은 일정해 헬기 진화에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본격적인 피해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 전망이다. 이날 정오까지 홍성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주택 59동, 축사 20여동 등 당초 알려진 것보다 컸다. 주불이 잡힌 이후 잔불 정리와 피해복구, 이재민 거처 마련 등이 남았다.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3일 오후 충남 홍성군 서부면 산불 현장에서 잔불 제거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32사단 제공/연합뉴스   충남도와 홍성군은 막대한 복구 비용이 필요한 만큼 홍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건의했다. 홍성군은 우선 잔불을 모두 끈 뒤 이재민을 위한 임시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화재 원인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두고 있다.  산림당국은 불이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산에서 급히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불을 냈을 것으로 의심되는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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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커피믹스에 실리콘?" 동서식품, 팔았던 맥심 커피믹스 회수

  동서식품은 실리콘 재질의 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일부를 회수하기로 했다.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사진=동서식품 홈페이지   4일 동서식품에 따르면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600g을 포함한 8종 가운데 특정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에서 실리콘 재질의 이물질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서식품은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커피믹스에 혼입됐을 이물질은 창원공장의 커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식품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실리콘 물질이다. 리콜 대상 예시. 사진=동서식품 회수대상 제품 명단. 자료=동서식품   동서식품은 이물질이 가루 형태로 커피믹스에 섞여 들어간 것은 아니며 만일 혼입됐다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는 동서식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고객 상담실에서 회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품질 문제가 발생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설비 보완과 품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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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대상 특별요금 감면제도 시행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지역난방 특별요금 제도는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난방비 종합대책단’ 운영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로,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한난은 제도 시행을 위해 열공급규정 개정 등 자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신청·접수, 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실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대별 검침과 부과가 불가능한 지역난방 특성에 따라 한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소형임대주택 단지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번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 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접수는 3월 난방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한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다.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필수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은 8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한난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청 방법 동영상을 제공한다. 더불어 기존의 정액지원제도를 적용받는 중증 장애인, 상이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동일 기간 동안의 정액지원 금액이 두배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한난은 전년도 요금 감면 금액인 87억원에서 105억원이 증가된 192억원을 에너지 복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난 정용기 사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가중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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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