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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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의무 해제했지만 "벗는게 더 어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방역 수칙이 거의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이 가까워졌지만 회사나 학교 교실 등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흔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 학기를 맞이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대부분 학생이 여전히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한 반(20명 정원)에 1명만 마스크를 벗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체육 시간에도 마스크를 썼다. 한 중학교도 전체 200명 정원에 마스크를 벗은 학생은 10명이 안 됐다고 했다. 고등학교 체육수업에서도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더 어릴 때부터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학교에 다녀 벗기를 어색하다고 했다. 중학생은 마스크를 벗은 자기 외모가 익숙하지 않아 그대로 쓰기도 했고 일부 학생들은 학부모의 권고대로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또래 관계 형성도 어려워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이 병행되면서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졌고 친구를 만날 기회도 줄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3학년 교사인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아이들은 마스크를 벗었을 때의 자기 얼굴이 부끄럽다는 말을 많이 한다"면서 "서로 표정이 안 보이는 것이 익숙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아이들은 친구들 이름 외우기도 어려워하고, 짝꿍이랑 붙여 앉게 해도 친구에게 무관심하고 어색해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최민재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학생들은 서로 옆자리에 앉아 있어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소통한다"며 "의사소통 능력, 발표 능력도 예전보다 많이 부족해졌고 낯가림도 심해졌다"고 말했다. 대면소통이 줄었고 또래 관계 형성도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 지역 상담교사는 "최근 학생들의 심리검사를 해보면 자기 사고나 판단에 대해 객관화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더욱 빠져서 현실과 비현실 구분을 못 하기도 하고 대인관계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중학교 교감은 "대면보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주로 의사소통을 하니까 현실에서 느끼는 박탈감이 큰 것 같다"면서 "이런 박탈감들이 10대들의 우울감을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가 2022년 2월에 실시한 '2022년 학생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27%가 우울감을 경험했으며 중·고등학생 12.2%가 중증도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다. 관계 맺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 가장 힘들어했다. 초등학교 1∼4학년의 43.2%가 친구와 멀어졌다고 답했다. 이에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사회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구자희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관계 형성이나 협업 프로젝트를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교사가 사회관계 기술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한 생활지도 부분 역량 강화 연수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 국장은 "코로나 키즈들이 어른이 됐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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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코로나19 숙주, '너구리' 가능성 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숙주나 초기 확산에 중국 시장에서 거래된 너구리가 연관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너구리. 사진=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음   지난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과학 연구소 '스크립스 리서치' (Scripps Research), 호주 시드니대학교, 미 애리조나대학교 등 소속 국제 연구진은 중국 우한의 화난(華南) 수산시장 내 동물 우리, 수레, 바닥 등 곳곳에서 2020년 1월∼3월 채취된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했다고 CNN이 전했다. 중국 화산 수산시장은 수산물을 비롯해 박쥐, 천산갑, 뱀, 오리, 지네, 너구리, 토끼 등 각종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팔았던 곳이다.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에 정체불명 폐렴으로 처음 보고됐을 때 이 시장이 발병지로 지목된 바 있다. 국제 연구진이 분석한 유전자 샘플은 당초 3년 전 수집돼 중국 과학계에서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은 올해 1월에야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GISAID)에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삭제했다.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기 전 프랑스의 한 생물학자가 이를 우연히 발견한 뒤 이를 국제 과학자 그룹과 공유하면서 데이터를 재분석했다. 재분석 결과 화난 시장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물이 아닌 인간 발(發)이라고 결론 낸 중국 측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자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유전자 샘플에는 이 시장에서 판매됐던 너구리의 유전자가 상당량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연구팀은 시장에 있던 너구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숙주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숙주 동물로 박쥐나 천산갑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너구리가 숙주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설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아직 학술지 등에 공식 게재되지 않았다. 다만 연구진은 세계보건기구(WHO) 내 '새로운 병원체의 기원 조사를 위한 과학 자문그룹'(SAGO)에 이번 주 이 사실을 전달했다. 그러자 WHO는 중국이 코로나19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 간 연관성에 대해 더 일찍 공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 데이터는 3년 전 공유될 수 있었고 공유됐어야만 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공유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말했다. WHO 사무총장은 "이제 누락된 증거를 국제 사회와 즉시 공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전부터 중국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WHO는 앞서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 고위층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전염병학자 사라 코비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단순히 인간에 의한 감염이라면 유전자 샘플에 이렇게 많은 동물 DNA, 특히 너구리 DNA가 섞여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재분석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다른 국제 과학자 측도 이번 분석이 코로나19와 야생동물과의 더 강력한 연관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 슈리브포트 보건과학센터의 바이러스 학자 제러미 카밀은 "감염된 너구리가 그 시장에 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 "중국 정부가 실제로 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더 큰 의문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재분석 결과가 코로나19의 기원을 완벽하게 밝혀주는 것은 아니라고 CNN은 전했다. 지금까지의 정보만으로는 너구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게 확실한지, 너구리가 처음으로 인간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게 맞는지 단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설령 너구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맞는다고 해도 너구리가 아닌 다른 동물이 사람에게 이를 옮겼거나 바이러스에 먼저 감염된 사람이 너구리에게 이를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CNN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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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8

• '키크는''키성장' 등 불법광고 226건 사례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게시물을 집중점검해 22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키성장 효능 불법 광고사례. 자료=식약처 제공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식품인데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의 표현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 행위는 불법이다.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의 표현을 일반식품에 써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도 안된다. 칼슘, 아연 등이 들어있는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도 해당 성분의 기능성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어린이 키크는' 등의 표현으로 키성장과 관련한 기능성이 있다고 알리는 것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 내용을 따라야 하는데,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같은 표현으로 광고하거나 Q&A, 이미지 등을 추가해서도 안된다.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천연 감기 치료제' 등의 광고를 해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것도 불법이다. 구매후기나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해서도 안된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에서 지금 무려 104.8㎝ 됐거든요' 식의 구매후기를 사용하는 광고는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각각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1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27건·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 업체와 플랫폼 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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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집값 떨어진다'며 추모 현수막 제거한 대치동 아파트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 관리자의 '갑질'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아파트 곳곳에 이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 내걸린 추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16일 숨진 경비원이 일했던 아파트에 추모 현수막이 내걸리자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항의해 일부가 철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치동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날 아파트 입구에 있던 '관리소장과 입대의회장 갑질로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했다. 경비원, 미화원 일동'이라고 적힌 추모 현수막을 내렸다. 이 아파트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내려간다는 주민의 항의가 빗발쳤다"며 "단지 안과 후문에 있는 현수막은 두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입구의 현수막만 우선 제거했다"고 말했다. 현수막은 지난 14일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직후 설치됐다. 주민들은 경찰과 구청 측에 현수막을 떼 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직원들은 단지 내 곳곳에 붙었던 '갑질 주장' 전단 역시 같은 이유로 일부 수거했다. 호소문에는 사망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부당한 인사 조처와 인격 모독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째 일한 박모(74)씨가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박씨의 동료를 불러 평소 관리책임자가 박씨를 상대로 무리한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 등 사망 경위를 조사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조사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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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코픽스 하락에 '주담대 변동금리' 인하...'SVB' 영향 더 내릴 수도

  최근 예금 금리 등이 내리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3개월째 하락세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월(3.82%)보다 0.29%포인트(p) 낮은 3.53%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기준 코픽스가 11개월 만에 처음 떨어진 뒤 3개월 연속 내림세다. 코픽스는 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어 이자율이 떨어진다.  하지만 잔액 기준 코픽스는 3.63%에서 3.67%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가 반영된다.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3.07%)도 한 달 새 0.05%포인트 상승했다. 시중 은행들은 전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해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4.92∼6.32%에서 4.33∼5.73%로 하락한다. 신규코픽스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금리도 4.53∼5.93%에서 3.94∼5.34%로 떨어진다. 코픽스 하락 폭인 0.29%포인트에 더해 KB국민은행 자체 결정에 따른 가계대출 가산금리 0.3%포인트 인하까지 적용된 결과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도 각 5.39∼6.39%에서 5.10∼6.10%로 0.29%포인트 인하된다. 다만 자체 가산금리 하향 조정이 없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잔액기준 코픽스를 지표로 삼는 변동금리는 오히려 상승한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신잔액기준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5.43∼6.23%에서 5.48∼6.28%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더 하락할 수 있다. 주담대 혼합형 금리나 신용대출 금리는 금융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변동금리보다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동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 시장금리가 하락해 수신금리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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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내 재탑승시 요금 면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10분이내에 다시 승차할 경우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직원 공모를 거쳐 113건의 시민 민원 개선 아이디어를 찾았고, 이 중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1호 사례는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으로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3천여건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난 한 해 최다 민원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으로 819건에 달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 관련 민원도 514건이나 됐다. 현재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서울시는 해당 사례와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경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철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하차 후 동일한 역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재승차할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일정 시간은 '10분 이내'로 검토 중이다.  또 지하철 내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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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부처님오신날·성탄절,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오신날. 사진=픽사베이   올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경우 29일(월)도 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특이사항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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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영월서 산불 진화용 헬기 추락 2명 사망…송전탑 공사 중 사고

  15일 오전 7시 46분께 강원 영월군 북면 공기리에서 AS350B2 기종 민간 헬기 1대가 마을회관 인근 산 중턱으로 추락했다. 사고 헬기. 사진=연합뉴스   이 사고로 기장 A(65)씨와 화물 운반 업체 관계자 B(51)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헬기 추락으로 인한 화재 등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추락한 헬기는 송전탑 공사를 위해 전선을 운반하던 중 송전선로에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추락한 헬기는 지자체에서 산불 헬기로 임차해 사용했으나 최근 항공사에서 회수한 뒤 사용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헬기는 이날 오전 7시 46분께 영월군 북면 공기리 마을회관 인근 산 중턱으로 추락해 기장 A(65)씨와 화물 운반 업체 관계자 B(51)씨가 숨졌다. 영월 송전탑 인근서 작업 헬기 추락. 사진=연합뉴스   이 헬기는 강원도가 올해 봄과 가을철 산불 진화용으로 임차한 9대 중 1대다. 산불 조심 기간 춘천과 홍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 진화 등의 용도로 계약됐다. 올해뿐만 아니라 수 년간 이 지역에서 산불 진화 등에 투입된 헬기로 알려졌다. 담수 용량 910L(리터)급 소형 헬기로 1995년 제작돼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은 28년이다. 강원도는 올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에 계약해 운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송전탑 보수 공사에 투입됐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가 왜 다른 지역의 송전탑 보수공사에 투입됐는지가 의문이다. 강원도는 지난 9일 헬기 업체 측에서 사고 헬기 대신 5천L급 대형 헬기를 대체 투입 후 사고 헬기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해당 업체 측에서 '정비를 위해 헬기를 회수하는 대신 다른 헬기를 대체 투입해 주겠다'고 연락해왔다"며 "대체 헬기가 왔기 때문에 임차 계약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 역시 사고 헬기를 회수한 뒤 송전탑 보수 공사에 투입했다고 확인했다. 영월서 헬기 추락 사고.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다만 사고 헬기 회수 이유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해당 업체의 입장이 엇갈린다. 업체 관계자는 "송전탑 보수에 필요한 화물 운반에 소형 헬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원도에는 대체 헬기를 보내주고 해당 헬기는 송전탑 보수 공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비·점검을 위한 회수는 아니다"라며 "송전탑 보수 공사 투입된 경위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올해 임차 헬기 9대를 75억600만원에 계약해 산불 진화 임차 헬기로 운용 중이다. 대당 계약가는 임차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6억∼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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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대중교통 20일부터 마스크 해제...'7일 격리'는 유지

  오는 20일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오는 20일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중단된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마트와 역사 안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이득보다 더 크다는 판단이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한 제2차장은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20일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일부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다. 한 제2차장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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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대웅제약 펙수클루, 칠레서 품목허가 획득

  대웅제약의 국산 34호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가 중남미 시장 장악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웅제약 펙수클루 40mg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 Fexuprazan HCl)가 2월 20일 칠레 공중보건청(ISP) 산하 국립의약품청(ANAMED)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품목허가로 대웅제약은 에콰도르(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중남미에서의 품목허가 획득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중남미 두 국가에서 품목허가신청서(New Drug Application, NDA) 제출 10개월 만에 신속히 허가를 받아내 해외 진출에서 대웅제약의 완성도 높은 준비가 다시 한번 증명됐다. 아울러 칠레는 중남미 4위 시장규모를 갖춘 데다 아르헨티나 등 남아메리카 주요국의 허가 참조국으로, 향후 펙수클루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해 11월 필리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개국에서 펙수클루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나아가 대웅제약은 올해 말까지 품목허가 제출국을 20개국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대웅제약은 총 11개국에 NDA 제출을 완료한 상황이다. 허가 획득에 성공한 3개국 외에 멕시코, 브라질,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태국, 페루가 있다. 올해는 항궤양제 최대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에 품목허가를 제출할 예정이며 필리핀을 시작으로 순차적 발매도 계획하고 있어 본격적인 해외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지난해 7월 국내 출시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제제다. 기존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제의 단점을 개선해, 위산에 의한 활성화 없이 양성자 펌프에 결합하여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특징이 있다. 적응증으로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 2개가 있다. 특히 위염 적응증은 P-CAB 제제 가운데 펙수클루가 국내에서 유일하다. 또한 대웅제약은 현재까지 중국과 미국 등 15개국과 약 1조2000억원 계약규모로 펙수클루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현지지사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4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을 합치면 현재까지 총 19개국에 진출한 상황이다.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는 “칠레에서 최초로 국산 신약 승인 성과를 거둔 대웅제약은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며 국내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 역할을 다하는 제약사로 거듭나겠다”며 “앞으로도 펙수클루를 글로벌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키워 2027년 100개국 진출을 목표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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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 서비스 개시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온오프라인에 상관없이 업무 전반에 실명 증표로 활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신분증 실물을 금융회사 직원들과 주고받는 절차가 사라지는 만큼 편의성은 물론, 신분증 필요 업무의 보안성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실행화면 사진=도로교통공단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가 신분증이다.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 받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금융 거래에는 이 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유효하다. 먼저 고객 대면 시에는 플라스틱 면허증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모바일 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신한카드 고객 데스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구마다 마련된 태블릿PC 화면에 표시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자동으로 신한카드 전산 시스템에 신분증 정보가 수신된다. 신분증 복사 등 별도의 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신분증 실물을 직원에게 건넬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안전하다. 모바일, 온라인 채널에서는 기존에 운전면허증을 촬영해서 등록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편리해졌다. 신한 pLay 앱, 홈페이지 등에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각 업무 화면에 있는 모바일 신분증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모바일 신분증 앱이 구동되고, 본인 확인만 거치면 행정안전부 신분증 정보가 신한카드 전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수신된다. 기존에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사각형에 신분증을 맞추거나 빛 반사나 음영 때문에 재촬영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신한카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본인 외에는 발급/사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금융사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은 물론, 데이터가 전달되는 방식이어서 정보가 잘못 입력되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등 보안성·편의성 등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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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신한투자증권,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실시

  신한투자증권(대표 김상태)은 미국 주식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간거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주간거래 서비스 적용 시간은 오전 0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서머타임 미적용 시 오전 10시 30분부터 17시 30분)다. 프리마켓(17시부터 22시 30분), 정규장(22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05시), 애프터마켓(다음 날 오전 05시부터 09시) 및 주간거래 시간을 포함해 하루 총 23시간 동안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금융산업규제국(FINRA)으로부터 야간 거래 중개서비스 승인을 받은 대체거래소(ATS)를 통해 한국시간으로 주간에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주간거래 시간에는 약 1000개의 주요 종목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를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기존 주문 화면에서 지정가-주간거래를 선택 후 주문을 낼 수 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주간거래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해가 떠도 달이 떠도 신한에서 미국 주식’ 이벤트를 실시한다. 4월 28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는 미국 주식 주간거래금액 10만원 이상 고객 2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 주식 주간거래금액 1000만원 이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신한투자증권 양진근 디지털영업본부장은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실시로 고객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23시간 동안 언제든 미국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 주식 매매 편의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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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애플페이, 21일 국내 상륙...삼성페이, 네카오와 연합

  '애플페이'가 오는 21일부터 국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 설정 화면. 사진=애플 홈페이지   '애플페이'는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로 이달 초 출시가 유력했지만, 단말기 보급 문제 등으로 출시 일정이 뒤로 밀렸다. 현대카드는 금융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지만, 아직 다른 카드사의 참여가 없어 당분간 현대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누구나 이달 21일부터는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 애플 소식에 정통한 테크전문 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지난달 말 개발자를 대상으로 배포된 iOS 16.4 베타 버전에서 국내에서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에 애플페이 결제 옵션이 추가됐다 삭제되기도 했으며, 지난 주말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와 네이버 카페 등지에서 점포 부착용 스티커를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애플페이는 유럽과 미국에서 표준기술이 된 NFC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80만개 가운데 NFC 기반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약 5%에 불과하다. 애플페이 확산을 위해서는 가맹점마다 NFC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비용 문제와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삼성페이는 NFC 뿐 아니라 MST(마그네틱보안전송) 기술도 지원한다. MST는 카드 마그네틱을 통해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국내 대부분의 점포에서 MST 단말기를 사용한다. 삼성이 국내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MST 기술 때문이다. 당장이야 삼성페이의 아성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아이폰 사용자의 충성도를 감안하면  NFC 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삼성페이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국내 시장마저 애플페이가 장악하게 되면 삼성페이는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삼성페이는 거의 국내 시장에서만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결제 경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진=삼성전자 제공   애플페이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독보적 시장을 점유했던 삼성페이는 네카오로 불리는 네이버·카카오와 손을 잡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모바일 결제 경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온라인 가맹점 55만 곳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와도 간편결제 서비스 연동을 추진 중이다. 오프라인 위주인 삼성페이는 QR·바코드 결제 기반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와 연동하면서 온라인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앱에서 삼성페이를 이용해 온라인 결제와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방식의 오프라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페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국내 1, 2위 간편결제 사업자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와의 협력으로 삼성페이의 결제 범용성을 높이며 '삼성페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결제 서비스 연동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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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3월 중순에 '꽃샘추위'...3년만에 한파특보

  월요일인 13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했다.  한파특보 현황. 자료=기상청   서울을 비롯한 내륙지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12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강하해 꽃샘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중순 한파특보는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월요일인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사이로 이날(영상 4~13도)보다 10도 이상 낮겠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진 수준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4∼7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12일 오후부터 순간풍속이 시속 70㎞(산지는 시속 90㎞) 이상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지역도 순간풍속이 시속 55㎞ 이상에 달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인천 영하 2도(체감온도 영하 9도)와 영상 5도(영상 2도), 대전 영하 3도(영하 6도)와 영상 10도(영상 9도), 광주 0도(영하 3도)와 영상 10도(영상 8도), 대구 영하 1도(영하 5도)와 영상 11도(영상 11도), 울산 0도(영하 2도)와 영상 10도(영상 8도), 부산 영상 1도(영하 3도)와 영상 11도(영상 11도)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1∼5㎝의 눈 또는 5∼1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 산지에도 새벽까지 1∼3㎝의 눈 또는 5㎜ 미만의 비가 이어지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서 도로가 매우 미끄럽고 도로 살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남해 1.0∼4.0m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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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개포자이' 유치원 보상 문제 소송으로 입주 중단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단지의 입주가 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인해 중단됐다. 12일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입주지원센터에 소송으로 인한 입주 중단 관련 공고문이 붙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입주지원센터에 소송으로 인한 입주 중단 관련 공고문이 붙었다. 1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단지 조합 측은 전날 조합원 상대 공지를 통해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는 열쇠 불출(지급)이 불가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건축 전부터 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이 보상을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조합 측에 의하면 시공사인 GS건설도 이달 13일부터 열쇠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트. 사진=GS건설 제공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의 대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까지 800여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열쇠 불출이 불가한 오는 24일까지 입주를 예정했던 가구는 400여가구다. 법원은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24일까지 개포자이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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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