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생활밀착형뉴스 기사

•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세대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토교통부/그래픽=연합뉴스   특히 지역적으로 20∼30대가 전세를 얻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전세사기 피해가 2030세대에 집중된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30이 피해자의 68.8%에 이르렀다.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80여명 대부분은 2030세대였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를 차지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을 신청한 사람의 62%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보증금 2억원대가 36%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사전심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보증금 지급 기간이 1∼2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상속대위등기가 필요한데, 국토부는 법무부·법원과 상속대위등기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상속대위등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 2억원인 주택일 때 600만원가량(등록 면허세 2.96%)이 소요된다. 지난달 23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매가 진행돼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6천만원을 연 1.2∼2.1%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연소득이 7천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 3천만원 이하(부부합산 5천만원) 피해자는 1억원 한도(보증금 80% 이내)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는 소득 제한에 걸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10세대가 HUG의 강제관리주택에 입주한 상태다. 긴급 임시 거처는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도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계약 전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할 때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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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냉동볶음밥, 한 끼 식사로는 '영양 부족'"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냉동볶음밥 제품이 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영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냉동볶음밥 25개(고기볶음밥 10개·새우볶음밥 8개·닭가슴살볶음밥 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냉동볶음밥 1인분당 열량은 219∼510kcal로 한 끼 식사 영양성분 기준치(667kcal)의 33∼76%에 불과했다. 탄수화물 함량은 33∼99g로 기준치의 31∼92%, 단백질은 7.9∼20.1g으로 기준치의 44∼1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함량도 3.1∼14.8g으로 한 끼 기준치의 17∼82% 수준에 그쳤다. 1인분당 열량과 탄수화물 함량은 천일식품 소불고기볶음밥Ⅱ(510kcal·99g)이 가장 높았고, 대상 라이틀리 닭가슴살 곤약볶음밥(219kcal·33g)이 가장 낮았다. 단백질 함량은 허닭의 닭가슴살 야채곤약볶음밥(20.1g)이 가장 많고 오뚜기 맛있는 새우볶음밥(7.9g)이 가장 적었다. 지방 함량은 하림 원물식감 닭가슴살볶음밥(14.8g)이 가장 많았다. 1인분 기준 나트륨 함량은 440∼1615mg으로 한 끼 기준치(667mg)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높았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의 곰곰 소불고기볶음밥(1615mg)으로 한 끼 기준치의 242% 수준이었고, 대상의 라이틀리 닭가슴살 곤약볶음밥(440mg)이 가장 낮았다. 씨피엘비는 소비자원에 나트륨을 낮추겠다고 알려왔다. 1인분당 중량은 평균 232g으로 동일 유형 제품 중 고기 함량은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불고기비빔밥(22.5g)이 가장 많았다. 새우는 홈플러스 시그니처 새우볶음밥(31.0g)이, 닭가슴살은 허닭 닭가슴살 야채곤약볶음밥(36.6g)이 가장 많이 들어있었다. 홈플러스 시그니처 소불고기볶음밥(포화지방 함량)과 아워홈 소불고기볶음밥(단백질함량), 허닭 닭가슴살 야채곤약볶음밥(나트륨 함량)은 영양성분 관련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아워홈과 허닭은 영양표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홈플러스는 영양성분이 제품 표시와 일치하도록 품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전자레인지로 포장째 조리하는 방법은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데 대상 호밍스 소고기볶음밥과 와이즈유엑스글로벌의 아임웰 닭가슴살 야채볶음밥은 포장째 조리하도록 표시하고 있어 시정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1인분당 가격은 1590원∼3990원으로 차이가 났다. 천일냉동 새우볶음밥N이 1590원으로 가장 낮았고, 동원F&B 심야식당 와규스테이크 볶음밥이 3990원으로 가장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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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식음료 업계 '슈거제로 열풍'…제로커피에 이어 제로소주까지

  2023년에는 식음료 업계는 '제로 열풍'이 거세다. 이른바  설탕 0% 또는 칼로리 0%를 지향하는 이른바 '제로슈머'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탄산음료부터 소주에까지 다양해지고 있는 '제로 트렌드'를 따라가 보자. 사진=코리아테크 제공   제로콜라로부터 시작된 제로 트렌드는 식음료 전반에 걸쳐 확산 중이다. 설탕대신 대체 당을 첨가한 커피믹스 제품도 눈에 띈다. 최근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는 자사의 인기 메뉴인 ‘꼰대라떼’의 제로 슈거 버전인 ‘꼰대라떼 스테비아’를 내놨다. 이 제품은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하루 권장량 미만으로 함유해 부담을 낮추고, 트랜스지방과 콜레스테롤까지 제로 함량으로 깔끔함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커피브랜드 메가엠지씨커피 역시 스테비아를 첨가한 믹스커피 ‘메가MGC 스틱’을 선보였다. 당 충전은 필요하지만 당 섭취가 우려되는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이다. 특이 올해는 제로 트렌드가 탄산음료와 커피뿐만 아니라 소주업계에 까지 확산중이다. 지난해 롯데칠성음료가 내놓은 '처음처럼 새로'는 과당 대신 스테비아와 에리스톨을 사용해 MZ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제품은 2022년 9월 출시 이후 지난해 기준 170억원 매출을 달성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하이트 진로 제공   이에 10일 하이트진로는 제로슈거 '진로'를 첫 출고하며 부랴부랴 맞대응에 나섰다. 진로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상권의 업소, 대형 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 제품은 제로슈거 콘셉트를 적용해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하이트진로의 99년 양조 기술로 진로 본연의 맛을 유지했다. 특히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 넘김을 한층 강화한 게 특징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진로는 깔끔한 맛과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출시 이후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해 MZ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소주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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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본격화...'위중증 환자 수'가 관건

  겨울철 재유행과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멈춰있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상황이 다행히 지금 정점을 치고 대도시에서 내려가는 추세라서 감염이 더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예정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의) 일정표대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중국 코로나19 급증세도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까지 확진자, 위중증 및 해외유입 확진 추이를 확인한 뒤 다음 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조건'은 충족된 상황이다. 지난달 방역 당국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요건은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다. 정부는 이 중 2가지를 충족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전주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2월 3주(12월 18일∼24일) 47만1195명에서 12월 4주(12월25일∼31일) 45만8709명, 1월 1주(1월1일∼7일) 41만4673명으로 최근 2주 연속 감소세로 요건을 충족했다.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최근 40% 내외로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1월 1주의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수는 597명으로, 12월 4주의 580.4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동절기 추가접종률 역시 이날 0시 기준으로 고령자 31.8%, 감염취약시설 55.2%로 각각 50%, 60% 이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발표 당시에도 4개 중 1.5개(주간 치명률,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는 충족된 상황이었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관련 논의 자체가 중단되다시피 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해제 조건에 대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다"라며 "신규 변이 및 해외 감염 확산 상황에 따른 국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제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상황이다. 중국 신규 변이도 현재로서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유행 변이는 국내 우세종인 BA.5 계통이 95%가량으로 어느정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BA.4/5 기반 개량 백신 접종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새로운 타입의 신규 변이주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확인할 수 있는 전수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한 결과 그런 것(신규 변이)은 나오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확산하는 XBB.1.5의 국내 검출률은 0.2%정도로 그렇게 많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단장은 신규 변이 출현 가능성에 대해 "아무리 오미크론 아류라도 오미크론은 오미크론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변이의 정도에서도 이제는 거의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남은 문제는 위중증 환자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18일 500명대로 올라간 뒤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나흘간 600명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위중증은 의료대응 역량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결국 사망, 치명률로 이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다만 위중증에 2∼3주가량 선행하는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 환자 수 자체도 최근 안정화되는 추세다. 지 청장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했고, 그 이후 1주일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1∼2주일 더 경과를 보면서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위원회,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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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빌라왕' 정모 씨 배후세력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경찰이 2021년 제주에서 숨진 '40대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 세력을 잡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오피스텔 임대업자 정모 씨 사건과 관련해 실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배후세력은 부동상 관련 분양업체로 확인됐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망한 임대인의 배후가 최근 확인돼 수사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배후 세력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돌려막기하던 정 씨가 사망하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늘면서 사건은 확대됐다.  경찰은 정 씨의 배후로 '분양 컨설팅업체'를 지목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다니며 매매·임대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실제 거래 주체를 추적해오다 한 컨설팅업체를 정씨의 배후로 판단해 전세 사기 공범으로 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씨는 바지 집주인에 가깝고 컨설팅업체가 실질적인 주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5일 이 컨설팅업체 핵심 인물의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고, 검찰은 6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대 신모 씨가 대표로 있는 한 부동산중개법인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또 다른 빌라왕 김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 5명을 입건해 계좌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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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2023년 보완하고 싶은 보안 서비스는 'CCTV'

  에스원은 85만 고객을 대상으로 보안 인식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보안업계 1위 기업으로서 올해 보안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트렌드를 전망하기 위해 진행됐다. 에스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주요 보안 트렌드를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시장 주도 △안전 관련 솔루션 각광 △언택트 솔루션 인기 지속 △물리보안, 보안 시장 성장 견인으로 전망했다. 에스원이 실시한 보안 인식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   ◇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시장 주도 4차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술인 ICBAM (IoT, Cloud, Big Data, AI, Mobile) 중 올해 보안 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는 기술은 AI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에스원 보안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보완하고 싶은 서비스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얼굴인식 출입 관리(29.2%) △지능형 CCTV(7.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솔루션들의 공통점은 AI 기술이 탑재돼 있다는 점이다. ◇ 안전 관련 솔루션 각광 지난해 대형 빌딩 침수, 터널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솔루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일어난 재난, 재해 사고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경험이 있나’라는 질문에 59.1%가 ‘그렇다’고 답한 가운데 ‘올해 보완하고 싶은 안전 관련 솔루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재해 예방 모니터링 솔루션(65.9%) △지능형 CCTV(18.9%) △차량운행관리 솔루션(5.9%) △AED(3.4%) 순으로 나타났다. ◇ 언택트 솔루션 인기 지속 팬데믹 장기화로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되며 언택트 솔루션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이후, 일상생활에 있어 대면/비대면 중 선호하는 생활 패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67.2%가 ‘비대면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올해 보완하고 싶은 언택트 솔루션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얼굴인식 출입관리 솔루션(73.2%) △모바일 카드(12.1%) △화상회의 솔루션(6.3%) △재택근무 관리 솔루션(6.0%) 순으로 나타났다. ◇ 물리보안, 보안 시장 성장 견인 최근 월패드 해킹, 랜섬웨어 사고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안전 관련법 시행, 팬데믹 장기화 등으로 오히려 물리보안 시장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리, 정보보안 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81.7%가 ‘물리보안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3.4%가 ‘정보보안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다’는 응답은 14.9%로 나타났다. ‘올해 보완하고 싶은 보안 서비스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네트워크 보안(5.8%), △PC보안(3.6%) 등 정보보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9.4%에 그친 반면 △CCTV(39.7%) △출입관리 솔루션(28.5%) 등 물리보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79.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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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강화 서쪽 해역서 한밤 중 규모 3.7 지진…“전쟁난 줄 알았다” 반응

  9일 새벽 인천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다. 9일 오전 1시 28분께 규모 3.7 지진이 발생한 인천 강화군 서쪽 25㎞ 해역. 자료=기상청 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 서쪽 25㎞ 해역에서 9일 오전 1시 28분께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파 중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P파를 토대로 한 자동분석에선 규모가 4.0으로 추정됐으나 이후 추가분석을 거쳐 규모가 3.7로 조정됐다. 애초 규모가 4.0으로 추정돼 지진조기경보가 발표됐고 수도권에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진원의 깊이는 19㎞로 파악된다. 지진계에 기록된 관측값을 토대로 산출하는 흔들림 정도인 계기진도는 인천에서 4, 서울과 경기에서 3, 강원·세종·충남·충북에서 2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4는 '실내의 많은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밤이면 사람들이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를 말한다. 계기진도 3과 2는 각각 '실내 특히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흔들림을 느끼고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소수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강화도와 인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밤중 재난문자와 함께 진동을 느꼈다는 글들이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현재 인천 강화도 해상 지진과 관련해 모두 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시민들은 "건물이 흔들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거나 "지진이 발생한 게 맞냐"며 소방당국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이후 관련 문의 전화가 접수됐다"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북한과 접경한 곳으로 최근 북한의 무인기 비행과 미사일 발사 때마다 마음을 졸여왔떤 강화도 주민들은 지진에 한 번 더 놀랄 수 밖에 없었다. 강화군 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밤 중에 느낀 지진에 대한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살면서 이런 공포감은 처음"이라면서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문자 알림이 온 가족 휴대전화에 한꺼번에 울리면서 더 놀랬다"거나 "자다가 놀라서 더이상 못잤다"는 댓글도 다수 올라왔다. 이번 지진은 이날 오전 1시 28분께 인천시 강화군 서쪽 25㎞ 해역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9㎞로 파악됐다. 애초 지진 규모는 4.0으로 추정돼 기상청 지진 조기경보가 발표됐으나,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 3.7로 하향 조정됐다. 계기진도 4는 '실내의 많은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밤이면 사람들이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를 말한다. 계기진도 3과 2는 각각 '실내 특히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흔들림을 느끼고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소수 느끼는 정도'다.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4.1 지진이 일어난 뒤 70여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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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충족...중국·홍콩 상황 예의주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 재유행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8일 신규 확진자 수는 4만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 게시된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위메이크뉴스   최근 확진자 감소세 등 추이를 볼 때 정부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발표 당시 권고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를 제시하며 이들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고치가 되는 개별 기준은 구체적으로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 544명보다 18명 적은 526명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39.8%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2주 연속 감소했다.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은 12월 말 68.7%로 참고치를 넘겨 기준에 충족했으며 주간 치명률도 0.10%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4개 지표 중 최소 2개 이상은 충족됐지만 최근 2주 이상 위중증 환자가 500∼600명대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상으로 최근 유행 상황은 정부가 제시한 지표에는 충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사망자수로 보인다. 전날 사망자는 34명으로 직전일(60명)보다 26명 적다. 누적 사망자는 3만2590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6766명 늘어 누적 2952만600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5만3807명보다 7041명 적다.   1주일 전인 지난 1일 5만7501명)보다는 1만735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5만8411명보다는 1만1645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132명으로 전날 219명보다 87명 줄었지만 신규 해외유입 확진자 중 78%인 103명이 중국에서 입국했다.    이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된 단기체류 외국인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중국발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확진자가 포함된 수치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과 홍콩의 코로나19 상황이다. 특히 중국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해 입국자 방역규제를 강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변수가 막판까지 일상회복에 고비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고위험군 동절기 추가접종률도 늘지 않고 있다. 정부 목표치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 아직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정부는 참고 지표들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왔다.   방대본은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충족 여부와 함께 신규 변이 및 해외 감염확산 상황에 따른 국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단계 조정 시행 여부를 중대본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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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8

• 올해 설 선물 구매 살펴보니, 건수는 늘고 단가는 낮아져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샵 온라인몰이 명절 기획전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설에는 지난해에 비해 10만원 미만의 선물 세트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출처=현대백화점   GS샵이 설 연휴를 앞두고 운영 중인 ‘위대한 설’ 기획전의 지난해 12월 28일(수)부터 올해 1월 6일(금)까지 열흘간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구매 건수는 지난해 설과 비교해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대별로는 10만원 미만 상품 판매 비중이 80%로 지난해 62% 대비 18%p(퍼센트포인트) 증가한 반면 10만원 이상은 21%에서 16%로 5%p 감소하고, 20만원대와 30만원대는 지난해 8%와 9%에서 올해 2%로 각각 6%p 와 7%p 감소했다. 10만 원 미만 선물 상품 비중이 크게 늘고, 10만 원 이상 비중은 크게 감소한 것이다. 10만원 미만 선물 상품에서는 김, 햄, 배 등 식품과 과일 선물 세트류를 중심으로 구매 건수가 지난해 설 대비 20%, 추석 대비로도 15% 늘어났다.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은 구운 곱창김 10봉 선물 세트, 스팸 8호 명절 선물 세트, 나주 신고배 선물 세트 7.5kg 특품 등 2만원~5만원대 상품이 특히 많이 판매됐다. 한편 30만원 이상 상품 구매 비중이 크게 줄긴 했지만 고가의 건강용품 소비가 확대된 것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세라젬 안마의자 구매 건수는 지난해 설 명절 대비 10%, 추석 명절 대비 12% 증가했다. 정영훈 GS샵 모바일영업팀 매니저는 “선물용 상품의 구매 건수가 늘어난 것은 리오프닝 이후 처음 맞이하는 설 연휴라 고향에 방문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선물 세트 구매 단가가 낮아진 것은 고물가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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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8

•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요청에 '그냥 사세요' 황당한 낙서

  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난리 난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출처=인터넷커뮤니티 더쿠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은 충주 호암동 소재 제일풍경채 신축아파트 현장으로 6일 입주를 하려 했으나 마무리가 안된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글쓴이는 6일 입주에 앞서 사전점검 1회 진행했으며 당시 하자 보수를 체크했으나 마무리조차되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사진을 보면 일부는 새시도 없었으며 가장 황당한 사진은 하자 보수 체크한 곳(벽지)에 '그냥 사세요'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의 일부 창문에는 섀시 작업이 될 된 채 방치되어 있다. 사진출처=인터넷커뮤니티 더쿠   논란이 된  아파트는 공공지원 민감 임대로 공급하는 곳으로 전용면적은 74~84㎡ 총 874가구 규모다. 입주 지정 기간은 오는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 조감도   한편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를 시공한 제일건설은 살기 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 3회 수상 및 2017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조경분야 실적 1위 수상, 2021년 신용평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AAA등급을 기록해 각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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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8

• 중고차 플랫폼, 살 때는 ‘엔카’ 팔 땐 ‘헤이딜러’ 만족률은 ‘K카’

  중고차 플랫폼 후발주자 헤이딜러의 약진이 눈부시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국내 1위 플랫폼 엔카가 압도적 강세를 유지했지만 처분 시장에서는 헤이딜러가 괄목할 만한 성장세로 엔카를 앞질렀다. 소비자 만족률은 구입·처분 때 모두 K카가 가장 높았다.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부터 수행해 온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매년 7월 약 10만명 대상)’에서 플랫폼을 이용해 중고차를 구입 또는 처분한 소비자(구입 1555명, 처분 1041명)에게 이용경험과 만족도를 묻고 이를 브랜드별로 비교했다. ■ 플랫폼 통해 중고차 구입 때 5명 중 3명 ‘엔카’ 2022년 조사 결과,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차 구입자 중 엔카를 알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인지율)은 85%에 달했고, 구입 과정에 이용해 본 비율(이용 경험률)은 73%였다. 최종적으로 엔카에서 구입한 비율(구입 점유율)도 60%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국내 1위 중고차 플랫폼답게 3개 측면 모두 현저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그림1].   2위권에서는 KB차차차와 K카가 엎치락뒤치락했다. 인지율에서는 KB차차차가 높았지만 실 구매로 이어지는 이용 경험률과 구입 점유율에서는 K카가 우세했다. 그 뒤로는 AJ셀카와 현대캐피탈인증중고차 순이었다. 두 플랫폼은 인지율이 각각 37%, 25%였던 데 비해 이용 경험률(4%)과 판매 점유율(2%)은 미미했다. ■ 처분 때 헤이딜러 이용률·점유율 1년새 3배 껑충 처분 시장에서는 헤이딜러가 블랙홀로 등장했다. 올해 이용 경험률 52%, 처분 점유율 41%로 단숨에 엔카를 밀어내고 1위가 됐다. 지난해 각각 17%, 13%였던 데 비하면 3배 이상 커진 수치다. 인지율에서는 78%로 엔카와 동률을 이뤘다. 엔카는 높은 인지율을 유지한 반면 이용 경험률과 처분 점유율은 작년에 비해 각각 7%p, 19%p 하락하며 2위가 됐다. 엔카를 포함한 다른 플랫폼의 처분 점유율 하락분을 헤이딜러가 모두 빨아들인 셈이다[그림2].   처분 시장 차상위권에서는 구입 시장과 동일하게 KB차차차와 K카가 경쟁하고 있다. KB차차차는 높은인지도(70%) 구축에는 성공했으나 점유율(10%)에서는 K카(11%)에 다소 밀렸다. 그 뒤로 AJ셀카의 점유율은 4%였다. ■ 중고차 플랫폼 소비자 만족률은 구입·처분 때 모두 상승 만족률(%, 10점 척도 중 8~10점)에서는 K카가 작년에 이어 구입, 처분 때 모두 1위를 지켰다. 그 뒤로 구입 서비스에서는 현대캐피탈인증중고차, 엔카, KB차차차 순이었으며, 처분서비스에서는 헤이딜러, AJ셀카, 엔카, KB차차차 순이었다. 대부분 플랫폼의 만족률이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엔카도 만족률이 상승했지만 업계 1위라는 위상에 비해서는 미흡하다[그림3].   소비자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플랫폼에 대한 신뢰와 다양한 정보였다[첨부1, 2]. K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도 유관 항목(허위매물이 적어서, 거래가 쉽게 성사돼서, 차량정보가 자세해서, 시세를 믿을 수 있어서)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차량 매입·관리·판매를 직접 하는 직영 플랫폼의 강점 덕분이다. ■ 상위 3개사가 구입 때 90%, 처분 때 78% 과점 중고차 플랫폼 시장은 상위 3개사 점유율이 구입 때 90%, 처분 때 78%에 달하는 과점 시장이다. 그만큼 급격한 순위 변동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헤이딜러의 대약진은 이례적이다. '내차팔기'를 앞세운 선택과 집중 전략, 톱모델을 기용한 과감한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높였고, 딜러 관리도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해 현대차그룹의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이라는 전환점에 직면한 중고차 플랫폼 업계가 고질적인 불신 해소의 방법으로 눈여겨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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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중국이어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검역 조치 강화

  중국발 입국자에 이어 홍콩·마카오로부터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검역 조치가 확대된다.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홍콩·마카오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과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난 2일부터 입국 전과 입국 후 2차례의 PCR 검사와 단기비자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다.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게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국 시 유증상자는 검사를 해야 하며,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한다. 입국 후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 영주권자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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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최악의 변이 XBB 1.5 국내 유입...백신·치료제도 무력화

  미국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XBB.1.5 변이가 국내에 이미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픽사베이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XBB.1.5가 지난해 12월 8일 국내에서 첫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국내 6건, 해외 유입 7건 등 총 13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조합 변이바이러스인 XBB는 지난해 10월 초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알려졌으나 XBB.1.5의 경우 XBB 하위변이여서 통계에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었다.  XBB 변이가 지금까지 나온 변이 중 최악의 코로나19 변이’로 꼽혀왔는데 XBB.1.5가 XBB보다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XBB.1.5는 오미크론의 최신 하위변이며 기존 변이보다 면역 회피력이 높아 최근 미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XBB.1.5 감염에 의한 발병률이 최근 1주일 새 약 2배 증가했다고 지난달 31일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XBB.1.5 변이 검출률은 41%가량으로 곧 우세종화될 것으로 보인다.  컬럼비아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최근 XBB 하위변이가 코로나19 치료제인 이부실드 뿐 아니라 개량 백신에 대한 저항력까지 갖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질병관리청청은 지난달 24일 기준 국내에서 검출된 변이의 62.0%는 BA.5 세부계통으로 이중 BA.5은 46.1%, BQ.1은 7.2%, BQ.1.은 5.0%다. 그 외에는 BA.2.75가 7.9%, BA.2.75의 하위변이인 BN.1이 24.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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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중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대부분 '무증상'..."XBB 변이에 지사제 동난 중국"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로 이동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들.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5시 기준 인천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 중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단기체류자로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인원만 집계했기 때문에 검사 인원 중 절반 가량만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중국발 입국자 718명(내국인 269명·외국인 449명) 중 208명이 인천공항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검사 결과가 나온 사람은 10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3명이 양성, 9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02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사 결과가 나온 사람 8명 중 1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모든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항공기를 통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할 예약자는 1092명이며, 이날 국내로 오는 중국발 항공기는 9편이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설을 마련했으며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추가로 수용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입국장 밖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중국에서 출발한 배편이 도착하는 항만 11곳에도 검역소를 설치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항공편과 배편 등 중국발 입국자를 합칠 경우 확진자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지사제. 사진=왕이신문 갈무리/연합뉴스   한편,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신종 변이가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사제 사재기 바람이 불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최근 세계 각지에서 XBB 변이가 번지고, 미국에서는 XBB1.5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됐다"며 "이 변이는 복통과 설사를 일으켜 지사제인 '멍퉈스싼'을 사놓으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맞물려 최근 상하이 입국자 가운데 XBB 변이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해당 글이 확산되자 한때 멍퉈스싼이 중국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중국에서 감기약 품절 현상이 일어난 후 지사제까지 사재기 현상을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한 갑에 7위안(약 1290원)이던 멍퉈스싼 가격은 하루 새 36.5위안(약 6700원)으로 4배 정도 급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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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국적불문' 중국발 입국자 전면 차단 나선 '모로코'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공항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자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대책을 내놨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는 모두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중국 내 공관을 통해 받았던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하고 나섰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본은 지난달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고, 미국도 지난달 28일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유럽과 호주도 방역 강화 수순을 밟고 있다. 전세계 국가 중 14개 이상의 국가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규제를 강화했다. 캐나다는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2세 이상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다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10일에서 최대 90일이 지난 경우 관련 감염 증명서를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발 입국자를 전면 차단한 국가도 나타났다. '모로코'다. 모로코는 "오염의 새로운 확산을 피하겠다"며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발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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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