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생활밀착형뉴스 기사

• 실내 마스크 해제 30일 유력..."조건 4가지 중 3 충족"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이 오는 20일 결정된다. 연휴 이후인 이달 말쯤이 유력한 해제 시점으로 점쳐진다.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지난 17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내용은 오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 검토를 거쳐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안건 논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상황 등을 논의했다.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논의가 가능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단계에 걸쳐 권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4가지 평가 지표 중 2가지가 충족될 때 1단계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4가지 지표는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이다. 정기석 자문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최근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이러한 판단 등을 근거로 일단 방역당국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의 실내마스크 해제 여부 발표 시점이 20일로 연휴 직전인 것을 감안하면 설 연휴부터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연휴 이후 1월 말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정 위원장은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설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가 끝나는 날인 24일 또는 지금까지 대부분 방역조치들이 월요일을 기점으로 시행 또는 해제됐다는 점에서 연휴 후 첫 월요일인 30일이 해제 시점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고 해도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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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점유율 최고치 기록

  미국산 소고기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이후 수입량과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6년 연속 국내 수입육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사진제공=미국육류수출협회   미국육류수출협회(한국 지사장 박준일)는 17일 연간 통관 자료와 소비자 조사를 기반으로 2022년 미국산 소고기 현황을 발표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고기 수입량은 47만4511톤(통관 기준)으로, 이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는 전년 대비 2.8% 상승한 25만6910톤을 기록하며 소고기 수입육 시장에서 54.1%의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소고기의 전체 수입액은 25억4098만4000달러다. 이런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 및 점유율 상승과 인기는 미국산 소고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식문화가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인식 및 구매 의향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육류수출협회가 한국갤럽과 2022년 하반기 진행한 ‘소고기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고기 소비량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의 12%가 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량의 증가 이유로 29.2%의 응답자가 ‘영양 보충’이라고 응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인 소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를 섭취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낸 응답자는 지난 조사 대비 3.7% 상승한 70.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1년 내 미국산 소고기를 먹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67.5%는 최근 3개월 내 미국산 소고기 섭취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높은 신뢰를 입증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는 응답도 68%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미국산 소고기 섭취 경험과 더불어 양국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한국은 2021년에 이어 2022년 11월까지 USDA 기준 전 세계 미국산 소고기 수출 1위를 2년 연속 유지했다. 이 밖에도 미국육류수출협회가 미국산 육류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과 식문화를 알리고 소비자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한 레스토랑 위크 및 리테일 샘플링 프로모션, 세미나, 쿠킹 클래스, 메뉴 개발 등의 노력도 소비자들의 긍정적 인식 변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육류수출협회 박준일 한국 지사장은 “2022년 먹거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른 어려운 시기임에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건강과 영양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에 6년 연속 1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미국산 소고기를 합리적 가격에 소개하고, 다양한 식문화를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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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KB국민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전경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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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식품용기 출시 임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PET)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 식품용 물리적 재생원료(PET) 안전기준 >   식약처는 이번 인정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매년 30여만톤의 재생 페트원료는 대부분 산업용 자재(부직포·단열재 등)로 재활용됐으나 향후 연간 최소 10만톤(약 30%)까지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었다.  식약처는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폐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이 2022년 1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2022년 8월 국내 기업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투입원료 적합성 ▲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조건 ▲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다.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에서도 재생원료의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재질별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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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대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심각한 토양오염 대책 마련 시급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가 대구시 북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단지(사업 면적: 118만4000㎡)에 대한 토양오염 사실을 발표했다. 대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현장(환경실천연합회 제공)   환실련은 금호 강변에 있는 현장에서 우천 시 토양오염 유해 물질이 빗물에 유입돼 금호강 지류를 따라 낙동강 수질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토양오염 정밀 조사와 오염토 정화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지구는 주거용지 공동주택 단지와 초등학교, 복합용지, 물류용지, 산업용지로 구분되는 복합시설 용지로, 환실련은 오염토 정화처리 과정 없이 사업 착공에 들어설 경우 연속적인 환경오염에 따른 위험 노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오염토 정화책임자 대구도시개발공사 비판 제기 사업 시행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수많은 토양오염 관련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철저한 현장 출입 통제와 토양오염 실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 보전에 선행해야 할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실련에 따르면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은 사업지구 내 부족한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구미시 등 재개발 현장에서 반출되는 오염토 및 건설폐기물이 토양오염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반입돼 매립됐다. 이는 오염토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적절하게 정화 처리하지 않고 불법 매립한 행위로 토사 반입지 확인과 관련법에 따른 시급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환실련은 지적했다. ◇ 중금속 복합성분, 연속적인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커 환실련이 지난해 11월 해당 사업대상지의 토양오염을 검사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구리 허용 기준(1지역 기준) 150mg/kg을 초과한 702.9mg/kg이 검출됐고, 납 허용 기준은 200mg/kg을 초과한 301.0mg/kg, 아연 허용 기준은 300mg/kg을 초과한 727.9mg/kg으로 조사됐다.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이 현장의 토양오염 물질은 자정작용으로 정화 분해되지 않는 중금속 복합성분으로 토양오염은 물론 하천으로 유입 시 수질오염 유해 중금속 물질로 치명적인 식수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중금속 복합성분의 토양오염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기에 이 지역의 연속적인 환경오염 위험에 크게 노출돼 사업 시행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속한 토양오염 정밀 조사 및 오염토 정화 명령으로 토양 복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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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실내마스크 해제 임박...정기석 "위험요소 거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지막 방역수칙이었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감염 경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16일 최근 유행세에 대해 "정점을 지나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해제가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이제는 안정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유행 추세가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1주 41만 명 대비 약 27% 감소했고,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위험 요소 중 국내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200만~300만 명이 더 걸리면 이번 유행이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 단장은 "'마스크 다 벗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온 게 사실이고, 그 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행이 어느 정도는 늘어도 전체적인 조치를 다시 바꿀 정도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시점과 관련해서는 "설 전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박든 간에 이미 시기는 거의 다 됐다"며 "그것(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으로 인해서 사회가 갑자기 해이해진다든지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상황보다는 아무래도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그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고위험군으로 현재보다 조금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에 정단장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층, 특히 60대 초반,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만성질환 보유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개량백신을 접종해 면역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기준으로 고위험군 1420만명 중 면역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850만명으로, 아직 40%는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량백신 접종률은 고령층 33.9%, 면역저하자 28.9%,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60.5%로,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65세 이상의 예방접종률은 40%를 넘었지만, 60∼64세의 예방접종률이 65세 이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 수준이다. 정 단장은 중국 유행 상황에 대해 "가디언(영국 일간)이 1월 1주차까지 중국 대도시 인구의 70∼90%가 감염됐다고 추정하고 있어, 대도시에서의 발생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자의 양성률도 1월 1주 최고 31%, 평균 20%에서 지난주 평균은 약 9%로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최근 10만명 당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의 1.5배를 넘고 있고, 미국도 XBB.1.5 변이로 인해 언제든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다행히 일본, 미국 등도 유행이 감소 추세여서 향후 우리나라 방역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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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지난해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통해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난임 시술비도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올랐다.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네이버 연말정산 인증서 서비스. 이미지=네이버 제공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5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지난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을 발급할 수 있다. 한편 네이버도 15일 시작되는 202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에 인증서를 제공한다. 인증서는 네이버 앱 첫 화면 우측 상단 'Na.'에서 발급받은 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 웹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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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정규직 80%, 유급연차휴가 ‘자유사용’ 비정규직은 절반만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유급연차휴가’(69.9%), ‘공휴일 유급휴가’(68.8%)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정규직 80%는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했지만비정규직은 절반만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자유롭게 쓴다’는 응답을 분석해보니 ‘유급연차휴가’ 정규직(81.3%) VS 비정규직(52.8%), ‘공휴일 유급휴가’ 정규직(84%) VS 비정규직(46%)이 큰 차이를 보였다. 비정규직 노동자 절반은 법이 보장한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12월 설문조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다”에 대해 ‘그런 편이다’(43.9%)와 ‘매우 그렇다’(26.0%)를 더해 69.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가임에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결과다.   조사결과 5인미만, 저임금노동자(월150만원미만)들의 절반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유급연차휴가 자유사용’에 대해 비정규직(52.8%), 5인미만(50.6%), 월150만원미만(44.4%) 노동자의 절반 가량만 ‘그렇다’고 응답해 정규직(81.3%), 300인이상(84.0%), 월500만원이상(90.2%)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여성(60.5%)과 남성(77.0%)이 16.5%나 차이가 났다. 유급연차휴가에 대해 남성 정규직은 83.9%가 자유롭게 쓰고 있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44.4%만 자유롭게 쓰고 있어 2배 차이를 보였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68.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1.2%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공휴일 유급휴가 자유사용’에 대해 정규직(84.0%)과 비정규직(46.0%), 300인이상(77.0%)과 5인미만(51.9%), 월500만원이상(87.4%)과 월150만원미만(35.5%)이 큰 차이를 보였고, 남성(75.1%)과 여성(60.5%)도 15% 차이가 났다. 일명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쉬는 정규직, 대기업, 고임금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 영세기업,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설문결과다.   직장인 절반 이상이 아직도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2.7%로 ‘그렇다’(47.3%)보다 많았다. 마찬가지로 정규직(55.0%)과 비정규직(35.8%), 300인이상(60.6%)과 5인미만(38.9%), 월500만원이상(69.2%)과 월150만원미만(28.2%)이 큰 차이를 보였다. 아직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응답은 60.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39.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출산휴가도 직장인 3명 중 1명 이상(35.9%)이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여성(44.7%), 비정규직(54.3%), 5인미만(59.9%), 월150만원미만(65.3%) 노동자들이 남성(29.3%) 정규직(23.7%) 300인이상(20.7%) 월500만원이상(16.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보다 더 쓰기 어려워 직장인 10명 중 4명(43.1%) 이상이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50.2%), 비정규직(56.0) 5인미만(66.7%), 월150만원미만(62.9%) 노동자들은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육아휴직보다 더 쓰기 어려워 직장인 51.1%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여성(57.9%) 비정규직(59.5%) 5인미만(65.4%) 월150만원미만(65.3%) 노동자들은 10명 중 6명이 법이 보장한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통계로 보듯,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근로시간 등 일·생활 균형 문제는 물론 해고 등 고용안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법치주의가 적용될 곳의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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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5

• 기업 81%, 설 명절 4일 휴무…상여금 주는 곳은 67%

  올해 설 연휴(21∼24일)에 우리나라 기업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4일간 휴무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전국 5인 이상 78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설 휴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 기업 81.4%는 올해 4일간 휴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이상과 3일 이하라는 기업 비율은 각각 11.2%, 7.4%였다.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기업 비중은 67.2%로 지난해보다 1.9%포인트 감소했다. 300인 미만 기업(66.4%)보다 300인 이상 기업(73.6%)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율이 높았다. 또 올해 설 상여금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기업이 89.6%로 가장 많았다. 작년보다 많이 지급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인포그래픽=경총 제공   응답 기업 53.8%는 올해 설 경기상황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말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올해 경영실적 전망과 관련해선 작년보다 악화를 예상한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다. 올해 기업 영업실적에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묻는 말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54.7%), '경기침체에 따른 제품 수요 부진'(46.7%), '인건비 상승'(44.5%) 등으로 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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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5

• 美 CDC "화이자 2가백신, 65세 이상 뇌졸중 연관성 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2가 백신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허혈성 뇌졸중 발병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의 백신안전데이터링크(VSD) 안정성 우려 섬영문. 자료=CDC 홈페이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백신안전데이터링크(VSD)가 안전성 우려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화이자-바이오앤테크의 코로나19 2가 백신을 맞은 65세 이상자가 접종 후 21일 이내에 허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확률이 접종 후 22∼44일보다 큰 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CDC와 FDA는 "이런 안전체계는 백신 자체와는 무관한 다른 요인으로 인한 신호를 감지하는 경우가 잦다"면서 "전체적인 자료는 VSD가 보낸 신호가 실제적인 임상적 위험을 나타낼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시사하지만, 전례에 따라 이 정보를 대중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CDC와 FDA가 관리하는 또 다른 감시체계인 백신부작용신고시스템(VAERS)이나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2가 백신 접종이 고령층의 허혈성 뇌졸중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화이자 2가 백신 접종이 고령층의 허혈성 뇌졸중 발병 확률을 높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자 BA.4/5 기반 코로나19 개량백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은 현재 생후 6개월이 지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화이자 2가 백신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CDC와 FDA의 성명에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는 즉각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 CDC, FDA 중 누구도 미국과 세계 각지의 수많은 여타 감시체계가 비슷한 결과를 내놓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코로나19 백신과 허혈성 뇌졸중이 연관이 있다고 결론 내릴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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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4

• 세종시 아파트 '택배기사 승강기 사용료' 부과 논란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하려다 입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철회했다. 사진=픽사베이   1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세종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라며,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안내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승강기 사용이 빈번한 비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택배기사님들도 힘든 것은 잘 알지만, 기사님이 모든 층을 다 누르면서 배달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다"면서 "세종시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승강기 이용료 부과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우리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받는 건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한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택배기사 승강기 이용료와 함께 카드키 보증금 10만원도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종시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하는 아파트단지가 일부 있는데 보증금은 3만원을 넘지 않는다"면서 "보증금 10만원은 너무 과하고,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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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4

•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 0.25%p 올려 7연속 인상

  한국은행이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13일 사상 처음 일곱 차례 연속(2022년 4·5·7·8·10·11월, 2023년 1월)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3 [사진공동취재단](서울=연합뉴스)   1.25%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까지 고려할 때 아직 통화 긴축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인상 배경에 대해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 효과, 수요 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져 연간 상승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며 "다만 향후 물가 전망에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 국제 유가·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내 경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작년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종합적으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위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래픽] 한미 기준금리 추이 (서울=연합뉴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이날까지 약 1년 5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모두 3.00%포인트 높아졌다. 해가 바뀌고도 한은이 인상 행진을 이어간 것은, 무엇보다 아직 물가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109.28)는 1년 전보다 5.0% 올랐다. 상승률이 같은 해 7월(6.3%)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5월 이후 8개월째 5%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대 후반(2022년 12월 3.8%)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래픽] 소비자물가 추이(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국(3.2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도 한은 인상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1.25%포인트는 2000년 10월 1.50%포인트 이후 두 나라 사이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더구나 한미 금리 격차 탓에 환율이 더 뛰면 어렵게 정점을 통과 중인 인플레이션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의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1.00%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번 인상까지는 전문가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지만, 한은의 인상 사이클이 최종 금리 3.50%로 끝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 침체 부담 때문에 추가 인상 없이 4분기나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여전히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에 이르는 데다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한은 역시 2월이나 4월에 3.75%까지 더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하다. 결국 한은은 국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아래로 뚜렷하게 꺾이는지, 미국 연준의 2월 초 금리 인상 폭이 베이비스텝으로 줄어드는지 등을 확인한 뒤 인상 종료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1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6.5%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빅 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만 밟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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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61.2%, 전년대비 0.4%포인트 상승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21년 9월~’22년 9월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은 61.2%로 전년도 60.8% 대비 0.4%포인트(p)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전년에 이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체육 참여율(대상: 전체) > (단위: %)   30대 청년층의 참여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50대 청장년층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30대는 전년 57.5%에서 7.8%포인트(p)가 상승한 65.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청소년층과 노년층의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생활체육 참여율(대상: 전체) >(단위: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민간체육시설 이용률과 수영장 이용자 증가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1위 ‘민간체육시설(26.8%)’, 2위 ‘공공체육시설(22.7%)’, 3위 기타 체육시설(10.8%) 순으로 조사되어 전년과 달리 민간체육시설 이용률이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앞질렀다. ‘민간체육시설’ 중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체력단련장(39.6%)’, ‘수영장(14.3%)’, ‘골프연습장(13.6%)’ 순으로 조사됐으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간이운동장(52.4%)’, ‘체력단련장(22.7%)’, ‘수영장(11.4%)’ 순이었다. < 체육시설 이용률(대상: 전체) >(단위: %)   ‘수영’ 참여자 비율이 10위에서 4위로 가장 크게 상승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운동은 ‘걷기(36.8%)’, ‘보디빌딩(12.8%)’, ‘등산(10.5%)’ 순으로(참여하는 운동 1~3 순위 총합 기준) 전년도 3위였던 보디빌딩이 2위로 상승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참여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던 ‘수영’의 경우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년도 10위(4.0%)에서 4위(8.5%)로 크게 상승했다. 골프 참여율도 ’19년 5%에서 ‘22년 7.8%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종목으로 ‘수영(9.3%)’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종목은 ‘골프(16.2%)’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주로 참여하는 체육종목(대상: 규칙적 참여자) >(1+2+3순위 응답, 단위: %)   동호회 가입률은 16.9%, 많이 가입한 종목은 ‘축구/풋살’과 ‘골프’ 체육 동호회(학교 동아리, 스포츠클럽 포함) 가입률은 16.9%로 전년에 비해 3.4%포인트 증가했다. 가장 많이 가입한 종목은 ‘축구/풋살(18.4%)’, ‘골프(16.7%)’, ‘배드민턴(9.7%)’, ‘볼링(7.7%)’, ‘테니스(7.1%)’ 순이다.   ‘테니스’와 ‘게이트볼’이 전년과 달리 올해 10위권 내로 진입했으며, 앞으로 가입하고 싶은 동호회 종목으로는 ‘수영(14.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체육 동호회 가입 종목(대상: 체육 동호회 가입자) >(단위: %)   앞으로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1인당 최대 5만 원 지급)*’와 체육시설 소득공제 추가 도입 추진을 통해 국민 체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니어 친화형’(’23년 3개소)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국민체육센터 신규 유형을 개발해 공공체육시설 확충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 연령대 중 생활체육참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10대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고자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전문 체육단체들이 학교 정규수업과 방과 후 시간에 전문 지도자 파견 등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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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커피 즐기면 부정맥 환자의 사망 위험 15% 감소

  일반적으로 부정맥 등 심혈관질환 환자에겐 커피 섭취의 자제를 권장해 왔지만, 부정맥과 심혈관질환 환자에게 커피 섭취는 오히려 사망률을 낮추는 등 건강상 이익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정맥 환자가 하루 1잔의 커피를 섭취하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 환자보다 사망 위험이 15% 낮았다. 커피가 심장 빨리 뛰게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커피 섭취 자제를 권장했으나 하루 2∼3잔 마신 심혈관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1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호주 베이커 심장ㆍ당뇨병 연구소(Baker Heart and Diabetes Institute) 피터 키스틀러(Peter M. Kistler) 박사팀이 영국 바이오뱅크(Biobank) 사업에 참여한 50만2,543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규칙적인 커피 섭취는 부정맥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고 심혈관질환 환자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결과(Regular coffee intake is associated with improved mortality in prevalent cardiovascular disease)는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이 연구 대상자 50만여명을 10년간 추적ㆍ관찰하는 동안 3만4,279명이 관상동맥 질환ㆍ심부전ㆍ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중 약 20%(6,721명)가 사망했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자를 하루 커피 섭취량에 따라 0잔ㆍ1잔 미만ㆍ1잔ㆍ2∼3잔ㆍ4∼5잔ㆍ5잔 초과 등 6그룹으로 분류했다.    하루에 커피를 2∼3잔 마신 심혈관질환 환자의 사망 위험은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8% 낮았다.     커피 섭취는 심혈관질환 환자의 심방세동ㆍ심방조동을 포함한 부정맥의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    부정맥 진단을 받은 2만4,111명 중 하루 커피를 1컵 마신 사람의 사망 위험은 15% 감소했다. 심방세동ㆍ심방조동 환자의 사망 위험도 커피를 하루 1컵 마신 환자에서 18% 낮았다.    카페인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할 수 있다. 의사가 심장박동이 고르지 않은 부정맥 환자에게 커피를 삼가도록 권장하는 것은 그래서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커피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할 수 있어, 커피를 마시면 심장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할 수 있다고 걱정하며, 심장박동이 고르지 않은 부정맥 환자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을 자주 듣게 된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심혈관질환이 있어도 건강한 식단 일부로 커피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심혈관질환 환자가 커피를 마시는 것이 중립적 효과(해롭지 않음을 의미)가 있거나 심장 건강을 오히려 돕는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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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테슬라 포함 전기차 중고 시세 3개월만에 급락”

  2022년 2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9개월 동안 헤이딜러에서 경매가 진행된 주요 전기차 5개 모델의 거래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기 중고차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포그래픽=헤이딜러 제공   작년에는 상승을 거듭하던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중고 시세가 3개월 만에 20% 급락했다. 이는 최근 테슬라가 국내 신차 판매 가격을 10% 넘게 인하한 것과 더불어 중고차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헤이딜러 측은 설명했다. 테슬라 모델3는 2021년 6월까지 상승세를 거듭하며 평균 중고차 시세가 5,714만 원을 웃돌았다. 이는 2021년 초와 비교했을 때 16% 상승한 가격이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중고차 시세가 20% 떨어져, 현재 테슬라 모델 3는 평균 4,243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월별 전기차 모델 중고차 시세 변화 추이 비교   테슬라 모델 3 외에도 주요 전기차 모델 모두 중고차 시세가 15% 이상 모두 급락했다. 테슬라 모델3(-20.1%), 아이오닉5(-19.5%), EV6(-16.6%), 모델Y(-16.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는 “최근 테슬라가 주요 모델의 국내 신차 판매 가격을 10% 넘게 인하했다”며 “신차 가격 인하와 중고차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그간 높은 인기를 누리던 중고 전기차의 시세가 올해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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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