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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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부동산이다" 부자 재산 56.5% 차지

  주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국내 부자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인플레이션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융자산(현금)보다 안정적인 실물자산(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출처=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은 ▲2019년 1,735조원 ▲2020년 2,058조원 ▲2021년 2,361조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역시 총자산 중 부동산이 56.5%를 차지하며 금융자산(38.5%) 대비 약 1.5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부자들이 최근 관심을 보이는 자산관리 분야 역시 ‘국내 부동산 투자’가 34.0%로 가장 높았다. 장기 유망 투자처(향후 3년간 자산관리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거주용 외 주택(43.0%)’과 ‘거주용 부동산(39.5%)’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이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 방어적 자산인 동시에 시장 회복 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무작정 부자를 따라하기 보다는 부자들이 찾는 부동산은 무엇이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요즘은 단기보다는 미래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아파트는 규모, 브랜드, 입지 등 안정성이 확보된 곳을 중심으로 선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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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2023년 소비 변화 키워드는 ‘co-EXIST’

  신한카드는 고객의 소비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3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co-EXIST (공존)’를 12일 제시했다. 2023년 소비 변화 키워드 인포그래픽=신한카드 제공   co-EXIST는 ‘공존’이란 의미를 지닌 단어로,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에서 나와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변화를 수용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시대상을 담았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co-EXIST의 글자에 따라 다섯 가지 세부 키워드인 △소비 디톡스의 시대(Era of Consumption Detox) △밀도 있는 취향 탐구(Xenogenesis of Tastes) △하이브리드 라이프(In the Hybrid Life) △건강 스펙 시대(Spec for the Healthy Life) △컬러풀 소사이어티(Think of Colorful Society)를 2023년 소비 트렌드로 전망했다.   ◇ E : 소비 디톡스의 시대(Era of Consumption Detox) 첫 번째 키워드인 ‘소비 디톡스의 시대’는 소비를 무작정 줄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보다 가성비 있고 현명하게 소비하려는 생활 모습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필요한 쿠폰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며 불필요한 쿠폰은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바일 쿠폰 거래 플랫폼의 이용도 증가세에 있다. 일상 속 소비 디톡스를 위한 방법들은 SNS에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으며, 특히 ‘무지출챌린지’ 단어는 하나의 밈을 형성하며 큰 유행을 이어가고 있다.   신한카드 고객의 2022년도 1~9월, 유통기한 임박 식품몰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이용 건수는 22%, 이용회원 수는 17%, 이용금액은 10% 증가했다. 모바일 쿠폰 거래 플랫폼 이용 건수는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1~9월의 소셜데이터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소비 디톡스와 관련된 단어인 ‘반값’의 언급은 12%, ‘앱테크’는 46%, 무지출챌린지는 무려 86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X : 밀도 있는 취향 탐구(Xenogenesis of Tastes) 두 번째 키워드인 ‘밀도 있는 취향 탐구’는 관심 분야를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일반인에게 어렵게 느껴졌던 전문 분야도 개인의 취향과 취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전문 영역을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특별한 사람들의 고급 취향으로 여겨졌던 미술, 다소 사치스럽게 여겨졌던 프리미엄 주류 역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미술관의 경우 20·30세대의 이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희소성 있는 주류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주류 특화 플랫폼도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신한카드 고객의 2022년 1~9월 미술관·화랑 이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특히 20·30세대는 55%, 그 이외 연령대는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에 주류 특화 플랫폼 이용액은 457% 증가했다.   ◇ I : 하이브리드 라이프(In the Hybrid Life) 신한카드가 꼽은 세 번째 키워드는 ‘하이브리드 라이프’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디지털·로봇 기술이 발달하며 인간과 기계가 조화를 이루는 일상 공간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의 사용이 늘어나고, 아예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도 간편식·문방구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전체적인 이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근무하는 업무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휴가지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의 언급량도 늘어나고, 필요할 때 전문가에게 단기로 일을 맡기는 ‘긱워크’도 확산세에 있다.   신한카드 고객의 2022년 1~9월 무인 매장 이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으며, 동 기간 세탁소 무인 매장은 22%, 아이스크림은 31%, 간편식 86%, 카페 96%, 문방구 무인 매장은 623%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 신한카드가 2022년 1~9월 소셜 데이터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워케이션 언급은 전년 동기 대비 319% 증가했으며, ‘긱노동’과 관련된 단어의 언급량 역시 동일 기간 긱워커 49%, 프리랜서 29%, 플랫폼 노동 19% 증가했다.   ◇ S : 건강 스펙 시대(Spec for the Healthy Life) 네 번째 키워드는 ‘건강 스펙 시대’로 건강에 대해 높아진 관심으로 이제 건강은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스펙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적극적으로 돌보려는 이들이 많아져 정신건강의학과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관련 설문 조사에서도 정신 건강을 위한 활동이나 진료의 필요성을 20·30세대 중심으로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핑·클라이밍·테니스·주짓수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거나, 새로운 운동에도 다양하게 도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한카드가 정신건강의학과 이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3분기 이용회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 대비 16% 증가했다. 신한카드가 전국 만 20~70세 남녀 1,200명 대상 설문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정신 건강을 위한 활동을 늘렸다’고 응답한 경우는 세대별로 각각 20대는 17.7%, 30대는 20.1%, 40대 11.1%, 50대 12.9%, 60대 13.7%로 나타났다. 또한 ‘필요할 때 정신과 진료 의향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대는 32.5%, 30대는 42.1%, 40대 32.2%, 50대 33.3%, 60대 23.5%로 나타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인드 케어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 T : 컬러풀 소사이어티(Think of Colorful Society) 마지막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컬러풀 소사이어티’다. 소수 집단이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여겨지며,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주목받는 등 개개인의 특성을 다채로운 컬러로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먹방’이 주류를 이루던 식문화 콘텐츠에서도 ‘소식좌’라는 이름으로 소식하는 이들을 조망하고, 이혼한 이들을 의미하는 ‘돌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지는 등 다양한 취향과 가치관이 존재하고 존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한카드가 소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대비 2022년 9월 먹방 언급량은 34% 감소한 반면, 소식좌 언급량은 4,766% 증가했다. 또한 돌싱 관련 단어 중, 긍정 감성어 비중은 2019년 3분기 누적 45.9%에서 2022년 동 기간 62.3% 로 1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엔데믹 상황에서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변화를 수용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도래하고 있다면서, 신한카드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고객의 깊은 니즈를 파악하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라이프&파이낸스’ NO.1 기업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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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100세 생일에 100만원 선물한 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00번째 생일을 맞은 어르신에게 100만원을 선물했다.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 사진=계양구청 페이스북   계양구는 지난 10월부터 만 100세 노인 22명에게 각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전달했다. 계양구에 따르면 장수축하금을 받은 어르신들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며 고마워했다는 후문이다.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축하금 제도가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 알려드리면 깜짝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한다"며 "사회가 관심을 둔다고 생각해 고마움을 느끼신다"고 설명했다. 장수축하금 제도는 계양구의회 신정숙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구민 중 올해 나이 만 100세가 된 1922년생 어르신이다. 장수축하금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만 101세 이상 어르신도 이달까지 신청을 받아 축하금을 지급하고 내년부터 생년월일에 맞춰 접수할 계획이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방문 접수를 진행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 장수축하금 관련 예산은 3천만원으로 편성됐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2500만원을 올려 축하금 제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장수축하금 제도를 대표 발의한 신정숙 구의원은 "한 세기를 살아온 것 자체로 마땅히 축하받을 일"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장수의 가치를 되새겨 경로효친의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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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0

• 빈손으로 끝난 화물연대 파업...정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한 지 15일 만이다. 화물연대 파업종료 찬반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조합원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4%(2211표), 반대 37.55%(1343표)로 파업 종료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21표(0.58%)였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3.67%에 그쳤다. 16일동안 지속된 파업으로 피로감을 느낀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인해 파업 참여가 시들해지면서 투표율이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 등 일부 지역 조합원들 "총투표는 지도부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 결과 파업 종료가 결정되면서 화물연대는 현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피해는 산업현장 곳곳에 남아있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약 3조5천억원에 달하는 출하 차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출하 차질 규모가 각각 1조원대를 넘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파업 문구를 부착한 화물차가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면서 파업 종료 여부 총투표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민주당은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일몰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자 화물연대는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다. 더군다나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정유 업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생계 문제도 파업 동력에 걸림돌이 됐다.  정부의 태도는 강경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서 미복귀한 화물차 기사를 고발 조치하고, 미복귀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산업계 피해 규모가 확대되자 여론도 시들해졌다. 특히 품절 주유소가 늘면서 기름 넣기도 힘들어지자 화물연대 파업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였다.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의 폭력적 탄압으로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해달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으로 얻은게 없다. '빈손 파업'이라는 오명만 남겼다.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을 하던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서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파업으로 인해 이미 피해가 발생한 만큼 파업 기존 정부안을 유지할 수는 없다며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겠다고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놨다. 정부는 파업 기간 내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타협 없는 엄정 대응'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15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한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서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제재 절차도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면서 일몰 기한 3년 연장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 33개와 화물차주 78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화물차주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날까지 총 24명이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미복귀 화물차주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1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하면 자격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과거 파업 철회 때처럼 고발을 취하하거나 제재 강도를 낮춰주는 일은 없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렸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민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은 파업 종료와 함께 끝났다. 국토부는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이날까지는 이어갈 예정이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화물차 기사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정 과제로 추진하며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일몰제로 한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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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0

•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다시 증가세로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자료=코로나공식홈페이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2734명 늘어 누적 2761만1555명이 됐다고 밝혔다. 1주일 전인 지난 2일 신규확진자 5만2987명보다 9747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5만3685명보다는 9049명 각각 늘어 증가세로 전환된 양상이다.  방역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폭이 둔화했지만 경증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는 데다 본격적인 추위와 실내 밀집도 상승 등에 따라 확산세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공장소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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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직장인 10명 중 8명 고용불안 느낀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도·소매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 직장인 1200명 대상 ‘고용불안’ 설문조사 결과 자료=미디어윌 제공   벼룩시장이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7.3%가 현재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남성(72.3%)보다 여성(82.7%)의 고용불안이 더 컸으며,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89.9%, 정규직이 67.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업직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87.3%), △음식점업(86%), △금융·보험업(85%), △생산·제조업(84.4%), △부동산·임대업(81.8%) 등 생활밀착형 업종 종사자의 고용불안이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띄었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로 관련 업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역시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재직 중인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85.8%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69.0%), △대기업(62.1%)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였다. 응답자의 36.2%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를 1순위로 꼽았으며, △회사 실적이 부진해서(23.1%)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많은 나이, 높은 연차(19.6%)로 인해 고용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이밖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퇴사가 잦아져서(9.5%), △대체하기 쉬운 직무여서(6.9%),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됐거나 예정되어 있어서(3.2%) 등의 답변도 있었다. 한편 국내 기업 10곳 중 3곳은 올해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올 한해 구조조정이 시행했는지 묻는 말에 응답자의 28.0%가 ‘그렇다’고 답go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34.5%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29.8%), △중소기업(24.6%)이 뒤를 이어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구조조정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조용히 이직 준비를 한다(34.0%)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회사생활을 한다(25.0%)는 응답자도 많았으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한다(18.2%),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느니 퇴사를 선택한다(13.2%), △회사에 잘 보이기 위해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한다(9.7%) 순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금전적 보상을 제대로 해준다면 괜찮은 것 같다(38.2%)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연봉삭감, 복지 축소 등을 시행하더라도 구조조정은 막아야 한다(20.8%), △떠나는 직원, 남아있는 직원 모두에게 최악의 선택(19.3%)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18.5%)이라는 답변도 있었으며,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생각해본 적 없다(3.2%)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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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한 타이어 점검 포인트 4가지

  급작스레 찾아온 겨울 한파에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한 타이어 점검이 더욱 필요한 시기다. 타이어는 운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부품인 만큼 사고 위험이 잦은 겨울철엔 타이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겨울은 낮은 기온 때문에 타이어 고무와 공기압이 변화하며, 눈길, 빙판길 등 다채로운 노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행에 앞서 타이어 점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진제공=미쉐린코리아   ■ 타이어 종류 확인 가장 먼저 현재 장착 중인 타이어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타이어 옆면 표식으로 타이어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타이어 옆면에 ‘M+S’ 문구가 있다면 사계절 타이어, ‘M+S’ 문구가 없다면 ‘여름용 타이어’다.  겨울용 타이어는 M+S 문구와 함께 ‘3PMSF (3-peak mountain snowflake)’ 표식이 있다. 영하를 오가는 낮은 온도에서는 타이어 고무가 경화돼 제동력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겨울용 퍼포먼스를 지닌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한다. ■ 타이어 위치 확인 타이어의 마모 정도에 따라 앞바퀴와 뒷바퀴의 위치를 교환하는 것도 좋다. 위치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면 타이어가 고르게 마모돼 타이어의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간혹 타이어 교체 시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앞바퀴 또는 뒷바퀴 2개만 교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부 타이어만 교체하면 접지력이 한쪽으로 쏠리며 언더스티어 혹은 오버스티어 현상을 일으켜 차선 이탈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겨울용 타이어는 네 바퀴 모두 다 교체하는 것이 좋다. ■ 타이어 마모도 확인 보관했던 겨울용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장착하는 타이어의 마모 한계선을 체크해야 한다. 마모가 심각하게 일어난 타이어를 장착 후 주행하는 것은 마치 밑창의 홈이 깊지 않은 등산화를 신고 겨울철 산행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타이어 그루브에 표시된 부분을 통해 마모 한계선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모 한계선인 1.6mm에 이르기 전 타이어 교체가 필요하다. ■ 타이어 공기압 확인 기온이 낮아지면 공기가 수축되며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지게 되는데, 여름과 비교하면 평균 4%~5% 이상 낮아진다. 따라서 겨울철 주행을 앞두고 타이어의 공기압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면 제동 능력의 저하와 함께 조향 성능도 떨어지며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타이어 공기압은 가능하면 월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해 적정 공기압을 맞추는 것이 좋다. 차량의 적정 공기압은 제조업체의 권장 공기압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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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내년 도입하는 식품 소비기한, ‘무조건 좋다’는 ‘오해’

  내년부터 유통기한을 대신하게 될 새로운 식품 일자 표시인 소비기한이 지났더라도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해당 식품을 사 먹겠다”고 응답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하겠다는 응답률은 6% 정도에 불과했다.   국내 한 요식업소에서 유통기한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양성범 교수팀이 2021년 8∼9월 소비자 97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식품 소비기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개선에 대한 연구)는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이 연구에서 소비자의 52.9%는 마트 등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사서 먹겠다고 응답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2%에 그쳤다.    양 교수팀은 논문에서 “이는 충분한 홍보 없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식품이라도 제대로 보관했다면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제품의 보관 상태와 관계없이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소비기한을 본격 도입하기 앞서서 소비기한의 정확한 의미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 방지, 식품 기한 표시의 국제적 부조화(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통기한 표시)로 인한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 식품 폐기량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기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표시하도록 했다.    양 교수팀은 논문에서 “소비기한 단독 표기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소비자가 소비기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제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비기한을 설정하면 안전에 대한 기준 대신 품질변화 시점의 80~90%를 기준으로 삼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양 교수팀은 소비기한 도입 후 식품폐기가 줄어들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압박감으로 인해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보다 오히려 실제 소비예정 기간을 줄여 해당 식품의 반품이나 폐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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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수입차 내비는 장식용? 차량 절반 ‘스마트폰 보며 운전’

  수입차 보유자의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 비율이 국산차 보유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신 수입차 보유자 절반 이상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브랜드별로 국산차는 제네시스, 수입차는 렉서스의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부터 시행해온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매년 7월 약 10만명 대상)'에서 3년 내 새차 구입자 2만4619명에게 운전 중 어떤 내비게이션 기기를 1순위로 사용하는지 묻고 이를 국산차와 수입차 브랜드별로 비교했다. ■ 현대차그룹 3개 브랜드 순정 내비 사용률 높아 자동차 보유자가 어떤 내비게이션을 주로 사용하는지는 국산차와 수입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순정 내비게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비율이 국산차 보유자는 68%였던 반면 수입차 보유자는 38%에 그쳤다. 수입차 보유자는 대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미러링, 연동시스템 포함)을 많이 사용했다. 수입차 보유자의 58%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어 국산차의 25%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 비율을 브랜드별로 보면 국산차는 제네시스가 81%로 가장 높았고 현대 74%, 기아 69% 순으로, 현대차그룹 3개 브랜드가 앞섰다. 쌍용과 르노코리아는 각각 61%, 60%로 그 뒤를 따랐으나 한국지엠은 23%로 국산은 물론 일부 수입차 브랜드보다도 낮았다. 주요 수입차 브랜드(2021년 기준 국내 판매 상위 7개 비교)의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률은 렉서스가 50%로 유일하게 절반 이상이었으며, 이어 폭스바겐 44%, BMW 43% 순이었다. 벤츠(38%), 볼보(35%), 아우디(31%)는 30%대에 머물렀고, 미니는 19%에 불과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가운데 이용자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은 티맵이 68%로 압도적이었다. 그 뒤로 카카오내비 18%, 네이버지도 내비게이션 7%, 원내비 2% 순이었으며 나머지 모든 브랜드는 1% 미만으로 미미했다.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 인포테인먼트와 자율주행의 기반으로 중요성 높아져 수입차 순정 내비게이션은 지도, 정보량, 반응속도 등 기능 측면에서 열세인 데다 업데이트도 더디고 불편하다는 게 일반적인 소비자 평가다. 그 대안으로 최근 다수의 국산·수입 자동차 브랜드가 ‘티맵오토’를 내장형 내비게이션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입차의 경우 순정 내비게이션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한국시장에 최적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모바일과 연계한 순정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의 반격이 가능할지, 내비게이션 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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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출퇴근길 불편 해소 위해 전장연 시위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서울시가 '무정차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중 경찰과 충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8일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전장연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며 시위를 벌이는 지하철역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무정차 관련 문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시에서도 오늘 시장에게 이와 관련해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무정차 통과 방법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검토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예산 2조9000억 원 편성, 권리기반 활동지원 제도 정책 마련, 2023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예산 807억 원 편성, 기존 거주시설 예산의 탈시설 예산 변경사용, 장애인 이동권 예산 제도 개선, 만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면서 지하철 운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가 벌어지는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할 경우 해당 역에서 승하차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전장연이 무정차 통과 조치가 내려진 역사를 피해 다른 역에서 기습 시위를 진행할 경우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근 시간에 전장연의 지하철 지연시위가 예상되는 역은 무정차하고 지나가야 국민 전체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며 서울시의 입장과 같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2일 오전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했다. 이날 전장연 회원 150여 명은 오전 7시 40분께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열차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해 열차 운행이 한동안 지연됐다.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경찰이 오전 9시께부터 제지에 나서면서 전장연 회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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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MRI·초음파 남용 막는다...'문재인 케어' 수정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지 않는지 정부가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사진=픽사베이   또한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거나 의료 이용이 많은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늘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는 과잉 의료나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명확하게 수정하기로 했다. 의사단체와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화 예정 항목인 근골격계 MRI와 초음파는 의료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자료=정부/그래픽=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는 개선안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공청회에서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MRI와 초음파 검사는 환자의 질환·상태와 관련이 적은 분야까지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진료비가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10배가 증가했고,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의 증가율(2.7%)은 그 전 5년간(1.1%)보다 2.5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 절감을 위해 '위험분담제'(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 환급)를 통해 고가약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해 가상수가를 지급할 때 성과에 대한 연동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외래 진료시 자격을 도용할 경우 환수금을 늘리고 일정 수준 이상 지나치게 외래의료를 이용했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암과 같은 중증 또는 희귀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률 적용하는 '산정특례' 제도와 관련해서는 관련성 낮은 질환은 제외하도록 대상 범주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급여 기준을 엄격히 해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를 놓고 일각에서는 보장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국의 의료 보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도,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시키려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MRI, 초음파 급여 재검토는 부족한 문재인케어 조차 되돌리려는 보장성 후퇴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이) 보장성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혜택을 줄이는 취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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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둔촌주공 분양성적 기대 이하...청약시장도 찬바람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 가격이 게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청약시장도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모형. 사진=연합뉴스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을 받은 아파트 분양시장 대표주자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십만청약설'이라는 시장 기대에 한참 못미친 결과를 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일 1순위 기타지역(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청약을 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날보다 3731명이 추가로 신청하는 데 그쳤다. 전날 1순위 청약에서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이 신청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이날도 신청 건수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일부 주택형은 예비입주자 인원인 500%를 채우지 못해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용면적 29㎡A, 59㎡A·D·E, 84㎡A·B·F·G만 1순위에서 청약 접수를 종료했다. 이날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을 받은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 4구역)는 956가구 모집에 299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3.1대 1로 마감됐다. 15가구를 모집에 492명이 몰린 97㎡가 32.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84㎡E도 1가구 모집에 20명이 몰렸다. 59㎡A와 59㎡B는 각각 6.8대 1과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이날 청약 접수를 마감했다. 다만 이들 주택형을 제외하고는 1.3대 1에서 4.4대 1 수준의 경쟁률로 모두 예비입주자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소형 평수인 49㎡E에서는 11가구 모집에 신청이 10건에 그쳐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84㎡ 기준 약 9억원 수준으로, 전 주택형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중도금 전액 이자 후불제 혜택도 내세웠지만 1순위 해당 지역에서 전 타입이 마감되지는 못했다. '흥행불패'로 꼽히던 서울 대단지에서도 잇따라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청약 성적이 나오면서 청약시장 찬바람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는 더 빠르게 가라앉았다. 전남 함평군 '함평 엘리체 시그니처'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았지만 단 1건도 접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광주 북구 '산이고운 신용파크'는 227가구 1순위 청약에 71건만 접수돼 모든 주택형에서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전북 군산시의 '군산 신역세권 예다음'도 563가구에 대해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았지만 101건만 접수됐다.  파주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1031가구에 대한 청약을 2순위까지 진행했으나 269명만 청약을 하면서 분양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충남내포신도시 '대광로제비앙'도 601가구를 모집했으나 263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집값 하락 우려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묻지마 청약을 하기보다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 이점이 확실한 단지를 '옥석 가리기'하는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둔촌주공 청약 결과는 아무리 대단지라도 분양가 메리트가 없는 단지는 실수요자도 청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확실히 낮은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옥석 가리기와 초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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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한국 나이'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23년 6월부터

  내년 6월부터 '한국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료=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보고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은 또 있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현행 특가법에서 도주치사상죄·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이 자동차 등 운전자에 한정된 점을 보완한 개정안이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보육진흥원장과 그 종사자 등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응시자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 아니라 석차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 수수료를 낸 후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된 지 2년여 만에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8·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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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12월 중고차 시세 하락 “재고금융 대출 중단과 소비심리 위축”

  헤이딜러가 12월 중고차 시세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수기와 고금리 여파로 대부분 중고차 시세가 하락했던 11월보다 이번 12월의 하락세가 더 컸다.     헤이딜러에 따르면, BMW 5시리즈나 제네시스 G80과 같은 고가 차종의 경우 중고차 시세가 11월 대비 최대 2.5배까지 하락했다. BMW 5시리즈는 11월에 시세가 3.6% 하락했지만, 12월에는 9.3% 하락했다.    제네시스 G80은 11월에 시세가 3.2% 하락했으나, 12월에는 8.8% 하락했다. 또한 아우디 A6(C7) 9.3%, 현대 그랜저IG 7.8%, 벤츠 E클래스(W213) 7.6% 등 대부분 차종에서 12월 중고차 시세가 하락했다.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는 “매매상사는 재고금융을 통해 중고차 매입자금을 조달하는데, 최근 여러 캐피탈에서 재고금융 공급을 중단했다”라며 “이 영향으로 인해 중고차 시세 하락폭이 12월에 커졌고, 특히 고가 차종의 중고차 거래가 위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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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채소ㆍ과일 중 베타카로틴 가장 많이 든 것은 '고수'

  우리나라 국민이 즐겨 먹는 채소ㆍ과일 중 항산화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든 것은 고수로 밝혀졌다. 게걸무 잎ㆍ아욱ㆍ머위에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고수 사진=픽사베이   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충북 농업기술원 엄현주 연구사팀이 채소ㆍ과일 51종의 베타카로틴ㆍ알파카로틴ㆍ베타크립토잔틴 등 카로티노이드 3종의 함량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국내에서 상용되는 농산물의 카로티노이드 함량 분석)는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비타민 Cㆍ비타민 E와 함께 3대 항산화 비타민 중 하나인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든 엽채소는 고수로, 함량이 100g당 5.9㎎이었다. 게걸무 잎(5.8㎎)ㆍ아욱(5.1㎎)ㆍ머위(5.0㎎)가 뒤를 이었다. 검사한 16종의 엽채소에서 알파카로틴과 베타크립토잔틴은 검출되지 않았다.    엽채소를 제외한 채소(20종 검사)에선 베타카로틴이 호박 등 8종에서 100g당 최고 1.4㎎(단호박)까지 검출됐다. 알파카로틴은 늙은 호박에서만, 베타크립토잔틴은 참두릅ㆍ수박ㆍ백다다기오이ㆍ양상추에서만 나왔다. 참외ㆍ감자 등 엽채소를 제외한 채소 10종에선 3종의 카로티노이드 중 어떤 것도 검출되지 않았다.   과일(15종 검사)에선 베타카로틴이 100g당 최고 4.0㎎(애플 망고)까지 나왔다. 15종의 과일 중 베타크립토잔틴은 백향과에서만, 알파카로틴은 다래에서만 검출됐다. 사과ㆍ체리ㆍ무화과에선 3종의 카로티노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카로티노이드(carotenoid)는 황색ㆍ적색ㆍ자주색 등을 띄는 식물성 색소로, 항산화 효과ㆍ노화 예방ㆍ 항암ㆍ심혈관 질환 예방ㆍ면역 활성 등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카로티노이드 중 일부는 체내에 흡수된 후 비타민 A로 전환된다.    엄 연구사팀은 논문에서 “한국인은 카로티노이드의 형태로 하루 비타민 A의 87%를 섭취한다”며 “동물성 섭취가 적은 사람은 비타민 A의 하루 권장량을 보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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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