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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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캠의 가장 흔한 사기 문구는 ‘당첨’, ‘무료 사은품’, ‘독점 거래’

  디지털 스캠(Digital scam)이 상상이 아닌 일상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경계가 풀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해 유혹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근무 시간이든 이동 중이든 중요한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즉각적인 행동(act now)’을 촉구하고 ‘무료 사은품(free gifts)’을 제안하는 전화, 문자 및 이메일이 쏟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fraudulese)’ 공세는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비자(Visa)는 웨이크필드 리서치와 협력해 진행한 새로운 연구 보고서 ‘사기: 사기의 언어(Fraudulese: The Language of Fraud)’에서 사기 탐지와 관련해 사이버 범죄자가 기술 관련 지식 수준이 높은 현명한 소비자의 취약점까지 찾아낸다고 밝혔다.  인구의 약 절반이 스스로 사기를 인식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디지털 통신에서 필수 위험 신호를 놓칠 우려가 있는 인구 비율은 73%로 나타났다. 전기 회사의 스푸핑된(spoofed) 서비스 알림, 자주 방문하는 매장의 제품 당첨 이메일, 대기업 고용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위장한 채용 공고 등 디지털 생활 곳곳에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비자는 작년 한 해에만 고객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1억2200만 건의 거래에서 72억달러 규모의 사기성 결제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폴 파바라 비자 최고위험책임자는 “디지털 중심의 세계에서 사기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기꾼들은 언어와 다양성 측면 모두에서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언어 교육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사기 언어의 공통 특성을 강조해 전 세계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자는 올해 초 소비자에게 사기의 언어를 이해하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영국 리서치 업체에 최초로 언어 분석을 의뢰해 사기성 단문 메시지에서 사용되는 언어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흔한 사기성 메시지는 소비자에게 문제 해결이나 제안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사기성 문자 메시지의 87%에서 나타났으며 문제 상황 설명 후 수신자의 행동을 촉구하는 문구가 두 번째로 자주 등장했다. 영국에서 조사를 진행한 마튼 페티코 애스턴 법의학 연구소 박사는 "사기에서 나타나는 의사 소통 전략, 단어 및 구문을 강조해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기 언어를 더 쉽게 감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사기의 피해자가 되면 많은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 FBI의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는 2021년 기록적인 신고 수와 함께 잠재 손실액이 2020년 41억달러에서 증가해 69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18개 시장에서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한 비자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은 사기의 언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사기에 완벽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다수(90%)는 친구나 가족이 계정 정보 확인 요청, 초과 인출된 은행 계좌에 대한 문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기프트 카드 또는 제품 당첨 알림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잠재적인 사기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가장 속기 쉬운 클릭 유도 메시지는 소비자 흥분 상태를 악용하며 ‘당첨’, ‘독점 거래’ 또는 ‘사은품’ 등의 문구를 내세웠다.  5명 중 4명 이상(81%)이 기업명이나 로고(46%) 등 사기 범죄자가 쉽게 위조할 수 있는 특징에 치중해 잘못된 세부 정보로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이 계좌 번호나 회사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세부 정보처럼 위조하기 어려운 세부 정보를 확인하면 사기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확실한 징후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메시지가 유효한 이메일 주소에서 발송됐는지를 확인하는 응답자는 60%에 불과했다. 단어의 철자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비율은 절반 미만(47%)이었다. 특히 암호화폐 사용자는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암호화폐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소유하지 않은 사용자보다 잠재적인 사기 요소를 적절히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사용자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정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이 더 높다(49% 대 37%). 소비자는 사기 범죄의 언어 사용 방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등 메시지를 클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확보해 사기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모범 사례로는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링크가 원하는 곳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다. 계정을 이용한 구매에 대해 거의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알림을 제공하는 구매 알림 기능을 활성화한다. 메시지 내용이 유효한지 확실하지 않다면 회사 웹사이트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거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뒷면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며, 사기 문자나 이메일에 포함된 번호로는 전화하지 않는다. 비자 관계자는 "5년 동안 비자는 사기 예방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 등을 위한 기술에 100억달러 넘게 투자했다. 1000명이 넘는 전담 전문가가 연중무휴로 악성코드, 제로데이(zero-day) 공격 및 내부자 위협으로부터 비자의 네트워크를 보호한다. 실제로 12개월 동안 비자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기성 결제 건에서 72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사전에 차단해 많은 사용자가 잠재적인 사기성 거래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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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 금지'...불편은 '승객몫'

  "서서 가면 안됩니까?" 지난 18일 오후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에 사는 한 직장인이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며 한 말이다.  빈자리 '0'을 표시한 경기도 광역버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부터 경기도 KD운송그룹 계열 14개 버스업체가 입석 승차를 전면 중단했다. 전체 경기지역 광역버스 노선 중 46%에 달하는 146개 노선이 입석 제한를 선언한 셈이다.  경기지역 광역버스 입석 승차 제한은 서울을 오가는 장거리 출퇴근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초래했다.  광역버스 입석 승차는 원칙상 금지돼 있으나, 그간 출퇴근 시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입석 탑승을 용인해왔다. 그러나 일부 버스회사 노조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입석 금지 투쟁에 나섰고,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입석 승차가 전면 중단됐다. 승객들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되자 경기도는 부랴부랴 버스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KD운송그룹의 경기지역 14개 버스업체가 광역버스 입석 승차를 중단한 지난 18일 한 경기도 광역버스가 '만석입니다. 다음 차량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부착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광역버스 입석 승차 중단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를 상설화해 승객 불편과 혼잡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입석 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글을 올렸다.  경기도에서는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 중단'으로 이용객의 출퇴근 대란이 우려되지만 인천의 경우 승객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입석 승차가 허용될 전망이다. 인천 버스업체들은 준법 운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입석 승차를 금지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승객이 몰릴 때는 입석 승차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천시는 입석 승차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는 21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 횟수를 늘려 입석 승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는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 다만,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만한 공급확대 등 대안을 마련하면서 진행돼야 마땅하다. 버스 공급을 당장 늘리기 어렵다면 출퇴근 시차제 등을 통해 직장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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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알타리무 대신 총각김치가 표준어가 된 이유

  총각김치란 명칭은 1959년 11월 김장철에 여성 월간지 ‘여원’(女苑)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그 이전엔 동일 또는 유사하게 만든 김치를 넝쿨김치나 알타리무 김치 등으로 불렀다.    알타리 무로 담근 총각김치 사진=픽사베이   1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청주대 호텔외식경영학과 김홍렬 겸임교수는 대표 김치 중 하나인 총각김치의 명칭이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어지고, 확산ㆍ보편화해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추적 조사했다. 이 연구 결과(‘총각김치’ 명칭의 시작과 확산, 그리고 보편화 과정 고찰: 음식문화 콘텐츠 관점을 연계하여)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처음엔 총각김치란 음식명은 김치 재료인 무의 생김새를 빗댄 ‘총각의 성기를 닮은 김치’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도덕적인 비난을 고려한 순화과정을 거쳐 ‘총각의 머리 모양을 한 무로 담근 김치’로 통용됐다.    김 겸임교수는 논문에서 “성적(性的) 의미를 담은 은어였던 총각김치는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싱싱하고, 이해심 많고, 똑똑하고, 외국까지 다녀온, 돈 많은 남성’ 즉 최고의 신랑감이란 이미지로 포장됐다”며 “실제론 본능적 욕구를 자극하는 뜻을 가진 유쾌한 은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수 현미의 노래 가사에 담기면서 자연스럽게 ‘총각김치’란 말이 일상 용어화됐다. 마침내 1988년엔 총각김치가 알타리무와 알타리무 김치란 원래 명칭을 대신하는 표준어로 자리 잡게 됐다.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사정 원칙에 근거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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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쓰레기매립지 '부취제' 누출...수도권 서부지역 악취 피해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부취제'가 누출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민원 수백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부취제 누출 사고 현장.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연합뉴스   인천시 서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액체 성분의 부취제가 30L가량 누출됐다. 부취제는 냄새가 나도록 어떤 물질에 첨가하는 물질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 폭발성 물질의 유출 여부를 냄새로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인체에는 대체로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량만 유출돼도 코를 자극해 계란이나 양파 썩은 내, 가스 냄새 등이 난다. 보통 가스 냄새라고 인식하는 것이 곧 가스에 첨가한 부취제의 냄새다.  실제로 부취제 누출 직후 인천 검암동·경서동·당하동 등 서구 일대를 비롯해 인근 계양구와 경기 김포시·서울 강서구까지 역한 냄새가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서구청에는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악취 민원이 수십 건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에도 이날 현재까지 악취 신고 200여건이 접수됐다. 해당 지역 맘카페에서는 "냄새가 너무 심해 어지럽다"라거나 "가스가 누출된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서구는 이날 오후 5시 54분께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수도권매립지 내 부취제 누출 상황을 알린 뒤 "추가 누출이 없도록 조처를 완료했다"고 밝힌 상태다. 부취제는 3∼4시간 후면 대기 중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미량을 흡입했을 때는 인체에 해가 없지만, 고농도로 장시간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립지공사는 누출 사고 이후 흡착포와 토사를 활용해 방재작업을 끝내고 탈취제를 뿌리며 마무리 물청소를 진행하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부취제 관련 설비 철거 작업 중에 누액이 발생했다"며 "소방당국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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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종부세 대상 22만명...일시적 2주택자 부담 완화

  올해 1세대 1주택자 22만명에게 2400억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될 예정이다.  이미지=픽사베이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22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과세 인원 3만6천명보다 6.1배에 달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4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종부세 부담을 져야한다는 의미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올해 120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종부세액은 4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17년 이후 국민소득은 12.8%,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주택가격은 36.8% 각각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 강화 시점인 2019∼2021년 주택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늘었다"면서 "종부세가 국민들의 세 부담만 늘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그래픽=연합뉴스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2개까지 중복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를 납부유예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특례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된 경우는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상속 주택도 상속 이후 5년까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가령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이 세대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준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부세 대상 전원에게 납부 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총급여는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동거 봉양·결혼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요건에 따라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개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시적 2주택과 임대주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는 양쪽의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라면 거주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당장 주택 4채를 갖고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1주택자가 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개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3개부터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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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 현장에서 지역 상생가치 적극 실현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탁현수, 이하 한난)는 대구, 청주, 세종, 양산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지역사회 상생과 현장 안전을 위해 시공사들과 현장 중심의 협업을 통한 건설 공사를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난 건설현장 상생 업무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에서 세번째 곽승신 한난 건설본부장)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한난은 시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협력업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에 힘쓰고 있다. 특히 한난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장비, 물품 등을 최대한 지역 소재 업체를 통해 조달하고자 4월 시공사인 롯데건설, 한화건설, 금호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와 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0월까지 지역 소재 업체와 130억원 상당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월평균 860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곽승신 한난 건설본부장은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물품이나 안전인력을 해당 지역에서 확보함으로써, 안전과 지역 상생이라는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한난은 건설 현장에서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성공적인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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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2023년 수능 출제 경향 "예년 출제 기조 유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17일 오전 7시 30분 경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관악고등학교 앞에는 수험생을 응원하는 학부모와 선후배들로 분주했다. 사진=박상현 기자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치러지는 세 번째 수능으로 우려했던 한파는 없었다. 다만 '일반 수험생'과 '격리 대상(확진)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이 따로 운영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3시험지구에 속한  영등포구 소재 관악고등학교 앞에는 오전 7시30분인데도 수험생을 응원하는 학부모와 후배들로 붐볐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이 이미 입실을 마쳤고 겨우 학교에 도착한 수험생은 서둘러 입실하기 바빴다. 박윤봉 대학수학능력시험출제위원장(충남대 교수)은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향에 대해 "예년 출제 기조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며 고교 교육과정 내용·수준에 맞춰 출제했고 선택과목 유불리 가능성 최소화해 출제했다"고 브리핑했다. 시험은 지난해처럼 국어영역(오전 8시 40분∼10시), 수학영역(10시 30∼12시 10분), 영어영역(오후 1시 10분∼2시 20분),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2시 50분∼4시 37분), 제2외국어/한문영역(5시 5분∼5시 45분)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791명 줄어든 50만8030명이 지원(원서접수자 기준)했다. 재학생은 전년 대비 1만471명 감소한 35만239명(68.9%)이다. 졸업생은 7469명 증가한 14만2303명(28.0%), 검정고시 등은 1만5488명(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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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올해 수능 코로나19 확진 응시자 1817명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0여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2023학년도 수능 시험장. 사진=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세번 째 수능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일반 수험생'과 격리된 장소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일반 시험장은 1265곳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수험생은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지만 격리대상은 아니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전국 110개 학교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과 25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원서접수자 가운데 11일부터 15일 사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자는 1817명으로 파악했다. 16일 0시 기준으로 병원 시험장 응시자는 3명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확진 응시자는 96명, 격리대상 수험생은 128명이었는데 올해 1817명으로 약 18배나 증가했다.     확진된 응시자에게 수능 당일 별도 시험장으로 외출이 허용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2023학년도 수능 시험장. 사진=류근석 기자   모든 수험생은 수능시험을 보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독관은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내려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수험생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점심시간에는 배부된 칸막이를 설치하고 식사를 해야한다. 수험생은 안내에 따라 3면으로 된 칸막이를 펼쳐서 책상에 올려둔 상태로 점심을 먹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다시 반납해야 한다.   입실은 8시10분까지 해야 한다. 수능 고사장까지 도착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고사장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다. 수능시험 일정은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제2외국어/한문영역 순으로 진행된다.   1교시 국어영역은 오전 8시40분 시작하고,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오후 5시45분(일반 수험생 기준)에 마치게 된다.    2023학년도 수능 시험장. 사진=류근석 기자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791명 줄어든 50만8030명이 지원(원서접수자 기준)했다.   재학생은 전년 대비 1만471명 감소한 35만239명(68.9%)이다. 졸업생은 7469명 증가한 14만2303명(28.0%), 검정고시 등은 1만5488명(3.1%)으로 집계됐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을 합한 비율이 31.1%로 1997학년도(33.9%) 이후 2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이어 문·이과 통합 체제로 치러진다.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영역은 독서·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시험을 보게 된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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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이제는 소주 대신 와인”… MZ세대의 달라진 음주 문화

  MZ세대가 와인과 위스키의 매력에 흠뻑 젖어 들고 있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최근 MZ세대가 소주와 맥주 대신 와인과 위스키에 빠진 이유는 대형 유통사를 중심으로 고급 주류 판매처가 확대되고 가격대가 낮아지면서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색다른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주종 레시피가 공유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소셜미디어상에서 와인에 대한 최근 언급량은 약 112만 건으로 소주의 언급량(약 113만 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공개한 주종별 언급량 변화표 출처=KPR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KPR 인사이트 트리’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위스키와 와인 관련 상위 연관어를 분석 결과, 위스키는 ‘칵테일’과 ‘하이볼’ 제조를 위해 구매하고 와인은 ‘분위기’와 ‘선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소주·맥주·위스키·와인에 대한 언급량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맥주(230만2968건) △소주(120만6604건) △와인(101만9296) △위스키(15만1395건)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에는 △맥주(163만1670건) △소주(113만7728건) △와인(112만5466건) △위스키(43만127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와인과 위스키에 대한 언급량이 이전에 비해 각각 10%, 185% 이상 증가해 와인과 위스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이렇듯 고급 주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 업체를 중심으로 고급 주류 취급이 확대됐고, 이마트24·CU 등 편의점을 통해 ‘9990원 와인’과 ‘와인 반병’ 등 품목이 확대되며 가격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취향을 반영한 안주 페어링과 다양한 레시피를 제조하는 ‘믹솔로지(Mixology) 트렌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믹솔로지는 여러 종류의 술과 음료를 섞어 만드는 칵테일로 높은 도수의 위스키를 취향에 따라 다양한 음료와 함께 마실 수 있어 MZ세대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높은 가격대와 중후한 이미지로 그동안 심리적 거리감이 있던 위스키를 보다 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들이 소셜미디어상에서 화제가 돼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상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레시피로는 ‘얼그레이 하이볼’, ‘레몬 하이볼’로 나타났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은용 소장은 “MZ세대 소비자들은 일종의 놀이처럼 개성에 따라 주종을 선택하고 있다”며 “유통업계와 식음료 업계를 비롯한 관련 산업군에서도 변화한 주류 트렌드를 반영해 색다른 마케팅 전략 구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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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2022 아파트 브랜드파워 종합 순위 1위는 '자이'

  닥터아파트가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만 20세 이상 회원 2,248명을 대상으로 국내 도급순위 상위 50개 브랜드에 대한 2022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인지도(무제한 응답), 선호도(3곳 복수응답), 브랜드 가치(1곳 단수응답), 구매희망 브랜드(1곳 단수응답) 등 4개 부분 응답률을 합친 종합 순위에서 GS건설의 자이가 199.60%로 1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는 선호도 부분에서 1위를 차지 하며 종합 174.59%로 2위를, 롯데건설의 롯데캐슬은138.31%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95.96%)와 삼성물산의 래미안(83.46%)이 4, 5위를 차지했다.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SK건설의 SK VIEW, DL이앤씨의 e편한세상, 포스코건설의 더샵, 두산건설의 위브가 뒤를 이으며 10위권에 들었다. GS건설의 자이는 인지도, 선호도, 가치도, 구매희망 브랜드 등 4개 부분이 모두 상위권에 오르며 아파트 브랜드파워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이 선택한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로는 품질 및 기능이 우수하기 때문(35.08%)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입소문 및 광고호감(18.15%), 건설사규모(17.34%), 본인의 거주 경험(14.9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동일한 입지에서 아파트 구입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브랜드가 46.3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래 8년 연속 최우선 요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아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가 두텁게 형성돼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뒤를 이어 단지규모(16.53%), 가격(14.52%), 단지내부대시설(12.50%)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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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갤럭시워치, 미국 대학 논문서 ‘체성분 측정 정확도’ 입증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의 체성분 측정 정확도가 전문측정기기에 상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 갤럭시워치4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 페닝턴 바이오메디컬 연구소(Pennington Biomedical Research Center)와 하와이대 암센터는 최근 발행한 ‘스마트 워치의 체성분 측정 정확도’ 논문에서 ‘갤럭시 워치4’로 측정한 체성분 수치가 임상 기기 체성분 측정 표준장비(DXA) 및 생체 전기 저항 측정(BIA) 장비로 측정한 값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최근 생물·의학 분야의 유명 학회지인 미국 임상영양저널(AJCN·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Next-generation smart watches to estimate whole-body composition using bioimpedance analysis: accuracy and precision in a diverse, multiethnic sample’이다. 두 대학은 만 23~55세의 남성 34명과 여성 41명 등 총 75명을 대상으로 갤럭시 워치4로 6개 항목의 체성분(체지방량·체지방률·제지방량·골격근량·기초대사율·체수분량)을 측정한 뒤 이를 전문측정기기의 측정값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갤럭시 워치4와 전문측정기기로 측정한 체성분 수치의 상관관계가 최저 93%, 최고 9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 워치4와 워치5는 체성분(BIA) 측정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측면에 있는 버튼 2개, 후면의 2개 등 총 4개의 전극을 활용해 자신의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워치를 착용한 후 두 손가락을 약 15초 동안 측면 버튼에 대기만 하면 체성분 기능을 지원하는 ‘삼성 바이오액티브센서’가 총 24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포착해 체지방량·골격근량·기초대사량 등을 측정한다.   지금까지 체성분 측정은 의료 기관, 클리닉 등에서 BIA 전문 장비를 사용해 측정할 수 있었으나 갤럭시 워치4와 워치5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손목에서 바로 체성분을 측정해 자신의 신체와 건강 상태를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삼성 헬스 앱을 통해 체중 감량·근육량 증가 등 개인의 건강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스스로 건강관리의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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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우리 집 '보일러 노후 증상' 체크 요령

  아침과 저녁 온도 차가 10℃ 내외로 차이가 있는 11월,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가정의 보일러 사 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안전한 겨울을 위해 보일러의 이상이나 노후화 증상을 점검하는 것 이 좋다.  가전 설치·관리 서비스 업체인 ‘쓱싹’이 겨울을 앞두고 겨울철 안전한 보일러 이용을 위해 고장·노 후로 발생하는 보일러의 대표적 이상 증상을 소개했다.   한 업체가 보일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출처=테스토코리아   ◆보일러 보충수탱크(팽창탱크)의 수위 감소   보일러 난방은 배관을 따라 난방수를 공급·순환시키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보일러 가동 전에는 보일러 내부 보충수탱크(팽창탱크)의 수위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동 이후 수위가 눈에 띄게 감소하거나 보일러 컨트롤러에서 물 보충 에러 표시된다면, 낭방수가 순환하는 배관에 누수 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보일러 제조사에 문의하여 누수가 의심되는 정도의 변화인 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누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보일러 가동을 즉시 멈추고 보일 러 제조사 또는 해당 보일러의 설치업체를 통해 A/S를 받아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 에서 보일러를 지속 운영한다면, 누수 때문에 주거환경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편난방   편난방은 보일러 가동 이후 난방이 모든 공간에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원인으로는 보일러 배관에 오랜 시간 난방수가 순환하며 오염물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경우로, 노후화된 보일 러에서 자주 발생하는 증강이다. 이럴 때, 업체를 통해 보일러 배관 청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난방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오래걸린다면?   보일러 배관에 오염물이 누적되었거나 누수가 있다면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발생 원인은 노후화된 보일러의 성능저하이다.  보일러 노후화 시기는 사용자의 가동 패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스보일러 권장 사용 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보일러 설치 이 후 사용 기간이 10년에 가까운 경우라면, 보일러 노후로 인한 증상으로 의심해봐야 한다. 이럴 때, 보일러 제조사 또는 업체를 통해 보일러 상태를 점검받고 보일러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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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코로나19 확진된 수능 수험생, 별도 시험장서 응시 가능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가속화되면서 확진된 수험생을 위해 교육부는 약 1만3천명 수용 가능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다. 수능 수험생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 검사기관에 수능 응시자라고 반드시 알려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수능을 이틀 앞둔 15일 신규 확진자 수는 7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주보다 1만명 가량 확진자가 더 발생한 가운데 수능 응시자 중 확진자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올해 수능은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이 따로 운영된다. 수험생이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통보를 받게 된다면 시교육청이나 지원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후 시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봤다.  격리 대상이 아니지만 수능 당일 2∼3차례 체온 검사에도 37.5도 이상 열이 나는 수험생이라면 '유증상 수험생'으로 분류, 일반시험장에 따로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육부 김혜림 대입정책과 과장은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 수험생이 늘어나더라도 시험에 응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전국 별도 시험장 수용 인원을 총 1만2884명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에 따르면 당초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 수용인원은 4683명이었다. 한 달 만에 3배 가까이 늘린 셈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위한 수능 고사장.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별도 시험장은 108개(680실)에서 110개(827실)로 늘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최대 15만명까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22개교의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간 격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1일부터 확진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 배정 등 수험생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병원 시험장도 93병상에서 108병상으로 늘렸다. 수능 지원자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지체 없이 확진 사실을 24시간 운영되는 관할 교육청 수능 코로나19 상황실에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수능 전날인 16일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확진 수험생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병·의원에도 수능 수험생 확진 사실을 신속하게 보건소에 신고하고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 입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수능 수험생 중 확진자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13일 "작년 수능의 경우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의 규모는 서울 44명, 경기 36명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20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능 전날 검사를 받을 때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검사를 받을 때는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은 "수능이 모두 안심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확진자는 교육청에 통보해서 본인에 맞는 고사장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교육부   수능 당일 시험장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시험장과 별도시험장 모두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봐야 한다.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밸브형과 망사형 마스크를 제외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일반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하지만,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분리 시험실의 수험생은 KF80 동급 이상을 착용하되, KF94 동급 이상을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별도 시험장의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을 착용해야 하며, 병원 시험장의 경우 병원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점심시간에는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스스로 설치한 후 식사가 가능하다. 개인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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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이태원 참사 희생자 1명 늘어 총 158명...대통령실 "국가 배상 검토"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1명 더 늘어 158명이 됐다.   이태원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기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어 총 158명이 됐다고 밝혔다. 추가 희생자는 20대 내국인 여성이다. 지금까지 내국인 희생자는 130명으로 발인이 완료됐으며, 2명은 장례 중이다.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4명은 본국에 송환됐고, 2명은 송환 대기 중이다. 부상자 196명 중 현재 입원 중인 사람은 10명이다. 나머지 186명은 귀가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이번 주에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14일부터 25일까지 '2022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정부는 훈련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전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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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11월 중고차 시세 “국산·수입차 모두 시세 하락”

  헤이딜러가 발표한 11월 중고차 시세를 살펴보면, 국산·수입차를 불문하고 전 차종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인포그래픽=헤이딜러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연말연시 신차 프로모션, 연식 변경 모델 출시 등으로 인해 11월은 중고차 시장 비수기에 해당한다. 더불어 최근에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중고차 구매 심리가 위축된 까닭에 이번 시세 하락이 발생했다고 헤이딜러 측은 설명했다. 각 차종 별로 살펴보면, 싼타페 더 프라임 모델이 -7.9%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어 BMW 5시리즈(G30)와 더 뉴 K3 차량이 나란히 -3.6% 하락했다. 그 뒤를 이어 G80 -3.2%, 아반떼 AD -2.2% 등 대부분 모델이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동급 대비 중고차 시세가 저렴한 덕택에 일명 가성비 모델로 꼽히는 G4 렉스턴과 아우디 A6 모델은 각각 1.4%, 0.7%씩 소폭 상승했다. 이는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 가성비 모델로 구매 수요가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고 헤이딜러 측은 말했다.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는 “다음 달인 12월은 중고차 연식이 변경되는 달이므로, 중고차 시세가 더 하락할 수 있다”면서 “올해 중고차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세가 더 하락하기 전에 이번 달 중으로 매각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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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