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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산, 고3 등교 또 연기
    이태원 쇼크, 즉 이태원클럽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등교개학'이 1주일 더 연기됐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고3부터 등교하려던 계획을 학생 감염 우려가 크다며 20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의 등교 일정도 순차적으로 27일부터 다음달 8일로 연기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최근 서울 이태원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재 확산되고 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3 학생의 등교수업을 오는 20일로 1주일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입을 앞둔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20일로 정했지만, 이태원 쇼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추가 연기가 있을 수 있다. 대입일정 변동 가능성에 대해 박 차관은 “5월 말 이전에 개학하면 대입 일정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라며 “더 이상의 대입 일정 변경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27일부터 유치원생과 고2·중3·초1~2학년이 등교하며, 고1·중2·초3~4학년은 다음달 3일부터 등교를 시작한다. 나머지 중1과 초5~6학년의 등교는 다음달 8일로 미뤄졌다.  교육부가 고3 등교일정을 종전보다 일주일 미룬 이유는 이태원 발 감염 확산이 지난 황금연휴 기간인 4월 말~5월 초 사이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20일 이후부터 등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박 차관은 “연휴 기간 중 해당 클럽 방문자 5517명 가운데 역학조사는 44%(2456명)만 진행돼 감염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5월 연휴 이후 최소 2주 경과가 필요해 고3 등교수업을 연기한 것”이라고 했다. 오는 13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감염 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박 차관은 “고3 이외 유초중고의 등교 일정과 방법은 1주일 연기를 원칙으로 하되 향후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학은 상황이 다르다. 고려대는 11일부터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조건으로 대면수업을 허용했다. 30명 이하의 소규모 강의는 수강생이 동의하는 경우 거리두기 방식으로 대면수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국외대 역시 과목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강생 30명 이하 강의에 한해 대면수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연세대는 오는 13일부터 제한적 대면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주로 20대 등 젊은 층에 집중돼 있어 대학가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대학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태원 쇼크에도 학교는 대면 강의를 강행하려 한다” “이태원이 서울 한복판인데 대면강의를 취소해야 한다” 등 대면강의에 대해 걱정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일부 대학은 예정됐던 대면강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국민대는 10일 “5월 초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급반전하고 있다”며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된 모든 대면수업을 잠정 연기,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감염 상황에 따라 고3의 20일 등교 개학과 대학교의 대면 강의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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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교육/시험
    2020-05-12
  • n번방 최초 운영자 '갓갓' 검거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1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일명 '갓갓'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갓갓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갓갓을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자백을 받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을 말한다. 주로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로 n번방 회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명, 박사방 유료회원 3만명으로 추정한다. 피해자 숫자는 '박사방'의 경우 확인된 경우만 최소 74명, 그 중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으로 알려졌다.  N번방의 주요 피의자는 검거된 박사 조주빈과 현역 군인 이원호 일병, 부따 강훈과 와치맨 전 모씨, 전 사회공익근무요원 최 모씨, 로리대장태범, 켈리, 태평양 이 모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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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0-05-11
  • 블랙수면방·이태원클럽 등 출입자 대인접촉금지 명령
    강남구청이 발송한 긴급재난문자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10일 현재 47명으로 늘어났다. 서울·경기·인천·충북·부산에 이어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태원클럽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이 중 경기 안양·양평 확진자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동성애자 사우나로 알려진 서울 신논현역 3번 출구 인근 ‘블랙수면방’(서울 강남대로114길20)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블랙수면방은 ‘찜방’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남성 동성연애자들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장소로 알려졌다. 활성되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이용이 잦다. 블랙수면방은 보통 '수면방'이라고 불리며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의 음성적인 만남 장소중 하나를 지칭한다. 휴게텔, 사우나, 찜질방, 찜방 등으로 불리지만 대부분이 휴게텔이라는 업종으로 영업한다고 알려졌다. 암묵적으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장소로 인식된다. 여러 명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환경이 가장 큰 문제며 이로 인해 각종 성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휴게텔 등 수면방 시설은 일반적으로 기피 대상 장소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블랙수면방'에 들린 동선이 드러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클럽 및 유흥시설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태원 클럽 및 서울 논현동 ‘블랙수면방’에 출입한 이들의 대면접촉 금지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업소에 마지막으로 출입한 다음날부터 최대 2주 동안, 감염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 내려진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에 처하거나 감염을 확산시킨 경우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태원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등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에 방문한 도내 거주자 및 연고자 등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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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
    2020-05-11
  • LG전자 야심작 일명 ‘상소문폰’에 누리꾼 관심 집중
    말아진 화면을 펼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과거 왕에게 올리던 상소문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누리꾼들 사이에 '상소문폰'으로 불리는 LG전자 '롤러블 스마트폰'.   엘지전자가 개발중인 롤러블폰을 에상하고 렛츠고디지털이 랜더링한  LG롤러블폰(오른쪽)   접는 기술에서 한걸음 더 나이가 말았다 폈다가 가능한 신개념 제품이라는 기대감에 호기심 많은 누리꾼들은 각종 예측 도면까지 제시하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엘지전자의 롤러블 예측도   LG전자에 따르면 이 제품은 현재 거의 완성상태로 현재 테스트중이며, 올해 안 또는 늦어도 내년 2 월 열리는 세계적인 정보통신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첫 공개되고 내년 상반기 내에는 출시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에 밀리는 LG전자가 폴더블폰을 건너뛰고 롤러블폰으로 직행하는 강수를 던진 건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의 판을 뒤집고 롤러볼 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진다.    LG전자는 오는 5월15일 시장에 출시되는 'LG 벨벳'으로 달라진 LG전자 스마트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야심차게 준비되고 있는 롤러블 폰으로 흑자 구조로의 전환을 꿰할 것이라는 게 누리꾼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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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0
  • 이태원 클럽 확진자 늘자 집합금지 명령 발령
    질병관리본부는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8명(군인 1명 포함), 지역사회 감염 4명(가족 2명,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3명, 경기 7명, 인천 5명, 충북 1명, 부산 1명이다. 지표환자‧동료 2명과 이태원 클럽관련 21명, 지역사회 4명 등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용인 66번 확진자가 방문한 4.29일 22:00부터 5.6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노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출을 하지말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보건소나 1339에 이태원 업소 방문 사실을 신고하고 보건소의 조치사항에 따라 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 4월 말부터 클럽‧주점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분들은 보건소나 1339에 이태원 클럽 등에 방문한 사실을 신고하고 보건소의 조치사항에 따라 달라"며 "이 기간에 클럽을 방문했던 분들은 다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66번 환자가 들렀던 클럽뿐만 아니라 이 기간 이태원에 소재한 다른 클럽, 주점 등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들이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부평구 20대 남매 외에 이날 4명이 추가돼 모두 6명이 됐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 97번 확진자(21·부평구)는 지난 2∼3일, 5일에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했다가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인천 97번 확진자의 누나의 경우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진 않았지만, 접촉자로 분류돼 부평구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8일 인천 98번째 확진 판정을 받고 동생과 같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천 97번 확진자와 댄스연습장에서 만난 인천 99번 확진자(26·부평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99번 확진자는 지난 6일 인천 97번 확진자가 있던 부평구 댄스연습장에서 약 40분간 함께 머물며 춤 연습을 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부평구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 97번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은 채 서울과 인천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천 100번 확진자는 지난 1∼2일, 4일 킹클럽을 방문한 데 이어 5일 이태원의 모 소주방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101번 확진자 역시 지난 4일 이태원 모 주점을 방문한 뒤 지병 치료차 5일 서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뒤, 이태원 주점 방문 사실을 떠올리고 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101번 확진자 입원했던 병원에는 9일부터 외래진료를 전면 중단토록 했다. 아울러 외부인 접촉 차단과 출입 통제 등을 통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병원 입원환자 179명과 의료진·직원 58명 등 237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 102번 확진자는 지난 2∼3일 킹클럽을 방문하고 8일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검사 뒤 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02번 확진자는 인천 97번 확진자와 이태원 소재 포차에서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확진자는 인천시의료원·인하대병원으로 분산돼 격리 입원 중이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어가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박 시장은 9일 오후 2시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금 즉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며 "이 순간부터 해당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령 해제에는 현재 정해진 기한이 없다. 박 시장은 향후 별도 명령을 통해서 해제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명부의 부정확성,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이 여러 날짜에 걸쳐 있다는 점,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신촌 클럽 등에도 다녀간 점 등에 비춰 운영자제 권고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경기도 (용인)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서울에서 지금까지 27명이 확진됐다"며 "오늘 낮 12시 기준 16명이 추가된 것이며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 수는 서울 27명, 경기 7명, 인천 5명, 부산 1명 등 40명"이라며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이태원 클럽들에서 작성한 명단을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 정보가 부정확했다"며 "출입자 명부의 1천936명 중 637명만 통화가 됐고 나머지 1천309명은 불통"이라며 "불통인 사람들은 경찰과 함께 반드시 검사를 받게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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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9
  • 용인 확진자 회사 동료, "재택근무 없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예외적으로 0시 이후 확진환자의 발생상황을 긴급하게 같이 말씀드리겠다"며 "어제(7일) 용인 지역에서 확인된 29세 확진자의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진환자 본인과 안양의 지인 1인 이외에 오늘(8일) 0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지난 7일 용인의 확진자와 이 확진자의 지인인 경기 안양 소재 확진자를 포함하면 총 15명의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했다.8일 0시 이후 발생한 13명의 확진환자 중 1명은 직장동료다. 12명은 클럽에서 접촉한 확진환자다. 외국인이 3명이 있었고 1명은 군인이었다. 이 확진자가 클럽을 방문했던 당시 해당되는 3개 클럽의 방문자 명부에 기록된 방문자는 각각 650명, 540명, 320명 등 총 1510명이다. 용인 확진자는 경기도 성남 분당에 위치한 티맥스소프트 미금연구소의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에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한 직원이 블라인드앱에 '코로나 제보'라는 글을 게시했다. 티맥스소프트에서 이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으로 보이는 게시자는 확진자 부서만 검사를 진행했으며 회사는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초 확진자가 나온 층 인원 43명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진행했던 티맥스소프트는 추가 확진자가 나온 이날 오전에야 무기한 재택근무를 공지했다.이 업체는 전날까지도 43명을 제외한 직원들을 정상 출근하게 했다. 티맥스소프트의 직원 수는 미금연구소 800여명을 포함해 1500여명에 달한다. 게시자는 현재 미금연구소만 폐쇄됐지만 수내, 오리, 선능 등에 연구소와 기술지원팀이 있어 왕래가 있기 때문에 미금연구소만 폐쇄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출처:블라인드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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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아이캔스피크 이용수 할머니, 수요집회 윤미향 의혹 폭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며, 30년 가까이 관련 단체에 이용만 당했다며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영화 '아이캔스피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이용수 할머니는 수요집회에서 모금된 기부금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적이 없으며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대표가 성금 사용 내역이 불투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선 전후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윤미향 당선인이 언급한 자신과 관련된 미담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느냐”고 비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7일 대구 남구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2년부터 수요집회에 가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서 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이걸 할머니들한테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수요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집회가 학생들 고생시키고 푼돈만 없애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한일 위안부 합의금 10억 엔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한일 위반부 합의 당시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당선인만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외교적 파장으로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할머니는 30년 가까이 위안부 대책 관련 단체에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한일협정 당시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대표만 알고 있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내가 알았다면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은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져 있다”며 비판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특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할머니는 “윤미향씨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윤미향 당선인 SNS 캡쳐   윤미향 당선인은 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의연은 1992년부터 할머니들께 드린 지원금 등의 영수증을 할머니들 지장이 찍힌 채로 보관하고 있다”며 “보관할 당시에는 할머니들의 기억에 확인용으로 보관했지만, 어느 새 그 기록들은 사료가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윤미향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와 통화를 하는 중에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져 있음을 알았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 기억을 끄집어 내 설명을 드렸으나 아니라고 하셔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이용만 당했다’는 이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용수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을, 누구보다도 주체적이고 용기있고, 씩씩한 영웅으로, 인권운동가로 활동해 왔다”고 해명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할머니의 주변에 계신 분에 의해 조금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미향 당선인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 사무국장,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2008년부터 정대협 상임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반환하기 위해 정의기억재단과 정대협이 통합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을 맡다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 7번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 김삼석씨에 대한 간첩 혐의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김삼석씨와 그의 여동생 김은주씨가 국내 동향과 군사기밀을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라는 단체에 넘기고 600만엔을 받은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기밀 넘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유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남편 김삼석은 지난 해 지역언론 '수원시민신문'을 운영하면서 16개 대학교를 상대로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 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한 일간지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의 딸이 미국 명문대에서 유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에 의하면 윤씨의 딸은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음대에서 유학, 피아노 관련 전공을 하고 있다. UCLA 음대의 1년 학비는 비시민권자의 경우 4만달러(약 4800만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 학교 졸업생은 “생활비까지 포함해 1년에 못해도 7000~8000만원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이 유력했던 윤미향 당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반미(反美)목소리를 높여왔다. 윤미향 당선인은 진보 시민단체 대표로 있으면서 평소 반미 구호를 앞장서서 외쳐왔다. 윤미향 당선인은 2017년 4월 페이스북에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미국의 무기장사 시장 바닥”이라 깎아내렸고, 같은 달 세월호 참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미국이 삭제된 국무부 보고서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반미를 외치면서 자식은 미국 유학 보낸 건 좌파적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수요집회는 1992년 1월 8일 수요일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총리 방한을 항의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후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때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를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지난 6일까지 총 1438차를 맞았다. 이 할머니도 28년간 수요집회에 참석했다. 이 할머니는 "더는 어떤 단체와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요집회도 참석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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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북한 유입 공식 제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원인과 전파경로 등을 분석한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5월 7일 공개했다.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비무장지대를 통해 전파됐을 것이라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북한을 통한 ASF 유입으로 볼수 있다. 앞서 환경부 주최 전문가토론회에서는 비무장지대로부터 ASF이 유입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정부가 북한발 유입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역학조사는 지난해 10월 2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585건을 대상으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역학조사반*을 거쳐 이번 중간결과를 분석했다. 지난 해 10월 2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채취한 야생멧돼지 시료 16,809건을 검사한 결과, 585건(약 3.5%)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16개 시도 177개 시·군·구의 멧돼지 시료 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포천 등 7개에서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양성으로 검출되었다. 지역별 양성건수(검출율)는 연천 230건(39.3%)과 화천 222건(37.9%)이 제일 높았으며, 파주 96건(16.4%), 철원 29건(0.5%), 양구 3건(0.5%), 고성 3건(0.5%), 포천 2건(0.3%) 순으로 나타났다. '19년 10월부터 발생한 파주 북부, 연천 북서부, 철원 북부 지역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 반면 연천 동부, 화천 중부, 양구 북부 및 고성 북동부 지역은 올해 이후 신규 발생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유전자 분석 결과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검출된 500여 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모두 유전형Ⅱ(Genotype Ⅱ)*로 확인됐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와 동일한 것이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경로는 러시아·중국에서 유행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발생지역들의 발생시점 등 최초 유입 및 확산 양상을 분석한 결과 철원, 연천, 파주는 모두 남방한계선 1km 내에서 발생이 시작됐다. 올해 4월 3일 처음 확진된 고성군도 남방한계선에 근접(약 0.2km)한 지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올해 2월에 실시한 비무장지대 환경조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국내 유입경로는 하천, 매개동물, 사람 및 차량 등의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유입경로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내 유입 이후에 발생지역 내에서의 전파 경로는 주로 감염된 멧돼지 또는 폐사체 접촉인 것으로 판단된다. 멧돼지 간의 전파는 가족집단 내 얼굴 비빔, 잠자리 및 먹이공유 등의 행동과 번식기의 수컷 간 경쟁 또는 암수 간의 번식행동 시 멧돼지 간의 접촉을 통해 일어난다. 비빔목, 목욕장 등 멧돼지 생활환경이 감염 개체의 분뇨, 타액 등으로 오염된 경우 이를 이용하거나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멧돼지가 감염된 폐사체의 냄새를 맡거나 주변 흙을 파헤치고, 폐사체에 생긴 구더기를 섭취하는 과정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 다만 기존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7~33km)에서 새롭게 발생한 화천군 풍산리, 연천군 부곡리, 양구군 수인리 등 일부 사례는 수렵활동이나 사람, 차량 이동 등 인위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전파경로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멧돼지 이동차단을 위해 설치한 울타리는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차단 또는 지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4월 30일까지 설치된 18개의 2차 울타리 안에서 주로 검출되고 있다. 접경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광역 울타리는 약 99.5%의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분석을 통해 정확한 유입 및 전파경로를 규명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역 대책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가칭)의 조속한 개원을 통해 상시적이고 신속한 역학조사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간(4월 29일~5월 6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4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2019년 10월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604건이 발생하였으며, 동 기간 검사한 시료 247건(폐사체 117건, 포획개체 130건) 중 양성이 확진된 24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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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201칼럼]영국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이유
    영국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사망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영국은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영국의 누적 사망자수는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이영일 논설위원 6일(현지시간) 영국 보건부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가 3만76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 전날과 비교했을 때 649명 늘어난 수치다. 영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전세계적으로 7만명을 넘은 미국 다음으로 많다.  유럽 최대이자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다음이다. 영국 정부는 각국의 사망자 집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만1101명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6111명 늘어났다. 유럽에서 확진자 수 20만명 선을 넘은 것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이어 영국이 세 번째다. 영국은 유럽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아졌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사태 초기 인구 중 대략 60%가 면역을 얻으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집단면역' 논리를 펴면서 마스크 착용도 권고하지 않았고, 휴교령과 외출금지령 등 봉쇄 조치도 내리지 않아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일반인들의 마스크 착용을 처음으로 공식 권고한 건 지난달 30일, 필수 외출을 허용하는 '절반'의 봉쇄조치도 다른 유럽 정부보다 열흘 가량 늦은 3월 23일에서야 발령했다. 영국 의학계와 과학계 전문가들은 "왜 결정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사실에 근거한 우리들의 경고를 애써 무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 때부터 대응을 잘 했다면 사망자는 5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영국의 대응 실패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감 없는 행동도 있었다. 수퍼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영국의 코로나19 차단 전략을 만든 과학 전문가 닐 퍼거슨 교수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난 3월 말과 4월 초 두 차례 이상 이동제한을 어긴 사실이 탄로났다. 당시 영국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봉쇄령을 내리고 도시간 이동을 금지했던 시기였다. 퍼거슨 교수가 3월 중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언론은 비판했다. 또한 지난 달에는 로버트 젠릭 주택부 장관이 이동제한 기간 동안 지방에 있는 별장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사임했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영국이 방역에 실패한 이유에는 '느스한 방역 시스템'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강했다고 자부하던 자존심도 무너졌다.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는 식민지나 다른 나라 얘기로만 치부하면서 안이한 생각으로 대응하다가 코로나19에 속수무책 당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일일 검사역량을 10만 건까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일 오전 9시 기준 24시간 동안 12만2347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약속을 무리하게 달성하기 위해 검사건수 집계 기준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영국 정부는 연구소에서 최종 결과가 나온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 건수에 포함하다가 가정이나 요양원 등에 보낸 검사 키트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사건수 집계 기준을 변경했지만 하루만 10만명 기준을 넘은 다음 4일 연속 영국의 검사건수는 일 10만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다. 슈퍼마켓과 약국 등 필수 점포를 제외한 모든 점포의 영업이 중단됐고, 불필요한 이동은 제한되고 있다. 사망자가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3만명을 넘어선 날 영국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도입했던 봉쇄조치를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의 총리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해 오는 10일 봉쇄조치 완화 출구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봉쇄조치를 완화한다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결정이 영국 코로나19의 확산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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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어머니를 추억하며… 아들이 준비한 특별한 전시회”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어버이날 행사가 모두 취소된 가운데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독특한 이색 전시가 개최된다.   전시회 내부   장난감 박물관 토이키노의 손원경 대표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영화 ‘그들이 방행자를 죽였다’의 제작 자료와 제작기를 엮은 작은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화 ‘그들이 방행자를 죽였다’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바쳤던 한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실제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손원경 대표의 어머니(방행자 씨)가 그 주인공이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휴대폰 속 동영상 편지들을 소재로 진행되며, 아들(손원경 대표)이 직접 제작 및 연출을 맡았다. 손원경 대표   이번 전시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루 동안 어머니(방행자 씨) 관련 자료들과 영화 ‘그들이 방행자를 죽였다’ 제작기를 선보이게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관람객이 없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진행되는 해당 전시는 영화 제작자이자 장난감 박물관을 운영했던 아들(손원경 대표)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며 진행하는 자체 어버이날 행사이다. 전시회에는 생전 어머니의 사진, 소송기록, 작품, 촬영본 일부 등이 전시된다. 손원경 대표는 “영화를 제작하는 1년이 넘는 시간은 온전히 어머니를 위한 시간이었다. 매일을 하루 같이 그를 생각했는데, 막상 단 하루 어머니를 위하는 날이 오자 그가 안 계셨다”며 “평생 전시를 했던 습관대로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무료 전시를 진행한다. 어머니와 같이 쉽게 잊혀지는 노인 분들의 죽음에 위로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는 5월 8일 어버이날, 서울 종로구 리수 갤러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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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사회일반
    2020-05-06
  • 코로나19가 바꾼 청소년의 일상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과 보호자의 생활실태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가장 힘든 점에 대한 질문에서 청소년은 ‘친구들과의 관계단절’, 보호자는 ‘자녀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은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게 된 것(72%), 온라인 개학 실시(64%), 생활의 리듬이 깨짐(64.6%), 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62.2%),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57.3%), 학업/진로의 불투명성(53.7%) 순으로 힘들다고 응답했다.    구립서초유스센터에서 진행한 청소년 뷰티체험활동 장면   보호자의 경우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 증가(77.8%), 불규칙한 생활습관(74.2%), 일상생활의 위축(71.7%), 개인위생 관리(65.2%), 막연한 걱정과 불안(63.1%), 자녀 돌봄 부담 가중(63.1%)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청소년과 보호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느끼는 감정으로는 ‘불안’이 가장 높았으며 보호자의 불안(82.5%)은 청소년의 약 1.5배였다. 이어 청소년은 짜증(36.6%), 보호자는 우울(38.4%) 감정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17세~19세 청소년의 ‘불안’과 ‘두려움’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이는 고등학생이 학교폐쇄와 온라인 개학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 이들을 위한 심리지원이 시급하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으로 대부분의 청소년과 보호자는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응답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힘든 감정을 나눔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전문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응답 또한 청소년(9.7%)과 보호자(5.1%) 모두 낮게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약 30%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성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나 스트레스 대처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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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빛과진리교회, 인분 먹기·채찍질 등 엽기훈련 파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빛과진리교회 전경   리더가 되기 위해 극한 고통을 견뎌야한다는 '신앙훈련'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서로 매맞기와 인분(人糞)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빛과진리교회'는 강제 해산돼야 한다고 피해제보자모임과 평화나무 측이 5일 주장했다.빛과진리교회의 전 신도 20여명과 평화나무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회는 비상식적이고 가학적인 훈련을 통해 신도들을 길들이고 착취해왔다"며 "일종의 '그루밍 범죄'를 저질러온 김명진 담임목사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교회 역시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빛과진리교회는 평소 '리더십을 기르는 훈련'이라며 신도들에게 자신의 인분 먹기,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서로 채찍질하기, 불가마에서 견디기,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며 담력 기르기 등 엽기적인 행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빛과진리교회의 한 신도는 "교회 모임을 주도하는 '리더'가 인분을 먹으라고 지시했다"며 "먹기 싫었지만 (리더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인분을 먹는 영상을 찍어서 보낸 후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신도는 "영화나 책 등 대중매체를 접하기 전에도 리더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리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훈계를 위한 모임에 보내져 폭언을 들었다"며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정신적인 길들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빛과진리교회의 엽기적 행각을 보도한 평화나무방송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은 "남편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하도 사정사정하기에 해줬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해준 것이고) (두고 보니) 가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교회 훈련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사실 법적으로도 검토도 했다"고 전했다.빛과진리교회의 한 신도는 "2018년 10월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피해제보자모임 측은 빛과진리교회가 신앙훈련 도중 뇌출혈을 일으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엠블런스를 부르지 않고 교회 교인인 한의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당시 이 상황을 목격한 한 신도는 "이미 뇌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땀이 매우 많이 나고 머리가 엉겨 붙었고 바지가 다 젖은 상태"라고 전하면서 도착한 한의사가 '발이 차다', '뇌경색이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조교 리더도 '뇌경색이 왜 오는거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응급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지적이다.평화나무방송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가 훈련은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은 대부분 교회를 음해하려는 자이거나 그런 세력과 함께 하는 자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목사는 "뇌출혈 교인에 대해서는 응급차를 일찍 부르나 안 부르나 사실은 미미한 차이라고 신경외과 전문가들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출처:빛과진리교회 홈페이지)   김명진 목사는 "제가 CBS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저런 거 했겠느냐"며 "여러가지 제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CBS는 기자들 사이에 검증하기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BS에서 3~4개월 동안 저를 조사했다"고 답했다.빛과진리교회 측은 피해제보자모임에서 기자회견을 한 날 입장문을 내고 "상처하고 아파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특히 병상에 있는 자매님의 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방법을 찾아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CBS는 평화나무방송 보도 후 김명진 목사 설교를 모두 삭제하고 향후 검증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빛과진리교회의 한 신도는 "2018년 10월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교회 관계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이헌주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유린과 폭력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응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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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56년 만의 미투, 재심 개시 가능할까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70대 여성 한 분이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부산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로 찾아왔다. STCO가 제작했던 여성폭력 반대 이색 화보   1964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이후 가해자는 결혼을 요구하였고, 결혼하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의자’로 보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 아무런 고지 없이 피해자를 구속 수사하였다. 피해자는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채 6개월여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를 수사하던 검사는 모욕적인 말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가해자와 결혼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의로 가해자의 혀를 절단했다고 몰아가며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끝까지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묵살당했다. 이후 피해자는 가족의 냉대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뎌내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사건을 성폭력 정당방위 사건으로 보고, 이제라도 정당방위를 외쳤던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며, 여성의 방어권 인정과 56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사건 해결을 위해 재심 개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미투 운동을 보며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현실에 분노했다. 최근까지도 사법기관은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현재도 만연한 여성의 방어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부족한 인식을 낱낱이 밝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 데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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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긴급재난지원금, 백화점 등 사용처 제한
    현금을 제외한 지급수단인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하이마트 같은 대형전자판매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한되는 사용처는 아동돌봄쿠폰의 제한 업종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쓸 수 없다.     출처:행정안전부   선불카드는 지자체별로 설정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지자체별로 지역 제한이 다르게 설정되고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모바일형,카드형)은 대형마트와 유흥주점, SSM(기업형 수퍼마켓)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다른 지급수단의 사용기간은 올해 8월말까지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조례상 5년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8월말까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가 2171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지만, 지원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한다.  정부는 4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어 11, 18일에도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특히 막대한 현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만큼 이번 지원대책이 생산적 소비, 기업 지원 효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실직 등에 따른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국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현금이 시중에 풀리는 만큼 일정 수준에서는 당연히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과거 현금성 지원을 했던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급 금액 25% 안팎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3조 원가량인 셈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등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는 유통채널이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 진작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소득층의 경우 어차피 사용할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는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저축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제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안내
    • 생활밀착형뉴스
    2020-05-04
  • 5월 13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시작
    출처:교육부홈페이지 학생들의 등교 수업은 순차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다음 주 13일(수)에 고3부터 등교가 시작된다. 이어 20일(수)에는 고2와 중3,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의 등교가 시작된다. 27일(수)에는 고1과 중2, 초등학교 3,4학년이 등교하고 마지막으로 6월 1일(월)에 중1과 초등학교 5,6학년이 등교한다.    단계 등교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선단계 5월 13일(수) 고3 - - 1단계 5월 20일(수) 고2 중3 초1.2 + 유치원 2단계 5월 27일(수) 고1 중2 초3,4 3단계 6월 1일(월) 중1 초5,6  교육부가 초·중·고교 등교 수업 시작일은 초중고 학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 초·중·고 등교 수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두 달 넘게 미뤄지고 있었다. 유 부총리는 "등교 수업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어렵게 결정된 등교 수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려면 생활 속 거리 두기와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선 13일 등교하는 고3은 학기 초에 이뤄졌어야 할 진로·진학 상담이 너무 늦어졌고, 대입 수시모집용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를 빨리 채워야 하는 등 이유 때문이다. 고2 이하 학년의 등교는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는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한다. 20일에 고2·중3과 초 1∼2학년이 등교하고, 27일에는 고1·중2와 초 3∼4학년이 등교한다. 마지막으로 6월 1일에 중1과 초 5∼6학년이 등교한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만 저학년부터 등교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아이 돌봄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치원도 20일부터 개학한다. 유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도 하지 않은 채 휴업 중이었는데, 원래 개학일인 3월 2일 이후로 79일 만에 개학하게 됐다. 등교 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지역별·학교별로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별 코로나19 추이와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 운영 ▲ 오전·오후반 운영▲ 수입 시간 탄력 운영 등을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주의사항도 각별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이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을 이제 생활화해야 한다. 등교 전 가정에서 이뤄질 자기 조사 항목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외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의 증상이 추가로 담겼다. 학생들은 등교할 때 발열 등 증상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업을 들을 때는 1∼2m 간격을 두고 앉아서 수업을 듣는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을 때는 식당(급식실) 자리 사이에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책상 간 거리를 떨어트린 채 먹어야 한다.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이 발생하면 학생은 우선 교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했다가 보호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로 이동한다. 등교하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학교는 보건 당국과 협의해 학생·교직원을 자가격리하고 등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지를 검토한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휴업·휴교도 고려된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에 대비한 학생 출결·수업·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등교개학 후 집단발병 가능성 높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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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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