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부과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골프존 파크 사진출처=골프존파크 누리집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하였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되었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되었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되었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하였다. < 개인정보 유출 과정 > 인포그래픽=개인정보위 제공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 필리핀서 탈옥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보이스피싱을 했던 1세대 전화금융사기조직 총책 박모(53)씨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영팀장'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씨의 2021년 검거 당시 모습. 사진=경찰청 제공   지난 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박씨는 현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측은 "현지 공관은 박씨의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외교부 등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된 박씨는 이후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 조직은 당시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렸다. 경찰은 박씨가 이러한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고안해낸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다른 조직원들이 2013년 대거 검거·구속된 뒤에도 박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2021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이후 다각도로 박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했으나 박씨가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 수법을 써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하느라 송환이 지연됐다. 필리핀 현지에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국내 송환 절차가 늦춰진다는 점을 노렸다.

• 강남역 근처 옥상서 여친 살해한 남성의 정체는 '수능 만점 의대생'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초경찰서 [촬영 최윤선/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끌어냈다.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8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실시간 사회 기사

•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예측 기술 개발, '새로운 예방의 시대'

  한국인 약 8천 명 17년간 장기 추적 통해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기술 개발 임상 및 유전적 정보를 분석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5배 높은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선별 이미지=픽사베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하였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임상 자료만 활용하여 계산한 임상 위험도 기준으로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 많았다. 그러나, 임상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약 1.5배까지 심혈관질환 발병이 증가하였다. 특히 임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 위험도*가 동시에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에서 5배로 증가했다. 유전적 위험도 및 임상 위험도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률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비교적 단기간의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는 17년의 추적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임상위험도에 유전정보를 통합하여 예측하였을 때 심혈관질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기술발전에 힘입어 개인의 유전체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 향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많은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4-05-09

•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부과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골프존 파크 사진출처=골프존파크 누리집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하였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되었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되었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되었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하였다. < 개인정보 유출 과정 > 인포그래픽=개인정보위 제공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4-05-09

•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 필리핀서 탈옥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보이스피싱을 했던 1세대 전화금융사기조직 총책 박모(53)씨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영팀장'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씨의 2021년 검거 당시 모습. 사진=경찰청 제공   지난 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박씨는 현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측은 "현지 공관은 박씨의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외교부 등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된 박씨는 이후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 조직은 당시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렸다. 경찰은 박씨가 이러한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고안해낸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다른 조직원들이 2013년 대거 검거·구속된 뒤에도 박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2021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이후 다각도로 박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했으나 박씨가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 수법을 써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하느라 송환이 지연됐다. 필리핀 현지에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국내 송환 절차가 늦춰진다는 점을 노렸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4-05-09

• 버스전용차로, 6월 1일부터 ‘평일 경부선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행정예고 했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안’(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에 대해 관련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경기남부·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와, 실효성 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된 ‘주말 영동선 전용차로’에 대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였으며,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아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구간을 조정한 후, 5월 1일 경찰청 고시를 개정하였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 경찰청 고시   한편,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경부선의 경우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이며,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만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5월 말까지 안내표지 설치·차선 재도색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이용자들이 자주 접하는 도로전광판, 영업소 현수막, 교통방송 등을 통해 구간조정 내용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를 정비하고 경부선 연장지점에 대해선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도 조치하는 등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실질적으로 주말 영동선 폐지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평일 경부선 연장은 6월 3일 월요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국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24-05-09

• 5～7월 양귀비 · 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 · 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사진=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공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하였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5-09

• 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한 의대생...'수능만점' 이력에 신상 털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장소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끌어냈다.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수능을 치렀을 나이와 수능 만점자를 다룬 기사 등을 찾아 신상을 특정하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A씨의 학교 등 개인정보가 담긴 SNS 계정도 노출돼 확산 중이다. A씨의 SNS 계정이 노출되면서 피해자 B씨의 계정도 함께 알려졌다.  피해자 계정에 올라온 글. 사진=인스타그램   피해자 B씨의 계정으로 알려진 인스타그램에는 B씨의 친언니라고 밝힌 글이 하나 올라왔다. 글쓴이는 A씨 실명을 밝히며 “동생이 억울하게 A씨에게 살해당했다”고 했다. B씨의 언니는 “어느날 동생이 A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갑자기 죽고싶다고 하면서 옥상에 수차례 뛰어내리려 했다”며 “동생은 착한 마음에 죽으려는거 막다가 이미 예정되어있던 B의 계획 범죄에 휘말려 수차례 칼로 찔려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8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4-05-08

• 강남역 근처 옥상서 여친 살해한 남성의 정체는 '수능 만점 의대생'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초경찰서 [촬영 최윤선/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끌어냈다.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8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4-05-08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교육에서 필요한 메타버스 환경은…

  교육에 있어서 대면 수업 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코로나 시기를 겪어오면서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비대면 수업 환경의 필요성은 벌써 잊혀 가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지만, 전염병 재출몰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 장학사님이 “코로나 이후에는 태풍만 와도 비대면 수업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오른다. 과거의 우리 교육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대면 수업이 힘든 환경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이를 극복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그도 여의찮은 상황이라면 휴교하는 방식을 선택했었다. 하지만 팬데믹을 한번 겪어서 그런 걸까? 이제는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비대면 수업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가장 많이 활용했던 비대면 수업 방식은 동영상 수업, 양방향 화상강의 시스템(Zoom 등)를 이용한 수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면 수업 방식은 콘텐츠 질관리, 상호작용 부재, 학습 공동체 결여 등과 같은 문제점을 수면 위로 드러낼 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환경이 주목받았었으며, 현재도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은 지금도 지역 행사, 포럼, 컨퍼런스, 박람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가 출시되어 활용되고 있다. 메타버스 대부분은 가상공간(월드) 안에서 특정 공간(박물관, 놀이시설, 학교 등)을 제공하고 아바타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다양한 공간을 체험하고,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지식을 얻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코로나 시기에 대표적인 교육 메타버스로 활용되었던 이프렌즈, 제페토, 게더타운 등이 모두 다 유사한 방식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2024년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사업   메타버스는 가상공간 안에서 체험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교감과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용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월드) 안에서 특정 공간(학교, 교실, 실습실)으로 아바타가 이동하여 동영상, 참고 문헌 등을 활용한 이러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바타가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을 돌아다닐 뿐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전통적인 이러닝 수업과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UI/UX의 문제로 인해서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이 오히려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 메타버스에서 효율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까? 실제 연구가 진행된 부분은 아니지만 필자가 에듀테크 기업에서 종사하면서 느끼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버스 공간은 정확한 교육 목적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메타버스는 범용적인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학교 전체를 메타버스로 옮기거나, 특정 학습 영역(언어학습, 기술 학습 등) 전체를 포괄하는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려는 경향들이 있다. 빅테크 기업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들여 메타버스 환경을 개발한다면 모르겠지만, 단편적으로 개발·접근되고 있는 국내 메타버스 산업에서는 맞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목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메타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교실로, 교실에서 교과목으로, 교과목에서 단원으로, 단원에서 성취 기준으로의 교육체제에 적합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며, 수업의 목적에 따라서 가상공간이 아닌 AR, VR, MR, XR 등의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것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동하는 아바타의 모든 이력을 데이터로 처리해야 한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제일 큰 장점은 모든 활동, 행동, 학습, 결과 등이 데이터로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에듀테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학습분석, 적응형 학습, 맞춤형 학습 등을 구현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이 메타버스이다. 오프라인 교육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수집 하는 과정은 매우 번거로워서 데이터 기반의 학습환경으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모든 활동이 가상의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맞춤형 학습환경 제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셋째, 콘텐츠/교수학습 도구에 대한 설계 및 실증이 필요하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단순히 동영상, 문서, 이미지를 보여주기만 하는 것은 메타버스 공간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메타버스 교육 환경은 오프라인 수업 환경을 단순하게 Copy 해서 만든 것에서 발전해야 하며, 실증을 통해서 가상공간이 줄 수 있는 교육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가상공간이 줄 수 있는 교육의 특장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생산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스마트팩토리, 디지털트윈과 접목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바가 있다. 이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원가절감, 업무 효율성 증가와 같은 실리적인 효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 메타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성/효율성 증가, 교육비 절감 등과 같은 교육의 실리적인 효과 증대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와 서비스 개발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4-05-07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5-07

•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남기고 숨졌지만 증거 안돼 공범들 무죄

  한 남성이 15년 전의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이를 증거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서에는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친구 3명과 함께 2006년 중학생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강간한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을 변사로 처리한 뒤 유서를 바탕으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범행 추정일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유서에 등장한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유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사망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가 남긴 진술서 등 증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 쓰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쓸 수 있다. 특신상태는 진술 내용이나 작성 과정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자발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 정황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유서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피고인 측이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망인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유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숨지기 전날 술을 함께 마신 친구를 비롯해 14년간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 3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실만 기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이 A씨를 조사한 적이 없어 유서에 적힌 내용의 의미를 따져볼 수 없었고 14년간 기억이 과장·왜곡될 가능성도 대법원은 고려했다. 아울러 유서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구성하기에 부족하고,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현출됨(드러남)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는 3명의 유죄 인정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다만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A씨 유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5-07

• 악성민원으로 공무원 괴롭히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직접 고발

  민원실 ㄱ주무관은 매일 같이 걸려 오는 민원인의 욕설, 성희롱 전화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동료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보복범죄가 더 무섭다”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군 ㄴ팀장은 최근 법무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겨 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위법행위 발생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악성민원 발생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다음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前)‧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과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 및 대질조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및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사 등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05-07

• 말과 함께, 경품의 행운까지 ‘KRA컵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

  아시아 12개국 청소년 승마선수 33명이 참가하는 ‘2024 KRA컵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KRA CUP CSIJ-B, Seoul 2024)’가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렛츠런파크 서울 ‘88승마경기장’에서 열린다.  사진=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는 이번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를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대회와 더불어 푸짐한 경품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대회가 열리는 88승마장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누구나 가벼운 마음만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아시아 주니어 승마선수들이 말과 한 몸이 되어 도약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11일(토)에는 100cm높이로, 12일(일)에는 110cm높이로 장애물 비월 개인전이 펼쳐진다. 사진=마사회 제공   보는 것만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이들을 위해 직접 말을 타볼 수 있는 ‘도심 속 승마체험’ 이벤트가 승마경기장 인근에 마련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말에 기승해 함께 걸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도심 속 승마체험’는 무료로 체험 가능하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11일(토) 에는 ‘88승마경기장’에서, 12(일)일은 ‘포니랜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승마체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45분의 체험시간과 15분의 휴식시간이 이어진다. 대회장을 찾은 이들을 위한 푸짐한 경품행사도 열린다. 11일(토)에는 9시50분부터 11시30분까지, 12일(일)에는 8시40분부터 11시까지, 방문객 누구나 경품권을 받을 수 있다.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자전거,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경품은 주말 나들이객들에게 설렘과 행운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상시 참여 가능한 룰렛게임을 통해 소소한 행운도 만나볼 수 있다. 아시아 승마 꿈나무들이 펼치는 묘기에 가까운 기승술도 보고, 직접 말도 타보고, 푸짐한 경품의 행운까지 누릴 수 있는 ‘2024 KRA컵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 대회 관람과 도심 속 승마체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말산업정보포털 호스피아(horsepia)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05-07

• 아내 둔기로 때려 살해한 변호사, 오는 26일 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A씨(51)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 파일 일부가 재생됐다. 이는 유족 측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것이다. 현장에 아들이 있는데도 둔기로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와 비명, 아들에게 경찰에게 신고해 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등 참혹한 당시 상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공개됐다. 담당 검사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아들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A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음성이 재생되기 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구체적으로는 짐을 가지러 온 아내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녹음 상 '고양이를 데려오지 말았어야 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고양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말을 막연히 한 것 같다"고 했다. '맙소사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라는 혼잣말은 "고양이와 놀아주기 위해 만든 장난감 막대기 두 개 중 무엇으로 휘둘렀는지 순간적으로 인지가 안 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A씨는 정신을 차리니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지만, 혐의 사실처럼 목을 조른 적은 없고 목을 눌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대로 두면 아내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심경에 대해선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A씨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가정이라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유족들은 변호인이 A씨에게 우호적인 변론을 하자 울부짖거나 탄식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5-07

•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꼴 안전띠 미착용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자 중 25%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간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안전띠 착용률은 2022년 대비 1.91%p 높아졌으나 고속도로의 경우는 최근 5년간 낮아지는 추세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고 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 또는 동승자와 부딪혀 머리·목·흉부 등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최대 9배,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의 경우 3.7배 높아진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만 6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카시트를 설치하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3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18년에 법제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2%로 교통안전 선진국인 독일 9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공사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띠 미착용 합동단속,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띠 착용 시에는 정확한 방법을 지키고, 올바른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안전띠의 올바른 착용 방법은 어깨띠가 가슴 부위를 지나가도록 매야하며, 골반띠가 있을 때에는 골반 아래까지 내려서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균 4~5년 주기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특히 주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안전띠 착용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차량에 탑승할 때 반드시 안전띠를 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24-05-03

• "하이브-어도어 분쟁, 레이블간 협업 없는 지배구조가 문제"

  문화연대 토론회…"산하 레이블 종속시키는 지배구조" "'아이돌 부모' 자처하는 기획사, 정말 부모 역할 하는지 분석 필요" 문화연대 '하이브-어도어 경영권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왼쪽부터)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이사,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대표, 강혜원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 이재경 변호사, 이종임 서울과학기술대 외래교수, 임희윤 음악평론가 [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간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멀티 레이블 체제인 하이브의 지배구조에서 이번 갈등을 초래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멀티 레이블 시스템은 레이블 사이 협업보다 배타적 제작을 앞세우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안정적 매출을 위해 유사한 콘텐츠를 재생산해야 하는 모회사의 입장과 이어진다는 것이다. 민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의 베끼기 의혹을 모회사인 하이브가 지배구조를 앞세워 레이블 사이 유사성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대표는 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하이브-어도어 경영권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분쟁 사태를 초래한 문제점은 레이블이 하이브라는 경영지배구조 안에서 수직계열화되어 있다는 점, 콘텐츠의 배타적 독립성 유지 때문에 각 레이블의 협업이 부재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산하에 11개 소속 레이블을 운영하는 등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회사 격인 각 레이블이 콘텐츠 제작을 전담하고, 홍보와 법무 등은 모회사 하이브에 모여 있는 구조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4월 25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 등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이브의 신규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따라 했다는 주장을 펴며 레이블 간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 공동대표는 레이블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보니 같은 모회사 안에서 협업보다는 배타적 제작에 더 익숙해졌다고 지적했다. 안정적 매출을 올려야 하는 모회사 입장에서도 유사한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가 표절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단순히 '레이블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유사성'으로 환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레이블을 수직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지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하이브의 수직계열화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 강력한 위계질서를 강조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산하 레이블이 계약상 독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종속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만들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콘텐츠 제작과 경영을 분할해 운영하는 체제는 불안정하고 언제든 해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레이블의 콘텐츠가 성공할 수록, 소속 레이블이 지배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이브가 어도어와 민희진을 고발하고 해임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이 경영권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콘텐츠 우선권과 배타적 라이선스 권한을 주장하는 민 대표의 프로파간다를 냉정하고 실질적인 경영권 통제로 무력화하려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분쟁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컴백을 앞둔 뉴진스와 레이블 소속 뮤지션들, 아티스트의 팬들이 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사태가 케이팝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파국보다는 성찰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케이팝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생각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사옥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재경 변호사가 하이브와 어도어의 분쟁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정리했다. 이 변호사는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 해임의 부당성을 이유로 소집을 거부하고 있지만, 법원은 대주주인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 대표 역시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대표이사 해임의 정당성 여부는 추후 다루어야 할 쟁점"이라며 "해임의 부당성을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종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외래교수는 '방탄소년단의 아버지', '뉴진스맘' 등 기획사와 아이돌을 가족에 빗대는 표현이 단순한 비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기획사는 항상 아이돌을 육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이야기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연 부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전체
  • 문화
  • 문화일반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