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정황이 있어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지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수능만점 의대생.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점, 이후 피해자를 불러낸 점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은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최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이 남긴 글.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한편 경찰은 최씨의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씨가 수능만점자였다는 글들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최씨의 SNS 계정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신상도 함께 확산되면서 유족인 피해자의 언니가 동생에 관한 억측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 대낮 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벌어져...용의자 "바다를 못 본게 아쉽다" 글 남겨

  평일 대낮에 50대 유튜버가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다른 유튜버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부산법원 앞. 사진=연합뉴스   재판을 앞두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피해자가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던 피고인에게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50대 유튜버 A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인근에 있는 법조타운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부산 도심에 위치한 법조타운으로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건너편에 있어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평소 법조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들이 많이 다니던 곳으로 피해자 B씨는 이곳 법조타운과 부산지법을 잇는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습격당했다. 사건 발생 시각은 평일 오전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던 도중 일어났다.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보도블록에 낭자한 혈흔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날 A씨와 B씨는 폭행 사건의 각각 피고인과 피해자로 법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A씨가 B씨를 공격했고, 이 장면이 유튜브 방송에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B씨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비명이 그대로 전달됐다. 검거된 살해용의자 A씨. 사진=연합뉴스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검거됐다. A씨가 검거 직전 남긴 글. 사진=유튜브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에서 검거됐습니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된 이후에는 휴대전화 등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검거되기 직전 해당 글을 쓴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를 연제경찰서로 압송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부과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골프존 파크 사진출처=골프존파크 누리집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하였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되었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되었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되었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하였다. < 개인정보 유출 과정 > 인포그래픽=개인정보위 제공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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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본격 착수

   • 서울시 9일 사업 실시계획 승인, 올해 하반기 착공‧29년 하반기 개통 예정  • 수도권 동북권 교통체증 완화…성북구 석관동-강남 이동시간 20분 단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조감도(청담 IC)>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대표 주관사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지난 9일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실시계획 승인은 실제 착공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허가 받았다는 뜻으로 이후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동부간선도로는 서울시 송파구부터 경기도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고속화도로로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핵심 도로 역할을 해왔지만, 교통 체증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 동북권 지역의 3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강남으로 내려오는 주요 통로이면서 도봉산, 북서울꿈의숲, 북한산, 불암산, 수락산, 초안산 등 야산과 산들이 많은 지역이라 남-북 방향의 도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강남구 청담동(영동대교 남단)에서부터 성북구 석관동까지 왕복 4차로 연장 10.4km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조감도(중랑천 횡단면)>   대우건설은 15년 8월 서울시에 BTO BTO: 건설(Build)→이전(Transfer)→운영(Operate)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  (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최초로 사업을 제안했으며, 23년 3월 실시협약 체결, 23년 11월 1조 370억원 규모 프로젝트금융 약정 그리고 이번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착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9년 하반기 지하화 사업을 완공할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조감도(월릉 IC)>   대우건설 관계자는 “320만 동북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적기 준공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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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정황이 있어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지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수능만점 의대생.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점, 이후 피해자를 불러낸 점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은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최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이 남긴 글.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한편 경찰은 최씨의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씨가 수능만점자였다는 글들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최씨의 SNS 계정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신상도 함께 확산되면서 유족인 피해자의 언니가 동생에 관한 억측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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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대낮 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벌어져...용의자 "바다를 못 본게 아쉽다" 글 남겨

  평일 대낮에 50대 유튜버가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다른 유튜버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부산법원 앞. 사진=연합뉴스   재판을 앞두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피해자가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던 피고인에게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50대 유튜버 A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인근에 있는 법조타운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부산 도심에 위치한 법조타운으로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건너편에 있어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평소 법조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들이 많이 다니던 곳으로 피해자 B씨는 이곳 법조타운과 부산지법을 잇는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습격당했다. 사건 발생 시각은 평일 오전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던 도중 일어났다.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보도블록에 낭자한 혈흔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날 A씨와 B씨는 폭행 사건의 각각 피고인과 피해자로 법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A씨가 B씨를 공격했고, 이 장면이 유튜브 방송에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B씨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비명이 그대로 전달됐다. 검거된 살해용의자 A씨. 사진=연합뉴스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검거됐다. A씨가 검거 직전 남긴 글. 사진=유튜브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에서 검거됐습니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된 이후에는 휴대전화 등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검거되기 직전 해당 글을 쓴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를 연제경찰서로 압송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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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예측 기술 개발, '새로운 예방의 시대'

  한국인 약 8천 명 17년간 장기 추적 통해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기술 개발 임상 및 유전적 정보를 분석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5배 높은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선별 이미지=픽사베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하였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임상 자료만 활용하여 계산한 임상 위험도 기준으로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 많았다. 그러나, 임상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약 1.5배까지 심혈관질환 발병이 증가하였다. 특히 임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 위험도*가 동시에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에서 5배로 증가했다. 유전적 위험도 및 임상 위험도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률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비교적 단기간의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는 17년의 추적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임상위험도에 유전정보를 통합하여 예측하였을 때 심혈관질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기술발전에 힘입어 개인의 유전체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 향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많은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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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부과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골프존 파크 사진출처=골프존파크 누리집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하였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되었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되었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되었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하였다. < 개인정보 유출 과정 > 인포그래픽=개인정보위 제공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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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 필리핀서 탈옥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보이스피싱을 했던 1세대 전화금융사기조직 총책 박모(53)씨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영팀장'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씨의 2021년 검거 당시 모습. 사진=경찰청 제공   지난 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박씨는 현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측은 "현지 공관은 박씨의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외교부 등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된 박씨는 이후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 조직은 당시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렸다. 경찰은 박씨가 이러한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고안해낸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다른 조직원들이 2013년 대거 검거·구속된 뒤에도 박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2021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이후 다각도로 박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했으나 박씨가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 수법을 써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하느라 송환이 지연됐다. 필리핀 현지에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국내 송환 절차가 늦춰진다는 점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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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버스전용차로, 6월 1일부터 ‘평일 경부선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행정예고 했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안’(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에 대해 관련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경기남부·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와, 실효성 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된 ‘주말 영동선 전용차로’에 대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였으며,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아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구간을 조정한 후, 5월 1일 경찰청 고시를 개정하였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 경찰청 고시   한편,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경부선의 경우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이며,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만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5월 말까지 안내표지 설치·차선 재도색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이용자들이 자주 접하는 도로전광판, 영업소 현수막, 교통방송 등을 통해 구간조정 내용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를 정비하고 경부선 연장지점에 대해선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도 조치하는 등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실질적으로 주말 영동선 폐지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평일 경부선 연장은 6월 3일 월요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국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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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5～7월 양귀비 · 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 · 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사진=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공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하였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5-09

• 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한 의대생...'수능만점' 이력에 신상 털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장소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끌어냈다.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수능을 치렀을 나이와 수능 만점자를 다룬 기사 등을 찾아 신상을 특정하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A씨의 학교 등 개인정보가 담긴 SNS 계정도 노출돼 확산 중이다. A씨의 SNS 계정이 노출되면서 피해자 B씨의 계정도 함께 알려졌다.  피해자 계정에 올라온 글. 사진=인스타그램   피해자 B씨의 계정으로 알려진 인스타그램에는 B씨의 친언니라고 밝힌 글이 하나 올라왔다. 글쓴이는 A씨 실명을 밝히며 “동생이 억울하게 A씨에게 살해당했다”고 했다. B씨의 언니는 “어느날 동생이 A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갑자기 죽고싶다고 하면서 옥상에 수차례 뛰어내리려 했다”며 “동생은 착한 마음에 죽으려는거 막다가 이미 예정되어있던 B의 계획 범죄에 휘말려 수차례 칼로 찔려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8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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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강남역 근처 옥상서 여친 살해한 남성의 정체는 '수능 만점 의대생'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초경찰서 [촬영 최윤선/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끌어냈다.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8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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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교육에서 필요한 메타버스 환경은…

  교육에 있어서 대면 수업 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코로나 시기를 겪어오면서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비대면 수업 환경의 필요성은 벌써 잊혀 가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지만, 전염병 재출몰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 장학사님이 “코로나 이후에는 태풍만 와도 비대면 수업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오른다. 과거의 우리 교육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대면 수업이 힘든 환경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이를 극복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그도 여의찮은 상황이라면 휴교하는 방식을 선택했었다. 하지만 팬데믹을 한번 겪어서 그런 걸까? 이제는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비대면 수업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가장 많이 활용했던 비대면 수업 방식은 동영상 수업, 양방향 화상강의 시스템(Zoom 등)를 이용한 수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면 수업 방식은 콘텐츠 질관리, 상호작용 부재, 학습 공동체 결여 등과 같은 문제점을 수면 위로 드러낼 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환경이 주목받았었으며, 현재도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은 지금도 지역 행사, 포럼, 컨퍼런스, 박람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가 출시되어 활용되고 있다. 메타버스 대부분은 가상공간(월드) 안에서 특정 공간(박물관, 놀이시설, 학교 등)을 제공하고 아바타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다양한 공간을 체험하고,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지식을 얻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코로나 시기에 대표적인 교육 메타버스로 활용되었던 이프렌즈, 제페토, 게더타운 등이 모두 다 유사한 방식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2024년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사업   메타버스는 가상공간 안에서 체험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교감과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용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월드) 안에서 특정 공간(학교, 교실, 실습실)으로 아바타가 이동하여 동영상, 참고 문헌 등을 활용한 이러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바타가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을 돌아다닐 뿐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전통적인 이러닝 수업과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UI/UX의 문제로 인해서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이 오히려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 메타버스에서 효율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까? 실제 연구가 진행된 부분은 아니지만 필자가 에듀테크 기업에서 종사하면서 느끼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버스 공간은 정확한 교육 목적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메타버스는 범용적인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학교 전체를 메타버스로 옮기거나, 특정 학습 영역(언어학습, 기술 학습 등) 전체를 포괄하는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려는 경향들이 있다. 빅테크 기업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들여 메타버스 환경을 개발한다면 모르겠지만, 단편적으로 개발·접근되고 있는 국내 메타버스 산업에서는 맞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목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메타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교실로, 교실에서 교과목으로, 교과목에서 단원으로, 단원에서 성취 기준으로의 교육체제에 적합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며, 수업의 목적에 따라서 가상공간이 아닌 AR, VR, MR, XR 등의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것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동하는 아바타의 모든 이력을 데이터로 처리해야 한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제일 큰 장점은 모든 활동, 행동, 학습, 결과 등이 데이터로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에듀테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학습분석, 적응형 학습, 맞춤형 학습 등을 구현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이 메타버스이다. 오프라인 교육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수집 하는 과정은 매우 번거로워서 데이터 기반의 학습환경으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모든 활동이 가상의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맞춤형 학습환경 제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셋째, 콘텐츠/교수학습 도구에 대한 설계 및 실증이 필요하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단순히 동영상, 문서, 이미지를 보여주기만 하는 것은 메타버스 공간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메타버스 교육 환경은 오프라인 수업 환경을 단순하게 Copy 해서 만든 것에서 발전해야 하며, 실증을 통해서 가상공간이 줄 수 있는 교육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가상공간이 줄 수 있는 교육의 특장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생산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스마트팩토리, 디지털트윈과 접목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바가 있다. 이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원가절감, 업무 효율성 증가와 같은 실리적인 효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 메타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성/효율성 증가, 교육비 절감 등과 같은 교육의 실리적인 효과 증대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와 서비스 개발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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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5-07

•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남기고 숨졌지만 증거 안돼 공범들 무죄

  한 남성이 15년 전의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이를 증거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서에는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친구 3명과 함께 2006년 중학생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강간한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을 변사로 처리한 뒤 유서를 바탕으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범행 추정일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유서에 등장한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유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사망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가 남긴 진술서 등 증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 쓰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쓸 수 있다. 특신상태는 진술 내용이나 작성 과정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자발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 정황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유서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피고인 측이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망인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유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숨지기 전날 술을 함께 마신 친구를 비롯해 14년간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 3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실만 기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이 A씨를 조사한 적이 없어 유서에 적힌 내용의 의미를 따져볼 수 없었고 14년간 기억이 과장·왜곡될 가능성도 대법원은 고려했다. 아울러 유서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구성하기에 부족하고,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현출됨(드러남)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는 3명의 유죄 인정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다만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A씨 유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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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악성민원으로 공무원 괴롭히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직접 고발

  민원실 ㄱ주무관은 매일 같이 걸려 오는 민원인의 욕설, 성희롱 전화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동료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보복범죄가 더 무섭다”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군 ㄴ팀장은 최근 법무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겨 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위법행위 발생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악성민원 발생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다음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前)‧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과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 및 대질조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및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사 등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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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말과 함께, 경품의 행운까지 ‘KRA컵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

  아시아 12개국 청소년 승마선수 33명이 참가하는 ‘2024 KRA컵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KRA CUP CSIJ-B, Seoul 2024)’가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렛츠런파크 서울 ‘88승마경기장’에서 열린다.  사진=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는 이번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를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대회와 더불어 푸짐한 경품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대회가 열리는 88승마장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누구나 가벼운 마음만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아시아 주니어 승마선수들이 말과 한 몸이 되어 도약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11일(토)에는 100cm높이로, 12일(일)에는 110cm높이로 장애물 비월 개인전이 펼쳐진다. 사진=마사회 제공   보는 것만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이들을 위해 직접 말을 타볼 수 있는 ‘도심 속 승마체험’ 이벤트가 승마경기장 인근에 마련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말에 기승해 함께 걸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도심 속 승마체험’는 무료로 체험 가능하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11일(토) 에는 ‘88승마경기장’에서, 12(일)일은 ‘포니랜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승마체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45분의 체험시간과 15분의 휴식시간이 이어진다. 대회장을 찾은 이들을 위한 푸짐한 경품행사도 열린다. 11일(토)에는 9시50분부터 11시30분까지, 12일(일)에는 8시40분부터 11시까지, 방문객 누구나 경품권을 받을 수 있다.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자전거,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경품은 주말 나들이객들에게 설렘과 행운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상시 참여 가능한 룰렛게임을 통해 소소한 행운도 만나볼 수 있다. 아시아 승마 꿈나무들이 펼치는 묘기에 가까운 기승술도 보고, 직접 말도 타보고, 푸짐한 경품의 행운까지 누릴 수 있는 ‘2024 KRA컵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 대회 관람과 도심 속 승마체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말산업정보포털 호스피아(horsepia)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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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