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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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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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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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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노원 안디옥교회, 2차 감염 16명 확진
-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순복음교회에 이어 서울 노원구 안디옥교회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 안디옥교회에서는 최근 60명이 함께한 수련회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됐다. 노원구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공릉동 소재 안디옥교회가 지난 13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수련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안디옥 교회 수련회에는 약 60여명의 교인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노원 안디옥교회 교인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누적 확진자는 16명이 됐다. 수련회 둘째날인 14일 참가자 중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 통보를 받은 후 교회 측은 바로 행사를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노원구 보건소에 진단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원구청은 안디옥교회 수련회 참가자뿐 아니라 다른 신도들까지 160여명을 상대로 전수 검사를 벌였으며 18일 현재까지 1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밝힌 이 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누적 15명이었으므로 18일 1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안디옥교회 집단감염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에서 전파된 2차 감염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확진된 안디옥교회 교인 1명이 증상 발현 전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증상이 나타난 뒤 안디옥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원구는 지난 14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안디옥교회에 대해 18일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노원 안디옥교회 관련 이들은 모두 서울시 확진자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의 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동시다발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전국 누적 확진자가 현재 438명으로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교인 1명이 12일 처음 확진된 뒤 16일까지 314명, 17일 12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282명이다. 방역당국이 현재까지 교인과 방문자 1천559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996명이 음성으로 판정됐고 나머지 인원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관련해서는 15일 이 교회의 전도사가 처음 확진된 뒤 18일까지 다른 교인과 가족 등 총 4명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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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노원 안디옥교회, 2차 감염 16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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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교인인 연세세브란스 간호사 확진에 안과병원 폐쇄
-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일부 병동이 폐쇄됐다. 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17일 저녁 이 병원의 안과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간호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전날 저녁부터 안과병원을 폐쇄하고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과병원은 별도의 건물이라 다른 병원 건물은 정상 진료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안과병원의 방역이 완료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운영 중지할 예정"이라며 "병원 내 접촉자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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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교인인 연세세브란스 간호사 확진에 안과병원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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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서울예고→서울시향, 코로나19 감염 확산
-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단원 중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원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인 서울예고 학생을 교습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예고는 재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연습실을 함께 쓰거나 밀접 접촉했던 교사와 학생들도 진단검사를 받고 예정했던 행사와 축제도 잇따라 취소했다. 진단검사 결과 추가로 1명의 학생이 더 확진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18일 열릴 성정 음악콩쿠르 예선은 무기한 연기했다. 확정판정을 받은 서울예고 학생을 시내 연습실에서 개인 교습을 하던 중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5일 구성원 중 한 명이 코로나 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통보받아 종로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시행한 결과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확진된 단원은 지난 14일 열린 광복절 기념공연 리허설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향은 15일 서대문형무소 야외무대에서 100여 명의 관객을 초대해 광복 75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지만, 확정 판정이 나오자 바로 15일 음악회와 16일 강원도 거리 축제 출연을 취소한 뒤 단원 전원에게 격리 조치를 지시하고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시향 관계자는 “단원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아직 결과가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단원은 없다”고 밝혔다. 종로구보건소도 건물을 방역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8, 9월 정기 공연 개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향은 “각종 공연과 사업 추진 여부를 구성원 및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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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서울예고→서울시향, 코로나19 감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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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힘모아 푸마 유럽 홈페이지 욱일기 없앴다"
-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네티즌들과 함께 푸마 유럽 공식 홈페이지에 등장한 욱일기를 없앴다고 17일 밝혔다. 푸마 유럽 공식 홈페이지에 등장한 욱일기 모습(좌), 네티즌들의 항의에 의해 욱일기가 사라진 모습(우)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동안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푸마의 유럽 홈페이지에 욱일기가 등장했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런 상황속에서 제보해 준 네티즌들과 함께 항의 메일을 보냈고, 17일 오전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욱일기 디자인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들의 욱일기 사용은 예전부터 큰 논란이 됐었다. 나이키에서는 마이클 조던 농구화 시리즈에 욱일기 디자인을 사용했고, 지난 러시아 월드컵 당시 FIFA 공식 후원 기업인 아디다스의 홍보영상에서도 욱일기가 등장해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들이 사용했던 욱일기 디자인 모습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욱일기 디자인을 사용한 글로벌 기업에 대해 우리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잘 몰라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욱일기의 정확한 의미를 그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글로벌 기업이 그 나라의 국민적 정서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인 우리 스스로가 역사인식을 제대로 갖춰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경덕 교수팀은 지금까지 세계적인 기관 및 글로벌 기업에서 사용했던 욱일기 디자인을 꾸준히 없애 왔으며, 특히 내년에 열릴 도코올림픽 욱일기 응원을 저지하기 위한 전 세계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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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힘모아 푸마 유럽 홈페이지 욱일기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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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뜨.기'(실버와 뜨거운 청년의 기억)를 아시나요?
- 타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어르신들은 종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최신 문화에 민감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 세대와 만나게 되면 그 시너지는 가히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시너지는 어르신과 청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바꿔 놓기도 한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진행중인 ‘2020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화로 청춘’을 통해 어르신들이 타 세대와 만나 서로 교류하는 프로젝트 중 실.뜨.기 프로젝트 활동 현장 ◇청년들과 만나 다시금 마을을 뜨겁게 달군 덕흥 주민 어르신들 광주광역시 덕흥마을은 도시 속 조용한 시골 마을로 도시민들에겐 힐링 되는 한적한 전원마을이지만, 마을 어르신들에겐 노인들만 있는 소외된 마을이었다. 어르신들은 예전처럼 복닥거리고 활기찬 마을이 되길 원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욕구로 ‘실버와 뜨거운 청년의 기억(이하 실.뜨.기)’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됐다. 2년 전 처음 시작한 실.뜨.기는 마을에 주기적으로 청년들이 찾아와 미술을 매개로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어르신과 청년, 서로 다른 세대가 문화적인 유대감을 쌓으며 마을은 조금씩 생기를 찾아갔다. 1년 차에는 그림 기초 교육부터 시작해 자화상, 야외 작업 등을 거쳐 전시회까지 여는 성과를 거뒀다. 2년 차에는 벽화 그리기 실습, 타일 프린팅 작업 등 마을벽화 그리기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 어르신들이 꿈꿔온 활력 있는 마을에 가까워졌다. ‘실버와 뜨거운 청년의 기억’에 참여해 마을벽화그리기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어르신들에게는 색다른 체험을 안겨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스스로가 마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성취감 고조와 자존감 회복에도 일정 이바지할 수 있었다. 인생을 살아오며 미술과 담을 쌓았던 어르신들이었기에 처음 그릴 때는 어려워했지만, 청년들의 도움으로 흥미와 열의를 가질 수 있었다. 심지어는 몸이 아파 링거를 맞으면서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어르신도 있었다. 청년들과 함께 마을을 변화시킨 박병욱(71) 어르신은 “처음 그릴 때 어려웠지만, 열심히 그려 완성하니 무척 좋았다”며 “힘들었지만, 오래전 학창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마을을 위해 이웃과 함께 그림을 배우니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실.뜨.기로 인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소감을 밝혔다. ◇은퇴 후 한적해진 삶을 바꾸려는 어르신의 욕구, ‘문화로 청춘’으로 실현 은퇴 후 잔잔하게 변하는 삶에 어르신들은 여러 욕구를 품게 된다. 다시금 외부 활동을 하고픈 욕구, 무료해진 일상을 변화하고픈 욕구, 배우고 알고 싶은 욕구 등 말이다. 그중 덕흥마을 어르신들은 마을을 다시 복작거리게 하고픈 욕구가 많았다. 그리고 ‘문화로 청춘’ 사업의 지원으로 실.뜨.기가 진행되며 그 욕구는 실현되었다. 실.뜨.기의 활동은 올해에도 이어간다. 이번에는 ‘덕흥상점’이다. 지금까지 미술로만 국한됐던 활동이 이번에는 마을상품 개발과 마을 온라인 홍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또다시 맞닥뜨린다. 실제 농업을 하는 마을 어르신들과 예비 취업의 기회가 되는 청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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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뜨.기'(실버와 뜨거운 청년의 기억)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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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광역버스의 대안...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운용
- 퇴근 시간대 한 방향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의 이용특성을 감안해 고정비 부담은 적으면서 좌석공급은 확대할 수 있는 전세버스 등을 결합한 수요맞춤형 모델이 도입될 전망이다. 일반적인 정규운행버스는 하루 단위 운행을 전제하는 반면, 전세버스·유휴차량 등을 활용할 경우 1회 단위 운행이 가능해 더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 시간대 과다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8일부터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은 수도권 주요 교통축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버스 회사와 면허 반납 협의, 전문 기관의 시범사업 포함 필요성 검토 및 관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선정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공공성 강화 △재정효율성 제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다. 먼저 광역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은 신도시 개발, GTX 개통 등 광역교통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노선을 소유하는 한정면허로 운영된다. 한정면허란 여객운송업무의 범위나 기간이 제한된 면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를 뜻한다. 준공영제 노선은 기본 면허 기간 5년의 한정면허로 운영되며 기본 면허 기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1회 갱신(면허기간 4년 연장) 될 수 있다. 아울러 면허 기간(최대 9년)이 만료돼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된 노선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 준공영제 노선의 사유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버스업체 간 비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을 희망하는 버스 회사에서 제시하는 운영 비용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별 비용입찰제 방식으로 운영하며 재정 효율성 제고를 꾀한다. 또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입석·과밀운행, 배차간격 준수여부, 교통사고 등 광역버스 서비스 저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 차등지급, 면허 갱신·취소 등을 실시한다. 특히 광역버스 이용 시 차내 혼잡, 장시간 정류소 대기 등의 주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증회·증차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운전직 종사자의 장시간 근무에 따른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되도록 1일 2교대제도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9월 1일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 사업자 선정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10월까지 한정면허를 발급해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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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광역버스의 대안...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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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 집단확진 예의주시해야
-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 야당점에서 13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아 이틀간 누적 36명이 됐다. 파주시는 16일 운정3동에 사는 고교생인 파주시 38번 확진자 등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38번 확진자인 여고생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운정2동 거주 파주시 36번 확진자의 같은 반 친구다. 36번 확진자는 지난 8일 오후 스타벅스 야당점을 이용한 후 11일부터 인후통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 14일 파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파주시보건소는 38번 확진자의 병원 이송 뒤 역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오늘 확진된 여고생 외에 이날 오후 스타벅스 야당점과 관련해 1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총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로써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 관련 확진자는 36명으로 늘어났다. 스타벅스 파주야당점 최초 전파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스타벅스 야당점을 이용하거나 이용한 지인들을 접촉한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파주야당점 관련 확진자가 나오는 사례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일상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지만, 커피전문점이나 식당에서 음료나 음식을 취식할 경우 마스크를 벗게 된다. 스타벅스 파주야당점의 감염은 아직 최초 전파자도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미흡하게 착용할 경우 그 사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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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 경비원 해고, 1심과 달리 2심 정리해고 인정
- 2018년 2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40여 명의 경비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직접고용 형태였던 경비 운영방식을 간접고용 방식인 용역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갑자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생긴 사회적 사건 중 하나였다. 이를 두고 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반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의 두 차례의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봤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기구일 뿐이기에 긴박한 경영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기업과 같은 요건을 적용할 순 없다. 경영과 노무 등에 전문지식이 없기에 100명이 넘는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도 1·2심 결론이 엇갈렸다. 1심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강문경 진상훈 부장판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가 인정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라는 중노위 판단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해고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운영상의 어려움, 입주자회의의 전문성 부족,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회의가 관리방식을 전환하면서 기존에 일하던 경비원의 고용을 모두 보장하고, 연령 제한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고의 기준도 합리적이었고 근로자들과의 협의도 성실히 진행했다고 본 재판부는 "이 해고는 정리해고의 제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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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 경비원 해고, 1심과 달리 2심 정리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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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명달리 주민 31명 집단 감염
- 경기 양평군청은 관내 주민 31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서종면 명달리 주민 6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5명은 음성, 5명은 보류 결과가 나왔다. 명달리 주민들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거주하는 80대 (광진구 2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광진구와 양평군 등이 공개한 광진구 29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보면, 지난 8일 오전 7시 지인차량을 이용해 광진구 자택에서 서종면으로 이동했다. 이후 서종면 노문리의 마트와 농장,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이튿날 오후에는 명달리의 생태 체험장과 노문리의 마트를 방문했다. 10일 오전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양평에서 광진구로 돌아왔다. 광진구 29번 확진자는 양평군 주민으로 평일에는 서울 광진구에 머물고, 주말에는 서종면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군은 "현재 추가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완료 후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이라며 "이번 연휴 간 외출, 야외 활동 전면 취소해 주시고 추가 안전 안내 문자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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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명달리 주민 31명 집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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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김선생] 2021학년도 가천대 수시지원시 必 참조
- 가천대학교는 비슷한 대학들과 비교해 의대와 한의예대가 있는 상대적인 볼륨이 큰 대학이다. 2021학년도 가천대학교 수시 지원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을 정리해보자. 가천대학교 수시모집에서의 변화는 우선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신설되었다는 것이고 한의예과가 가천대의예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학생부 교과전형이었던 바램개비2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다시 선발한다는 것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도 변화가 있는데 자연계열에서 수학가형만 반영하던 것을 수학 가, 나형 모두 반영하고, 수학 가형의 경우는 1등급을 상향해서 적용한다. 즉 2개 영역 합이 6등급인데 합이 7등급이이도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의예과의 경우는 과탐 두 과목이 모두 1등급이었던 것이, 평균으로 적용되어 1.4등급이어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교과성적 반영이 2020학년도에는 5등급과 6등급의 차이가 3점이었는데, 올해는 0.5점 차이로 조정되어 6등급인 학생도 적성고사로 지원을 해도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을 보면, 학년별 가중치는 없고 의예과, 한의예과를 제외 한 모든 학과의 경우 반영 교과별 상위 5과목만 반영하고 반영 교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가중치를 반영해 계산된다. 가천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할 때 주요 교과 평균 등을 기준으로 지언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수험생 본인의 주요 교과목에 1등급이 간혹 있다면 평균 등급보다 가천대학식 평균 등급이 더 좋을 수 있다. 2020학년도 가전대학교 입시결과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적성고사전형으로 알아보자. 학생부 교과전형은, 약 2등급 초중반대 학생들이 지원하고 가장 많이 합격을 하였다. 경쟁률이 높았던 상위 학과는 신설된 심리학과였는데 15.8대1의 높은 경쟁률뿐 아니라…합격 등급도 2.2등급으로 합격자 70%선과 90%의 성적이 차이가 별로 없었다. 학생부교과전형 자연계열은 약 2등급 초중반대의 학생들이 지원하고 가장 많이 합격을 하였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상위 학과는 식품생물공학과, 물리치료학과였다. 의예과와 한의예과의 경쟁률도 16.8대 1로 매우 높았다. 경쟁률이 낮은 학과는 생명과학과, 바이오나노학과였는데,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결과 차이가 크게 난다. 학생부종합전형 인문계열은 약 3등급 초중반대 학생들이 지원하고 가장 많이 합격을 하였고, 경쟁률이 높았던 상위 학과는 신설학과인 심리학과였다. 학생부에서 교과 영역별 성적 변화 추이, 모집단위와 관련된 교과 성적과 세부특기사항, 독서활동, 종합의견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자기소개서 준비와 면접에 자신 있다면 비교과 준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3등급 중반인 학생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자연계열은 약 3등급 초중반대의 학생들이 지원하고 가장 많이 합격을 하였고, 경쟁률이 높았던 상위학과는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생명과학과였고, 올해도 비슷한 추세일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의 경우는 인문계열로 같이 교과 영역별 성적 변화 추이, 모집 단위와 관련된 교과 성정과 세부 특기사항, 독서활동, 종합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적성고사 전형 인문계열은 약 3등급 후반대 학생들이 지원하고 가장 많이 합격하였고, 경쟁률이 높았던 상위 학과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경찰안보학과였다, 적성고사 전형에서 교과성적 반영이 2020년까지만 해도 5등급과 6등급의 차이가 커서 6등급 학생들이 지원하기 어려웠는데, 올해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0.5점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올해 마지막 적성고사를 시행하는 해여서 경쟁률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어,수학,영어에 자신있는 학생은 지원을 해야 한다. 자연계열은 약 3등급 후반대의 학생들이 지원하고 가장 많이 합격하였고, 경쟁률이 높았던 상위학과는 물리치료학과와 응급구조학과였다. 자연계열 적성고사를 지원할 때는 수학의 배점이 크기 때문에 모의고사 수학에서 3등급이 나온 수험생이라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도 가천대학교 수시 지원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대부분 3등급~5등급까지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대학이다.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입시 결과 차이가 큰 대학이다. -학생부종합은 학생부 전체 관리가 안 되어 있지만,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적 변화와 사특 사항에 강점을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만하다. -수도권 대학 중 규모가 있는 대학이고 모든 전형에 경쟁률이 높다. -충원율이 모집인원 1배 이상 매년 나오는 대학이다. -올해 입시 환경을 고려할 때 2020학년도와 비교해 크게 입시 결과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글 = 서초 김선생 김정식소장(surato0223@hanmail.net) 류세현부소장(rhe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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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김선생] 2021학년도 가천대 수시지원시 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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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 날"..서경덕, 중국어로 아베 비판
-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위안부'에 관한 일본 아베 총리의 비판 영상을 중국어로 제작해 유튜브 및 SNS로 공개했다. 이번 45초 분량의 영상은 위안부 소녀상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제작했으며, 영어와 일본어 버전은 이미 공개하여 유튜브 및 각 종 SNS를 통해 전 세계 네티즌 약 30만명이 시청했다. 먼저 영상 초반에는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발언과 네덜란드 외무장관 및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등을 삽입하여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세계적인 반응을 전했다. 특히 아베 총리를 애니메이션으로 캐릭터화 하여 "일본이 국가적으로 여성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근거없는 중상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라는 망언을 실제 목소리로 담아 아베 총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맨 마지막 장면에는 세계적인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단순한 바보로 그치지만,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일은 범죄다'라는 문구를 넣어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번 영상을 기획한 서 교수는 "일본 정부에서는 전 세계로 퍼지는 위안부 소녀상의 설치를 저지하려고 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늘 감추려 하기에 영상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특히 CCTV, 신화통신, 인민일보, 차이나 데일리 등 중국어권 주요 언론 매체들의 트위터 계정에도 이번 영상을 첨부하여 제보하기도 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팀은 이번 영상을 향후 스페인어, 독일어, 아랍어, 프랑스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꾸준히 알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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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 날"..서경덕, 중국어로 아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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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민 볼모로 한 불법 진료거부 단호히 대처해야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사협회(의협)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정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 7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고, 의협도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협회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8/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계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 경실련은 공공의료 부족과 과목 간・지역 간 불균형 등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 감염병 등 국가 의료재난상황에서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며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경실련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사 파업 때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이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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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민 볼모로 한 불법 진료거부 단호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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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하루 4회 이상 마시면 어린이 충치 위험도 1.5배 증가
- 탄산음료를 주 4회 이상 마시는 어린이는 치아우식증(충치)에 걸릴 위험이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는 아동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스스로 구강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어린이 충치 발생 위험은 구강 상태가 좋다고 여기는 어린이의 거의 5배였다. 1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백석대 보건학부 홍민희 교수가 2018년 아동 구강건강실태조사에 참여한 만 12세 어린이 2만235명을 대상으로 충치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아동의 치아우식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는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 연구에서 여아의 충치 유병률이 남아보다 1.1배 높았다.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구강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지만 충치에 더 많이 걸리는 것은 간식 횟수가 더 많고, 여학생의 사춘기성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스스로 구강건강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여기는 어린이 충치 위험도는 구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믿는 어린이의 4.8배였다. 실제로 치은 출혈ㆍ치아 통증ㆍ치석 등 구강건강이 나쁜 어린이에서 충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홍 교수는 논문에서 “주관적 자가 증상이 충치를 일찍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자녀의 구강습관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자녀가 구강건강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등 부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탄산음료를 하루 4회 이상 마시는 어린이의 충치 위험도는 탄산음료를 일절 마시지 않는 아동보다 1.5배 높았다. 탄산음료를 하루 1∼3회 마시는 어린이의 충치 위험도도 높기는 마찬가지였다(1.3배). 홍 교수는 논문에서 “치면 세균막 내 당분이나 (탄산음료 등) 당류 섭취량은 충치 발생과 관련이 있다”며 “기존 여러 연구를 통해 당 섭취량과 충치 발생의 상관성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칫솔질 횟수와 구강건강 보조 기구의 사용 빈도도 어린이 충치 위험도에 영향을 미쳤다. 칫솔질 횟수가 하루 2회 이하인 어린이 충치 위험도는 3회 이상인 어린이의 1.2배였다. 치실ㆍ손잡이 치실 사용을 하지 않는 어린이 충치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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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하루 4회 이상 마시면 어린이 충치 위험도 1.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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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 날씨, '남부는 폭염' '중부 일부 폭우'
- 장맛비가 짧게 쉬어가면서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14일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날씨 상황이 급변하면서 세찬 비가 예상된다. 내일은 서쪽 저기압성 회전에 동반된 건조한 공기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위쪽에 강한 건조한 공기와 아래쪽에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공기가 힘겨루기를 하겠고 이 사이에서 대기가 압축이 되면서 정체전선이 중부지방 부근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기가 압축되는 통로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이 영역에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 강한 비를 내리겠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북부에 100~200mm의 비가 내리겠고, 일부지역은 300mm 이상까지 폭우가 쏟아지겠다. 강원영동과 충청남부, 경북북부지역으로도 20~8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다. 또 제주도에도 내일 새벽까지 5~20mm의 강수가 예상된다. 내일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전라도 내륙에 일시적으로 소나기구름이 만들어지겠다. 소나기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40mm로 특히 강한 비는 두 차례로 나뉘어서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 또 내일 저녁부터 모레(15일) 낮 사이에는 서울.경기도와 강원영서, 충청북부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온은 내일 비가 예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의 폭염 특보는 해제되었다. 하지만 내일까지 낮 기온이 경북은 35도 이상, 강원 동해안과 그 밖의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덥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욱 높겠다. 밤까지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으니, 더위 피해가 없도록 건강관리에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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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천곡중 학생 확진...인근 중고교 5곳 등교 중지
- 울산시 북구 소재 천곡중학교에서 중학생 1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에서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시와 교육청은 확진된 중학생이 다니던 학교를 비롯해 인근 학교 5곳에 대해 모두 등교 수업 중지 조처를 내렸다. 울산시는 13일 북구에 사는 천곡중학교 2학년 13세 여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12일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61번째 확진자의 처 사촌동생으로 조사됐다. 가족 간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천곡중을 비롯해 달천중, 천곡중, 상안중, 달천고, 동천고는 모두 학생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대체했다. 천곡중 확진자는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10시 울산 61번 확진자와 함께 북구의 한 노래연습장을 방문했다. 앞서 61번 확진자는 지난달 30∼31일과 이달 6일에 서울을, 이달 4일과 8일에 부산을 각각 방문한 뒤 발열과 근육통 등 증세를 보여 진단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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