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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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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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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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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이태원 거리
- 사진제보=박초롬 20일 오후 6시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주목 받고 있는 이태원클럽 주변 도로의 모습이 생경하다. 평소 같으면 퇴근 인파와 방문객들이 몰려 북적이던 거리가 황량함 마저 감돈다. 유동인구가 급감하자 아예 문을 닫은 상점들도 즐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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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이태원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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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치매 환자 있으면 부양인 우울증 보유율 1.7배
- 치매 환자인 부모를 모시고 있는 중년 남녀가 우울증상을 보유할 가능성은 치매 환자가 없는 사람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거의 매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은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7배 이상 높았다. 2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대 임현우 교수(예방의학)팀이 2017 전국에서 수행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 참여한 40∼50대 중년 남녀 7만7,276명(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사람 760명, 없는 사람 7만6,5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재가 치매가족에서 중년층의 우울증상 특성: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이용하여)는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결과 우울증상 보유율은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사람에서 4.4%로, 없는 사람(1.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ㆍ성별ㆍ소득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한 결과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사람의 우울증상 보유율은 치매 환자가 없는 가정 사람보다 1.7배였다. 특히 집에서 직접 치매 환자를 돌보는 중년 여성의 우울증상 보유율은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없는 중년 여성 대비 2.3배 높았다. 임 교수팀은 논문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다) 거의 매일 우울증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은 흥미 상실ㆍ우울감ㆍ수면 문제ㆍ피로감ㆍ식욕 감소ㆍ자살 생각 등에 시달린다고 응답했다”며 “치매 가족의 우울증 완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손상이 악화됨에 따라 병간호에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커져 가족 등 간병인의 우울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거의 매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도 치매 가족 1.5%, 치매 환자 없는 가족 0.2%로, 7배 이상 차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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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치매 환자 있으면 부양인 우울증 보유율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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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원강사 '거짓말'이 감염시킨 25명
-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가 직업을 묻는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했다가 지역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19일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 A(49)씨 가족 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아들 B(17)군과 함께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비전플라자 2층 탑 코인 노래방을 찾았다. 이 노래방에는 이들 부자보다 한시간 전에 인천 학원 강사에게서 감염된 수강생이 친구와 함께 들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2일부터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났고, 18일 옹진군보건소에서 검차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아들 B군과 A씨의 부인이자 B군의 어머니 C(46)씨도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노래방을 중심으로 A씨와 B군 부자, 거짓말 강사 D(25)씨의 강의를 들은 고교 3년생(인천 119번 확진자)과 그의 친구(인천 122번 확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탑 코인 노래방을 매개로 3차 감염이 일어난 것이다. 이 노래방과 같은 건물에 있는 PC방을 방문했던 남학생(17)도 확정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건물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비전프라자 2층 노래방과 11층 진PC방,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검사를 받아달라며 상호를 공개했다. 인천시는 또 C씨의 직업이 모 학습지 교사로서 동료 교사 30명 및 C씨가 접촉한 학생 34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가 격리 조치를 취했다. 또 연수구에 있는 해당 학습지 지역 센터에 대해 두 차례 방역을 완료한 뒤 패쇄조치했다. ‘거짓말 강사’가 이용했던 택시를 탄 중국 국적의 E(63)씨와 F(여·58)씨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택시 기사 G씨와 G씨의 손자까지 코로나에 확진돼 D씨로부터 확산된 감염자는 총 2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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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원강사 '거짓말'이 감염시킨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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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나눔의 집 내부고발, "할머니 위한 성금 엉뚱한 곳에 썼다"
- 경기도 광주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 여섯 분이 지내고 있는 나눔의 집이 있다. 과거 불교계를 중심으로 모금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1992년 10월 서울 마포에 처음 문을 열었고 3년 뒤인 1995년 지금 있는 광주로 자리를 옮겼다. 경기 광주에 소재한 나눔의 집(출처:나눔의집 홈페이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시설이지만 윤미향 당선인이 이끌었던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와는 관련이 없는 시설이다. 하지만,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의 회계부정과 안성 쉼터 매입매각 과정 속에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광주 나눔의 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나눔의 집은 후원금을 받아 할머니 생활과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해 쓴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후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조계종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인을 겨냥한 폭로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을 내세워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하지만, 시설이 아닌 법인에 귀속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이 60억 원 넘는 부동산과 70억 원 넘는 현금자산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 뿐 치료나 복지는 없었다"며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와 물품 구입도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 내부 구성원들이 국민신문고에 후원금 의혹을 제기한 뒤 경기도가 지난주 나눔의 집 법인을 특별 점검했고 운영진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후원금 적립은 할머니들 사후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할머니들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려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1992년 6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모금운동을 추진해 만든게 나눔의 집이다. 그해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나눔의 집 개소식이 열렸고, 이후 명륜동과 혜화동을 거쳐 1995년 12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시설을 신축했다. 나눔의 집에는 1988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성노예 테마 인권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도 소재하고 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과거 일제의 위안부 만행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그림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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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나눔의 집 내부고발, "할머니 위한 성금 엉뚱한 곳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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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고3 매일 등교 시작...나머지 학년은 학교별로 선택
- 사진출처: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로 그동안 연기했던 등교가 20일 고3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당장 올해 입시 준비가 급한 고3생들은 매일 등교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나머지 학년은 학교 별로 수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등교수업이 모자를수록 사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3의 경우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고등학교 1·2학년은 학년별 또는 학급별 격주 등교를 권장하고, 초·중생은 1주일에 한 번 이상 등교 수업을 하면 되도록 했다. 유치원은 오는 27일부터 원격수업과 등원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은 "시차 등교 및 시차 급식,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 수업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여 학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초등학교는 올해 한시적으로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최장 34일로 늘어나 가정학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등교 이후 학교 내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귀가와 함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다시 코로나19 위기가 커지면 2주 미뤄진 대입 수능 시험을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월 가을학기제에 대한 도입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조 교육감은 9월 신학기제와 같은 학제 개편이 아닌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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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임상서 전원 항체 성공
- 미국 바이오기업인 모더나(Moderna)가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1상 임상시험에서 항체가 모두 형성되는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연구가 진행된 이후 가장 긍정적 결과가 나온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후보(mRNA-1273)에 대한 1상 임상시험에서 시험 참가자 45명 전원에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모더나 백신 개발 과정도(자료출처:모더나 유투브) 모더나는 시험 참가자 45명을 15명씩 3그룹으로 나눠 백신 후보 물질을 각각 25㎍(마이크로그램), 100㎍, 250㎍씩 약 28일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투여했다. 모더나에 따르면 약 2주가 지난 뒤 25㎍ 그룹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 또 100㎍ 그룹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의 항체가 만들어졌다. 또 최소 8명(25㎍ 4명, 100㎍ 4명)의 시험 참가자에게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도 형성됐다고 밝혔다. 탈 잭스 모더나 최고의료책임자(CMO)는 “잠정적인 1상 임상시험 결과는 초기 단계긴 하지만 'mRNA-1273'가 25㎍의 저용량 투여로도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만들어진 만큼의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모더나는 바로 600명이 참가하는 2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며 수천명이 참가하는 3상 임상시험을 7월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더나는 앞서 지난 7일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mRNA-1273'에 대한 2상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출처:모더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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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간호사, 코로나19 확진...외래진료 정상 진행
-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수술실이 부분 폐쇄됐다고 삼성서울병원이 밝혔다. 19일 삼성서울병원은 전날 수술실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19로 확진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간호사와 접촉한 병원 의료진 및 직원 수는 최소 200여명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간호사는 지난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일요일 발열 증상이 나타난 후 월요일에도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PCR 검사 후 집에서 대기하다가 국가지정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다.삼성서울병원은 수술실은 부분 폐쇄되었으나 외래 진료는 정상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처: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삼성서울병원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공지] 삼성서울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 여러분께 코로나 확진자 발생 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병원 수술실 간호사 1명이 월요일 저녁 코로나19로 확진되어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지난 주말(토,일)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일요일 발열 증상이 나타난 후 월요일 출근하지 않고 PCR검사후 집에서 대기하다가 국가지정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현재 수술실은 부분 폐쇄되었으나 외래 진료는 정상 진행됩니다. 환자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조속한 시간내에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 사항이나 문의하실 분은 02-3410-211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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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이태원클럽 관련 4차 확진 사례
- 16일 방역당국은 확진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중 4차 감염자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구치소 근무자 1명이 4차 전파사례"라며 "서울 도봉구 노래방을 다녀온 3차 감염자와 여행을 다녀온 뒤 감염됐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4차 전파는 이태원 킹클럽을 출입한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접촉한 서울 도봉구 10번 환진자가 창동의 가왕코인노래방을 방문했고, 같은 시간대 해당 노래방에 머문 교도관 A씨와 그의 친구가 함께 지난 9일 여행을 다녀오면서 감염된 사례다.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던 A씨는 노래방에 함께 갔던 친구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구치소 측에 알리고 자가격리 후 검사를 받았다. 교도관 A씨는 전날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보고한 뒤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지난 13일부터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관은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친구는 결혼식 방문 전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출입했고 도봉구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식 참석 이후 이번 주 초 정상 출근했는데 근무 중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는 접촉자를 즉시 격리 조치하고 구치소 전역을 방역 소독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진단검사 결과 밀접 접촉자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곧 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조주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구치소 직원과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를 받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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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이태원클럽 관련 4차 확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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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유럽 어린이, 괴질로 연이어 사망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이어 서방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어린이 괴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보건 당국의 경계를 촉구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9세 소년이 '소아 괴질'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인 이 소년은 염증반응이 심장에까지 나타나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영국 런던에서 기저질환이 없던 14세 소년이 소아 괴질로 사망했다. 두 어린이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 소아 괴질은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급성 열성 혈관염인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의하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5일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진행한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유행하는 어린이 괴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유럽과 북미에서 적은 수의 어린이가 가와사키병과 독성 쇼크 증후군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다발성 염증성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보고들은 이 질환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이 증후군을 빠르고 신중하게 특성화하고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같은날 저녁 어린이 괴질에 대한 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발표와 관련해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어린이 괴질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일부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관련성을 좀 더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도 어린이 괴질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코로나19 자체에 따른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아직 그런 드문 사례가 이 바이러스와 직접 연관됐는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따른 면역 반응의 결과인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지난 3주 동안 가와사키병처럼 급성 열성 발진을 일으키는 다발성 염증 증후군에 걸린 어린이가 늘고 있다. 첫 환자는 4월 말 영국에서 보고됐다. 과학자들은 이 증후군이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의료진은 어린이 괴질 환자들이 발진, 복통, 결막염, 혀가 붉어지거나 붓는 증상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라 티몬 병원 측은 어린이들이 발열이나 관련 증상을 이틀 이상 보이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4일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제의 어린이 괴질을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MIS-C)'으로 명명하고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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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유럽 어린이, 괴질로 연이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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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보다 비싸진 약국의 공적마스크
- 약국에서 1500원에 팔리는 공적마스크가 대형마트에서는 1080원에 팔리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약국에서 파는 1장당 1500원 공적마스크(왼쪽)와 롯데마트에서 파는 1080원 짜리 같은 회사의 일반 마스크 출생년도가 5자로 끝나는 주부 A씨는 마스크를 구매하러 5월15일 서울 구로구 소재의 롯데마트 3층에 입점해 있는 약국에 들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약국에서 본인의 공적마스크 3장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마스크 3장을 대리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장을 보기 위해 1층 매장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1층 안내데스크에서 약국에서 판매했던 공적마스크의 제조업체가 만든 마스크가 인당 5장씩 판매가 되고 있었다. 또한 롯데카드로 구매할 경우 1장당 108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와 마트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는 모두 웰킵스라는 국내 최대규모 마스크 생산업체의 제품으로 공적마스크는 KF80, 마트에서 판매한 마스크는 심지어 KF94였다. 포장만 다를뿐 성능은 오히려 마트에서 파는 제품이 더 저렴하고 좋다는 얘기다. 1500원으로 공급가가 정해진 공적마스크의 가격을 롯데마트에서 1080원의 일반 마스크로 기획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공적마스크의 독점적 유통과정과 가격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유통업체에 근무한다는 B씨는 "최근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공적마스크의 가격을 내여야 할 때라는 의견이 속속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통해 유통 독점권을 준 당국 책임자들이 신중하게 이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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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보다 비싸진 약국의 공적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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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 조주빈 포함 270여명 접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28세 교도관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도관 A씨는 전날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보고한 뒤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지난 13일부터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관은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친구는 결혼식 방문 전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출입했고 도봉구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식 참석 이후 이번 주 초 정상 출근했는데 근무 중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는 접촉자를 즉시 격리 조치하고 구치소 전역을 방역 소독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진단검사 결과 밀접 접촉자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곧 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조주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구치소 직원과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를 받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서울구치소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부터 접견을 중지했다. 안양시 보건당국은 A씨를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한 뒤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양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구치소의 방역 소독 등 후속 조치는 구치소가 있는 의왕시가 구치소 측과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추가 접촉자를 정밀 파악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밀접 접촉자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 30여명에 대한 자가격리, 근무공간 소독 등 조치를 했다"며 "서울구치소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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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 조주빈 포함 270여명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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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공정위까지 사칭하는 악성코드
-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위반 통지를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사례가 발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메일 안랩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로 감염PC의 정보를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김OO 사무관’이라는 가짜 발신자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했다. 본문에는 귀하에 대해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첨부한 서류에 서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첨부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zip’이라는 압축파일을 해제하면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와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1’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난다. 두 파일은 각각 PDF 파일과 한글 문서파일의 아이콘을 사용해 정상 문서파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악성코드를 포함한 실행파일(.exe)이다. 두 문서 중 1개라도 실행하면 암호화폐 지갑 정보, 메신저 계정정보, 인터넷 브라우저 정보 등을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현재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메일 발신자 확인 및 출처 불분명 메일의 첨부파일/URL 실행금지 △‘파일 확장명’ 숨기기 설정 해제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 필수 보안수칙을 실행해야 한다. 안랩 분석팀 한명욱 주임 연구원은 “공정위를 사칭한 보안 위협은 발신자의 이름을 바꾸고 바뀐 기관 로고도 업데이트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해당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면 발신자 메일주소를 자세히 확인하고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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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공정위까지 사칭하는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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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 불법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린 지 하루 뒤인 12일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없어지고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한편,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이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졸속처리될 전망”이라며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개정안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미치지 못하고 실효성이 반감되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를 표명한 바 있다.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법안은 불법 음란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4개 단체는 이용자의 사생활·통신비밀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이용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비공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까지 사전·사적 검열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민간인 사찰의 한 방법으로 변질되어 빅브라더 시대와 통제사회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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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 간편식 중 당류 함량 지존은 핫도그
- 국내 시판 중인 가정 간편식(HMR) 중에서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핫도그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류는 포도당ㆍ과당 등 단당류와 설탕ㆍ맥아당 등 이당류의 합으로 단순당을 의미한다.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ㆍ대사증후군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속적으로 당류 줄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공주대 식품과학부 최미경 교수팀이 2019년10월∼12월 국내 대형 마트ㆍ슈퍼ㆍ편의점 등에 시판 중인 가정 간편식 835개 제품(즉석섭취식품 294개, 즉석조리식품 499개, 신선편의식품 42개)의 당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에서 시판되는 가정간편식 제품의 당류 함량 평가)는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가정 간편식 제품(835개)의 평균 가격은 3,918원이었다. 식품공전에 가정 간편식 제품(FMR)은 즉석섭취식품(RTE)ㆍ즉석조리식품(RTC)ㆍ신선편의식품(FCV)으로 분류돼 있다. 신선편의식품과 즉석조리식품의 평균 가격이 4,000원대(각각 4,713원, 4,713원)로, 2,000원대인 즉석섭취식품(2,859원)보다 비쌌다. 제품 1개당 평균 칼로리는 즉석조리식품(610㎉)이 즉석섭취식품(413㎉)ㆍ신선편의식품(259㎉)보다 높았다. 제품당 평균 당류 함량은 즉석조리식품이 13.4g으로, 즉석섭취식품(10.3g)이나 신선편의식품(4.2g)보다 높았다. 즉석조리식품의 당류 함량은 신선편의식품의 세 배 이상이었다. 즉석조리식품 중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핫도그류(52.9g)였다. 떡볶이류(30.4 g)ㆍ국수류(21.2g)가 그 뒤를 이었다. 즉석섭취식품 중에선 밑반찬류(34.3g)와 선식류(22.5g)의 평균 당류 함량이 높았다. 최 교수팀은 논문에서 “당류를 최대한 덜 섭취하려면 가정 간편식 중 당류 함량이 높은 즉석조리식품과 즉석섭취식품의 섭취 빈도를 줄이고 제품에 표시된 영양표시를 꼼꼼하게 읽어 당류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천연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인의 하루 당류 섭취량은 76.9g(2015년 기준)으로, 1일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15.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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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판매한 업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3만 명 이상인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이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한,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하였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으며,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하였다. 아울러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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