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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항공편 달라진다
    오는 29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 운항횟수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5년 하계기간(‘15.3.29~’15.10.24)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스케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한다. 우선 국제선은 81개 항공사가 총 336개 노선에 왕복 주3,903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598회(+18.1%)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30.9%(주1,209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일본 17.2%(주670회), 미국 10.3%(주401회), 홍콩 6.6%(주259회), 필리핀 5.3%(주207회), 태국 4.2%(주165회) 등의 순이다. 지난해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186회가 증가한 중국이고, 다음이 홍콩(주41회), 대만(주29회), 베트남(주23회) 등의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전년 하계 주339회 → 올해 하계 주533회), 이는 중국·일본·동남아 등 하절기 항공시장 수요 충족을 위한 기존노선 운항 및 신규 취항노선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며, 특히 김해·대구·제주·청주 등 지방공항의 신규노선이 증대됐다. 저가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선은 7개 항공사가 총 19개 노선에 주1,802회를 운항하여 전년 하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85회(4.95%) 늘어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하계대비 주7회(△0.8%) 감편한 주889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92회(11.2%) 증편한 주913회를 운항한다. 13개 제주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112회(8.6%) 늘어 주1,416회이며,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이 57.8%로 전년 하계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좌석난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김포 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 53회(6.3%) 증편한 주889회 운항으로 국내노선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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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광
    2015-03-27
  • 안개 가시거리 10m미만은 긴급통행제한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경우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통행제한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은 27일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 관련 후속 대책이다. 우선 국토부는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미만인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안개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해 도로관리기관별 현장여건에 맞도록 지침과 기존 행동매뉴얼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견인차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해 전광판(사인보드)을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뒤따르는 자동차의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후미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자동차제조사와 협의하고 설치 의무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지점 후미에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로 대각선 방호벽을 설치하고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방어구역 개념을 도입한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도로에 설치된 시정계자료를 연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 등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청은 안개취약구간 별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안전시설 및 첨단시설을 확대한다.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 전광판과 2m이하의 낮은 조명등을 설치한다. 또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안내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운전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마다 시정거리 안내표지도 도입한다.   야간이나 안개발생시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와 안개 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를 확대·설치할 에정이다. 사고처리가 어려운 교량 구간에는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해 대형교통사고와 2차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해상교량 등에는 운전자의 캥거루 운전 방지와 전 구간 과속예방을 위해 과속 무인단속카메라와 구간단속 카메라를 확대한다. 시선유도표시, 안개등, 경광등, 유도등, 위험표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연중 30일 이상으로 안개가 잦은 지역은 인천 옹진·중구, 강원 철원·평창, 충남 서산, 전북 고창·군산, 전남 목포·순천·신안·진도, 경북 안동·울릉, 경남 거창·진주, 제주 등 16곳이다. 전국의 안개 잦은 도로는 329곳, 1573㎞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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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7
  • 간염 수직 감염된 14세 환자 사망
    이모 군(사망 당시 14세)은 1999년 4월 B형 간염 보균자인 엄마로부터 출생 직후 맞아야 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을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맞았으나 3년 후인 2002년 B형 간염에 감염되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2013년 7월 간암이 폐로 전이되어 9개월 뒤 1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소아청소년기의 간암 발병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되어 14세에 간암말기로 사망한 소비자의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은 유가족들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수직 감염이란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자궁 내 또는 출산 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신생아에게 감염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직 감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된 환자를 10여년 동안 진료하면서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이 말기에 이를 때까지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병원 측은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늦게 밝혀 예방접종이 지연되긴 했지만 일찍 접종을 했더라도 수직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지연과 B형 간염 발병 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의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해 의사는 출산 전에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감염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 주사를 맞을 때에는 95%까지 수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B형 간염 감염률이 약 90% 내외에 이르므로 예방접종 지연이 위 환자의 B형 간염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만성 B형 간염은 간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고, 대한간학회의 진료가이드라인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6개월마다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10여년 동안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원회는 위 환자가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을 접종받았다하더라도 수직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간염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아 예후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과실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간암 발병이 드문 소아청소년기 B형 간염 환자에게도 정기적인 초음파검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간질환으로 인한 일반적인 사망률(40%)을 적용하여 10대 환자의 기대여명을 추정하고 일실소득까지 배상토록 결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간암이 드물게 발생되는 질병이긴 하지만 B형 간염 환자의 간암 발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진료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의사는 산전 진료를 충실히 하고 소아청소년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는 산전 진료 시 의료진에게 B형 간염 보균자임을 고지하여 예방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B형 간염에 수직 감염된 환자가 받아야 할 검사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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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15-03-26
  • 병원 찾는 질병 1위 허리 디스크·기관지염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허리 디스크와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입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기타 추간판 장애(디스크)’였으며 외래 진료환자가 가장 많은 질병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흔히 허리 디스크로 알려져 있는 기타 추간판 장애의 작년 진료인원은 27만 9000명으로 2013년 23만 7000명보다 17.9% 늘어났다.  ‘기타 추간판 장애’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2010년에는 진료인원이 16만 1000명으로 다발생 순위 7위였으나 매년 크게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가장 입원 진료인원이 많은 질병이 됐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30대, 여성은 50대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진료인원이 30대에 3만 6000명, 여성은 50대에 4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목 디스크로 알려진 ‘경추간판 장애’는 남, 녀 모두 50대 진료인원이 각각 1만 1000명, 1만 6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인원이 두번째로 많은 질병은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26만 6000명)이었고 노년성 백내장(25만 1000명),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22만 2000명), 치핵(19만 5000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또 지난해 외래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1508만 400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전년 대비 23만 6000명(1.6%)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성 기관지염’의 진료인원은 매년 1000만명 이상으로 5년간 진료인원 역시 가장 많았다. ‘급성 기관지염’은 주로 3, 4월에 진료인원이 많이 발생하며 8월까지 감소하다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치은염 및 치주질환(1289만 6000명), 급성 편도염(692만 5000명),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692만 5000명),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656만 2000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이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지난 2013년 스케일링 급여확대로 진료인원이 전년 대비 20% 이상씩 크게 증가했다.   연령구간별 진료인원 1순위 질병을 살펴보면 0~20세에서는 급성기관지염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21~60세에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가, 61세 이상에서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환자가 각각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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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5-03-26
  • 호남 KTX 차량 변압기, 개통·운행에 지장 없어
    국토교통부는 23일 호남 KTX 차량 변압기 소손사례는 모두 차량기지에서 차량의 초기 기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사안이 개통·운행에 지장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언론에서 “호남선 신형 KTX 변압기에서 3차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변압기 소손사례는 모두 차량기지에서 차량의 초기 기동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KTX-산천 운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5년동안 본선 운행 중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호남고속철도 KTX차량은 기존 KTX-산천을 개량한 차량이며, 신차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 준비과정에서 불량이 3회 발생했다.  고장발생된 변압기는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고 성능확인을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으며 현재 차량은 정상으로 개통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변압기 예비품도 확보해 향후 장애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 관계기관은 근본적인 고장원인을 산학연 공동T/F를 통해 분석 중이며 이번주에 1차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차량 초기운행과정의 장애예방관리를 위해 T/F를 공동운영 중이며 이번 사안이 개통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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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15-03-25
  • 해외취업·인턴 사업, 글로벌 실무역량 강화 지원
    교육부는 24일 자 경향신문 <“외국서 접시만 닦았다” 허울뿐인 해외인턴>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해외취업·인턴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사전 집체교육(40시간)과 사이버 교육(40시간) 이수를 의무화해 사전교육을 강화했고 인턴제 악용 기업이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약정 해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재외공관, K-Move 센터, K-Move 멘토 등을 통해 현지 근무나 생활 관련 고충 상담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기사에 인용된 ‘세계로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사실관계 등 실태를 철저히 파악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교육부는 지난해 ‘세계로 프로젝트’에 31억원을 투입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케이무브(K-Move)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정착 해외로 진출한 청년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교육효과는 있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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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15-03-25
  • 맥도날드, 알바노조 시위 즉각 중단 요구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맥도날드는 회사 창립부터 변함 없이 지켜온 ‘사람 중심’ 철학에 기반하여 앞으로도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지난 1988년 진출하였으며 건실하고 투명한 경영, 서비스 철학으로 현재 400여 개 매장, 약 18,0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   크루 중심’ 경영 철학은 한국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국내 정규직 매니저 75% 이상, 본사 직원 50% 이상이 매장 출신이다. 특히 인력 구성이 대부분 크루(시간제 직원)로 이뤄져 있는 맥도날드는 크루 중심의 기업 문화를 확립, 즐거운 근무 환경과 다양한 복리 후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크루의 93% 이상이 7천원에서 9천원 이상의 시급을 받고 있으며, 시간제 크루도 일반 사무직과 동일한 4대 보험, 퇴직금, 학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는다. 또한 크루의 90%는 학생과 주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연한 근무제도 덕분에 학업이나 가사 일을 병행할 수 있어 근무 만족도가 높다.   예컨대, 학생 크루의 경우 매장과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시험 기간이나 방학 기간에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고정 근무 시간이 정해진 일터라면 불가능한 근무 형태다. 맥도날드는 “회사는 지난 60년간 나이, 학력, 성별에 상관 없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18,000 명의 우리 직원들은 자랑스러운 일터인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단체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우리 직원들이 크게 고통 받고 있다.   근거 없는 공격과 직원 및 고객을 위협하는 일련의 불법 시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해당 단체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맥도날드는 매장 내에서 법에 위반되는 노동 행위 발생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엄중히 다스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노동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맥도날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알바 노조 시위에 대한 입장으로 고용, 인력운용, 노무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확립 및 운영하는 한편, 다각도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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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
    2015-03-24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대상도 늘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이며 4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했다.   또 대상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해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인상했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약 35만 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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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
    2015-03-24
  • 전국 캠핑장 및 아영시설 전수 조사 착수
    정부는 23일 강화군에서 발생한 텐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야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미등록 야영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날 새벽 강화군에서 발생한 펜션 텐트 화재사건과 관련해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안전처 주재로 열렸으며 중앙소방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하는 야영장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미등록 야영장까지 확대한다.   또 이들 시설에 대해 소방·지지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강화군 펜션처럼 야영장, 펜션, 민박 등 구분이 모호한 시설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처를 중심으로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여가부, 산림청 등 야영과 관련된 업무 소관부처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세부 유형별 통합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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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3
  • 긴급출동서비스, 배터리 충전 가장 많이 이용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이하 ‘긴급출동서비스’)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12개 자동차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조사했다. 12개 보험사의 일반형 긴급출동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배터리충전, 긴급견인, 비상급유,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체, 긴급구난 등 6종의 서비스를 모든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즈 교환, 부동액 보충, 타이어펑크 수리 서비스 등은 보험사마다 제공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 긴급출동서비스 종류별 이용빈도 〉 구분 배터리충전 긴급견인 타이어펑크 수리 비상급유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기타 빈도 29.8% 22.1% 14.2% 11.3% 11.1% 6.8 4.7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는 배터리 충전으로 나타났다. 29.8%로 가장 높은 이용빈도를 보였고, 다음은 긴급견인(22.1%), 타이어펑크 수리(14.2%) 순이었다. 배터리충전 및 긴급견인과 달리, 타이어펑크 수리는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는 서비스 임에도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국 평균 27분이었다. 도서·산간·해안지역의 경우 출동시간은 41분으로 가장 느렸지만 만족도(3.84점)는 가장 높았다. 반면, 고속도로는 37분으로 더 신속했지만 만족도(3.31점)는 가장 낮아 대조를 보였다. 〈 출동장소별 도착시간 및 신속도착에 대한 만족도 〉 출동장소 내용 도서·산간·해안 거주지 근처 국도·지방도 시내 고속도로 평균 도착 소요시간 41분 22분 33분 28분 37분 27분 신속도착에 대한 만족도 3.84점 3.60점 3.46점 3.45점 3.31점 3.52점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유는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가 34.6%로 가장 많아 ’안전‘을 주요 이유로 뽑았고, ’차량 제조사 긴급출동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질이 우수해서’라는 답변도 15.1%에 달해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일부 문제점도 확인됐다. 12개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 25종 가운데 16개의 서비스는 추가비용이 필요하거나 이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을 위해 평균 29,263원을 특약보험료로 지불하지만, 서비스 이용 중 추가비용을 낸 경우가 23.4%(1천 명 중 234명)에 달했으며, 추가 지불금액은 평균 32,833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추가비용 지불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42.3%(234명 중 100명)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몰랐다고 답해 추가비용·제한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의 내용을 무상제공과 서비스제한·추가비용부담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업계에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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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2
  • 임금피크제, 고령자 고용 · 청년 신규채용 늘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며 청년층 신규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장(9034개소)의 9.4%(849개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300인 미만 사업장(7.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도입 사업장(8185개소) 중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27.8%(2,273개소) 수준으로 규모가 클수록 도입계획 사업장 비율이 높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와 관련해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에 이르나, 도입 사업장은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미도입 사업장 23.1%, 도입사업장 18.3%로, 도입 사업장의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창출과 관련해 사업장별 퇴직자수와 신규 채용자수를 비교한 결과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자수가 도입 사업장은 신규채용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고용창출 여력이 미도입 사업장 보다 크며, 청년 채용 효과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2014년도 임금결정현황 조사 대상 사업장 9000여 곳을 대상으로 했다.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80만원까지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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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1
  • 배밭이 명품 첨단도시로…나주의 대변신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바라본 빛가람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국 최대 혁신도시다. 멀리 한전, 한전KDN, 사학연금공단 등이 보인다. 혁신도시가 지역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역민의 새희망이 되고 있다. 떠났던 기업이 돌아오고, 줄기만 하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돈이 돌고 있다. 죽어가는 지방도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은 것이다.   혁신도시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다. 광주·전남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10곳이 지정돼 있다.   이중 나주시에 조성된 광주·전남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는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최대의 혁신도시이기도 하다.   빛가람혁신도시를 이끄는 중심은 역시 한전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빛가람혁신도시로의 이전과 함께 글로벌 수준의 에너지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뿐 아니라 인근의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전남 전략산업벨트 등과 연계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동섭 한전 상생협력처장은 “작년 12월 이전 후 조환익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왔다고 주저앉지 마라. 지방 공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가 제대로 해 이곳을 전력수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요. 빛가람혁신도시를 글로컬(글로벌+로컬)한 도시, 한국의 도요타시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게 이곳으로 내려온 한전의 목표이자 사명입니다”라며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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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1
  • 호남 KTX 운임 검토한 바 없어
    국토교통부는 18일 “KTX 운임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고시된 운임상한 범위내에서 철도공사에서 신고한 운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뉴시스의 <국토부, 호남고속철 과다요금 시정조치 검토> 제하 기사에서 “호남 KTX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 국토부에서 시정조치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통화한 바 있으며 KTX 운임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만큼 지역에서 논란이 없도록 당부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통화과정에서 승차율을 고려해 할인율이 책정되는 철도공사의 할인체제 특성 상 경부 KTX에 비해 승차율이 낮은 호남 KTX에 대해 수요 진작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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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18일 내린 봄비의 경제적 가치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내린 봄비의 가치가 55억원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봄비로 전국 17개 다목적댐에 4~55㎜의 강우가 발생해 약 1억1500만톤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강우량의 경제적 가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약 36억원, 수력발전에 19억원 가량 등 모두 55억원으로 환산했다.   이번 봄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렸다. 하지만 정작 비가 필요한 한강수계에는 거의 내리지 않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한강수계에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선제적 용수비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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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해 18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재가동 전까지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출력상승 시험 등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따르면 고리 2호기가 18일 재가동할 경우 22일 정상출력(원자력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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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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