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 서울 지하철 7호선, 혼잡한 출근시간대 '의자 없는 칸' 운행

  승객이 몰려 혼잡한 출근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중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기로 했다. 의자 없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 내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16일부터 4호선에 이어 7호선에서도 출근 시간대에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없앤 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 혼잡도가 지난해 4분기 166.2%를 기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차 1개당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를 7호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일 오전 8시께 어린이대공원역을 지나는 열차가 가장 혼잡한데, 이 시간대를 전후로 한 열차가 의자 없이 운행된다. 7호선 열차 한 편당 1칸(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칸)의 7인석 의자는 제거하되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하는 교통약자용 12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지대, 손잡이, 등받이 등 설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안내방송을 하고 전동차 출입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4호선에서 의자가 사라진 공간이 다소 썰렁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자 7호선에는 열차 내부 벽면에 디자인을 넣었다. 공사는 운행 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호선에 직원이 탑승해 안전을 살피고 시범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 효과성 검증을 마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월부터 시작된 4호선 시범 운행 당시에는 방학 등과 겹쳐 정확한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7호선 시범 운행과 함께 객실의자 제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7호선 객실의자 제거 시범 운행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대책"이라며 "열차 증회 운행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대학병원 응급실 갔다가 숨진 70대...강원대병원 '사과'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강원대학교병원이 이달 중순께 응급실을 홀로 찾은 70대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강원대학교병원. 사진=강원대병원 제공/연합뉴스   강원대학교병원은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하신 환자분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병원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병원은 "해당 환자분의 유가족을 비롯한 사건 관계당사자와 큰 충격을 받으셨을 지역사회 구성원 여러분들, 병원을 아껴주시고 신뢰하셨던 환자분들 및 모든 이용객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강원대병원에 따르면 숨진 환자는 만성질환이 있었으며, 강원대병원에서 장기간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대병원 측은 환자가 숨진 당일 병원 핵심 간부들이 모여 회의한 데 이어 이튿날에도 병원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전체가 모여 회의를 진행, 유사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대책으로 보호자 없이 단독 내원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를 늘려 대기실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주 전공의 추가 배치, 인턴 2명 증원, 간호사 3명 추가 배정,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지속 노력 등 응급실 의료 인력을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26일 "환자분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부검 등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사법기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저녁 춘천에서 홀로 사는 74세 A씨는 119에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해 강원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7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의료진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하기에 앞서 밤 11시∼새벽 2시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호명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A씨가 병원을 벗어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한편 병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3-12-26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11월 4주 192명 → 12월 3주 367명)하고, 특히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0~6세)에서 입원환자의 72.2%를 차지하고 있어 신생아 및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사진출처=순천향대학병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사이에 유행한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18개)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11.19.~12.16.) 1,027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간 대비(’18년 5,147명, ’19년 3,557명 )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동기간대비(583명) 높은 상황이다. 임상증상은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 등교, 입소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22

• 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최근 물가 인상과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등에 대비하여 한랭·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약 6.8만 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희망나눔연구센터   경로당은 대부분 무더위·한파쉼터로 지정되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무더위와 한파를 피해 안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난방비가 27억 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개소당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하고,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내년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무더위·한파쉼터)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22

• 서울시,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무단횡단 예방 효과

  서울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에 '적색 잔여시간'를 표시하기로 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1일 시청 주변과 광화문 월대 앞 등 5곳에 시범적으로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기존처럼 녹색신호 횡단 잔여 시간뿐 아니라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 시간까지 알려준다. 이를 통해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보행자에게 답답함을 덜어주고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단 보행자가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미리 예측 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색 신호 종료 6초 이하가 되면 잔여 시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신호주기와 교통환경 변화에도 적색 잔여시간이 표시되도록 올해 하반기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향후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의 시민 만족도 등을 조사해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23-12-21

• 서울시 '야간약국' 중단 밝혔다가 '계속 운영' 해명

  서울시는 지난 20일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계속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간 약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밤 10시 이후까지 운영중인 약국은 총 177개로 이 중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중인 공공야간약국은 33개소로 전체에서 19%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즉 예산 삭감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공공야간약국이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안전상비의약품 중 어린이용 해열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13품목은 이미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편의점 7,354곳에서 구매 가능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야간·휴일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해 인근에 약국이 있는 곳으로 30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전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21

•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사진출처=잘노는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출장·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지속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등‧하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만 필요한 가정과 같이 최소이용시간인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1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소득기준별 상이)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며,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 편성(정부안)하였으며, 정부지원가구도 8만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2만 5천 가구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이용요금을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되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을 올해 대비 5% 인상(10,110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탄력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양육공백 상황에 부모와 자녀 모두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3-12-20

•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피해자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갑질 심각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라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였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36.1%),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당한 갑질은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용무 지시’(21.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 다양한 유형의 경험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갑질 신고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4%가 ‘갑질이 발생 하였을때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49.8%)이 알고 있었으며,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갑질에 대한 처벌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근절 캠페인 및 홍보강화(9%), 갑질 신고절차 등 개선(8.9%) 등을 제시하였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우리 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상당수 국민들은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하면서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갑질 근절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과제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갑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2023-12-20

•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총 5523명 검거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5,5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36명을 구속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4,133명) 대비 33.6% 증가하였고,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638명) 대비 31.0% 증가하였다. 또한, 올해 11월까지의 총 검거 인원은 17,152명으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이었던 2022년 전체 검거 인원(12,387명)과 비교해도 38.5% 증가하였다. 지난 4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강남 마약음료 협박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추진단(TF)을 구성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을 경찰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까지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난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하반기 집중단속에서도 전(全) 기능 간 유기적인 수사협조를 통한 강력한 단속 기조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유형별로는,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바, 단속 기간 중 공급 사범 2,379명을 검거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3.0% 증가한 수치로 단순 투약 사범 검거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하고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0~30대의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 비중(67.6%, 3,735명)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10대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80명) 대비 검거 인원이 428.8% 급증하였으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뿐만 아니라 밀반입·유통 범죄까지 가담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클럽 마약류의 경우 단속 기간 중 219명을 검거하는 한편, 1월부터 11월까지 총 672명을 검거하여 클럽 마약류 통계 산정이 시작된 2019년에 비해 3.6배나 증가하는 등 클럽 내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장소별로는 클럽(38.8%), 노래방(31.2%), 유흥업소(23.7%) 순이고,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업주도 5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들에게 처벌 외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관리법 등 개정안을 발의(6. 30.)하여 현재 소관위 통과 및 법사위 심사 중이다.  또한, 최근 클럽·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서울시와 업무협약(MOU) 체결하여 마약류 범죄가 발생한 업소의 상호와 소재지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의 경우 단속 기간 중 1,911명을 검거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1,146명) 대비 60.7% 증가하였고 특히, 보안성이 강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검거 인원 또한 증가(442명 → 619명, 40.1% 증가) 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마약 수사관 추가 배치 ▲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및 수사기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마약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주변으로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간 마약류 유통·투약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총 715명을 검거하였으며(전체 검거 인원의 12.9% 차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9% 증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마약 국외도피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외사국과 협조하여 '국외 도피 사범 합동추적반(T/F)'을 구성, 현지검거 및 송환 등 선제 대응하고 있고, 11월까지 총 25명의 마약사범을 국내 송환하였다. 마약류 압수량의 경우 필로폰 21.7kg(전년도 같은 기간(14.1kg) 대비 53.9%↑), 양귀비 23,573주(전년도 같은 기간(13,037주) 대비 80.8%↑), 케타민 3.7kg(전년도 같은 기간(3.0kg) 대비 23.3%↑) 등 대량 압수하여 국내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범죄수익금 1억 7천만 원을 압수하고 총 50건에 대한 기소 전(前) 몰수·추징보전(8.9억 원) 조치하였으며,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2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 분위기 조성하고 유통 사범들의 자금 원천을 차단하여 재범 의지를 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약 관련 112신고는 44.4% 증가(3,536건→5,107건)하였고 이 중 221건은 마약류 사범을 실제 검거하여 국민의 관심과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마약류 매매’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였고 인터넷상 29,597건의 광고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였다. 경찰은 단속·수사 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 등 경찰 인력을 투입하여 총 68만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총 4천 회), 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활용한 지역별·대상별 홍보 등 맞춤형 예방 활동도 전개하였다. 아울러,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NO EXIT’를 통해 명예경찰을 비롯하여 정관계, 의료·교육계, 연예·스포츠계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6천 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하여 마약류 근절 및 예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경찰청은, 연중 상시 강력단속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고,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예방 및 치료·재활에도 집중하여, 마약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3-12-20

• 빈대 발생건수 12월 들어 소폭 상승해으나 점차 안정세

  정부는  20일 오후 2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간 빈대 발생 현황과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미지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지난 11월 3일 정부와 지지체가 합동으로 대응을 시작한 이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빈대 방제 참여로 현재 빈대 발생건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등 주요부처와 17개 지자체 중심으로 당분간 상시적 관리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2월11~17일) 지자체 등 정부에 68건의 신고(전주 대비 △3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6건(전주 대비 +13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5건) 포함시 전체 51건(전주 대비 +4건)이다. 전체 발생 건수는 12월 들어 소폭 상승하였으나, 40~50건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건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회의에서는 해외여행지에서의 빈대 확인법과 해외여행 복귀 후의 3대 예방수칙 등 입출국객 대상 빈대 예방 수칙 홍보･안내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빈대가 주로 여행객의 옷이나 짐을 통해 유입되는 점과, 연말 연시 해외여행객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해외여행객의 경우 여행지 숙소에서 침대, 매트리스, 소파 등 틈새와 벽면과 맞닿는 부분 등을 중점 확인해야 한다. 해외여행 후 집에서는 별도의 공간에 짐을 풀고 여행 가방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옷은 고온 세탁 후 30분 이상 건조해야 한다. 아울러, 여행 가방에 빈대가 있다면 진공청소기 또는 스팀청소기로 여행 가방을 꼼꼼히 청소해야 한다. 빈대 정보집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최근 승인된 가정용 살충제 목록, 살충제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의･답변, 해외여행 시 빈대 예방수칙, 가정에서 빈대 발견시 행동요령 등 최신 정보를 포함해 개정하였다. 이 정보집은 질병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지하1층 유실물관리소 부근)과 제2터미널(지하1층 한가족쉼터 부근)에서는 20일부터 열풍기 방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이용 대상은 해외여행 시 빈대 물림 증상이 있는 여행객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손영래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빈대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말 연시 해외 유입 증가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에서는 해외여행 시 빈대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쪽방촌, 고시원, 외국인 기숙사 등 빈대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지자체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하고, 외국인 거주시설 점검 시 질병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코너에 게재되어 있는 17개 다국어로 번역된 빈대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20

• '하반기 범죄와의 전쟁' 조직폭력범 총 1183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4개월간 진행해 총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54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고 밝혔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한 장면   집중단속 시행 이전부터 MZ 세대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동향 등에 대하여 전국 전담팀에서 면밀하게 전수조사를 실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MZ 세대 조폭 맞춤형 대응방안’을 각 시도청별로 수립하는 등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집중단속 기간 중 검거된 인원을 나이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10대∼30대)가 888명(75.0%), 40대 210명(17.8%), 50대 이상 85명(7.2%) 순으로, 엠제트(MZ) 세대 조직폭력 범죄 사범이 대다수 검거되었다. 전과별로는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 509명(43.0%), ▲초범∼4범 432명(36.4%), ▲5범∼8범 242명(20.6%) 순으로 검거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520명(44.0%),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310명(26.1%),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명(21.5%), ▲기타 범죄 99명(8.4%) 순으로 검거되었다. 특히, 엠제트(MZ) 세대의 경우에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396명(38.8%), ▲폭력조직 가입·활동 246명(27.7%),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189명(21.3%), ▲기타 범죄 56명(6.3%) 순으로, 전통적 조폭 범죄인 서민 대상 불법행위 대비 신규조직을 결성하거나 기존 폭력조직에 가입·활동(폭처법 제4조)한 혐의로 검거된 비중이 높아 향후 지속 단속 예정이다. 범죄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2명(22.1%) ▲폭력범죄 257명(21.7%),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명(21.5%), ▲지능범죄 146명(12.4%), ▲대포물건 79명(6.7%), ▲갈취 36명(3.0%),▵ 사채업 33명(2.8%) 순으로 검거되었다.  아울러, 폭력조직의 자금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범인 검거와 더불어 범죄수익추적을 강화하여 54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으며, 전년 단속 대비 3.3배 증가하였다. 경찰청은 조직폭력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해서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과 동시에 “앞으로 조폭 단속체제를 개선하여 조폭 범죄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최근 엠제트(MZ) 세대 조폭들의 다양한 형태의 조직성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는 등 조폭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3-12-20

•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1만여 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2023년1월~11월)해 총 10,979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SNS에 올라온 코카인, 구매 인증 등 홍보 영상 사진=식약처 제공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소통 누리집(SNS)·일반 누리집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소통 누리집의 계정(ID)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아울러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해당 누리집의 게시판(Q&A 게시판, 자유게시판 등)에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이러한 누리집들은 공통적으로 ▲누리집이 운영 중이지만 게시물 관리가 허술한 경우, ▲오래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누리집이었으며,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장터·지역명소·동호회·취미·기업체·학원·종교·대학·쇼핑몰·게임·숙박업소 등과 관련된 누리집이었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영구적으로 뇌·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의존성·통제 장애·사회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한번 중독되면 쉽게 끊을 수 없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아울러 마약류 판매‧구매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에 대해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3-12-20

• 서울시, 예산 삭감으로 '야간약국' 지원 중단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사업이 올해 말로 중단된다. 야간 약국. 사진=연합뉴스   20일 연합뉴스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시 자치구에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종료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2024년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올해 12월 31일부로 공공야간 운영 사업이 종료된다고 안내했다. 공공야간약국은 시민들이 평일,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서울시는 2020년 9월부터 공공야간약국을 지정·운영 중인 야간약국은 총 33곳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구마다 1∼2개의 공공야간약국이 운영되는 셈이다. 공공야간약국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삭감에 따라 공공야간약국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조4천억원이 줄어든 45조7,405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수 감소로 인해 공공야간약국을 비롯한 일부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을 시행하는 2025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재개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확장되면 보통 지자체에서 하던 사업은 종료하는 게 일반적 수순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야간약국 지원사업 중단에 약사 단체는 시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내년부터 야간에 급하게 의약품을 구하려는 경우 운영 중인 약국이 없다면 결국 병원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정수연 강서구약사회 총무위원장은 "많은 주민에게 매일 오전 1시까지는 불 켜진 약국이 동네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까지도 한참 걸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야간 약국에는 어린아이의 부모가 해열제나 위장약,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러 많이 온다"며 "공공야간약국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자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시 정책은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20

• 경복궁 담장 낙서한 10대 남녀 검거..."돈 주겠다"는 지인 말에 범행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뒤 도주한 피의자 2명이 범행 90시간 만인 19일 검거됐다.  이들은 10대 남녀로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낙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복궁 담장 낙서 현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의자 임모(17) 군은 이날 오후 7시 8분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검거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인계됐다. 임군의 여자 친구이자 공범인 김모(16) 양도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다. 오후 9시 37분께 종로경찰서 현관 앞에 정차한 호송차량에서 경찰관과 함께 내린 임모 군과 김모 양은 검은 패딩점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임군과 김양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를 받는다. 임군 등은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고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들은 범행 당시 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문구와 함께 '○○○티비', '△△'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적었다.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낙서 용의자를 남녀 2명으로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경복궁 담장 낙서' 10대 남녀 피의자 2명 사흘만에 검거.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CCTV 화질 등이 균일하지 않아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용의자를 다각적으로 교차 검증해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체포가 부득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임군 등의 범행 다음 날 두 번째 낙서를 한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낙서 내용으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질환 등 병력은 없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 모방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0일 "강력하게 처벌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벼락이 최근 '낙서 테러'로 얼룩져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다 해외 관광객이 꼭 방문하는 곳이기에 더욱더 뼈아픈 상황"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3-12-20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교실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동작할까?

  미래교육 혁신이라는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실의 수업 환경이 에듀테크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에듀테크 서비스를 활용하는 교육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트북이나 태블릿과 같은 디바이스와 온라인에 상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가장 핵심이다.    학교 현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에서 지원하는 AI 튜터링, AI 보조교사, 교수학습 도구의 기능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인프라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디바이스와 실시간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네트워크가 단언컨대 가장 중요할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 서책형 교과서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 서책형 교과서가 없는 상태에서 디바이스나 네트워크의 문제로 AI 디지털교과서를 볼 수 없다면 수업을 진행할 엄두조차 낼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디바이스나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학생이 진행했던 학습이력, 활동, 결과 데이터가 데이터 저장소로 전송되지 않아서 학생과 교사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AI 디지털교과서의 실효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교육현장의 인프라 개선 필요를 인지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의 인적/물리적 자원의 한계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현장의 인프라 현황을 보면 국가에서 제시하는 통계 데이터와 현장 실제 인프라 간의 괴리가 있다.  교육현장의 인프라는 제도적 측면, 채널 간섭 측면, AP 노후와 문제, 연한 문제, 속도 저하 문제, 공간에 따른 속도 차이 문제, 방화벽 문제, 동시 다운로드에 따른 속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의 실체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교과서 구동에 맞는 디바이스를 보급하고 네트워크를 최적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학교 인프라 현황과 과제 및 지원방안 안내포스터   국가에서 학교 네트워크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는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각 출판사들은 경쟁력 있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 기반의 에듀테크 서비스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사가 사용하게 될 에듀테크 서비스는 단순한 스트리밍 방식의 데이터 통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양방향 데이터 통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큰 규모의 데이터 통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이 사용되는 초실감 콘텐츠(AR, VR, MR, XR)와 같은 대용량 콘텐츠가 학교 수업에 활용이 되면 단방향으로 콘텐츠만 전송하더라도 네트워크가 정상 작동될지도 의문이다. 또한, 학교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수업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닌 수업 운영, 행정 지원 등 다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용이 되며, 학생들이 개개인의 스마트폰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까지 고스펙으로 맞추어야 할지도 의문이다.     학교의 네트워크 인프라 충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수반된다.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한계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수들을 일정 수준 예측해서 데이터 통신 관점에서의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가이드 및 에듀테크 서비스 개발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에 신제품이 나오면 사용자들은 개발회사가 모르는 방식으로 제품의 100% 이상의 기능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런 사용자들은 항상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최고의 성능을 기대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전 세계 최초로 기획되고 개발되고 있다. 즉, 미래의 사용자들이 원하는 디지털교과서로 개발될 수 있는 자율성과 확장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혁신적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가능성은 기술의 활용이 용이한 교육인프라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교육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염두에 둔 인프라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3-12-19

• 친구에게 괴롭히다 살해당한 여고생...유가족 "엄벌 촉구"

  친구를 괴롭히고 끝내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후 112에 자백하면 감형되냐는 문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친구에게 살해당한 여고생의 유가족이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대전지법.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A(18)양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B(18)양의 언니는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책임지는 게 어떤 일인지 뉘우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B양의 언니는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맨손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랐고, 범행 이후에도 동생인 척하며 동생 휴대전화로 제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도로에 집어던져 버리기까지 했다"면서 "그날 이후 가족과 친구들은 정신적인 죽음을 맞게 됐다"며 호소했다. B양의 부친은 "딸에게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살라고 했는데, 피해를 거부할 힘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지 못했다"며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문자에 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단답형으로 답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조롱을 당했다. 친구가 아니라 부하였다"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보고 싶으면 면회도 할 수 있고, 출소하면 가족들과 모여 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사진과 기억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고통스럽게 떠난 딸을 위해 법정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피해자의 모친은 가족들이 진술하는 내내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검찰은 A양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B양의 언니는 "학폭위 결정 이후 A양이 저희 엄마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애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 "동생은 당시 학급이 교체됐음에도 계속 연락이 온다며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다 올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A양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무섭기도 했고,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죽기를 바라시면 죽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죄가 덜어지지도 않고…"라고 진술했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