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 서울 지하철 7호선, 혼잡한 출근시간대 '의자 없는 칸' 운행

  승객이 몰려 혼잡한 출근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중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기로 했다. 의자 없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 내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16일부터 4호선에 이어 7호선에서도 출근 시간대에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없앤 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 혼잡도가 지난해 4분기 166.2%를 기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차 1개당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를 7호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일 오전 8시께 어린이대공원역을 지나는 열차가 가장 혼잡한데, 이 시간대를 전후로 한 열차가 의자 없이 운행된다. 7호선 열차 한 편당 1칸(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칸)의 7인석 의자는 제거하되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하는 교통약자용 12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지대, 손잡이, 등받이 등 설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안내방송을 하고 전동차 출입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4호선에서 의자가 사라진 공간이 다소 썰렁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자 7호선에는 열차 내부 벽면에 디자인을 넣었다. 공사는 운행 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호선에 직원이 탑승해 안전을 살피고 시범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 효과성 검증을 마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월부터 시작된 4호선 시범 운행 당시에는 방학 등과 겹쳐 정확한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7호선 시범 운행과 함께 객실의자 제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7호선 객실의자 제거 시범 운행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대책"이라며 "열차 증회 운행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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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적성보다 수능 점수에 맞춘 진학의 결과는?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6일에 치러진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는 날에는 유난히도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추위와 함께 비까지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어서 걱정이다. 짓궂은 날씨와 상관없이 수험생 모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도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둔 학부모이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대학 입시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와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필자가 대학 입시를 준비했을 때는 자기 적성보다는 수능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최근에는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자기 적성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능 점수에 맞추어 대학을 선택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또, 적성에 맞춰 진학을 선택했더라도 목표가 변경되어 전과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진로를 변경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은 매년 N수생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학생에게는 불안감 가중을 교육기관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고자 과거부터 대학 중도탈락을 위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최근에는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성공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다. 학생의 성취도, 관심사에 따라서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사진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ASU)의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을 말할 수 있다. ASU는 커리큘럼 및 평가 체계가 매우 세분(Granularity) 되어 미시적인 성적/역량 관리를 제공하며, 학습 데이터 분석에 따른 코스 자체를 활용하여 개인별 재설계(backward-design)를 지원한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성취도, 관심사에 따라서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ASU는 학생의 중도 탈락률을 82% → 14%로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대한민국에서도 에듀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학생의 중도탈락을 방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중앙대학교는 AI 기반 학습자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광디지털대학교는 AI 기반 학생 중도탈락, 메타인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배화여자대학교에서도 AI 기반의 중도탈락예측, 중도포기 예측 등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학생의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의 교육 이력, 성취도, 결과 등을 데이터로 관리하여, 학생의 적성과 성취도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과 교육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전공과 맞지 않는 학생들은 비교과 수업을 추천하여, 중도탈락을 하지 않고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보다 한 단계 더욱 발전하여 학생의 학습환경 등의 기타 변수까지 예측하고, AI 기반의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중·고 시절부터 학생 성장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이러한 이력들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진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필자의 자녀처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해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교수의 역량에만 기대어 교수 주도형 강의를 통해 학생을 지도·관리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을 보조하고 지원하면 학생의 꿈과 미래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리라 기대된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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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술 한두 잔에 얼굴 붉어지면 '심근경색' 위험 높아"

  술 한두 잔에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사진=픽사베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양대 의대 응급의학교실 강보승·신선희 교수 연구팀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팀이 2019∼2021년 전국에서 구축한 19세 이상 성인 표본(2만2500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 후 안면홍조와 심혈관질환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14일 밝혔다. 보통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체내에서 알코올 분해효소에 의해 1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뀐다. 음주 다음 날 숙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인데, 이를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감소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체내 축적량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얼굴이 빨개지거나 피부가 가렵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심하면 두통 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통 음주 후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보다 한국과 중국, 일본 사람에게 많은 편이다. 유전적으로 체내에서 알코올을 대사시키는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탓에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체내 독성물질이 빨리 증가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렇게 얼굴이 쉽게 빨개지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협심증, 심근경색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세 이상 남성(6천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이런 위험이 1.3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보승 교수는 "연령, 흡연, 비만도,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위험 요인이 비슷할 경우 술 한두 잔에 얼굴이 붉어지는 체질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1.34배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담배까지 피우면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2.6배 더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 구마모토 병원 연구팀도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의 남성이 담배를 피우면 협심증 발생 위험이 6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강 교수는 "한국인에게는 아세트알데히이드 분해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심혈관이 막히게 할 위험을 높인다는 게 여러 연구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인 만큼, 연말연시 건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금주와 금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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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62대 압수…전년 대비 81배 증가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 임의제출 133)를 압수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127명, 78.4%)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하였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하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 및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검거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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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수능일, 큰 추위 없이 낮 서쪽부터 비 시작

  16일 평년 수준 기온. 전국 흐린 가운데 낮 서쪽부터 비 시작 → 오후 전국 확대 11월 16일 기압계 모식도 사진출처=기상청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수험생의 건강 관리와 시험장 이동 지원을 위해 수능일(11월 16일) 전후(11월 13일~17일) 기간에 대한 상세한 기상 전망을 발표하였다. 이번 수능일은 평년 또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낮에 서쪽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일부 서쪽 지역은 천둥을 동반할 수 있겠음)되겠다고 전망하였다. 덧붙여, 특별한 위험기상 상황은 없겠으나 수능일 이후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험생 건강 관리와 도로/해상 등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능 당일인 16일은 저기압 전면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며 그 전면에서 강수가 시작되어 낮에 서쪽에서 비 시작,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발표하였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일(15일) 보다 약 1~2도 높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출처=기상청   입실 시간대인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낮부터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퇴실 시간대인 늦은 오후에는 전국적인 비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이 비는 16일 밤까지 동쪽으로 이동하며 전국적으로 5~30mm 범위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적고 저기압도 빠르게 이동하며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으나, 저기압에 동반된 상층의 찬 공기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져 일부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겠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저기압의 이동속도와 발달 정도에 따라 강수시점과 강수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예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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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진주시, 야간관광 명소에서 '하모 나이트 미션투어' 진행

  진주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해  ‘리버나이트 진주 하모 나이트 미션투어’를 11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리버나이트 진주 하모 나이트 미션투어’ 포스터   이번 행사는 진주시 관외에 거주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오후 4시부터 야간시간에 진주시의 대표 야간관광지를 방문하여 스탬프를 모으는 현장 이벤트와 인증샷 특별 이벤트 두 가지로 진행된다. 현장 이벤트는 진주성, 진주성 맞은편 망경동 남강둔치 일원, 유등공원과 진주남강유등전시관, 물빛나루쉼터와 김시민호, 중앙·논개시장, 진주남강음악분수대, 남가람 별빛길, 천수교 등 진주시의 야간관광 대표 명소를 방문해 비치된 QR코드 인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획득한 스탬프 개수에 따라 진주시의 관광 캐릭터인 하모를 활용한 야간관광 특별 제작 굿즈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인증샷 특별 이벤트는 11월 1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세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이벤트이다. 우선, 참가자들은 사전 예약 후 진주남강유등전시관에서 미션 키트를 수령하고, 명소마다 위치한 QR코드 인증으로 스탬프 6개를 모은 후, 키트를 착용한 채 스탬프 이벤트 참여 인증샷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이후 축제스탬프투어 앱에 사진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총 40명에게 하모담요를 경품으로 발송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 이번 이벤트는 진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야간관광 특화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구축을 목표로 있으며,  지속적인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로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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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루이비통 '리폼'했다가 1500만원 배상..."상표권 위반"

  유명 브랜드 제품을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루이비통 CI. 사진=루이비통 SNS   지난 1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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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최태원·노소영 법정 밖 설전...노 '인터뷰'에 최 '입장문' 반박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12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겨냥해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태원 회장(왼쪽)과 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은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여러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 대리인도 "불과 이틀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을 향해 "30여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며 "가장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당시 외국 출장 중으로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지난 11일 노 관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이를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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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중국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국내서도 환자 급증

  최근 중국에서 창궐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   10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주 마이코플라스마균 입원환자 수는 일일 168명까지 급증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된 소아 환자가 크게 늘어난 이후 국내에서도 입원 환자가 급등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연중 발생하지만 4년 내지 7년 주기로 유행하고 주로 늦가을에서 초봄에 유행한다. 최근에는 2019년에 유행한 바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이나 같이 거주하는 가족 사이에서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의 비말 전파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증상이 발생한 이후 20일까지 전파가 가능하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이 질환은 초기에 감기 증세를 보이다가 고열과 기침, 가래가 5주 이상 지속한다. 환자의 기침에 의한 비말 전파나 분비물의 직접 접촉으로 주로 감염되고 강한 전염성과 항생제 치료 효과가 낮은 것도 감기와 다른 점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서 빠르게 전염되는 만큼 손 씻기 생활화와 감염 시 등교 자제,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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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펜데믹 지나자 '빈대믹'...질병청 '빈대 정보집' 발간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 아산의 한 빌라에서도 빈대가 발견됐다. 빈대 성충. 사진=질병관리청   지난 9일 아산시에 따르면 전날 시내 한 원룸에서 2건의 빈대 출몰 신고가 시 보건소에 접수돼 원룸 관리인이 방안에서 촬영해 보낸 사진을 보건소가 분석한 결과 빈대로 확인됐다.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 빈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룸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하면서 코로나19 펜데믹이 지나가고 '빈대믹'이 왔다며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빈대가 급격히 확산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자료=질병관리청 '빈대정보집'   질병관리청이 지난 9일 '빈대 정보집'을 새로 발간해 배포했다. '빈대 정보집'에는 빈대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담겨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빈대는 정확히 어떤 곤충인가. ▲ 빈대는 자고 있는 사람과 동물의 피만 먹는 작고 납작한 기생 곤충이다. 피를 먹지 않고도 몇 달은 살 수 있다. 적갈색이고 날개가 없으며, 1∼7㎜ 크기다. 잘 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행할 때 짐이나 가방에 숨어 이곳저곳으로 옮긴다. Q. 빈대는 어디서 발견되나. ▲ 빈대는 통상 개발도상국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및 기타 유럽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5성급 호텔과 리조트에서도 발견되기도 했다. 빈대의 발견은 생활 조건의 청결도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Q. 종전에 국내에서 빈대는 얼마나 발생했나. ▲ 국내 빈대 연구 문헌에 따르면 2009∼2019년까지 빈대는 총 20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건, 경기도 13건, 대구 2건, 전남 1건 등에서 나타났다. 자료=질병관리청 '빈대정보집'   Q. 빈대가 질병을 퍼뜨리나. ▲ 빈대는 질병을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려움증과 수면 부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 가려움 때문에 과도하게 긁다가 2차 피부 감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Q. 빈대는 어떤 건강 위험을 초래하나. ▲ 사람마다 다르다. 물리고도 신체적 징후가 없기도 하고, 작은 물린 자국이나 아나필락시스(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 알레르기 반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빈대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여러 번 물렸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Q. 빈대는 침입의 징후와 증상은 무엇인가. ▲ 빈대 침입을 식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의 하나는 자는 동안 신체 부위에 있는 명백한 물린 자국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물린 자국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14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실제 빈대가 있는지 확인할 때는 탈피 후 빈대의 외골격(껍질), 매트리스와 시트의 접힌 부분, 붉은색 핏자국과 검붉은 배설물, 노릿한 냄새 등 다른 단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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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발작성 기침’ 백일해, 추가 접종 서두를 것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백일해 환자가 83명(2023년 11월 4일 기준, 의사환자 포함)으로 2022년 동기간(25명) 대비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환자 다수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로 확인된 만큼, 백일해 발병과 유행 차단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DTaP)을 누락하였거나 추가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Whooping cough)을 특징으로 한다.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을 통하여 전파되며, 주로 늦은 여름에서 가을철 발생이 많다. 2023년 11월 1주(11월 4일) 기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백일해 전수감시 결과, 올해 누적 발생 건수는 83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19년 496건, ’20년 123건) 대비 낮은 발생 수준이나, ’23년 주간 평균(1.8명) 대비 최근 5주(10.1.~11.4.) 동안 소폭 증가(주간 평균 8.6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19~’23) 백일해 주별 발생 현황(’23.11.4. 기준)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58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11명(13.3%), 60세 이상 6명(7.2%) 순으로 나타났으며(그림2), 지역별로는 경남(22명, 26.5%), 경기(20명, 24.1%) 서울(7명, 8.4%) 순으로 발생하였다. 최근 5년(’19~’23) 백일해 연령별 발생 현황(’23.11.4. 기준)   국내 백일해(DTaP) 예방접종률(4차)은 95%를 상회하나, 연령별 예방접종률*은 1세 97.3%, 2세 95.1%, 3세 95.8%, 6세 94.1%, 12세 85.8%로 5~6차 추가접종 시기인 6세, 12세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기에 접종한 백신의 효과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될 수 있으므로 기본 접종 이후 적기에 추가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4~12세는 백일해 추가접종(5~6차)이 권장되는 시기로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통원 아동 및 초등학생은 불완전 접종 상태에서 백일해에 감염되거나, 감염 시 주변 친구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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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추운 날씨,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사망 16, 부상 28) 발생하였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보일러 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 2건,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이 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며 캠핑을 할 때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난로의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최근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여름·가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가스·기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가스보일러 수리(A/S)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한다. 또한,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마치고 난 후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한다. 이때 모닥불은 전용 화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를 하도록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라며,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배기통의 연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캠핑 텐트 안에서는 난로 등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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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범죄와의 전쟁 시즌2' 2개월간 4만여명 검거

  윤 정부 2년차들어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 시즌2'를 맞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대표적 서민 생활 침해 범죄인 강절도 등 생활 주변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다. 영화 '범죄와의전쟁' 포스터   그 결과, 강절도 사범 17,789명(구속 600명), 장물 사범 108명(구속 3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 2,752명을 검거(구속 11명)하였으며, 대면 또는 절취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 830명을 검거(구속 66명)하였다. 아울러,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15,365건(총 213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994건)도 병행하였다. 한편,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은 21,494명을 검거하여 410명을 구속하였다.  죄종별로는 폭행·상해가 11,484명(56.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재물손괴 2,489명(12.2%), 업무방해 1,629명(8.1%), 무전취식·무임승차1,624명(7.7%), 공무집행방해 1,379명(6.8%), 협박 1,265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보호시설 연계 등 470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31건의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하였다. 한편, 폭력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전체 검거 인원 대비 56.2%),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10건)하여 치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역별 취약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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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24년도 수능, 1주일 앞으로...아날로그 시계만 휴대 가능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6일 대구 북구 매천고등학교에서 고2 학생들이 수험생 선배를 응원하기 위한 메시지를 적어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능 당일 필수로 챙겨야 할 것은 수험표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을 쓸 수 있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 대비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비상용 사진 1매를 추가로 준비하면 좋다. 수능 당일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사진과 함께 신분증을 제출하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할 수 있는 물품으로는 흑색 연필, 0.5㎜ 흑색 샤프심, 지우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마스크가 있다. 수능 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에게 샤프와 사인펜을 일괄 지급하지만, 이밖의 필기도구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추가로 준비할 수 있다. 진학사는 "수정테이프는 감독관이 가지고 있지만 따로 요청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다. 수정테이프를 챙기는 것을 추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흑색 연필 등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샤프심은 휴대할 수 있지만, 개인 샤프는 휴대하면 안 된다. 도시락과 더불어 물이나 간식, 소화제나 두통약 등 상비약을 챙겨가도 좋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6일 대구 북구 매천고등학교에서 고2 학생들이 수험생 선배를 응원하기 위한 합격응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으므로 휴대가 가능한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하면 좋다. 단 통신과 결제 기능,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험장에 절대로 반입하면 안 되는 물품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부득이하게 휴대전화 등을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전원을 끈 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은 학생들의 전자기기를 모두 수거해 시험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한다.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를 보면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전자담배를 소지했다가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일부 과목은 선택하지 않아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전자사전을 이용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역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수능 시험 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부정 행위자로 처리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수능부터는 방역 조치 완화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된다. 수능 당일 수험생은 오전 6시 30분부터 입실할 수 있으며 오전 8시 10분까지는 입실을 마쳐야 한다. 중식은 제공되지 않으며 별도로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별도 장소에서 식사가 권고된다. 대성학원 관계자는 "수능 전날 준비물을 챙길 때 신분증과 수험표를 빠트리진 않았는지, 전자기기 등의 반입금지 물품이 포함되진 않았는지 각별히 주의해 살펴봐야 한다"며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시험을 치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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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26만 명, 총인구 대비 4.4%, 최대규모 기록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는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된 2019년(222만 명)보다 4만 명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주민 감소세가 멈추고 가파르게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 225만 8,248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3,679명(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유학생(+3만 2,790명, 20.9%↑) 및 외국국적동포(+2만 9,000명, 7.9%↑)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전체 외국인주민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서 ‘체류외국인’은 국내 장기(90일 초과) 체류뿐만 아니라 단기(90일 미만) 체류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23.9월 기준 체류외국인은 총 251만 4,159명으로 집계됐다.(장기체류 183만 8,652명, 단기체류 67만 5,507명)  통계 유형별로 전년 대비 증가세와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10만 2,379명(6.2%↑) 증가하여 175만 2,346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1만 2,945명(6.1%↑) 증가하여 22만 3,825명, 국내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가 8,355명(3.1%↑) 증가하여 28만 2,07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소폭 증가세를 보인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는 각 7,964명(2.0%↑), 1,124명(0.6%↑) 증가하여 각 40만 3,139명, 17만 5,75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학생은 3만 2,790명(20.9%↑) 증가한 18만 9,397명으로, 결혼이민자 수(17만 5,756명)를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외국국적동포는 39만 7,581명으로(+2만 9,000명, 7.9%↑)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주민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기(+3만 7,010명), 서울(+1만 5,546명), 인천(+1만 2,171명)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외국인주민의 59.4%인 134만 68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안산(10만 1,850명), 수원(6만 8,633명), 시흥(6만 8,482명), 화성(6만 6,955명), 부천(5만 5,383명)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해당된다.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지난해 대비 11개 지역 늘어난 97개이며, 시·도별로 경기 23개, 서울 17개, 경북 9개, 경남 9개, 충남 8개 지역 등이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기존의 취업이민 중심의 이민·사회통합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영역의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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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자해·자살 환자 중 10~20대 비율 10년 새 15.4%p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2년 손상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2022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9일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2022년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193,384명으로,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30,788명(15.9%)이었고, 사망한 환자는 2,613명(1.4%)이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7.5%)가 여자(42.5%)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8.6%로 가장 많았다. 주요 손상기전으로 추락·낙상(36.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딪힘(19.5%)과 운수사고(13.5%) 순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이나 폭력·타살 등의 의도적 손상은 비음주 상태의 환자 중 5.8%였으나, 음주 상태의 환자 중에서는 33.8%를 차지하여, 음주상태가 의도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상태에서는 중독(11.2%), 추락·낙상(43.2%), 부딪힘(22.5%) 등의 손상이 다른 기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을 보였다. 운수사고의 경우에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손상환자 수(’12년 43,001명→’22년 26,173명, 16,828명↓)는 감소하였으나, 오토바이(’12년 12.3%→’22년 17.1%, 4.8%p↑),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기타 육상운송수단(’12년 0.3%→’22년 7.5%, 7.2%p↑)의 비율이 증가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사고의 유형도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낙상에서 60대 이상의 환자 비율이 10년 전(’12년)과 비교하여 1.8배 증가(’12년 23.9%→ ’22년 42.9% 19.0%p↑)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증가하였다. 낙상의 경우 대부분 집(45.1%)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았고, 세부적 장소로는 거실(17.6%), 계단(16.2%), 화장실(15.3%)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의도적 손상에서 자해·자살 환자의 비율은 2012년 2.2%에서 2022년 5.1%로 약 2.3배가량 증가하였고, 그중에서도 특히 10~20대 자해·자살 시도자의 비율이 증가(’12년 30.8%→’22년 46.2% 15.4%p↑)하였다. 자해·자살의 시도 이유로는 2012년에는 가족·친구와의 갈등이 27.9%로 가장 많았으나, 2022년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44.1%를 차지하여 자해·자살의 주요 이유도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독의 경우도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10~20대의 중독환자 수가 크게 증가(’12년 1,158명→ ’22년 2,770명, 1,612명↑)하여, 중독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환자에서 10~20대 비율이 높아졌다(’12년 입원 17.9% 사망 2.19% → ’22년 입원 28.0% 사망 9.4%). 중독 손상환자 중에 74.5%는 자해･자살 목적이었고, 중독물질로는 치료약물(66.9%), 인공독성물질(10.7%), 가스(10.3%), 농약(9.5%) 등이 많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운수사고나 추락 및 낙상 등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손상 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수칙 등을 개발·배포함으로써 손상예방관리를 통한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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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