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전체
Home >  전체

  • home>
실시간뉴스
전공의, 5월20일까지 복귀 안하면 내년도 자격 취득 불가 하이트진로 응고물‧이취 원인 현장조사 결과 '젖산균' 오염 성심당·런던베이글뮤지엄 빵, 현대건설 서산 간척지 가루쌀 쓴다 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4월 금 평균 시세 “금 한돈 3월보다 4만 2천 원가량 상승” '5월 대설특보'…강원 향로봉 2.5㎝, 설악산 2㎝ 이랜드킴스클럽, 고물가에 개당 천원이하 ‘쓸어담는 실속채소’ 인기 농협금융 리스크관리부문, 영농철 농가 일손돕기 나서 "제주도가 일본땅?"...캐나다 고등학교 교과서 오류 논란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실시간 전체 기사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브라질 룰라 대통령 면담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중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을 방문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 면담했다. 왼쪽부터 제랄도 알크민 브라질 부통령, 브라질 룰라 대통령,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N 비전 74’(고성능 수소 하이브리드 롤링랩) 모형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브라질 정부)   브라질에는 현대차그룹의 유일한 중남미 생산거점이며, 중남미 시장 공략의 첨병인 현대차 브라질 법인과 중남미 권역 본부가 있다. 2월 22일(현지 시각) 브라질 브라질리아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룰라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의 면담에는 제랄도 알크민(Geraldo Alckmin)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COO) 등이 동석했다. 룰라 대통령은 1975년 브라질 금속노조 위원장에 선출되며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해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3선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정의선 회장은 우선 현대차 브라질 공장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직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현대차 브라질 공장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단순히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며 “무료 치과 치료, 재식림 프로그램 등 브라질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차 브라질 공장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했고, 노사합동 세미나 및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11년 연속 임금협상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직원 친화적인 제도가 자리 잡으며, 현대차 브라질 공장은 상파울루주 고용노동관계국(SERT)에서 수여하는 양질의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을 받았다. 정의선 회장은 브라질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대해 “친환경 에너지원을 연구하고 발전·적용시키기 위한 브라질 정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브라질 정부의 다양한 친환경 정책에 깊은 공감을 나타내고 “수소 및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 현대차그룹이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브라질 법인과 현지 파트너사들이 수소 등 친환경 분야, 미래기술 등에 2032년까지 1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은 지난해 12월 브라질 탈탄소 부문에 투자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총 190억헤알(약 5조1000억원) 규모의 감세 및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그린 모빌리티 혁신(MOVER)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브라질 투자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를 아우르는 빠른 전동화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수소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전동화를 보완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언급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리더십 확보의 일환으로 시장 확대 및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를 추진 중인 AAM(Advanced Air Mobility, 미래 항공 모빌리티)과 안정적인 발전원으로 현대차그룹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전)에 대해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은 “AAM이 브라질 교통환경에도 적합한 미래의 교통수단이라고 확신하며, SMR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상파울루대학(University of São Paulo) 카를로스 길베르토 칼리로티 주니어(Carlos Gilberto Carlotti Junior) 총장 면담과 관련해 “브라질 대학들과의 공동 연구 및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의 세제 개혁과 투자환경 개선 등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수소 분야와 기술 등에 투자할 현대차는 브라질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다각적인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친환경 모빌리티 경쟁이 격화될 브라질 시장에서 전동화 선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현대차그룹의 앞선 수소 기술을 활용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브라질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구체적으로 2022년 세계 올해의 차에서 3개 부문을 석권한 현대차 아이오닉 5와 코나 일렉트릭 등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는 그룹의 전동화 차량을 투입해 브라질 시장에서 전동화 리더십 강화에 나선다. 올해 양산 예정인 기아 전용 전기차 EV5도 출시하며 브라질 전동화 라인업을 지속 확대한다. 또한 그린 모빌리티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브라질 현지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FFV(혼합연료차량) 전용 파워트레인도 개발 예정이다. ※ 하이브리드 FFV : 에탄올 또는 메탄올과 휘발유를 혼합한 연료를 사용하는 FFV(Flexible-Fuel Vehicle)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친환경 차량 현대차그룹은 이와 함께 중남미 지역 재생에너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소 네트워크를 중남미까지 확장한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상용차 신시장 개척 및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등 신사업을 발굴하고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룹사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에서 수소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브라질 현지에 중남미 지역 수소 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소 시장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밸류체인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산에 앞장서고 있고, 지난달 개최된 2024 CES에서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 : Ease every way’를 주제로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종합 솔루션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리더십 확보를 위해 AAM 기술 내재화 및 시장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 AAM 독립법인 슈퍼널을 설립해 운영 중이며, 2024 CES에서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AAM 기체 ‘S-A2’의 실물 모형을 선보였다. 차세대 미래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SMR 분야에서도 독자 기술력 확보와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의 원전 전문기업인 홀텍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미국의 첫 상용화 SMR 설계에 참여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브라질 지역사회를 위해 현지에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7만명 이상의 피라시카바시 지역 아동과 치안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소 시다다오(Sorisso Cidadao) 프로그램을 10년간 운영 중이며, 피라시카바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과학 기술 및 코딩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열대 우림을 복원하기 위해 아이오닉 포레스트 캠페인, 상파울루대학을 비롯한 현지 기관과 공동 연구 등도 진행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룰라 대통령 면담에 이어 카를로스 길베르토 칼리로티 주니어 상파울루대학 총장을 포함한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친환경 분야 인재 육성 및 산학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수소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친환경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상파울루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브라질의 청정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934년 설립된 상파울루대학은 개교 이래 12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는 등 브라질 사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16년 온실가스 혁신센터를 설립해 2세대 에탄올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 바이오에너지 활용, 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망라하는 다양한 친환경 관련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해외 방문 시, 시간을 할애해 현지 주요 대학 총장들과 직접 만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다. 지난해에도 미국 조지아공대 총장, 베트남 하노이국립대 총장 등과 면담하고 미래기술 확보, 해외 인재 육성 및 발굴, 신사업 분야 산학협력을 논의했다. 한편 정의선 회장은 23일(현지 시각) 타르치시오 드 프레이타스(Tarcísio de Freitas) 상파울루주 주지사를 면담한 후, 현대차 브라질 공장을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중남미 사업 현황과 중장기 친환경 모빌리티 전략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전체
    • 경제
    • 기업
    2024-02-23
  • 방통위, 트위치에 과징금 4억 여 원, 시정명령 및 과태료 1500만 원
    방송통신위원회(김홍일 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Twitch Interactive, Inc. 이하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 원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트위치 로고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인 트위치는 2022년 9월 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하였고, 2022년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하였고 20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으로 오는 27일 국내 사업종료를 앞둔 트위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체
    • IT/신기술
    • 인터넷/정보통신
    2024-02-23
  •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 필요성 99.1% 달해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부설 장애인예술연구소에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시행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예술인 응답자들은 99.1%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에 대한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구글 설문지를 ‘2022년 장애예술인수첩’ 등재 550명 장애예술인을 중심으로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통해 발송했다(2023년 11월 24일~12월 4일). 341명이 설문에 응해 62%의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에 대해 99.1%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장애예술인 모두가 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실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창작지원금 형태는 현금이 86.8%로 가장 많았으며, 창작지원금 규모는 1000만 원 이상의 창작지원금을 90.9%가 원하고 있었다.  창작지원금 지급 기간은 △매월 △분기별 △상·하반기별 △일시급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창작지원금 선정 방법에 대해 한번 선정이 되면 끝까지 지원받는 종신제는 9.7%였다. 나머지 90.3%는 △매년 54.1% △격년 23.2% △5년 12.9%라고 응답했기에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는 공모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다. 창작지원금 선정 시 경력에 따른 구분, 즉 신진-중진-원로 예술인 등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4.3%로 경력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창작지원금 신청 조건에 재산 규모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답변이 74.1%로 높게 나타났다. 창작지원금에 대한 성과물 제출 기간은 매년과 격년을 합해 77.7%였다. 이는 창작지원금 선정 방법으로 매년 또는 격년 응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원하는 77.3%의 응답과 같은 패턴을 보였다.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로 인한 변화에 대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가 78.6%로 가장 높아서 장애예술인들은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기 위한 제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장애 정도는 △심한 정도 92.0% △심하지 않은 정도 8.0%로, 장애예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장애예술인들에게는 특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이와 같은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에 따라 장애인예술연구소에서는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 연구’를 진행해 올해 3월 연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 전체
    • 문화
    • 문화일반
    2024-02-23
  • 전공의 집단사직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초진도 가능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했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면서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정도로 엄격히 제한됐다. 비대면진료 혹은 조제의 실시 비율을 30%로 제한했던 규정이나,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비대면진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은 기존대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제한은 따로 두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기 힘든 만큼 '일반 환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률적으로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응급이나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하기 힘들다"며 "비대면진료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응급실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과 관련된 것 아니고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규제가 다 풀리는 것"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약간 중한 질병 같으면 동네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상급병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자제해 달라"며 "트래픽이 많이 걸려 있으니 그렇게 (상급병원으로) 가더라도 진료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네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업무를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낮은 환자들은 종합병원 등 2차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의 업무 과중과 환자의 장시간 대기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급) 외래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해 의사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비대면 진료 확대는 예상됐던 것보다 이른 조치다. 당초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이 더 악화한 뒤 비대면 진료 확대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조치를 앞당겨 단행해 일찌감치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작년 6월부터는 재진과 의원 중심 원칙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법제화가 추진 중이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4-02-23
  • 기준금리 9연속 동결...물가·부동산·미국 등 눈치볼 게 많은 국내 금리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3.50%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새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올해 상반기 내에는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가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오히려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5.25∼5.50%)과의 금리 격차가 최대인 2.0%p까지 격차를 벌였기 때문에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먼저 금리를 낮출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다.  자료=통계청   하지만 반대급부도 상존한다. 2021년 8월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대출 부실 위험과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이 자칫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이 9연속 동결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계부채·부동산 PF·경제성장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 생활경제와 관련해 지표들의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과 총선 공약과 관련된 부동산 시장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다. 물가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 태영건설과 같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소비자물가가 불안정지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지난해 말 예상과 달리 계속 늦춰지고 있어 국내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 경제
    • 정책/금융
    2024-02-22
  • 논산 나홀로 24주 연속 집값 상승, ‘국방산단 효과’ 누린다
    - 9월부터 24주 연속 집값 오름세, 전국적인 하락세와 대비 - 1월 발표된 국방산단 호재가 결정적…‘기회발전특구’도 추진 - 논산 내 추가 공급 아파트 無...공금 가뭄 발 가격 상승도 예고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충남 논산이 홀로 선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논산 국방산업단지 호재가 확정 발표됐고, 주택 공급도 부족해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출처=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논산 아파트값은 9월 1주차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 가장 최근 통계인 2월 2주차까지 24주 연속 매주 가격이 올랐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11월 4주차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서울도 12월 들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충남 전체로 봐도 12월 1주차부터 하락과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논산 부동산 상승은 국방산업단지 확정이 이끌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토부는 논산 연무읍 일원 87만㎡(약 26만평)에 조성되는 국방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기를 제외한 군(軍)에서 사용하는 장비·물자를 생산하는 전력 지원 체계 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국방벤처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논산시는 나아가 ‘국방군수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나섰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다. 특구 지정 시 세제 감면, 금융 지원, 규제특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올해 상반기 특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철도망 호재도 국방산단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KTX신연무대역이 들어서 예정이다. 논산에서 대전 가수원까지 굽은 철길을 곧게 펴고, 논산훈련소까지 고속철도(KTX)를 놓는 사업이다. ◆ 분양중인 아파트도 수혜...분양 마감 임박 국방산단 호재는 분양중인 아파트도 계약률도 끌어올리고 있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연무읍에 들어서 이번 국방산단 호재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힌다. 논산 최고 29층, 전용면적 84·103㎡, 총 433가구로 조성되며, 타입별로 4베이-4룸, 대면형 주방, 조망형 다이닝 설계 등을 도입해 관심이 높은 곳이다. 또한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와 총 계약금 5% 혜택을 제공해 구매 부담을 크게 낮췄다. 분양 관계자는 “논산 국방산단 호재가 최종 승인되면서 지역 부동산 분위기가 살아났고, 문의 전화 및 견본주택 방문이 늘고, 계약도 속도가 붙어 분양 마감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최근 부동산 가치를 좌우하는 요인은 모두 대형 산단 호재를 끼고 있어 실제 고객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은 향후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도 없어 국방산단이 조성되면 공급 부족 가능성도 점쳐진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외에 향후 새로 입주할 물량이 없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PF 리스크 등으로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아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지역 내 대기중인 호재를 감안하면 향후 공급가뭄 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체
    • 경제
    • 부동산
    2024-02-22
  • 농식품부, "케이푸드 플러스 10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키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케이푸드 플러스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케이푸드 플러스(K-Food+)는 농식품(K-Food)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음식(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다. 이미지=픽사베이 캡처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은 대외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할랄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K-Food+’를 비전으로 삼고, 올해 케이푸드 플러스 135억불, 2027년까지 230억불을 수출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논의된 개선과제들과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협업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무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우선,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농수산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목표 167억불(농식품 100, 전후방산업 35, 수산 32) 달성을 위해 물류 및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간다.    앞으로 부산항, 포항항 등 주요 항만 배후단지, 부산·울산항만공사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등 물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케이푸드 페어와 해외 안테나숍 등을 공동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는 ‘통상환경 대응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는 한류 기반 마케팅, 해외홍보관 등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 특허청과는 케이푸드 모방제품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케이푸드 플러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조직과 기업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출 지원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투자 활성화 등 유망한 수출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영토를 다각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4-02-21
  • 서체 명가 '모노타입', 2024년 서체 트렌드 보고서 발표
    헬베티카 Helvetica, 타임스 뉴 로만 Times New Roman, 고담 Gotham, 에어리얼 Arial, 아브닐 Avenir, 길로이 Gilroy, 푸르티거 Frutiger, 딘 FF DIN, 푸투라 Futura를 포함 15만개가 넘는 폰트를 보유한 세계 최대 폰트 파운드리이자 서체 종합 솔루션 기업 모노타입(Monotype)이 2024년 서체 트렌드 보고서(Type Trends Report)를 최근 공개했다.   2024 Type Trend Report 이미지                                                        모노타입이 매년 발간하는 서체 트렌드 보고서는 서체 및 브랜드 디자인 분야에서 떠오르는 트렌드를 분석하고 탐구하며, 전 세계 디자이너와 마케터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보고서는 모노타입의 서체 디자이너 조던 벨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다미앙 콜로가 참여해 2024년 문화적 동향을 이끌 서체 및 브랜드 디자인 트렌드를 소개한다.    AI에서 영감을 얻은 초현실주의, 1990년대와 Y2K 시절의 레이브(Rave)와 그런지(Grunge) 스타일의 향수, 클래식 세리프 폰트의 부활 등 총 10개 트렌드가 소개됐다. 또 음악 서브컬처에 대한 향수가 느껴지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2024 Type Trend Report 이미지   이번 서체 트렌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먼저 많은 브랜드 및 크리에이터가 팬데믹 이후 고립과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포근하고 부드러우며 감정을 자극했던 기존 폰트 트렌드에서 벗어나고 있음이 보여 준다.    또 스마트폰과 AI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에 대한 대중의 향수와 그리움이 커지며 전통적인 세리프 폰트의 안락함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소개된 10개 트렌드는 재즈·레게·90년대 힙합 등 지난 시대 유행한 음악 장르와 연결 지어 낡은 LP 커버로 재해석했다. 이미지 생성 AI 툴 미드저니(Midjourney)로 생성한 가상의 LP 커버 아트는 아날로그 시대와 현재 AI 시대의 공존과 융합을 잘 보여준다.   2024 Type Trend Report 이미지   보고서의 아트 디렉션을 주도한 모노타입의 디자이너 이브라힘 가립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음악이 서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AI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모노타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다미앙 콜로는 “서체는 일상에서의 문화적 대화를 반영하며 촉매제 역할을 한다”며 “급변하는 혁신과 사회적 변화에 맞춰 디자이너들은 미래의 가능성과 과거의 향수라는 상반된 콘셉트에 모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창의성 시대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샤프 그로테스크 글로벌체 한글 이미지 한편 모노타입(Monotype)은 최근 미국의 폰트 제작사 샤프 타입(Sharp Type)의 27개 폰트 패밀리 컬렉션을 인수하기도 했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 전체
    • 문화
    • 출판/학술
    2024-02-21
  •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30곳은?
    내가 일하는 직장의 복지와 환경 등은 어느 정도일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일하기  좋은곳은 어느 회사일까?   사진=‘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The Best Places to Work) 홈페이지 캡처 최근 ‘가장일하기좋은직장’(The Best Places to Work)이 지난해 전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았던 직장 30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1위는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가 전년에 이어 연속 2년째 차지했고, 2위 다케다(Takeda), 3위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가 각각 차지했다. 1, 2위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고 3위는 제약기업이다.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는 1923년에 창립한 덴마크 기업으로, 당뇨병 치료분야에서 약 10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다케다(Takeda)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명망이 높은 기업으로 1781년에 설립된 일본기업이다. 또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는 1992년 창립해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코로나19 덕분에 낯 익은 기업이다. 또 4위는 우리에게 익숙한 맥도날드(McDonald’s)로 언 70년 역사를 갖고 있다.    또 5위는 79년 역사를 가진 스위스의 알콘(Alcon)이다. 이밖에 11위 알리안츠트레이드(Allianz Trade), 14위 후지쯔(Fujitsu), 18위 슈나이더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19위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ritish American Tabacco), 21위 화이자(Pfizer), 23위 디아지오(Diageo)이다.   이들 기업은 차별화 된 직장환경과 포용성 있는 문화를 조성해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개발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직원참여와 보유, 재무성과 및 고객만족도측면에서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한편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은 국제인증프로그램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직장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공신력 높은 표준’으로 평가 된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에게 인사업무 수행방식의 질과 직원 참여도를 이해하며 근무 조건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고용주의 공로를기릴 수 있는기회를 제공한다.       <2023년 전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30대 기업 명단> 1.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 2. 다케다(Takeda) 3.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4. 맥도날드(McDonald’s) 5. 알콘(Alcon) 6. 브리스틀-마이어스스퀴브(Bristol-Myers Squibb) 7. 아이반호케임브리지(Ivanhoé Cambridge) 8. BSH 9. 코넥타그룹(Konecta Group) 10. 세르비에(Servier) 11. 알리안츠트레이드(Allianz Trade) 12. 플럭시(Pluxee) 13. MSD 14. 후지쯔(Fujitsu) 15. 알텐(Alten) 16. 머니그램(MoneyGram) 17. 룬드벡(Lundbeck) 18. 슈나이더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19.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ritish American Tabacco) 20. 피프스애비뉴파이낸셜(Fifth Avenue Financial) 21. 화이자(Pfizer) 22. 베코(Beko) 23. 디아지오(Diageo) 24. 메리디암(Meridiam) 25. APL 로지스틱스(APL Logistics) 26. 로슈(Roche) 27. 하비브뱅크취리히홍콩(Habib Bank Zurich Hong Kong) 28. 페이디(Paidy) 29. 시플라(Cipla) 30. 테카(Teka)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 전체
    • 경제
    • 기업
    2024-02-21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해외 진출 생태계 지원
    에듀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수출 유망형 서비스 산업이다. 정부와 민간은 에듀테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5년 수출 100개 기업에 약 1억 불의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기업 협의체(AES, Asia Edtech Summit)가 발족되었다. AES 회원국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대만 등 6개국 64개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에듀테크 관련 표준 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한 산업이 활성화되었으나, AES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에듀테크 표준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에듀테크 해외 시장은 에듀테크 컨설팅 기관 HolonIQ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신기술 활용에 따라 2019년(1,630$) → 2022년(2,950$) → 2025년(4,040$)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사교육 금지 정책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에듀테크 산업이 축소된 듯 보이나,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에듀테크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듀테크 생태계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정부 주도적인 에듀테크 산업의 표준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 국방부 산하인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에서 이러닝/에듀테크 관련 표준 기술을 정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해 왔다.  과거 ADL에서 공표한 이러닝 표준인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을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활용해왔으며, 현재는 ADL에서 공표한 xAPI(experience API), LRS(Learning Record Store)를 AI 디지털교과서 기술 스펙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의 생태계 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는 ADL의 사례와 같이 국가 단위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표준 정책과 관련 기술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사례와 기술력에 의존할 뿐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책은 지원되고 있지 않다.  출처 =플레이시프로 닷컵   두 번째는 에듀테크 기업이 공교육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해야 한다. 에듀테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교육의 실적(레퍼런스)과 성공사례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교육부는 에듀테크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공교육에 에듀테크 도구를 이용한 교육 혁신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 에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에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빅테크 기업(Google, MicroSoft, Apple) 중심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에듀테크 도구가 기본 탑재가 되어있어서, 자칫하면 에듀테크 생태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에듀테크 마켓 플레이스 AES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우수한 에듀테크 제품 및 서비스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일원화된 시스템과 인증 제도를 통해서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와 종합적인 수출인증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한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적인 국가와 지역에 맞춰진 현지 특성화 기술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맞춤형 수출지원이 필요하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 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24-02-20
  • 의사 집단행동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 피해 접수 34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인 19일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한 병원의 수술실 장면 사진=픽사베이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하였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19일부터 설치되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주시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4-02-20
  • 전국 시도 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 · 형사기동대 출범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였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20일부터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 대 2,668명으로, 형사기동대는 전국 43개 권역 1,33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MPU Mobile Patrol Unit)는 범죄예방ㆍ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팀 단위 활동(1개 팀 7~8명)을 기본으로 가시적 범죄예방, 중요 사건 대응, 국가 중요 행사 지원 등 수행하며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범죄 첩보 수집 및 인지수사 등 선제적 형사활동 전개,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 · 마약 · 금융 범죄 등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에도 신림역(7월21일)ㆍ분당 서현역(8월4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중밀집 지역 대상 특별치안 활동을 하였으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광역 단위 전담 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은 범행 시간ㆍ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장 치안 활동의 핵심인 지역 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직재편을 통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ㆍ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치안 수요에 맞춰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광역 단위 탄력적 운용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치안 이슈가 발생할 때도 이들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발대식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단행된 대규모 조직재편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열정의 결정체로, 현장의 상황대응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지렛대”라며, “오늘 출범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가장 선두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일선을 지키는 탄탄한 안전판으로서, 보다 탄력적이고 발 빠르게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치안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2-20
  •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되었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공표(제8조)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제10조), 기술개발 촉진(제11조), 연구개발기반 조성(제12조), 표준화 지원(제13조) 등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제17조)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19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0조, 제21조)과 시범사업(제22조),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제24조)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제26조)를 도입한다. ■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제5조)하였다. 또한,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제18조)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제27조)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제2조 제5호, 제28조)하여,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하였다. ■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제30조)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제31조)하였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되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2-20
  • 8월부터 아이디어 탈취하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천만 원
    갑씨는 에이(A)기업과 사업제안 등의 거래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A)기업이 갑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무단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씨는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구제받고 싶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찾기 어려웠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통계(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 자진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인데, 그 중 3분의 1(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은 1,200여 명의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공정한 기술 심판자로 직접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탈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은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이고,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4-02-20
  • 주민등록번호 없는 아동 9603명 조사해보니… 6,248명 생존, 469명 사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0월 24일(화)부터 진행되었다. 총 9,60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이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2,547명이다. 지자체가 확인한 건은 총 7,056명으로, 이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되어 원가정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오류는 339명이 확인되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547명으로,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였다”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4-02-20
처음3132333435363738394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