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비운의 '그랑사가' IP 카카오게임즈 손잡고 부활하나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으로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 ‘그랑사가 키우기’로 돌아왔다.   지난 2021년 새해 첫 작품으로 발매된 이후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 탓에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파이드픽셀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 키우기: 나이츠x나이츠’(이하 ‘그랑사가 키우기’)의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해 카카오게임즈는 해외 마케팅과 플랫폼, 운영 등을 맡고 파이드픽셀즈는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그랑사가 키우기’는 세계 시장에서 누적 다운로드 500만 회를 달성한 ‘그랑사가’의 세계관을 계승했다. 원작의 아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서사에다, 75종 이상의 영웅을 수집·육성하는 재미가 있다.    ‘그랑사가 키우기’를 만든 파이드픽셀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를 비롯해 ‘리니지2’와 ‘블레이드&소울’ 등 여러 유력 작품에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그랑사가 키우기’의 국내·외 출시에 맞춰 대형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사전 절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게임성 높은 IP(지식재산권) 발굴과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대 등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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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 조주빈 포함 270여명 접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28세 교도관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도관 A씨는 전날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보고한 뒤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지난 13일부터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관은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친구는 결혼식 방문 전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출입했고 도봉구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식 참석 이후 이번 주 초 정상 출근했는데 근무 중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는 접촉자를 즉시 격리 조치하고 구치소 전역을 방역 소독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진단검사 결과 밀접 접촉자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곧 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조주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구치소 직원과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를 받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서울구치소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부터 접견을 중지했다.  안양시 보건당국은 A씨를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한 뒤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양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구치소의 방역 소독 등 후속 조치는 구치소가 있는 의왕시가 구치소 측과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추가 접촉자를 정밀 파악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밀접 접촉자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 30여명에 대한 자가격리, 근무공간 소독 등 조치를 했다"며 "서울구치소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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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실패 불구, 마지막 도전 가능 나이는? 40.1세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나이를 먹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으며 직장인 절반 이상은 학업, 이직, 창업 등 새로운 도전에 나이 제한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23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88.2%가 ‘나이를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나이를 먹는 것에 부담이 들기 시작하는 나이는 평균 34.6세로 집계됐다.   또한 실패를 감수하고도 도전하는 것에 나이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인 64.3%가 ‘그렇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도전 가능한 나이의 마지노선은 평균 40.1세였으며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은 39.6세 남성은 41.2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도전 마지노선 나이가 더 낮았다.   이들은 왜 마지노선 나이를 넘기면 도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 이유로 ‘실패할 경우 회복이 어려워서(31.2%)’를 1위로 꼽았다. 이어 ‘도전하는 대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19.6%)’,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15.2%)’, ‘정착해야 할 나이라서(15.1%)’,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서(11.5%)’, ‘주위의 시선 때문에(5.7%)’,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1.8%)’의 순이었다.   도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시기로는 ‘자녀 출생 후(48.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결혼 후(18.5%)’, ‘직장에서 자리 잡은 후(15.3%)’, ‘경제적 독립 후(9.6%)’. ‘취업 후(7.9%)’의 순이었다.   주위에 마지노선의 나이를 넘겨 도전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는 질문에는 ‘용기 있어 보인다(63.8%)’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부럽다(15.7%)’, ‘간절해 보인다(7.3%)’ 등의 답변이 있었던 반면 ‘무모해 보인다(7.3%)’, ‘실패할 것 같다(5.9%)’ 등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7명(68.9%)은 ‘나이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은 일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한 일로는 ‘편입/대학원 등 학업(28.6%)’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직(24.6%)’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창업(13.7%)’, ‘전직(12.5%)’, ‘취미생활(9.5%)’, ‘외국어 공부(6.4%)’, ‘재테크/투자(4.6%)’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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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하다하다 공정위까지 사칭하는 악성코드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위반 통지를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사례가 발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메일    안랩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로 감염PC의 정보를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김OO 사무관’이라는 가짜 발신자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했다. 본문에는 귀하에 대해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첨부한 서류에 서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첨부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zip’이라는 압축파일을 해제하면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와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1’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난다.   두 파일은 각각 PDF 파일과 한글 문서파일의 아이콘을 사용해 정상 문서파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악성코드를 포함한 실행파일(.exe)이다. 두 문서 중 1개라도 실행하면 암호화폐 지갑 정보, 메신저 계정정보, 인터넷 브라우저 정보 등을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현재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메일 발신자 확인 및 출처 불분명 메일의 첨부파일/URL 실행금지 △‘파일 확장명’ 숨기기 설정 해제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 필수 보안수칙을 실행해야 한다.   안랩 분석팀 한명욱 주임 연구원은 “공정위를 사칭한 보안 위협은 발신자의 이름을 바꾸고 바뀐 기관 로고도 업데이트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해당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면 발신자 메일주소를 자세히 확인하고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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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SK&삼성 합작 양자난수 칩셋 스마트폰이 뭐길래?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초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양자난수생성 칩셋을 탑재한 5G 스마트폰 ‘갤럭시 A 퀀텀’을 선보인다.   SK텔레콤 자회사 IDQ 연구진들이 갤럭시 A 퀀텀 스마트폰과 양자난수생성 칩셋을 테스트하고 있다   14일 SK텔레콤은 자회사 IDQ(ID Quantique)는 물론 삼성전자, 국내 강소기업들과 손잡고 세계 최초로 양자난수생성 칩셋을 탑재한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는 기업 고객(B2B)이 아닌 일반 이용자(B2C)가 생활 속에서 양자 보안 기술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 양자 보안 기술은 지금까지 주로 통신망과 서버에 적용됐었다.   새끼손톱보다 작은 가로 2.5 x 세로 2.5mm의 양자난수생성 칩셋에는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칩셋 내부에서 CMOS 이미지센서가 LED 광원이 방출한 빛(광자)을 감지하고 이때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센서 면적 안에 감지되는 광자의 개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양자의 무작위성(Randomness)을 이용해 난수를 추출한다.   이 난수는 T아이디, SK페이, 이니셜 앱에 제공되며 각 앱에서 사용하는 암호키를 생성하는 데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는 보안성이 높은 암호키를 사용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기존 보안 체계를 위협하는 수준의 양자컴퓨터가 등장하자 이를 방어하는 양자 보안 기술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양자의 특성을 활용한 창(양자컴퓨터)과 방패(양자 보안)의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불모지였던 양자 보안 산업에 투자하며 양자암호통신 장비(QKD, Quantum Key Distributor)와 양자난수생성기(QRNG) 개발에 매진해왔다. 2018년 양자암호통신 세계 1위 스위스 기업 IDQ와 한 회사가 된 이후에는, EU(유럽연합)와 미국의 양자암호통신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세계 최초로 국내 5G 가입자 인증 서버에 양자난수생성기를 적용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달성했다. ‘갤럭시 A 퀀텀’ 구매 고객은 이제 양자 보안 기반의 △T아이디 이중 로그인 △SK페이 생체인증 보호 △블록체인 모바일전자 증명 서비스 ‘이니셜(initial)’을 경험할 수 있다. 양자난수생성 칩셋이 제공하는 난수를 기반으로 3가지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암호키를 생성함으로써 서비스 보안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모든 서비스는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주고받을 때 암호화-복호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암호키가 필수적이다.   먼저 ‘갤럭시 A 퀀텀’에서 T아이디 로그인을 하면 ‘1차 아이디 로그인→2차 퀀텀 OTP 인증’ 이중 보안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존 아이디 로그인에 양자 보안 기반의 OTP(일회용 비밀번호) 인증이 추가돼 이용자의 계정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T아이디 로그인은 11번가, T맵, 웨이브(wavve), 플로(FLO), T멤버십, 누구 등 SK텔레콤의 주요 28개 서비스에 적용돼 있어 실제 활용 범위가 넓다. T아이디 가입자는 현재 약 1900만명이다.   또 SK페이 앱으로 편의점, 식당 등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기존에 저장한 생체인증 정보(지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도 양자 보안으로 보호된다. SK텔레콤은 향후 온라인 가맹점 앱 결제 시에도 양자 보안이 적용되도록 개발 중이다.   ‘갤럭시 A 퀀텀’ 이용자가 SK페이 앱에서 ‘SKT 5GX Quantum’으로 생체인증을 설정하면 앱 이용 시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서 ‘SK 페이는 SKT 5GX Quantum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모바일전자 증명 서비스 ‘이니셜(initial)’에도 양자 보안이 적용된다. 이용자가 ‘이니셜’에 각종 개인 증명서(출입증, 자격증, 졸업/성적증명서, 보험청구서류 등)를 저장할 때 ‘퀀텀 지갑’이 자동 생성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또 이니셜 앱과 발급기관 간 인증 절차도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니셜’에서 사용 가능한 증명서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니셜(initial)’은 블록체인 DID(Decentralized Identifier)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자기 주권을 강화한 서비스로 오프라인 절차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양한 개인 증명서를 발급 및 제출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에 양자 보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SK 오픈 API 홈페이지에서 오픈 API를 공유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5G 네트워크, IoT, 자율주행, 클라우드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양자 보안 기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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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n번방 방지법 통과, 불법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린 지 하루 뒤인 12일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없어지고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한편,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이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졸속처리될 전망”이라며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개정안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미치지 못하고 실효성이 반감되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를 표명한 바 있다.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법안은 불법 음란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4개 단체는 이용자의 사생활·통신비밀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이용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비공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까지 사전·사적 검열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민간인 사찰의 한 방법으로 변질되어 빅브라더 시대와 통제사회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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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단독]입던 옷, 신상으로 팔다가 딱 걸린 롯데백화점

  인천 롯데백화점이 중고상품을 새상품으로 둔갑시켜 팔다가 딱 걸렸다.   제보자가 롯데백화점에서 구입한 의류에서 나온 사탕과 골프장 이용권   5월 12일, 인천 롯데백화점(마크앤로나 매장)에서 60만원 상당의 고가 의류상품을 구입한 이 아무개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포장되어있는 고가의 새 의류상품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입어보고 주머니를 열어보니 사탕 3개와 사용된 골프연습장 쿠폰이 들어있었던 것. 이씨는 즉각 백화점 직원한테 새상품인데 왜 주머니에 사탕 3개와 골프장 쿠폰이 들어있는지 물었다.   돌아온 답은 황당 그 자체였다. 새로 구입한 옷 주머니속에 사탕과 사용한 골프장이용권이 들어 있었다    이씨는  "백화점 직원이 기존에 환불한 고객이 있는데 한 번도 입지 않은 새상품이고, 환불한 고객이 나중에 입으려고 미리 사탕 3개와 사용한 골프장 쿠폰을 넣어둔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나중에 입으려고 새로 산 옷에 사탕 3개와 사용한 골프장 쿠폰을 넣었다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사탕 3개와 사용한 골프장 쿠폰이 새상품에 들어있다는 뜻은 이미 옷을 입었다는 반증이다. 상품을 구입한 고객으로서 백화점의 말도 안되는 변명에 황당하고 기가 찰 따름이다"라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증거로 제시한 상품 영수증   또한 이씨는 "중고상품을 새상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는데 조치를 하지 않는 롯데백화점의 대응방식은 문제"라면서 "백화점 직원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행태를 다른 고객들이 알아야 한다. 또한 백화점에 방문하는 수많은 고객들은 구매한 새상품이 중고상품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꼭 확인하고 유의해 구매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의류업체 마크앤로나 측은 "매장 직원이 제품판매 할때 착오가 있었다"면서 "고객에게 사과를 하겠다. 추후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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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포카칩’이 중국 베트남에선 300원대...비결은?

  오리온이 중국, 베트남에서 ‘실속스낵’으로 글로벌 스낵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현재 ‘포카칩’ 등 오리온 제품 판매가를300원대로 현지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가격대를 낮춘 비결은 소용량 포장판매를 택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오리온은 2019년 ‘치킨팝’ 재출시를 시작으로 그램당 단가를 낮추고 편의점가 기준 1천 원의 부담없는 가격으로 가성비 스낵  라인업을 선보인바 있다.    경기불황 속 가성비 트렌드가 지속되며 젊은층들이 가격부터 품질까지 꼼꼼히 따져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 착안해 기획된 제품이다. 치킨팝은 출시되자마자 1020세대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연매출 200억 원이 넘는 인기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제품을 선택할 때 1천 원이라는 가격에 심리적 저항이 비교적 적다는 점도 인기 요인. 최근에는 독특한 이중 식감의 ‘감자속감자’를 새롭게 선보이며 실속스낵 라인업을 강화했다. 중국에서는 일반 소매점 전용 소용량 가성비 제품 출시를 통해 중국 3~4급 도시의 매대 점유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지난 4월 ‘치킨팝 닭강정맛’과 ‘충칭라즈지맛’, ‘오!감자 미니별 양꼬치맛’과 ‘토마토마라맛’ 등 총 4종을 실속스낵으로 출시했다.    중국 현지화 기준 2위안(한화 약 350원)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대에 실속스낵 특유의 길쭉한 패키지 디자인으로 출시해 한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는 편리성도 더했다.    줄줄이 고리에 걸어서 진열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점포 내에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소비자 노출도 강화했다. 2018년 5월 중국 현지명 ‘랑리거랑(浪里个浪)’으로 출시된 이후 8,000만 봉 이상 판매된 꼬북칩도 실속스낵에 추가해 매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베트남에서는 ‘포카칩’, ‘스윙칩’, ‘오!감자’ 등 감자스낵 소용량 제품이 현지 법인 전체 감자스낵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끌며 소용량 제품 출시를 강화하고 있다.    1봉지당 현지화 기준 6,000동(한화 약 300원)으로 가격 부담이 적어 고민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다. 베트남은 일반 소매점이 좁은 매대 위에 다수의 제품을 진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매장 내 걸어서 판매할 수 있는 소용량 제품을 출시한 전략도 주효했다고.    이와 함께 가격 변동 없이 제품의 양을 늘리는 ‘착한포장 프로젝트’를 베트남에도 확대, 스낵 제품을 20% 증량하며 가성비를 높인 것도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오리온 관계자는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 ‘실속스낵’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사랑받으며 스낵 카테고리 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 가성비 구매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실속스낵 라인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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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재난지원금 영화관 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을 영화관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제공=CGV   영화관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만 가능하다.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매점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는 불가하다. 또한, 무비머니(영화관람권) 구입은 되지 않는다. 또한 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어디든 모든 영화관에서 다 사용 가능하다. 거주지 시/도(17개 광역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화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 거주 고객은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장 결제시 이용 가능하다. 단,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영화를 볼 경우에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이용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결재방법은 현재로서는 정부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사용 가능한 곳이 있으니, 향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극장에서 현장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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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국내 시판 간편식 중 당류 함량 지존은 핫도그

  국내 시판 중인 가정 간편식(HMR) 중에서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핫도그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류는 포도당ㆍ과당 등 단당류와 설탕ㆍ맥아당 등 이당류의 합으로 단순당을 의미한다.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ㆍ대사증후군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속적으로 당류 줄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공주대 식품과학부 최미경 교수팀이 2019년10월∼12월 국내 대형 마트ㆍ슈퍼ㆍ편의점 등에 시판 중인 가정 간편식 835개 제품(즉석섭취식품 294개, 즉석조리식품 499개, 신선편의식품 42개)의 당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에서 시판되는 가정간편식 제품의 당류 함량 평가)는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가정 간편식 제품(835개)의 평균 가격은 3,918원이었다. 식품공전에 가정 간편식 제품(FMR)은 즉석섭취식품(RTE)ㆍ즉석조리식품(RTC)ㆍ신선편의식품(FCV)으로 분류돼 있다. 신선편의식품과 즉석조리식품의 평균 가격이 4,000원대(각각 4,713원, 4,713원)로, 2,000원대인 즉석섭취식품(2,859원)보다 비쌌다.     제품 1개당 평균 칼로리는 즉석조리식품(610㎉)이 즉석섭취식품(413㎉)ㆍ신선편의식품(259㎉)보다 높았다.       제품당 평균 당류 함량은 즉석조리식품이 13.4g으로, 즉석섭취식품(10.3g)이나 신선편의식품(4.2g)보다 높았다. 즉석조리식품의 당류 함량은 신선편의식품의 세 배 이상이었다.       즉석조리식품 중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핫도그류(52.9g)였다. 떡볶이류(30.4 g)ㆍ국수류(21.2g)가 그 뒤를 이었다. 즉석섭취식품 중에선 밑반찬류(34.3g)와 선식류(22.5g)의 평균 당류 함량이 높았다.    최 교수팀은 논문에서 “당류를 최대한 덜 섭취하려면 가정 간편식 중 당류 함량이 높은 즉석조리식품과 즉석섭취식품의 섭취 빈도를 줄이고 제품에 표시된 영양표시를 꼼꼼하게 읽어 당류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천연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인의 하루 당류 섭취량은 76.9g(2015년 기준)으로, 1일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15.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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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IT유튜버 테크몽, “세계를 관통하는 컨텐츠가 꿈”

  테크몽은 스마트한 비즈니스 캐주얼부터 따뜻한 무드의 스웨터 의상들까지 소화하며 다채로운 화보촬영을 가졌다. 꼼꼼한 제품 리뷰로 신뢰받는 IT유튜버 테크몽(본명 장원제)이 <KYMA>프로젝트에 함께했다.   태크몽 장원제씨 사진제공=KYMA 2016년, 직장일과 병행하며 시작한 블로그에서 어느덧 24만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까지 자신의 컨텐츠 영역을 넓혀온 테크몽.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대기업 현대자동차를 그만두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의 전업을 시작하기까지 확실한 비전을 품고 차근차근 준비해 온 그다.  “채널 개설 초기엔 최대한 얼굴이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방송을 했어요. TV뉴스 인터뷰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얼굴이 노출되었는데 시청자들이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옆집 형 같다면서요(웃음) 지금은 자신있게 하고 있어요. ”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아는 그 기업, 현대자동차를 입사하여 만으로 5년을 꽉 채우고 퇴사했다. 잦은 야근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블로그에 하루에 한번 글을 올리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꾸준히 지켜왔다. 이젠 컨텐츠의 양보다는 질에 많은 신경을 쏟는다. 그러다 보니 출판과 강연 등의 분야도 준비하고 있다고.  “뜻이 맞는 출판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블로그를 오래 운영했던 터라 글을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종이책으로 나온다고 하니 어깨가 무거워져요(웃음)” 화보 촬영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테크몽은 “에어컨과 보일러, 냉방비, 난방비 등의 카테고리의 가전제품 리뷰가 기억에 남는다”며, “방송 전에 전공지식을 총동원하고, 대학시절 책을 꺼내보기도 하며, 제조사에 체크하고, 전문가에게 또다시 확인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유창한 언번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가는 길이 몇 번 바뀌긴 했지만 목표한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며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 확고해서 그런 것 같다. ”고 고백했다.  테크몽은 향후 목표로 한국을 뛰어넘는 ‘강남스타일’ 같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륜과 신뢰감을 쌓아 자기계발에 대한 강연도 하고 싶다고.  탄탄한 초석을 다져 늘 목표한 바를 이루는 테크몽의 더 많은 이야기와 화보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비롯한 KYMA온라인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KYMA'는 뉴미디어와 SNS로 소통하는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과 만나 그들의 새로운 모습과 숨겨진 이야기를 색다른 방법으로 풀어내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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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판매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3만 명 이상인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이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한,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하였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으며,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하였다.   아울러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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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직장 내 부정적 행동 막으려면 직원 몰입 관리가 중요

  직원 몰입, 즉 직원이 어느 정도로 업무 수행에 몰두하느냐는 인적자원 전문가들 모두가 입을 모아 강조하는 조직 성공의 열쇠다. 업무에 깊이 몰입하는 직원은 회사 일에 '충실'하다. 헌신적이고, 주의 깊고, 주어진 역할에 집중한다. 이는 오늘날 조직들이 직원에게 바라는 자질이기도 하다.   직원 몰입은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일부 직원에게는 일과 관련해 텃세를 부리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제공=와얏트프라퍼티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CUHK)이 새로이 실시해 처음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원 몰입은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일부 직원에게는 일과 관련해 텃세를 부리게 하고, 동료와의 정보 공유를 꺼리게 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 내 거야! 업무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 직무 몰입이 직장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설명하다'는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교수이자 (연구 담당) 부학과장인 케네스 로를 비롯해, 그의 지도제자인 멜로디 준 장(Melody Jun Zhang) 박사(現 홍콩시립대 경영대 경영학과 조교수), 유란다 나 리(Yolanda Na Li) 박사(現 링난대 경영학과 연구 조교수), 린 왕(Ling Wang) 중산대 교수, 용이 리앙(Yongyi Liang) 지난대 교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이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들이 직무 몰입의 긍정적 결과에만 치중할 뿐 잠재적 비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로 교수는 "우리가 파악하기로 직무 몰입이 업무에 끼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연구는 지금껏 없었다"라며, 부정적 결과를 살핀 몇몇 연구의 경우, 업무 외 환경, 이를테면 그로 인한 가족 갈등 가능성 등을 다룬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업무에 고도로 몰입한 직원이 업무와 자신을 동일화해 그것을 개인 정체성의 일부로, 심리학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확장된 자아(extended self)'로 생각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결국 고도로 몰입한 직원은 자신이 맡은 일을 '소유'했다고 느끼게 된다. 심리적 주인의식은 직장 내 성과를 향상시키고, 주도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매일 맡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상을 해내려는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경영학계에서는 이를 가리켜 조직 시민 행동(organisational citizenship behaviour)이라고 부른다. 다른 한편으로 이 주인의식은 자신의 업무 '영역'을 침범당한다고 느끼는 억울함으로 변모해 텃세나 정보 은폐와 같은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판매사원이 제품과 고객 정보, 노하우, 판매 진작 기술 등을 동료들과 공유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주인의식은 남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다른 팀원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등 조직에는 이롭지만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비윤리적 친조직 행위(pro-job unethical behaviour)라고 부른다. 연구진은 주인의식이 발현되는 방식이 직원의 전반적인 태도와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설을 세우기도 했다.    가령 바라는 것을 성취하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욕망, 임상용어로는 접근동기(approach motivation)에 이끌리는 직원의 경우, 업무 주인의식을 발현하는 데 있어 이득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향상된 업무 성과, 높은 수준의 적극성 및 조직 시민 행동성으로 이어진다. 반면 회피동기(avoidance motivation)에 이끌리는 태도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해 힘든 문제와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하려는 데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일에 대한 주도권을 잃을까 하는 걱정에 좌우되고,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을 지키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진은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남부에 있는 대형 제약회사를 표본으로 삼았다. 연구진은 이 회사 직원 및 관리자에게 질문지를 보내 직무 몰입도, 주인의식과 성과 수준, 직장 내 긍정적·부정적 행위에 참여하는 경향성 등을 스스로 평가하게 했다. 총 353명에게 질문지를 보낸 결과 178건의 유효한 대답을 수집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직무 몰입이 직장 내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진의 가설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업무에 몰입한 직원은 태도와 무관하게 직장 내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수행하지만, 회피동기가 강한 직원의 경우, 텃세, 정보 은폐, 비윤리적 친조직 행위 등 바람직하지 않은 직장 내 행동을 동시에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무언가를 성취하고 열망하는 태도를 가진 직원이 조직에 이로운 행위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로 교수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오늘날 조직들의 업무 환경에 중요하고도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창조성, 혁신, 지적재산과 연관된 업계에 갖는 의미가 크다. 로 교수는 "결과적으로 직원의 직무 몰입은 조직에 해보다는 이득이 된다. 문제는 고도의 직무 몰입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경우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원의 몰입도가 높을수록 업무 성과는 높아진다. 몰입한 직원이 자신의 커리어보다 현재 맡은 업무에 집중하는 것은 이직률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 직원이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일을 다른 조직에서 발견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업무에 몰입한 직원이 부정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서 의미를 갖는다"며, 적어도 관리자들이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직원 몰입이 낳는 부정적 결과를 줄이려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직원이 각자 맡은 업무의 영역을 서로 존중하는 높은 신뢰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직원이 업무에 대해 느끼는 주인의식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로 교수는 "심리적 주인의식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직원들에게 업무로부터 얻어내려는 사적인 이익보다 조직의 목표에 집중하라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자들은 회피 동기를 가진 직원들을 관리하는 데 특히 유념해야 하는데, 이러한 직원들은 직장에 해로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로 교수는 혹시 모를 부정적 결과를 막을 정책과 절차 수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각 기업은 회피 성향을 보이는 직원들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개별 코칭을 포함한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고도의 직무 몰입과 심리적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들 중 누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일으킬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 교수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직무 몰입이 미치는 포괄적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뤄지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배가하는 요인 또한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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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코로나 고용쇼크', IMF 외환위기 수준...4월 취업자 47.6만명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고용시장에 충격을 가했다.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47만6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50%대로 뚝 떨어졌다.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로 외환위기였던 1999년 2월 이후 최악이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IMF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내린 59.4%로, 2010년 4월(59.2%)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1.4%포인트 하락한 65.1%였다. 경제활동인구는 277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5만 감소했다.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83만1000명 늘어난 1699만1000명이다.경제활동인구 감소폭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각각 통계 기준을 변경해 집계한 2000년 6월 이후 최대다. 실업자 수는 7만3000명 줄어든 117만2000명,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4.2%였다.지난달 실업자는 117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3000명(-5.9%)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4.2%로 전년보다 0.2%p 하락했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이 꼽힌다.통계청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이나 외출 자제가 이어지고 있고 관광객 급감 영향으로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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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n번방 최초 운영자 '갓갓'은 98년생 문형욱

  'n번방' 운영자인 대화명 '갓갓'은 대학 4학년인 1995년생 문형욱으로 드러났다. 문형욱은 오는 18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대중에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제공:경북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된 문형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경찰관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문형욱의 얼굴은 오는 18일 안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신상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문형욱은 지난해 2월께부터 텔레그램에 8개의 성착취물 대화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화방은 각각 1번부터 8번방까지 번호가 붙어 'n번방'으로 불려졌다. n번방은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갓갓의 신원을 파악하고 지난 9일 문형욱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갓갓 문형욱이 재학 중이던 대학은 경기도 안성 소재의 한경대학교로 알려졌다. 한경대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최고징계인) 퇴학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학도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형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4번째 피의자다. 앞서 경찰은 같은 법에 의거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그의 공범 '부따' 강훈(18), '이기야' 이원호(19)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을 말한다. 주로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로 n번방 회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명, 박사방 유료회원 3만명으로 추정한다. 피해자 숫자는 '박사방'의 경우 확인된 경우만 최소 74명, 그 중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으로 알려졌다.  N번방의 주요 피의자는 검거된 박사 조주빈과 현역 군인 이원호 일병, 부따 강훈과 와치맨 전 모씨, 전 사회공익근무요원 최 모씨, 로리대장태범, 켈리, 태평양 이 모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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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코로나19의 진화, '조용한 전파'

  이태원 클럽이 아닌 홍대 주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발 첫 확진자인 66번 환자 이전부터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다 연휴 기간 동안 클럽을 통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자 방역 당국은 이번 집단감염의 경로가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방역당국은 연휴기간 전부터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어오다 연휴를 맞아 클럽을 통해 폭발한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10일 인후통 증상을 느끼고 이튿날 인천 서구 모 병원 안심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지인들과 함께 홍대 인근 주점을 방문했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에는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침 증상을 보인 30세 여성 한 명도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아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역시 이태원을 다녀오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 8∼9일 지인과 함께 KTX를 이용해 부산 광안리를 방문한 뒤 10일에는 혼자 인천 남동구 구월3동 무인 코인노래방과 코인오락실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하나의 진앙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진앙지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아마 그 이전부터 지역사회 등에서 조용한 전파가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첫 주말인 지난달 24일 이태원 클럽과 같이 밀집된 환경이 조성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해 환자 발생이 늘어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번 클럽발 집단감염은 앞서 발생했던 집단감염과는 다르다. 교회나 병원, 콜센터 등과 같은 곳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동일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접촉하면서 전파가 이뤄졌다면 클럽이나 주점 등은 불특정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전파가 이뤄졌다. 이처럼 역학적 연결고리가 끊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을 5월1일과 2일에서 지난달 24일부터 5월6일까지로 확대했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촉자 확인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90% 이상 접촉자를 찾아내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90% 이상 접촉자를 추적해서 찾아낸다면, 억제가 가능하다"며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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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