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해 사망…사고 직전 탑승 사진 공개

  대통령·외무장관 등 9명 숨져, 수석부통령 직무대행 국제사회 애도 메시지…이란 보궐 대선 7월 열릴 듯 '강경파' 이란 2인자 라이시 급사에 파장 예의주시 헬기 추락으로 숨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에브라힘 라이시(63) 이란 대통령이 불의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졌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 이은 권력서열 2위로 꼽혀온 라이시 대통령이 돌연 사망하는 초대형 변수의 출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으로 살얼음판이 된 중동 정세의 긴장도가 커졌다.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오전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부통령(68)이 주재한 긴급 내각회의 후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이란 대통령 탑승 헬리콥터 추락 사고 [AFP=연합뉴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오후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뒤 타브리즈의 정유공장 현장으로 향하던 중 변을 당했다. 그가 탑승한 헬기는 아제르바이잔 국경에서 가까운 디즈마르 산악지대에 추락했다. 당시 함께 이륙한 헬기 총 3대 가운데 나머지 2대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란의 65개 구조팀은 안개와 폭우 등 악천후와 험난한 지형으로 현장 접근에 난항을 겪다가 인접국 튀르키예가 보낸 바이카르 아큰즈 무인기(드론)가 아제르바이잔 국경 약 30㎞ 지점 숲에서 사고기 잔해의 열원을 발견한 뒤 수색이 본격화했다. 동승했던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타브리즈 지역 금요대예배 이맘(예배인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리 알레하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조종사, 경호원 등 9명 전원이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20일 오전 수습됐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왼쪽)이 19일(현지시간) 동아제르바이잔주 바르즈건 지역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타브리즈로 돌아오기 위해 헬기에 탑승해 있다.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을 태운 헬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 [이란 국영TV IRINN 캡처/이란 AFP=연합뉴스]   강경 보수 성향의 성직자이자 검사 출신인 라이시 대통령은 2021년 8월 이란의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하메네이 밑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1970년 팔레비 왕정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이슬람 혁명 2년 뒤인 1981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에는 반체제 인사 숙청을 주도했다. 이란 당국은 라이시 임기 2년차인 2022년 이른바 '히잡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유혈 진압했다. 또 가자전쟁 중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란 내각은 이날 긴급회의 후 성명에서 "지칠 줄 몰랐던 아야톨라 라이시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며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성명에서 향후 닷새간을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이 헌법에 따라 새 대통령 선출 전까지 행정부 수반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란 부통령 12명 중 가장 선임인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으로 평가된다. 이란 투자 펀드이자 하메네이의 권력 기반인 세타드를 한때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2010년에는 유럽연합(EU)이 지목한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활동'을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랐다가 2년 뒤 해제되기도 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시 50일 이내 보궐선거를 통해 직선제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다. 반관영 ISNA 통신은 대선이 오는 7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란 헌법수호위원회는 "수석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며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4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파를 대표하는 라이시 대통령의 급사로 대선까지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결로 이란 정국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이란에선 히잡 시위의 유혈진압과 경제난으로 반서방 보수파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아울러 그가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했던 만큼 권력의 정점인 이 자리를 놓고 그의 공백을 메울 후보군의 물밑 권력 투쟁도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도 라이시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는 라이시 대통령과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다른 일행의 죽음에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각각 이란에 조전을 보냈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어렵고 슬픈 시기에 이웃 이란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와 이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라이시 대통령의 헌신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에미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직접 애도를 표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권 '저항의 축' 무장세력들도 조의를 표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그간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지지해준 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알라신께서 이 상황을 견뎌낼 인내와 위안을 주실 것"이라고 위로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조의를 표했고 레바논 정부는 앞으로 사흘을 애도 기간으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꼭 챙겨야...'명의도용' 예방 목적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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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다양한 품목을 빠르고 편리하게 담을 수 있어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형마트 쇼핑카트에서 어린이가 떨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는 1,0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해사례 1,079건을 분석한 결과,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339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 현황 】 (단위 : 건) 연도 2011 2012 2013 2014 합계 건수 (증감률) 183 278 (51.9%↑) 283 (1.8%↑) 335 (18.4%↑) 1,079특히 쇼핑카트 관련 사고 중 246건(72.6%)이 만6세 이하 어린이 사고였는데, 카트에 탑승한 아이가 추락하거나 카트가 넘어져 발생하는 ‘추락·전복’ 사고가 150건(61.0%), 카트에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충격’ 사고가 92건(37.4%) 등으로 확인됐다. 카트 사고로 인해 찰과상을 입은 경우가 90건(36.6%), 열상(피부가 찢어진 상처) 85건(34.6%), 뇌진탕 40건(16.3%), 타박상 12건(4.9%), 골절을 당한 경우도 11건(4.5%)이나 됐다.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124건 중 1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76건(61.3%)으로 확인돼 대형마트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쇼핑카트 관련 어린이 사고 유형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15개 대형마트에서 사용 중인 쇼핑카트 580대를 조사한 결과, 13개 매장의 338대(58.3%)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 또는 ‘컨베이어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쇼핑카트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14개 매장의 397대(68.4%)는 어린이 탑승안전을 위한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파손되어 어린이의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안전․품질표시 안전기준(부속서 44)에는 쇼핑카트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고, 유아 및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장치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8개 매장 11곳의 기저귀 교환대는 안전벨트가 없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마트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펴본 결과, 13개 매장에서 비상구,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나 소화기 앞, 방화셔터 아래에 진열대나 판매물품 등을 적치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10개 매장에서는 권장사용기간인 8년이 경과 하였거나 제조일이 표기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등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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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아침밥 메뉴 고민하지 마세요!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서울에 사는 아이 3명을 둔 서영실씨는 아이의 등교시간이 9시로 바뀌면서 고민 하나가 생겼다. 바로 아이의 매일 아침 식단.      9시 등교 이후 아침밥을 먹이고 있는데, 매일 저녁 다음날 아침 메뉴가 고민이라며 이동필 장관 페이스북에 아침밥 레시피 제공 도움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교육청의 9시 등교에 발맞춰, 아침밥 먹기를 응원하기 위해 3월 30일부터 ‘쌀 박물관’ 웹사이트(www.rice-museum.com)와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매일 맛있고 간편한 아침밥 레시피를 제공한다.  이동필 장관 페이스북에 올라온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민건강과 쌀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아침밥 레시피는 엄마의 편리함과 아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구성되며, 3월 30일에 첫 번째로 배달되는 ‘내일의 아침밥’ 식단은 아이가 똑똑해지는 현미달걀완자전이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식품영양학 교수, 요리전문가와 함께 영양과 맛을 두루 갖춘 아침밥 레시피를 개발하여 책으로 발간하였으며, 이 레시피를 바탕으로 대국민 메일링 서비스로 제공한다.      2011년, 성장기 자녀 맞춤형으로 발간된 ｢중학생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아침밥｣, 2012년 가족 맞춤형으로 발간된 ｢행복한 아침밥상｣ 레시피로 구성된다. 아침밥 레시피는 ‘내일의 아침밥’이라는 제목으로 쌀 관련 포털인 쌀박물관 사이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일 오후 메일로 배달된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메일링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2015년 네이버 필수앱으로 선정된 쌀 요리앱 ‘코리안 쿡’을 통해 다양한 쌀 요리와 쌀 관련 정보를 만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코리안 쿡 앱에서도 ‘내일의 아침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한영 식량산업과장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침밥을 먹으면 공복상태에 비해 뇌에 에너지 공급이 활발해져 집중력이 향상되고, 뇌의 자기조절중추인 안와전두피질이 발달되어 오감에 의한 음식섭취의 즐거움과 자기감정의 통제력을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비만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내일의 아침밥’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의 고민은 덜고 아이들은 건강한 밥을 맛있게 먹는 식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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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안심대출, 실패한 정책으로 전면 중단해야”

  금융소비자원( ‘금소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심전환 대출은 명백한 정책실패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시행하는 안심대출은 즉각 중단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어려운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정책을 조속히 제시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 “형평성의 문제, 시장의 혼란, 도덕적 해이,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 등의 문제가 많은 부실정책 시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시행이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지만, 이렇게 퍼주는 것이 어느 것인들 흥행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비교적 능력있는 대출자에게 저리의 돈을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안몰릴 수 있겠는가? 시장가격보다 30 - 70%가 저렴한데 누가 안산다는 말인가? 폭발적 수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올해 한도로 정한 20조원이 4일만에 모두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한도를 늘릴 수 밖에 없는 처지라 할 수 있다. 만약 늘리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패라는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한 달의 한도를 5조로 설정했지만 하루에 소진되는 등 시장의 폭발적 수요를 목격하면서, 금융위의 시장 예측이 얼마나 안일하였고 정책시행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의 대규모 자금지원이 상대적으로 능력있는 계층만 혜택을 보게 하는 등 정책의 타겟이 크게 잘못된 것이 이미 증명된 이상 새롭게 정책목표를 정하여 시행해야지 중단의 비난만 모면하기 위해 추가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것이다. 만약 금융당국이 한도를 추가하여 시행하고 다른 대안으로 서민의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는 교활한 금융당국이 정책의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잔꾀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멀쩡한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계속 전환해 주는 것은 자신들의 수익은 감소하고 일은 많아지는 등 어떻든 간에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안심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영업은 어려워지고 기존 대출자의 불만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만스런 상황이다. 어려운 서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은행도 불만인 상황에서 지속되는 것도 문제가 잇는 것은 분명하다.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갈아타기를 못한 대출자들의 원성도 높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 서민의 혜택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제도라느니 하는 가운데 정부는 제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나 사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안된 금융위로서는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안심대출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한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어야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많은 준비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안심대출이 가계부채대책 일환이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은행권에 대출자이면서 변동금리로 혜택을 보아왔고, 비교적 상환능력이 있고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들이 안심대출의 수혜자라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잘못 설정된 것이고, 가계부책대책이나 가계부채구조개선도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하겠다. 이렇게 할바에야 40조원를 풀어야 할 게 아니라, 400조원 풀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정작 빚에 허덕이지만 높은 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성실한 대출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상대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고 신용등급도 높고 그 동안 변동금리로 금리혜택을 누려 온 은행 대출자에게만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순위를 잘못된 것이다. 당연히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다소 낮고 높은 금리로 부담이 있는 2금융권의 성실한 대출자나 분할상환자, 정부정책을 충실히 따른 정책금융의 대출자, 예를 들어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대출자들에게도 전환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분할상환금 부담 때문에 전환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에 대해서도 만기 상환금을 소득 별로 차등화시켜 주는 등으로 월 상환부담금을 줄여주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이번 안심대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무리한 고정금리대출 전환대책의 시행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의 시행에는 시장의 흐름과도 맞아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바탕으로 가계부채대책으로 포장하여 시장을 호도하고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시기와 방법에 대한 혜안없이 시행한 것이 안심대출이고 이런 점이 무엇보다 큰 문제였던 것이다. 2011년부터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대출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를 가계부채의 대책이라고 강변해 왔다. 이 때부터 지금까지 금리는 대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와 역행되는 이런 정책의 시행해 오면서 애꿎게 이를 따라 한 대출자들만 손해를 보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된 반면, 변동금리 대출로 그 동안 금리하향추세의 충분한 혜택을 누려온 대출자들은 정부의 보너스라 할 수 있는 안심대출 전환 혜택까지 보는 것은 누가 봐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입안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금융위의 잘못된 인사관행를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고정금리정책의 시행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나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통하여 시행해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전 은행을 동원하면서 인위적으로 시장의 흐름까지 크게 역행시키면서 이번 안심대출를 시행한 것이나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인 것처럼 대통령까지 나서 주장해 온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와 금융위는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조사하여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헛발질 정책을 남발해도 책임지는 모습이 금융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선례를 남겨야 한다. 안심대출이 무슨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가채부채의 구조개선이란 말인가? 왜냐하면 이번 1차 20조원의 안심전환대출이 20년 동안 상환하는 분할대출이라면, 1년에 1조원 이하의 원금이 회수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계부채대책이고 가계부채구조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 1년에 주택담보대출만 증가하는 것이 40-50조 증가하는데 말이다. 그것도 인위적으로 막대한 정부재원을 풀어 싼 이자로 공급해 준 것을 능력있는 대출자에게만 크나 큰 혜택을 주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금소원은 “이번 안심대출 시행에 있어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는 보다 빨리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심대출에 대한 시장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를 경험삼아 정교한 보완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면서 “정책실패에 대한 솔직하고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안일한 정부부처의 모습을 혁신시키고 보다 더 시장에 맞는 정책의 입안과 정교한 집행능력을 보여주고 평가받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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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골다공증,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많아

  ▲ (사진제공: 튼튼마디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골다공증(M80~M82)’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8년 61만4,397명에서 2013년 80만7,137명으로 매년 5.6%씩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8년 1,404억원에서 2013년 1,738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8명 1,276명에서 2013년 1,615명으로 매년 4.8%씩 증가하였다. ‘골다공증’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 12.3배 이상 많았고, 특히 2013년 진료인원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더 높게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골다공증’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진료인원은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여성의 연령대에서 70대(15,058명, 35.3%) > 60대(13,413명, 31.5%) 순(順) 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곽홍석 교수는 ‘골다공증(M80~M82)’의 정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관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골다공증의 정의 및 검사방법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세계보건기구, WHO)으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는 결과적으로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sorptiometry, DXA)이 표준 진단법으로 이용된다.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를 측정하면 수치로 골밀도가 표현되는데 이 수치를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골다공증을 진단한다. 골다공증의 원인 및 증상 골다공증의 발생에는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한다. 가장 중요하고 흔한 인자는 노화이다. 원래 우리 몸의 뼈는 지속적으로 골흡수와 골형성이 이루이지고 있다. 이십대 중반에서 삼십대 초반 사이에 최대의 골량이 관찰되며 이후에는 균형을 이루다가 50세가 넘어가면서 골형성에 비하여 골흡수가 많아지면서 골소실이 진행된다. 최대 골량과 골질 감소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시기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노화 외에도 골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골다공증이 더 조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골다공증만으로 발생하는 증상은 전혀 없다. 하지만 골다공증에 이환된 환자들은 작은 외력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므로, 골절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바로 선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거나 손을 짚는 정도로도 손목, 척추, 고관절 등에 골절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골절로 인한 통증이 나타나 병원을 찾게 되고 치료 중에 골다공증을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골다공증의 합병증 골다공증의 합병증은 골절이다. 골절은 흔히 낙상, 자동차 사고, 추락 등의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지만, 골다공증이 걸린 환자들은 가벼운 부딪힘이나 주저앉음 정도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골절을 의심치도 못할 상황들이 있어 어떤 경우에는 환자들이 고관절의 골절이 발생한 후에도 걸어서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골다공증과 관련이 높은 골절은 손목, 척추, 고관절의 골절이 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40%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관리법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루 중 햇빛을 쪼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골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양소 중에 비타민 D가 있다. 비타민 D는 음식이나 약물을 통해 섭취하기도 하지만, 특히 자외선으로 활성화시켜야 효과를 볼 수 있어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영양 섭취도 필수적이다. 특히 칼슘은 뼈를 이루는 재료로서 외부에서의 섭취가 필수적이다. 멸치, 우유, 뱅어포 등의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물을 이용해서 보충할 수 있다. 적절한 운동은 골질의 강화에 필수적이다. 아무리 영양섭취, 약물 복용을 잘 하더라도 뼈에는 적절한 자극이 주어져야만 골질을 유지할 수 있다. 뼈에 자극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다. 다른 기저질환으로 보행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하루 30분 가량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평지 걷기)을 하면 뼈에 적절한 자극도 가고 햇빛에 노출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다. 운동을 통해 균형 감각이 개선된다면 낙상의 위험도 감소하여 골절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약제들이 골다공증의 치료에 이용된다. 골형성을 증가시키거나 골흡수를 줄이는 약제들로 나뉘고 있으며, 최근 시판되는 대분의 약제들은 골흡수를 줄이는 약제들이다. 약제마다 사용해야 하는 환자군도 다르고 주의할 점도 다르므로 골다공증 약제를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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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무인도 방목 염소 포획 작전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다도해해상 및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 곳 일대의 무인도 등 섬지역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목 염소에 대해 대대적인 포획 작업에 나섰다. 공단은 해상 국립공원에 속한 무인도인 매물도(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염소 20마리를 4월 말까지 전부 포획할 예정이며, 대매물도(통영시 한산면)에 있는 염소 140마리는 올해 연말까지 포획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 곳 섬을 포함하여 해상 국립공원 일대의 17개 섬에 775여 마리의 염소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 곳 염소는 섬에서 자생하는 초본류 및 후박나무의 껍질, 뿌리까지 먹어치워 섬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키고 있다. 염소 포획방법은 염소가 스트레스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그물과 로프 등을 이용한 몰이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포획한 염소는 재방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주인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염소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외래종이며, 해상 국립공원 도서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농가소득 증대 등의 이유로 방목한 염소가 수용한계 이상으로 증식했다. 이들 염소는 식물상의 변화와 서식종수의 감소, 토양 유실 및 수목 피해 등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섬지역 방목 염소를 생태계 위해성 2급 종으로 분류했다. 공단은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해상 국립공원 일대의 섬에 있는 2,612마리의 염소를 포획한 바 있다. 최종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소장은 “앞으로도 유·무인도의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섬지역의 염소 포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포획이 완료된 섬에서는 자생식물을 심는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해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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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한국 주식 보유기간, 144개국 중 네 번째로 짧아”

  우리나라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은 8.6개월로 144개국 중 네 번째로 짧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단기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에 집중돼 있다”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면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韓 평균주식보유기간 8.6개월, 싱가포르 27.9개월의 3분의 1 우리나라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이 144개국 중 네 번째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주식시장 평균주식보유기간*은 8.6개월로 이탈리아 7.2개월, 중국 7.3개월, 사우디아라비아 8.3개월에 이어 네 번째로 짧았다. 반면 싱가포르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은 27.9개월로 우리나라 보다 3배 가까이 길었다. 이밖에 주요국가의 주식보유기간은 미국 9.7개월, 일본 12.1개월, 영국 14.3개월, 프랑스 18.2개월 등이었다. 한편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중 평균주식보유기간은 우리나라가 7.2개월로 이탈리아 6.3개월, 중국 7.0개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짧았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주식보유기간이 짧다는 것은 주주가 회사의 성장보다 단기이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R&D 등 단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장기주식보유자에 의결권·배당금 인센티브 제공 한경연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장기보유를 독려해야 한다”며,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제도란 예컨대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의결권, 이익배당금, 워런트(warrant)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장기투자자들의 기업모니터링을 통한 내부통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례로는 프랑스를 들었다. 프랑스 전력회사 EDF(Électricité de France)를 비롯해 로레알(L’Oreal), 그룹 세브(Group SEB),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등 다수의 프랑스 대기업들은 장기주식보유를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주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을 가중하고 의결권은 두 배 부여한다.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 기업 자율에 맡겨야 미국과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대다수의 국가들은 회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정관개정을 통해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회사법상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의결권의 경우, 주주평등 원칙에 따른 ‘1주 1의결권 원칙’ 때문에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익배당금의 차등지급 역시 정관 변경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 회사법상 워런트의 개념이 도입돼 있지 않아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수연 연구원은 “주주들의 장기투자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려면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 운용이 가능하도록 회사법이 보다 유연하게 해석·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배당활성화 정책은 배당금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익배당금 등을 인센티브로 삼는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가 효과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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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구직자 45.5% ‘3개월마다 슬럼프 겪어’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슬럼프 주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구직활동을 하면서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6.36%가 ‘있다’고 대답했다. ‘슬럼프가 찾아왔음을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물음에는 ‘의욕상실로 인한 채용공고 검색조차 귀찮을 때’가 39.28%로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연속해서 불합격 통지를 받을 때’(25.0%), ‘목표가 확실치 않을 때’(17.86%), ‘입사지원서가 맘처럼 작성되지 않을 때’(8.94%), ‘자격증이나 어학점수가 정체될 때’(5.36%), ‘주위 친구들의 합격소식이 이어질 때’(3.57%) 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슬럼프 평균 지속기간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26.79%가 ‘1주일 미만’이라고 대답했으며 ‘1~2주일’(25.0%), ‘3개월 이상’(16.07%)이라는 답변도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3주일~1개월’(14.29%), ‘1~2개월’(12.50%) 순 이었다. ‘슬럼프로 겪는 증상에는 무엇이 있는가’에는 32.14%가 ‘자신감 상실’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나태함/게으름’(23.21%), ‘우울증’(17.86%), ‘짜증 급상승’(16.07%), ‘대인기피증’(10.71%) 과 같은 답변이 있었다. ‘슬럼프가 찾아오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3개월 마다’라는 답변이 45.45%로 가장많았으며 뒤이어 ‘1개월 마다’(38.18%), ‘6개월 마다’(14.55%), ‘1년 마다’(1.82%)라는 답이 이어졌다.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억지로라도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집중한다’(33.96%)라는 답변에 이어 ‘시간이 약인만큼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18.87%), ‘취업활동 이외에 취미생활도 한다’(16.98%), ‘구직활동을 잠시 멈추고 충분히 휴식한다’(15.09%), ‘지인들과 대화를 자주 나눈다’(9.43%),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5.66%)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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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직장인 예상 퇴직 연령 52세

  남녀 직장인이 예상하는 본인의 퇴직 연령은 52세인 것으로 조사됐고, 생산 및 제조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퇴직 연령이 가장 높았던 반면 디자인 분야 직장인들은 가장 낮았다. 이는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최근 남녀 직장인 1,636명을 대상으로 ‘근무 가능한 연령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설문에 참여한 남녀 직장인들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세까지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개방형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이를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직무별로 교차 분석해 봤다. 먼저 성별로 구분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직장인들보다 남성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퇴직 연령이 더 길었다. ▲남성들은 54.4세, ▲여성들은 49.5세 즈음에 회사생활을 그만둘 것 같다고 예상한 것. 직장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퇴직 시기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나이가 낮을수록 예상하는 퇴직 시기가 빨랐다. ▲20대 직장인들은 48.6세, ▲30대는 51.4세, ▲40대 이상 직장인들은 55.6세를 본인의 퇴직 시기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별로는 어떨까? 집계 결과, ▲생산 및 제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자신의 퇴직 연령을 55.8세로 진단해 퇴직 시기가 타 직무자에 비해 가장 늦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 52.7세 ▲CS/고객응대 52.6세 ▲영업/영업관리 52.3세 ▲마케팅/홍보 50.4세 ▲인사/총무 50.3세 ▲기획(웹, 게임, 경영 기획) 50.2세 ▲재무/회계 49.2세 ▲디자인 49.0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국내 전반적으로 기업경영 상황이 좋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인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 중 82.8%는 ‘본인이 예상하는 퇴직 시기 전에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급작스러운 퇴사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급작스럽게 퇴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요즘 기업경영 환경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64.3%)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서(30.0%)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없어서(23.6%) ▲나이나 직급으로 볼 때 내 순서인 것 같아서(23.1%) 등의 이유로 높게 꼽았다. 즉,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없는 이상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만일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해당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9.8%가 ▲이직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는 ▲창업을 하겠다(17.2%) 또는 ▲전문 기술을 배우겠다(13.5%)는 이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불안정한 경기 상황 속에서 창업이나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다시 찾길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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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한국의 경제 동향 인식, 25개국 중 21번째

  ▲ 세계인의 40%는 자국의 경제 신뢰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사진제공: 입소스 코리아) 입소스(Ipsos)가 전 세계 25개국 1만 8,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경제동향 인식조사’에 따르면, 세계인이 평가한 2015년 3월 경제에 대한 긍정 인식률이 지난 달 비교 1%포인트 하락한 40%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달과 동일한 13%로 자국에 대한 경제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는 추세이다. 국가별 경제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사우디 아라비아(94%, +7%p)의 자국 경제동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인도(80%, ±0%p), 독일(76%, -5%p) 순이다. 반면, 자국 경제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보인 국가는 이탈리아(8%, ±0%p)이며, 프랑스(10%, +3%p), 스페인(12%, +1%p), 브라질(12%, -5%p)이 다음 순이다. 한국은 하위 5위로 부정적 평가가 높은 국가 그룹에 속한다. 주요 대륙별 경제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경제 신뢰도를 보인 지역은 중동/아프리카(56%, ±0%p)이고, 가장 부정적 평가 지역은 남미(19%, ±0%p)로 나타났다. 6개월 후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인도(64%, +2%p)가 자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반면,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보인 국가는 프랑스(5%, +1%p)이다. 한국은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5위 국가로 자국의 경제동향 인식뿐만 아니라, 6개월 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밝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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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20-30대가 말하는 달관세대란 ‘절망세대’

  최근 ‘달관세대’라는 말이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달관세대란 일본의 ‘사토리 세대’를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돈벌이나 출세에 관심 없는 20대. 즉,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도 승진이 되지 않거나 돈을 적게 벌어도 만족하며 사는 젊은 세대를 의미한다. 실제 20~30대들은 ‘달관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직장인 1,150명을 대상으로 <달관세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6%가 ‘달관세대’라는 신조어를 들어봤으며, 이중 85.6%가 달관세대에 ‘공감했다’, 14.4%는 ‘공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공감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나도 그럴 것 같다’는 의견이 28.9%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어려우니 그렇게라도 소비를 줄여 생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26.7%로 뒤를 이었다. 반면 달관세대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달관세대는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피하려는 포장일 뿐’(46.4%)이라거나 ‘저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할 것’(26.3%)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생 정은경(25)씨는 ‘달관세대’라는 신조어의 의미가 일부분 공감은 되지만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힘이 빠진다”고 대답했다. 일본에서 탄생한 사토리(さとり)세대의 뜻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뜻에 가장 가깝게 해석된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절망, 체념’이 47.8%, ‘사회적 포기’가 35.0% 부정적 해석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안분지족’(14.8%), ‘효율적’(2.4%) 같은 긍정적 해석에 대한 답변은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서 만약 본인이 달관세대가 처한 상황처럼 장기적으로 정규직 취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비정규직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다. 계속 ▲’정규직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은 44.3%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겠다는 답변보다 조금 낮았다. ▲’기타 의견’을 택한 3.2% 중에는 워킹홀리데이나 해외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눈에 띄었다. 한편, 달관세대 외에도 요즘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 중 가장 공감 가는 단어를 묻는 질문에는 ▲‘삼포세대‘(사회경제적 압박으로 3가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응답률 24%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이어서 웹툰 원작 드라마인 미생과 그 주인공의 이름에서 따온 ▲‘미생세대/장그래세대’(17.1%), ▲‘열정페이’(15.9%)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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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SK텔레콤 ‘T스포츠’ 개편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장동현, www.sktelecom.com)은 2015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통합 스포츠 애플리케이션 ‘T스포츠(T sports)’를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T스포츠’는 국내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축구 전 경기를 HD급으로 즐길 수 있는 초고화질 중계와 뉴스, 기록 등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SK텔레콤만의 특화서비스이다. 중계 시청도 스마트하게! 차별화된 멀티태스킹, 알림 기능 제공 ‘T스포츠’는 단순히 영상·문자 중계만을 제공하는 타 스포츠 중계 서비스와는 달리, ‘팝업뷰’, ‘타구장 멀티뷰’, ‘실시간 알림’ 등 차별화된 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팝업뷰’를 이용하면 다른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에도 팝업플레이어로 실시간·하이라이트 영상을 볼 수 있으며, ‘타구장 멀티뷰’를 통해서는 화면 분할을 통해 다른 구장의 경기를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바쁜 스포츠팬에게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실시간 알림’ 및 ‘타임머신’이 제격이다. ‘실시간 알림’은 홈런, 득점, 투수 교체 등 고객이 미리 설정한 경기 상황 발생 시 팝업 메시지를 제공한다. ‘타임머신’은 생중계 중이라도 원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야구걸스’와 함께하는 팬 커뮤니티 서비스 ‘팬스토리’ 강화 ‘T스포츠’는 프로야구 특화로 고객 참여형 커뮤니티 ‘팬스토리(팬’Story)’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은 구단별 팬 커뮤니티 ‘팬스토리’를 통해 팀 순위, 일정확인은 물론 자유롭게 콘텐츠를 게시하고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팬스토리’에는 ‘야구걸스’ 10명이 커뮤니티 운영자 역할을 수행한다. 작년에 처음 선보인 ‘야구걸스’는 각 구단을 대표하는 온라인 치어리더다. SK텔레콤은 4월 17일 문학구장에서 열리는 SK와이번스와 LG트윈스 경기에서 ‘야구걸스’ 10명이 시구와 시타 등 오프닝 이벤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응원팀 설정 시 사용환경, 경기일정, 뉴스 등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 ‘T스포츠’ 고객들은 좋아하는 스포츠 팀의 응원도 색다르게 할 수 있다. 사용자가 ‘팀 설정’ 메뉴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설정해두면 T스포츠 애플리케이션 사용 환경, 주요 메뉴 및 기능이 모두 해당 팀에 맞춰 제공된다. 초기화면, 상세메뉴 등 사용환경이 응원하는 팀의 로고, 캐릭터, 선수들 사진 위주로 구성되고, 경기일정, 뉴스기사, 하이라이트 영상도 응원팀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편파 알림’은 특정 팀 팬 입장에서의 코멘트를 담은 알림을 제공해 해당 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더욱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T스포츠’는 SK텔레콤 스마트폰 고객이라면 누구나 T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T스포츠팩’(월 9천원)에 가입하면 데이터 요금 부담도 적다. ‘T스포츠팩’은 ‘T스포츠’ 콘텐츠 이용 시 발생되는 데이터를 일 2GB씩 한달 최대 62GB까지 제공하는 상품이다. SK텔레콤 임봉호 상품마케팅본부장은 “‘T스포츠’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자 선보인 스포츠 팬 대상 맞춤형 서비스“라며, ”다양한 고객 이용 패턴에 대한 분석과 생생한 의견 반영을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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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금소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8대 과제”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금융산업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임 위원장은 혁신적 발상과 추진으로 금융산업의 주요 8대 과제에 대한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금융위의 조직을 혁신시키는 의미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의 모든 금융혁신, 금융개혁의 실패는 바로 금융당국의 낡은 사고방식를 개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 자신의 인사 개혁과 개혁적 사고의 변화없이 과거 그대로의 조직과 인사로 진행하는 것은 전임 위원장들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으로 금융개혁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금융위의 개혁을 바탕으로 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8대 과제를 제시해보면, 1. 관치·정치 금융 대책, 2. 금융위의 인사 개혁, 3. 금융규제의 완화, 4.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당국의 역할 회복, 5. 금융위의 불공정한 업무 개선, 6. 핀테크 산업 육성 목표와 역할 인식, 7. 정책금융 등 금융정책의 능력의 제고, 8. 론스타와 하나금융 통합 관련 대책이라 할 수 있다. 1. 관치·정치 금융 인사에 대한 대책 국내 금융산업의 낙후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관치금융 인사의 폐해가 최근 들어서는 정치금융 인사로까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려는 금융위의 노력이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금융위 고위인사가 권력 심부름 노릇까지 한다는 의혹이 있는 것 자체가 금융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보다 명확하고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대안을 제시하여 인사의 폐해를 시정하고, 올바른 금융권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금융위의 인사 개혁 금융위의 내부 인사는 최근 금소원의 지적대로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서열 순, 나이 순으로 기형적 구조 인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끼리끼리’ 의식이 시장의 요구나 변화에 대응하기 보다는 ‘선후배간’ 이익을 우선하여 왔고,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오만한 행태의 정부부처로 자리 잡아온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정부부처 내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책추진 실행력은 뒤떨어지면서도 금융사만 닦달하는 금융위의 행태는 시급히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금융위 고위 모 인사는 금융계 인사의 권력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의혹이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3. 금융규제의 완화 현재의 금융규제 틀을 누구나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 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시장 중심,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에서 혁신적 발상으로 규제를 풀고, 합리적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이제까지 금융산업의 규제를 변화시키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이 바로 금융당국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금융당국 스스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지, 업계 의견 반영이라는 기존 사고의 틀로서는 의미있는 규제 완화를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금융규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금융사의 대출관행과 같은 미세한 문제들을 금융혁신의 미흡 원인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4.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위의 역할 회복 현재 금융위는 가계부채 대책이라면서 최근까지 ‘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이라고 강변하며 가계부채대책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해 왔다. 참으로 한심한 금융위의 정책 발상이요,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계부채 대책을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급될 정도로 가계부채대책이라 하는데 이는 금융위가 핵심을 모르거나 시장을 기만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하여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면서 현재의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맞추려는 듯한 인상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위 소신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금처럼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부처 내에서 낮은 목소리만 내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스스로 한계를 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국가경제 차원과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진정한 가계부채 대책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서의 위상제고와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금융위의 불공정한 업무 개선 금융위의 오만과 뻔뻔함은 위에서부터 아래 사무관까지 대부분의 관료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시장의 목소리나 합리적 목소리의 반영보다는 쉽게 업계의 도움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허가 등의 업무 등에서 형평성을 잃는 처리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소원이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에 이의를 제기한 실제 사례가 있지만, 실체적이고 활동적인 기관의 사단법인 인가는 비열하게 거부하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기관의 허가나 실적도 없는 기관에는 주소나 전화번호 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인가를 내주는가 하면, 금감원은 핸드폰으로 연락하며 금전 지원을 해 주는 등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처리를 해 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금융당국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면서도 시장을 이해하려는 ‘야성’ 없이 ‘건성’ 정책을 남발하고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국장, 과장을 즉각 인사조치해야 할 것이다. 6. 핀테크 산업 육성 목표와 역할 인식 핀테크는 기술이자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출현할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뱅킹 사용률이 세계 최고라는 환경을 감안하면 핀테크의 발전과 경쟁력 측면에서 좋은 환경이 구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핀테크의 궁극적인 완성된 형태는 P2P 위주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간 P2P로 연결해서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소비자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산업이라는 높은 담을 쌓아놓고 규제와 관치에만 익숙한 금융당국이 핀테크를 주도하며 제도를 개혁하기에는 한계와 능력부족이 명확하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는 핀테크를 주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안 등 여러 이유만을 나열하며 안된다고 하기 전에 해결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지를 찾아 제시하고 평가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핀테크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재설계 및 민간과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논의나 기구 설립 등을 지원하여 보다 정교한 핀테크의 정책과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높여야 한다. 7. 금융위, 정책의 입안 및 실행 능력의 제고 금융위 관료들의 전반적 사고는 시장의 평가나 목소리와는 상관없이 내부에서의 처신만 잘하면 된다는 보신주의가 팽배한 것이 작금의 금융환경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임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위의 직장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혁신시켜야 한다. 금융사에 혁신을 요구하기 전에, 금융위 자신이 혁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기술금융, 핀테크, 가계부채 등 테마따라 정책을 내놓고 정권따라 정책내놓으며 엄청 부산떠는 것으로 무슨 금융발전을 이루어 왔는지 혹은 어떤 정책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번 안심전환의 대출도 지나치게 은행위주의 관점에서 나온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가계부채의 문제에 대한 시야 및 시장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알 수 있다. 안심대출 1일 한도를 1개월 한도로 예측할 만큼 시장의 상황을 모르고 계획을 제시한 것이나 시행후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의 대부분 정책 입안을 보면, 알려진 관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세미나 발표하고 정책 제시하는 이런 도식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무슨 창조적인 대책이 나오겠는가? 금융도 잘 모르는 외부인사나 관변 인사들 위주의 TF니, 소비자 패널이니, 위원회 구성으로 언제까지 시장과 체감되지 않는 정책, 어설픈 정책을 내놓겠다는 말인가? 금융위의 정책 능력을 높이는 길이 무엇인지와 정교한 정책집행으로 정책 효과를 제고시킬 수 스스로의 모범규준을 만들려는 철저한 반성과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8. 론스타와 하나금융 통합 관련 하나·외환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입각한 당초의 합의가 존중되는 방향에서 승인하겠다고 임 위원장은 국회청문회에서 밝혔지만, 과연 이를 지켜낼지는 의문시되기도 한다. 또한 론스타 문제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예’라고 짧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책임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나은행 문제나 론스타의 문제는 금융위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과거의 금융관료의 모습과는 다른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과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로 공개하고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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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올 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오는 29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 운항횟수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5년 하계기간(‘15.3.29~’15.10.24)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스케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함 우선 국제선은 81개 항공사가 총 336개 노선에 왕복 주3,903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598회(+18.1%)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30.9%(주1,209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17.2%(주670회), 미국 10.3%(주401회), 홍콩 6.6%(주259회), 필리핀 5.3%(주207회), 태국 4.2%(주165회) 등의 순이다. ’14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186회가 증가한 중국이고, 다음이 홍콩(주41회), 대만(주29회), 베트남(주23회) 등의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전년 하계 주339회 → 올해 하계 주533회), 이는 중국·일본·동남아 등 하절기 항공시장 수요 충족을 위한 기존노선 운항 및 신규 취항노선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며, 특히 김해·대구·제주·청주 등 지방공항의 신규노선이 증대되었다. * 제주항공(인천-웨이하이, 부산-타이페이, 오사카, 후쿠오카), 티웨이(인천-비엔티엔, 대구-오사카, 상해), 진에어(부산-방콕, 후쿠오카), 에어부산(부산-다낭) 저비용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선은 7개 항공사가 총 19개 노선에 주1,802회를 운항하여 전년 하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85회(4.95%) 늘어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하계대비 주7회(△0.8%) 감편한 주889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92회(11.2%) 증편한 주913회를 운항한다. 13개 제주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112회(8.6%) 늘어 주1,416회이며,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이 57.8%로 전년 하계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좌석난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김포 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 53회(6.3%) 증편한 주889회 운항으로 국내노선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 제주-광주/제주-무안 노선신설(티웨이), 제주-김해노선 신설(진에어) 등 제주노선을 제외한 8개 내륙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27회(△6.5%) 감소한 386회를 운항한다. * 포항공항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중단이 주된 사유 국토교통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오는 3월 29일부터 변경되는 항공사의 운항 일정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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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웨어러블 전자기기, 센서 시장에 새로운 기회”

    스마트폰과 태플릿 부문 수익이 줄어들면서 센서 업체들이 웨어러블 기기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더욱이 구글이나 애플, 삼성, 인텔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거대기업들이 웨어러블 기기용 센서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 전망에 새로운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 지사가 발표한 ‘Wearable Electronics Enabled ▲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가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 인터넷(IoT) 디바이스에 사용하기 적합한 ±5cm의 초고정밀 분해능, 초소형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압력 센서를 출시했다.(사진제공: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by Sensors(https://www.frost.com/ma96)’에 따르면, 2014년 웨어러블 센서 시장 수익은 1억 800만 달러였으며 2020년에는 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산카라 나라야난(Sankara Narayanan) 선임 연구원은 “평균 수명 증가로 건강과 피트니스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웨어러블 기기 사용이 늘었다. 임상의료나 의학, 피트니스 & 웰니스 분야들 외에도, 다양한 고객들과 산업들이 사용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워치, 스마트 섬유, 손목 밴드, 안경 등 웨어러블 신제품들이 연속으로 출시되고 있다. 다양한 생리학적 자료와 정량화된 자가 이동 취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웨어러블 기기에는 더욱 복잡한 전자기기와 센서들이 더해질 것이다. 웨어러블 전자 에코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이 시장 성공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식간의 조합을 잘 이뤄야 한다. 게다가 웨어러블 기기 안에는 수 많은 센서들을 통합시켜야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고 시장 출시까지의 소요시간이 장기화될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 혁신과 시장 출시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센서 부품보다는 센서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센서와 저전력 프로세싱, 무선 컨넥티비티 관련 전문 인력들을 보유한 센서 플랫폼 기업들이 강력한 배터리 수명과 낮은 전력 소비량을 보장하는 동시에 원하는 만큼의 센서를 갖춘 솔루션을 설계할 수 있다. 나라야난 선임 연구원은 “센서 플랫폼들이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간의 지식차를 좁히고 웨어러블의 신속한 프로토타입을 가능케하며, 웨어러블 설계자들이 자신만의 하드웨어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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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지난해 1분기 대비 상승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부동산 정보사이트(http://nland.kbstar.com)를 통하여 2015년 3월(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결과 3월(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87% 상승하였으며,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해 1분기 상승률인 0.67%보다 0.2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1.28% 상승하였으나, 지난해 1분기의 1.75% 상승에는 0.47%포인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년 1분기 대비 각각 0.36%포인트, 0.41%포인트 상승하여 지난해 1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세가격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상승률이 각각 0.25%포인트, 0.65%포인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의 단독과 연립의 경우도 지난해 1분기 대비 매매가격이 각각 0.19%포인트, 0.2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인 매매가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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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