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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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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과 한국청렴전문가협회(회장 이상수)가 2일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공명선거' 표지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명에서 두 기관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3년 이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리는 조직 구성원 전체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는 내부의 자체감사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 개탄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조직 전체의 부패 수준을 드러낸 것으로, 다른 공직사회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지 못할 수준이기에 오로지 선관위의 해체 수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투명세상연합과 청렴전문가협회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위해서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의 감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외부 민간전문가로 개방형 감사를 임용하며, 청렴시민감사관 도입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도화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한 감시기능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지방 선관위 조직도 통폐합해 조직의 대폭 간소화와 이에 따른 인력 감축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두 기관은 해체 수준의 조직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채용비리를 접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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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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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하이브-어도어 분쟁, 레이블간 협업 없는 지배구조가 문제"

문화연대 토론회…"산하 레이블 종속시키는 지배구조" "'아이돌 부모' 자처하는 기획사, 정말 부모 역할 하는지 분석 필요" 문화연대 '하이브-어도어 경영권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왼쪽부터)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이사,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대표, 강혜원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 이재경 변호사, 이종임 서울과학기술대 외래교수, 임희윤 음악평론가 [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간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멀티 레이블 체제인 하이브의 지배구조에서 이번 갈등을 초래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멀티 레이블 시스템은 레이블 사이 협업보다 배타적 제작을 앞세우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안정적 매출을 위해 유사한 콘텐츠를 재생산해야 하는 모회사의 입장과 이어진다는 것이다. 민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의 베끼기 의혹을 모회사인 하이브가 지배구조를 앞세워 레이블 사이 유사성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대표는 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하이브-어도어 경영권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분쟁 사태를 초래한 문제점은 레이블이 하이브라는 경영지배구조 안에서 수직계열화되어 있다는 점, 콘텐츠의 배타적 독립성 유지 때문에 각 레이블의 협업이 부재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산하에 11개 소속 레이블을 운영하는 등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회사 격인 각 레이블이 콘텐츠 제작을 전담하고, 홍보와 법무 등은 모회사 하이브에 모여 있는 구조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4월 25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 등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이브의 신규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따라 했다는 주장을 펴며 레이블 간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 공동대표는 레이블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보니 같은 모회사 안에서 협업보다는 배타적 제작에 더 익숙해졌다고 지적했다. 안정적 매출을 올려야 하는 모회사 입장에서도 유사한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가 표절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단순히 '레이블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유사성'으로 환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레이블을 수직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지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하이브의 수직계열화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 강력한 위계질서를 강조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산하 레이블이 계약상 독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종속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만들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콘텐츠 제작과 경영을 분할해 운영하는 체제는 불안정하고 언제든 해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레이블의 콘텐츠가 성공할 수록, 소속 레이블이 지배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이브가 어도어와 민희진을 고발하고 해임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이 경영권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콘텐츠 우선권과 배타적 라이선스 권한을 주장하는 민 대표의 프로파간다를 냉정하고 실질적인 경영권 통제로 무력화하려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분쟁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컴백을 앞둔 뉴진스와 레이블 소속 뮤지션들, 아티스트의 팬들이 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사태가 케이팝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파국보다는 성찰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케이팝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생각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사옥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재경 변호사가 하이브와 어도어의 분쟁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정리했다. 이 변호사는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 해임의 부당성을 이유로 소집을 거부하고 있지만, 법원은 대주주인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 대표 역시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대표이사 해임의 정당성 여부는 추후 다루어야 할 쟁점"이라며 "해임의 부당성을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종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외래교수는 '방탄소년단의 아버지', '뉴진스맘' 등 기획사와 아이돌을 가족에 빗대는 표현이 단순한 비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기획사는 항상 아이돌을 육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이야기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연 부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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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이대로라면 소상공인들은 공멸한다

2023년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그중 외식업 폐업률이 암담하다.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천867개 중 폐업한 업체는 17만6천258개로 폐업률이 21.52%로 나타났다.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9만6천530개) 대비 약 82.6%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2022년 평균 폐업률 15.03%에 비해서도 6%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지난해 외식 부문 가맹점 폐점률 14.5%보다 높은 것이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과 대구가 2023년 폐업률 21.71%로 가장 높았다. 광주(21.68%)와 전북(21.55%)이 뒤를 이었다. 2020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은 2024년 폐업률이 18.99%로 조금 낮아진 결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쌈밥 전문점의 지난해 폐업률이 44.38%로 가장 높았고 제례음식(37.57%), 도시락 전문점(34.53%)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신규 오픈 점포율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샐러드 전문점(45.96%)이었으며 기타 세계요리(32.02%), 도시락 전문점(31.23%)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암울한 통계자료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먹는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처럼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외식업 비율이 가장 높다. 전체 우리나라 인구별로 분석해 보면 인구 92명당 1개의 외식업체가 존재한다는 통계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의 외식업 비율은 21.4%, 그리스 20.8%, 홍콩 23.5%, 대만 22.9%, 오스트레일리아 18.7% 등이다. 유독 우리나라의 전체 소상공인 대비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그래도 그동안은 버틸만했다. 소상공인 창업시장은 코로나 시국이었던 지난 3년을 제외하고는 나름 할만한 사업으로 점철되었었다. 소상공인 외식업의 성공 법칙이라는 <3, 5, 2, 8, 12>방정식에 어느 정도 부합한 운영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은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마저 접을 수밖에 없는 창업 현실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성공 법칙이라는 3,5,2,8,12 법칙은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3일 매출로 임대료를, 5일 매출로 인건비를, 2일 매출로 전기, 세금, 가스료 등 간접비를, 12일 매출로 원부재료 구입 비용을, 나머지 8일 매출이 결국 수익성으로 가장 기본적 운영 비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은 3, 5, 5.5, 4, 0, 17의 비율로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은 0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 매출이 회복세를 보여도 “낼 거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의미한다. 고물가에 재료비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고금리의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할 짐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에도 살아남았던 가게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폐업하고 있다. 2023년 노란우산공제 조합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 15건으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 역시 역대 최대치인 1조 2600억 원으로 1조 원을 처음 넘었다. 그만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은 소원한 것일까? 일단 외식업체들의 매출 분석에 해답이 있다고 하겠다. 코로나19이후 비대면적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소위 배달을 통한 매출 상승이 급격히 이루어 졌으며 그로 인하여 2024년 현재에도 외식업 전체 매출의 약 21%는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오를 대표하는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판매금액 중 상당 금액은 수수료, 웹 사용료 배달료, 소위 깃발꽃기라는 마케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수익금으로 실질 판매금액의 20%도 채 되지 않은 마진 구조가 문제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오늘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령 통과는 요원하다. 제발 이러한 희망이 없는 현실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과 실행을 소원하는 것이 지나친 바람인지를 관련 책임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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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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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스타벅스 디카페인 1+1 이벤트...1억잔 돌파기념

스타벅스 코리아는 디카페인 커피 누적 판매량 1억잔 돌파를 기념해 디카페인 커피 '1+1' 이벤트를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스타벅스 디카페인 커피. 사진=스타벅스코리아 홈페이지 이달 3일부터 8일까지 엿새간 오후 2시 이후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디카페인 음료나 ½ 디카페인 음료를 주문하면 동일 사이즈 음료를 한잔 더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 음료는 총 5종(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플랫 화이트, 카라멜 마키아또, 스타벅스 돌체 라떼)이다. 스타벅스는 국내에 디카페인 커피를 2017년 8월 도입했다. 스타벅스는 이산화탄소(CO₂) 추출방식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든다. 커피 생두를 세척한 뒤 증기와 물을 이용해 불린 뒤 카페인을 추출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에 물에 불린 생두를 넣고 액체 상태의 CO₂가 높은 압력에서 생두와 접촉해 카페인만 빼내고 커피의 맛과 향은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이다. 스타벅스 디카페인 추출방식. 자료=스타벅스 홈페이지 스타벅스 디카페인 커피 판매량은 2018년 600만잔에서 지난해 3.5배인 2,110만잔으로 늘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디카페인 생두·원두 수입량은 지난해 6,521t(톤)으로 5년 전(1,725t)의 3.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오후 늦은 시간에도 카페인 부담 없이 커피를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디카페인 커피를 많이 찾는다. 스타벅스가 지난달 시간대별 아메리카노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는 하루 중 오후 2시 이후에 판매된 수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51%로 일반 아메리카노(35%)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아메리카노 중 디카페인 아메리카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9%로 2019년(6.6%)보다 2.3%포인트 높아졌다. 이제는 11명 중 1명은 디카페인을 마실 정도로 디카페인이 대중화한 것이다. 스타벅스에서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제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커피보다 300원 더 비싸다. 국내 커피 업체들은 커피 생두의 카페인을 제거할 때 이산화탄소나 물을 사용한다. 스타벅스 측은 커피 맛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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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신생아 1명당 1억원 줘야 출산" 설문에 63% 긍정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권익위는 설문 당시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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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