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실시간 생활밀착형뉴스 기사

• 김치냉장고 품질·성능 테스트 결과 공개..."뚜껑형, 전기요금 절약"

  김치뿐만 아니라 채소와 육류 등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김치냉장고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품질과 성능 등 시험평가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대상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니아 등 3개 브랜드로 스탠드형 3개(삼성전자 RQ48A94W1AP·위니아 BDQ48HKLKCN·LG전자 Z492GBB171S)와 뚜껑형 3개(삼성전자 RP22A3231Z3·위니아 BDL22HKSXS·LG전자 Z222MTT151) 제품이다. 조사 대상 김치냉장고의 내부 면적은 스탠드형 제품이 뚜껑형보다 2배 이상 컸으나 뚜껑형 제품이 스탠드형보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간 소비전력량은 뚜껑형 제품이 스탠드형보다 평균 42.6% 적었다.  그러나 용기에 담은 김치를 저장할 때 용량은 스탠드형과 뚜껑형이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김치 이외의 제품을 저장할 때는 스탠드형의 용량이 2배 이상 크지만, 김치 용기 저장용량은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김치 보관 용도로는 뚜껑형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김치냉장고의 에너지 소비량은 주위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설치 공간의 주위 온도가 16℃에서 25℃로 상승하면 연간 전기요금이 평균 1.7배 높아졌고 32℃까지 상승할 경우 연간 전기요금은 평균 2.6배가 더 들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공간에 김치냉장고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월간 소비전력량은 스탠드형에서는 LG전자, 뚜껑형에서는 위니아 제품이 각각 가장 적었다. 다만 LG전자 제품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저장실의 전원을 껐을 때도 월간 소비전력량이 줄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LG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생산된 스탠드형 일부 모델의 경우 중간 칸의 전원을 끄면 김치 숙성에 쓰이는 히터가 미세하게 가동되도록 해 상온을 유지하도록 조절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든 제조사의 스탠드형 제품의 중간 칸은 구조적으로 전원을 꺼도 주변 영향으로 냉기가 느껴지지만, 식품을 보관하면 얼거나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전자 측은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지만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더 이상 히터가 작동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스탠드형에서는 삼성전자가, 뚜껑형에서는 위니아 제품이 각각 상대적으로 적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31

•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30일 밝혔다. 견본주택 관람을 위해 방문객들이 분주하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하였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크게 세가지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되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30

• 원희룡 장관 “아파트 시공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하자저감 노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후 최근 하자가 문제되었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관련 감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 장관은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되,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 및 조직의 확충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인천 부평그랑힐스 이편한세상 아파트 사전점검 현장. 벽면 하자부분을 표시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독자 제공   또한, 원 장관은 “위원회에 건설·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희룡 장관은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약속하였다.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등록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원 장관은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지난 9월 25일 최초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30

• 최근 10년 간 음주율 '남자는 감소, 여자는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발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음주 심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행태는 최근 10년 간 큰 변화는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남자는 감소하고, 여자는 증가하는 경향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남자가 여자보다 여전히 음주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표별 추이 변화를 보면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남자는 감소(2012년 25.1%→2021년 23.6%)한 반면 여자는 증가(2012년 7.9%→2021년 8.9%)하여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에서 높았다. 연간음주자의 월간폭음률의 경우 남자는 유의하게 감소(2012년 61.7%→2021년 56.0%)하였으나 여자(2012년 31.0%→2021년 31.1%)는 큰 변화가 없었고, 남자는 40~50대, 여자는 20~30대에서 높았다. 연간음주자의 지속적 위험음주율도 남자는 10%, 여자는 3% 내외로 연도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50~60대, 여자는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담배 및 주류 둘 다 사용자(현재 흡연하면서 월간 음주) 비율은 최근 10년 간 감소 추세(남자 2012년 36.2%→2021년 28.1%)이나, 담배 및 주류 둘 다 고위험사용자(매일 흡연하면서 고위험 음주)의 경우 최근 10년 간 큰 변화 없이 남자 10명 중 1명(’21년 10.6%)으로 나타났다. 소량의 음주로 금세 얼굴이 빨개지는 알코올 홍조증을 경험한 사람은 10명 중 4명(2021년 남 38.9%, 여 36.4%)이었다. 그 중 고위험음주를 하는 경우는 남자 14.0%, 여자 4.3%로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정도 더 높았다.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만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천식 치료약을 1개 이상 복용)의 고위험음주율도 남자 20.4%, 여자 9.0%로 남자에서 높았다.  음주행태 관련 요인으로는 성, 연령, 건강행동 실천 등이었다. 여자보다 남자(고위험음주 3.04배, 월간폭음 3.58배, 지속적 위험음주 5.07배), 70대 이상에 비해 낮은 연령(40대에서 고위험음주 2.44배, 월간폭음 2.85배, 지속적 위험음주 1.52배)에서 음주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건강행동 실천 점수가 낮을수록(0-3점에서 고위험음주 33.62배, 월간폭음 3.12배, 지속적 위험음주 8.33배) 음주할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성인 음주행태 심층분석 결과, 최근 10년 간 남자가 여자보다 여전히 높은 음주율을 보이나 남자는 감소, 여자는 증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에서 높았다. 또한 담배와 주류 둘 다 사용자, 홍조증 경험자,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 등 취약집단에서 위험 음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층분석 연구를 수행한 김광기 교수(인제대)는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적 특성이 있으며, 특히 20-30대 여자 음주율이 높은 것은 도수가 낮은 술이나 과실주 등 주류상품 개발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음주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용성도 높아진 영향으로 보여진다”면서 “주류 소비 및 음주폐해 감소를 위해서는 대국민 음주가이드라인 개발, 음주 경고문구 강화와 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 장소‧시간적 음주 제한 등 주류이용가능성 제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음주 취약집단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등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와 개인이 음주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는 등 음주 건강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음주는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음주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음주조장 환경을 개선하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청은 음주행태 감시와 근거 강화를 위한 국가건강조사를 지속하고 음주조장 환경 개선과 취약집단별 맞춤형 예방 정책 지원 등 음주폐해 감소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30

• 선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오지급' 제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환수하려던 방침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코로나19 시기 과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미리 받았던 약 57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가 등이 확인된 경우 갚아야 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해당 조치를 백지화했다. 선지급한 지원금은 8천여억원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대는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중 일부 선지급분에 대한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앞서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환수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부정이익환수법상 매출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매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또는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던 점, 현재도 고금리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등은 환수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30

• 최근 5년간 연평균 겨울철 화재 사망 108명

  겨울철,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위험과 인명피해 발생률 가장 높아 화재원인 절반 이상(50.8%) 부주의...담배꽁초, 화원방치, 음식물조리 등 일러스트=픽사베이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1,030건 발생하여 709명의 인명피해(사망 108, 부상 601)와 약 1,98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은 4계절 중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가장 높았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전기적요인(23%), 기계적요인(10.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부주의 주요원인은 담배꽁초, 불씨불꽃·화원방치, 음식물조리중, 쓰레기소각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15,545건), 공장(3,434건), 음식점(3,369건), 창고(2,010건)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주택과 음식점 화재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소방청은 이같은 화재발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민간 소방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배포하여 대상물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대책기간 중 매주 금요일을 ‘안전 메시지 전송의 날’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요양원·요양병원 등 화재취약대상에 안전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한파주의보, 경보발령 시에는 화재예방 당부 메시지도 전송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68개동(초고층 122, 지하연계 346)에 대한 중앙·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및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471개소에 대한 소방, 산업안전, 전기, 가스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화재안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용접·용단 작업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 시 소방관서 사전통보제를 운영한다. 산업시설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주력 수출업체인 반도체, 2차전지, 방위산업, 조선업체 등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인력 운영실태를 평가·지도한다.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장애인·노인관련시설에는 의료진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피난구조설비(구조대 등) 사용법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거동 불편‧불가 중증환자의 입원실 저층(피난층) 배치를 유도한다. 고령자 및 디지털 기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쪽방촌·주거용 비닐하우스에는 의용소방대, 소방서, 민간 봉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시설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어 옥내소화전 사용법 동영상을 제작·보급하고, 사회복지사와 협업을 통한 다문화가정 ‘소방안전돌봄제’를 실시한다. 또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신속한 화재 대응이 어려운 국립공원(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소백산) 대피소 14곳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과 합동으로 특별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유도등(비상조명등), 방염 커튼,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설치를 독려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일상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29

• 동서식품, ‘카누 에스프레소 라떼 2종’ 출시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은 인스턴트 원두커피 카누와 차(Tea)가 부드럽게 조화된 카누 라떼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동서식품, ‘카누 에스프레소 라떼 2종’ 사진=동서식품 제공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카누 에스프레소 밀크티 라떼’와 ‘카누 에스프레소 말차 라떼’다.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저수율, 저온 추출한 카누 커피를 이용하여 최근 유행하는 샷 추가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카누 에스프레소 밀크티 라떼는 진하고 풍부한 밀크티 맛과 커피의 깔끔한 맛이 만난 제품이다. 카누 에스프레소 말차 라떼는 커피와 제주산 유기농 말차가 부드럽게 조화되어 새로운 느낌을 전하는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스틱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며 취향에 따라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마셔도 라떼의 부드러운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인스턴트 원두커피의 대명사 카누는 식음료 트렌드에 맞춰 트렌디한 맛의 라떼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카누 라떼는 이번에 발매한 신제품 ‘카누 에스프레소 라떼’ 2종을 포함해 총 11종의 다양한 라떼 제품을 갖추고 있다. 동서식품은 이번 신제품 발매를 기념해 오는 11월 신규 디지털 광고 온에어를 비롯해 라이브 커머스, 시음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동서식품 최희연 마케팅 매니저는 "이번 신제품은 보다 다양한 맛과 향의 커피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기획한 제품”이라며 "올 가을 카누 에스프레소 라떼와 함께 따뜻한 커피타임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26

• KB국민은행, 국민지갑 ‘기차예매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모든 코레일 열차의 승차권을 KB스타뱅킹에서 예매할 수 있는 ‘기차예매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출처=한국철도공사   이번 서비스 출시로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열차 시간표 조회 △기차 예매 △간편 결제 △승차권 조회 업무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SRT승차권 예매서비스를 추가해 ‘KTX-SRT 복합 운행구간’ 원스톱 기차예매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기차예매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Wallet(월렛)포인트 300포인트와 이용금액의 5%(최대 3000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KB국민카드에서도 추첨을 통해 1등에게 최대 100만원의 KB PAY 머니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KB PAY 1만원 이상 첫 결제 고객에게는 3000원 KB PAY 머니쿠폰을 제공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25

• 수도권 미분양 40% 급감, 장기 미분양 완판 이어져

  8월 미분양 주택 연초 대비 17.9%줄어, 수도권 37.3% 감소 서울 ‘한화 포레나미아’ 등 장기 미분양 단지 계약 마쳐 ‘은평자이 더 스타’ 전용면적 84㎡완판, 49㎡ 일부 잔여세대 분양   아파트 미분양이 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분양시장에도 활기가 돌고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대비 미분양이 40% 가까이 줄면서 시장 회복을 이끌고 있다. 잔여 가구를 분양중인 사업장도 계약이 순항 중이며, 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는 모양새다.   부동산인포가 국토부 미분양 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 미분양 주택은 6만1811가구로 올해 1월(7만5359가구) 보다 17.9% 줄었다. 미분양 주택은 2월 정점(7만5438가구)을 찍은 후 매월 감소 추세다.   수도권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1월 1만2257가구에서 8월 7676가구로 37.3% 급감했다. 지방은 같은 기간 14.2%(6만3102가구→5만4135가구)로 감소했다.   지난해 분양됐던 미분양 사업장도 ‘완판’ 소식이 들린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포레나 미아’가 이달 분양을 마감했다. 작년 4월 분양됐지만 주변 시세 2억원 가량 높아 계약률 상승이 더뎠던 곳이다. 인천에서도 서구 ‘왕길역 금호어울림에듀그린’이 9월 5개월만에 모두 주인을 찾았다. 파주 'e편한세상 헤이리'도 약 9개월만에 모두 미계약 물량을 털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완판 소식이 들리지 않던 대구도 수성구 ‘범어자이’가 9월 계약을 마쳤고, ‘만촌자이르네’도 최근 모두 주인을 찾았다. 모두 작년에 분양해 1년 넘게 미분양으로 남았던 곳이다.   미분양 물량이 확 줄어든 건 분양가 상승 영향이 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0.65% 올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14.05% 상승했다. 공급도 크게 줄고 있어 새집 희소성도 커지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 실적은 21만3000가구였다. 이는 정부의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 47만가구의 45.3% 수준이다.   또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물량은 12만6345가구로 2020년~2022년 사이 연간 36만~38만 가구가 공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공급불안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이스라엘 전쟁 발발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안정했던 국제유가시장이 다시 위기를 맞으며 원자재값 인상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공급 역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공급불안을 우려해 벌써부터 수요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미분양 감소폭이 큰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는 6월 플러스(0.10%)로 돌아선 후 7월(0.26%), 8월(0.45%). 9월(0.58%) 등 매달 상승폭이 커졌다. 계속되는 분양가 인상으로 주변 집값 상승폭도 당분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분양 당시에는 비싸다고 생각했던 곳도 최근 분양가가 많이 오르고 집값도 오르면서 공급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분양권은당장 계약금만 있으면 돼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가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24

•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1~9월 검거건수 전년대비 35% 증가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2023년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35%)·구속인원(3.6배)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2.4배)이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초 올해 10월말까지 계획하였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경찰청)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금감원)의 2023년 1~9월중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47,187건으로 전년동기(45,454건)대비 1,733건(+3.8%) 증가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23.5.26~10.31)' 운영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강화 결과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10,062건)가 전년대비 큰 폭(+23.6%)으로 늘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들이 수사 ․ 단속, 불법광고 차단 ․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피해구제 및 예방 조치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가 그간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된 사례들을 감안하여,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위법 ․ 불건전영업행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하는 한편, 단속·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단속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24

• 폐업에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홍보영상화면 갈무리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23

• 내년부터 경찰의 범죄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한다.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검복·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 보급 ▲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정신 응급 경찰대응팀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간 경찰관 기동대는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최근 흉기 난동, 이상동기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에 안전 장비 보급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다중 밀집 장소에서 범죄예방 근무를 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안전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보급되는 방검복은 과거 도입한 방검복보다 무게와 안전성 등에서 대폭 개선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방검복은 2.7kg 정도나, 신형 방검복은 1.8kg 이하로 경량화하였으며 상반신 전체에 무게가 고루 분산되도록 개선하여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부담을 줄인 만큼, 근무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자충격기는 범죄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또한, 매년 전자충격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전자충격기 사격훈련 횟수를 늘려 현장 대응력 강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을 1인당 연간 2발에서 3발로 늘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1억 원(총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활용도를 고려하면,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었는데, 카트리지 구매 예산이 증액되면 사격 훈련 횟수가 늘어 매우 급한 상황에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강력 사건 발생 시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제압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사격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경찰청은 현재 사격 훈련상 제한을 보완하여, 실제 총기의 중량·반동 등 유사한 사격감을 구현하는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을 도입(총 13억 원)한다.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 대상’이라 불리는 스크린(Full HD) 표적을 어디서나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모형 탄을 활용하는 등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적 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그동안 사격을 하고 싶어도 안전상의 문제로 정해진 시기와 장소에서만 사격훈련을 할 수 있었다”라면서,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의 실탄 사격훈련을 보완하여 현장 경찰관들이 좀 더 쉽게,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사격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은 실탄 사격장이 없는 90개 경찰서와 전국 지구대에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정신응급 대응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년 10월부터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을 전국에 확대 운영 중이다.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 따라 긴급 응급입원을 위해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관련 예산확보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센터구축 및 안전 장비 등 5.7억 원을 편성하였다.  자·타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등의 치료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응급입원 기반 시설이 개선되면 관련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응급입원에 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응급입원 거부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23

• 정부 비축 명태와 오징어, 소비자 가격보다 싸게 방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0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4일간 정부 비축 명태 3,000톤과 오징어 500톤을 방출한다. 오징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명태의 경우 러시아 현지 조업이 양호하여 공급이 원활한 상황으로 10월 초부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년보다는 여전히 가격이 높으며, 오징어의 경우 생산 부진으로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정부 비축물량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마트에 우선 공급하여 시중 소비자가격보다 최대 30%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잔여 물량은 도매시장 또는 기업 간 거래(B2B) 방식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과 마트에 방출된 품목들이 권장 판매가격으로 적정하게 판매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수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명태와 오징어를 신속하게 방출하여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23

•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순살 아파트 더 없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하였다. 건설 중 붕괴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하였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하였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현장(시공중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시공 중 현장 1개소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되었으나, 착공 전에 즉시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하였고,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하여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현장은 세대 내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미실시,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 그밖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즉시 보완 조치하여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23

• 유명 브랜드 가품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

  소비자A 씨는 지난 8월27일 셀린느(Celine)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구매 후기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선글라스를 206.58 유로(EUR)에 결제했다. 이후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다수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이처럼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관련 피해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올해 8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23건 접수됐다.  유명 브랜드 가품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메인화면 갈무리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서 ‘셀린느(Celine)’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www.chic-time.fr)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매결제 후 이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이 가품이라는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상품을 발송했다. 특히 23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 관세청과 브랜드 본사 통해 가품 확인돼도 응답 없어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판매자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 유명 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 및 후기 주의해야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의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를 보기 쉽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하여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등을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다. 또한, 해외직구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입증 자료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