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생활밀착형뉴스 기사

•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 19일부터 시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 발표(9.26.)에 따라, 오늘(10.19.)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이 시작된다고 안내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 사진출처=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3-’24절기 접종은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기간은 10월 19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국민은 11월 1일부터 희망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기간은 11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1.5만 개소)이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의 치명률(0.03%, 8월말 기준)은 계절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65세 이상에서의 치명률은 0.15%로 64세 이하(0.004%)의 약 40배에 달하여,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대비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이번 접종기간 내 신규백신으로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백신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으로, ’22년 동절기 접종 백신인 BA.4/5 2가백신에 비해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약 3배 가량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 시 유효성과 안전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동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하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접종토록 안내하고 있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 및 전화예약(1339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및 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고위험군의 백신접종 제고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22년 코로나19 긴급대책비(재난안전 특교세) 약 14억 원을 활용하여, 이번 동절기 ▲감염취약시설 현장 방문접종팀 운영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 편의 지원 등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고 ▲편의점,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하며, 겨울철 재유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므로, 어르신 등 고위험군께서는 접종을 미루지 말고 효과성이 높은 신규백신으로 접종하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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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한미 금리차 2%p로 외자 유출 우려

  지난 2·4·5·7·8월에 이어 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도 기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9일 오전 9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다. 현재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꼬 원·달러 환율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기준금리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한 배경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 입장에서는 최근 소비 부진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뚜렷한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일단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수출-수입)만 늘면서 역(-)성장을 피한 셈이다.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준내구재 소비 부진과 함께 전월 대비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고조된 미국의 추가 통화 긴축 압력이 최근 다소 줄어든 점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줬다.  만약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미 급등해버린 미국 장기 채권 금리와 근원 소비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 하락,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경기 불안 등을 고려해 연내 0.25%포인트(p) 추가 인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당분간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2.0%p로 유지될 수 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약 9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고 가라앉는 경기에만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추기에는 가계부채·환율·물가 등이 걱정거리다. 은행권과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각 4조9천억원, 2조4천억원 또 늘어 4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자료=한국은행/미국연방준비제도(Fed)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사상 초유의 2.0%p까지 커진 가운데 이달 초 환율은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63.5원까지 뛰었다.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도 8월과 9월 두 달 사이 31억달러 이상 순유출됐다. 이론적으로는 국내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7%)의 경우 한은의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유가가 들썩일 경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씨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한미 금리차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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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인공눈물 10배 인상 논란에 심평원 "어르신 급여 혜택 유지"

  최근 '인공눈물' 가격이 10배 인상될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인성 안구건조증 증상 완화 등에 쓰는 인공눈물에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다고 해명에 나섰다.  병원 처방용 인공눈물. 사진=위메이크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인공눈물에 건보 급여가 계속 유지되느냐"고 질의하자 강중구 심평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인공눈물 성분 중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으로 된 점안제는 안구건조증 환자 등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약으로 사용한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은 다른 성분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6일 라식·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안구 질환에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투약하는 건 건보 적용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인공눈물에 건보 혜택이 축소돼 가격이 4천원에서 10배 인상된 4만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며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약제 급여 재평가 결과는 제약사 통보와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은 후 재심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날 국감에서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환자가 단순히 원해서 인공눈물을 처방하는 등 오남용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환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안과와도 협의하고 있는데 하루에 일정량 기준을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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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코로나19·독감 백신 동시 접종 권고...올겨울 재유행 우려

  코로나19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의 동절기 접종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장면 사진 출처= 사노피파스퇴르   일교차가 커지면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특히 고위험군은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송준영 고려대 의과대학 구로병원 교수는 최근 열린 감염병 예방관리 아카데미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맞았을 때 면역 간섭 현상은 없었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동시 감염되면 코로나19 단독 감염의 경우보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 감염의 위험도가 2.3배, 중환자실 입원 기록이 2.1배 높다고 보고된다"며 "특히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함께 감염되면 이런 중증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전 국민 대상 무료 접종에 나선다. 이번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XBB.1.5 단가 백신이다. 백신 접종 안내. 사진=질병관리청   동절기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은 ▲ 65세 이상 어르신 ▲ 12∼64세 면역저하자 ▲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자,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 국민은 원하면 맞을 수 있다. 이번 접종은 이전 접종 이력과 관계 없이 기간 안에 1회만 맞으면 된다. 송 교수는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코로나19 복합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라도 6개월이 지나면 재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더욱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면역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다시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백신 효과에 대한 우려에 관해서는 "백신을 맞아도 감염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미리 백신을 접종했다면 중증 감염에 따른 입원과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특히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지면서 코로나19가 (국민들 사이에서) 실제 유행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1월로 가면서 더 많이 유행할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고위험군의 실제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8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전수조사와 검사비 지원 등을 중단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접종은 정부의 정책 목표, 혹은 정부나 의사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국민 개인의 건강상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 드리는 부탁에 가깝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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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시장 점유율 1위…과자 '새우깡'·빙과 '월드콘'·우유 '서울우유'

  지난해 우리 국민이 즐겨 찾은 인기 1위 스낵 과자는 농심 '새우깡'이고 아이스크림은 롯데웰푸드 '월드콘'이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스낵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맥주와 소주는 오비맥주 '카스'와 하이트진로 '참이슬'이 각각 1위에 올랐고 만두는 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는 대상 '종가'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새우깡의 소매점 매출액은 1천333억원으로 전체 스낵과자 매출액의 7.01%를 차지해 1위였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마켓링크 수치를 인용한 것으로 상품 분류는 aT 기준에 따라 재정리된 것이어서 원천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들의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다. 새우깡 다음으로는 오리온 포카칩(921억원)과 농심켈로그 프링글스(861억원), 롯데웰푸드 꼬깔콘(839억원), 오리온 오징어땅콩(676억원), 해태제과 맛동산(564억원), 해태제과 허니버터칩(469억원), 오리온 꼬북칩(462억원) 등 순으로 인기가 많았다. 개별 브랜드가 아닌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등의 스토아브랜드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홈런볼 커스타드크림 [해태제과 제공/연합뉴스]   비스킷은 해태제과 홈런볼이 891억원(8.4%)으로 매출액 1위였고 해태제과 에이스(565억원), 동서식품 오레오(408억원), 롯데웰푸드 마가렛트(405억원), 오리온 예감(346억원), 크라운제과 쿠쿠다스(344억원) 등 순이다. 반생초코케익 1위는 오리온 초코파이(889억원)이고 초콜릿은 롯데웰푸드 빼빼로(1천243억원)였다. 빙과(아이스크림)는 롯데웰푸드 월드콘이 617억원의 매출액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빙그레 떡붕어싸만코(604억원), 빙그레 투게더(585억원), 빙그레 메로나(505억원), 롯데웰푸드 빵빠레(398억원), 해태제과 부라보(373억원) 등 순이었다. 주류는 오비맥주 카스와 하이트진로 참이슬 인기가 가장 높았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오비맥주 제품들. 연합뉴스   맥주의 경우 카스(1조5천773억원)가 월등한 1위를 차지했고 하이트진로 테라(6천151억원), 하이트진로 필라이트(2천394억원), 롯데주류 클라우드(2천226억원), 하이네켄코리아 하이네켄(1천353억원), 비어케이 칭타오(1천319억원), 하이트진로 하이트(1천230억원), 오비맥주 버드와이저(1천92억원) 등 순이었다. 소주는 하이트진로 참이슬 매출액이 1조1천985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롯데주류 처음처럼(3천554억원), 하이트진로 진로(2천929억원), 무학 좋은데이(1천796억원), 금복주 맛있는참(864억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편의점 우유 제품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우유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7천869억원), 빙그레 바나나맛우유(2천355억원),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1천953억원) 등 순이고, 발효유는 빙그레 요플레(1천800억원), 풀무원다논의 풀무원다논(1천210억원), 매일유업 매일바이오(886억원) 등 순이었다. 액상커피는 롯데칠성음료 칸타타(2천742억원)에 이어 동서식품 맥심(1천888억원), 매일유업 바리스타툴스(1천853억원), 코카콜라음료 조지아(1천427억원), 롯데칠성음료 레쓰비(1천413억원) 등 순이었다. 만두는 CJ제일제당 비비고가 매출액 2천153억원으로 1위였고 해태제과식품 고향만두(675억원), 풀무원식품 생가득(266억원), 동원F&B 개성(224억원) 등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조미료는 CJ제일제당 다시다(1천13억원), 대상 미원(560억원)의 인기가 높고 김치는 대상 종가(1천341억원)와 CJ제일제당 비비고(1천146억원) 순으로 인기가 좋았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가공식품은 소비자가 한 번 사먹고 입맛에 맞으면 계속 구매하면서 다른 제품으로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보통 1위 제품이 꾸준히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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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당신의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우체국 사칭 피싱 메일 주의 당부

  "배송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귀하의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즉시 수령하세요, 보관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소포는 오늘 반환될 예정입니다. 귀하에게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라는 문자나 메일을 받았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우체국 사칭 피싱메일.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최근 우체국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는 17일 피싱 사례를 설명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우정사업본부가 피싱 메일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 소포 배송을 사칭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메일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통해 배송료·보관료·벌금 등의 명목으로 이용자들의 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의 경우 우편물 배송이나 반송을 이유로 수취인에게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착불 소포의 경우에도 수취인이 우체국 앱 또는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사전 결제하거나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할 때 착불 요금을 받을 뿐, 이메일을 통한 결제 안내는 하지 않는다. 피싱 메일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메일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안 된다. 특히 배송료나 반송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체국을 사칭한 피싱 메일 민원이 늘고 있다"면서 "피싱 메일 등 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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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건축물대장 소유자 기재 오류…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이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잘못 기재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ㄱ씨는 일반창고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사용승인 당시 업무대행 건축사의 착오로 소유자를 ㄱ씨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ㄴ으로 잘못 기재해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ㄴ으로 생성됐다. 이에 ㄱ씨는 “해당 건축물은 본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축물이므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ㄴ에서 자신으로 정정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ㄱ씨가 건축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업무 대행 건축사가 본인 착오로 소유자를 잘못 기재했다고 인정했으며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청이 소유자를 ㄱ씨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권익위는 올해 이와 같이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현황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 총 12건을 해결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사용 수익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소해 오고 있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용승인 과정의 실수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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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다자녀 양육자, 내년부터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둘째,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돼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넷째,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시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인사가 만사’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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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오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8조4천억원...이미 폐업한 곳만 3200개

  소상공인 업체 7600여 곳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정부가 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지급된 보상금은 반납해야 하는데 한 개 업체당 약 300만원 수준이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도 3200여 곳이나 돼 손실보상금 반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천 곳에 8조4277억원(분기별 중복 포함)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천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천만원을 처리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1천만원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다음 분기에는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아직도 소상공인 업체 7천609개가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1천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97만원 수준이다. 이 중 43.2%인 3285개는 이미 폐업했다. 이들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5천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51만원꼴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어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확한 환수 대상이나 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소상공인 살리기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기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환수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돼도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기보다 대상자에게 설명한 뒤 기한 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된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에 대해서도 환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코로나 시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 환수가 필요한 경우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선지급건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지만 환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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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오뚜기, 컵밥 신제품 ‘옛날 잡채덮밥·고추참치마요덮밥’ 출시

  오뚜기가 맛과 편리함을 살린 ‘오뚜기 컵밥’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오뚜기 컵밥’ 신제품 2종   최근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밥과 소스, 반찬 등을 한 그릇에 담은 컵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오뚜기 컵밥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증가했다. 컵밥 주요 제조사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수치다.  새롭게 선보인 오뚜기 컵밥은 ‘옛날 잡채덮밥’, ‘고추참치마요덮밥’ 등 2종이다. ‘옛날 잡채덮밥’은 조리과정이 번거로운 잡채를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오뚜기 옛날 잡채’의 노하우를 담은 제품으로, 고슬고슬한 밥과 탱글탱글한 면발, 달콤짭짤한 소스, 풍부한 건더기가 조화를 이룬다.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맛을 냈으며, 취향에 따라 계란프라이나 고추기름 등을 더해 즐겨도 좋다.  함께 출시한 ‘고추참치마요덮밥’은 오뚜기만의 레시피를 적용해 고추참치와 마요네스를 비벼 먹도록 개발한 제품이다. 기존 참치마요덮밥, 김치참치덮밥에 이은 3번째 참치덮밥 시리즈로, 매콤달콤하면서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신제품 2종은 GS25, CU, 이마트24 등 편의점에서 선론칭됐으며, 이달 중 전 유통채널로 확대 예정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컵밥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맛과 품질 면에서 차별화된 컵밥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 입맛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뚜기는 2016년부터 덮밥 및 비빔밥, 찌개밥, 국밥 등 다양한 메뉴를 제품으로 꾸준히 선보여 왔다. 메뉴별 고유의 맛을 강화하고 큼직하고 푸짐한 건더기를 넣은 것이 특징으로, 2020년에는 밥의 양이 다소 적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전 제품의 밥 양을 20% 증량했다. 최근에는 ‘두수고방’ 협업 제품과 ‘헬로베지 옴니인사이드’ 등 채식 및 비건 컵밥을 연이어 출시하며 컵밥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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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지난 겨울 '난방비 0원' 23만 세대 육박...고의로 고장낸 29세대 적발

  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가정이 22만 세대를 넘는 것을 나타났다.  지난해 '난방비 0원' 23만 세대 육박...고의로 고장낸 29세대 적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을 기록한 아파트는 22만7710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세대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6만4354세대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중 12%인 2만7265세대는 계량기 고장에 의해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난방비 0원 사례였다.  이 가운데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 등을 훼손한 경우도 29건 적발됐다. 계량기를 일부러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세대는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난방비 0원 세대 중 실제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비중은 68.0%인 15만4779세대나 차지했다.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경우도 2.9%(6668세대)를 차지했다. 이들 가구는 해당 아파트 세대에 실제 거주하면서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 역시 고장 나지 않았지만, 난방비는 0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난방비 0원 세대가 전체의 52.3%인 11만9133세대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서울이 17.5%를 차지했다. 계량기 고장에 의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경기 지역이 전체의 55.9%, 서울이 17.1%를 각각 차지해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다만 고의 훼손의 경우 전체 29건 중 16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이어 세종(8건), 경기(4건), 경남(1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겨울에는 한파와 함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난방비가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제히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등에 나섰고, 올해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난방비 폭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소위 '난방 열사'로 불린 배우 김부선 씨에 의해 이슈가 됐고, 이후 국토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과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난방 계량기를 지속해 관리하고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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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오비맥주, 11일부터 출고가 6.9% 인상

  오비맥주가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오비맥주의 국산 맥주 제품 가격 인상은 작년 3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오비맥주는 재룟값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트, 편의점 등에서 많이 팔리는 카스 500㎖ 캔 제품 가격은 종전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등 다른 주류업체들은 현재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료비와 물류비 등 가격 인상 요인이 있는 만큼 추후 가격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평균 9.8% 올랐으나 참이슬, 처음처럼 등 소주 가격은 반년째 동결돼 업계의 원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맥주 출고가 인상으로 인해 음식점에서도 맥주 가격이 더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으로 외식용 맥주와 소주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각각 4.4% 올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을 웃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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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이중부과된 하이패스 통행료 중 22% 미환불...인천김포고속도로 최다

  이중부과된 하이패스 통행요금 가운데 22%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부과된 통행요금 2477만원 가운데 약 22%인 554만원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이패스 요금 이중부과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553건에서 2022년 4411건으로 72%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4226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수준이다. 이중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는 인천∼김포(8215건·1413만원)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이어 수원∼광명(1789건·847만원), 서수원∼평택(214건·32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중부과의 원인이 된 하이패스 통신 오류는 통행료 미납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095억2900만원 가운데 60억4천만원(6%)이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도로별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인한 요금 미납 발생률은 구리∼포천(0.46%) 고속도로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항 신항(0.35%), 인천국제공항(0.34%), 옥산∼오창(0.29%) 고속도로 순으로 높았다.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가운데 아직 수납이 완료되지 않은 요금은 191억2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미납 통행료 1095억2900만원 가운데 약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납 통행료 수납률이 가장 낮은 민자 고속도로는 안양∼성남(55%)이었으며, 인천∼김포(61%), 인천대교(70%), 천안∼논산(72%), 구리∼포천(74%) 등의 순으로 낮았다. 수납해야 할 미납 통행료 액수는 수도권 제1순환(21억7400만원), 인천대교(21억1100만원), 인천국제공항(18억6700만원), 구리∼포천(18억원) 고속도로 순이다. 허종식 의원은 "민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신에러 미환불 건수가 지난 3년간 2배가량 늘었다"며 "통신에러로 인한 이중부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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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벽에 구멍 뚫지 않고 설치하는 삼성전자 벽걸이 TV

  삼성전자가 벽면에 구멍을 뚫는 타공 없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TV를 벽걸이로 설치할 수 있는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을 출시했다.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스토어 대치점에서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은 콘센트 함에 월마운트를 고정하는 장치를 장착해 TV를 벽걸이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TV 무게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하중 지지 나사를 적용하는 특허를 출원했다.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설치 가능한 환경과 조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설치 예정인 벽이 콘크리트 재질의 내력벽인지 △TV 설치 공간 정중앙에 4구 이상의 콘센트가 위치했는지 △콘센트 하단부터 바닥까지 길이가 80cm 이상인지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 시 전기 시공 전문업체가 사전 방문을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점검한다. 설치가 가능한 경우 먼저 전기 시공을 진행한 후, 삼성전자 전문 설치 기사가 TV를 벽걸이로 설치한다.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은 138cm(55형) 이상 214cm(85형) 이하 2021년 이후 출시된 삼성 TV 보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스탠드형 모델 고객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벽걸이 종류에 따라 벽걸이 자재를 추가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 요금은 30만원이며, 별도 전기 시공료는 3만원이다.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은 이달 5일부터 전국 삼성스토어 및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삼성닷컴 등 온라인 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벽에 남는 타공 자국 때문에 TV 벽걸이 설치를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자사가 직접 개발하고 특허 출원까지 완료된 안전한 무타공 솔루션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니즈에 맞춰 혁신 제품 개발은 물론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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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중 공포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개정 마무리 단계 이미지=픽사베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포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이를 통해 연금저축(신탁‧보험)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