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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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프티콘 가액보다 싼 음료 주문 못했던 스타벅스, 연말부터 가능

  앞으로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 CI. 이미지=스타벅스코리아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 등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윤 의원에게 올해 국감을 앞두고 스타벅스 측이 시정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고객이 스타벅스에서 물품형 상품권을 제시하면 상품권에 표기된 동일 상품을 받거나, 표기된 상품의 물품 금액과 같거나 더 비싼 상품으로만 교환할 수 있다. 예컨대 '카페 라떼' 쿠폰을 제시한 뒤 더 싼 가격의 '카페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 차액을 거슬러 받는 걸 포기해도 결제를 할 수 없었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면 '카페 라떼'를 주문하거나, 더 높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하고 차액을 추가로 내야만 했다. 기프티콘 이용자가 차액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주문할 수 없었고, 가액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 결제만 가능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연말부터는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싼 상품을 주문하는 것이 허용되고, 잔액은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보전될 예정이다. 만약 고객에게 스타벅스 카드가 없다면,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잔액을 적립해줄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타벅스 측은 "올 12월 스타벅스 매장의 포스(POS·판매정보시스템)기에 해당 기능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포스기 적용과 결제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잔액 적립'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창현 의원은 "사용자 불편을 개선한 스타벅스 결정을 환영한다"며 "온라인 선물하기를 통해 영업 확대에 나서는 다른 회사들도 스타벅스 선례를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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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7일부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12% 인상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7일부터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개찰구. 사진=연합뉴스   청소년 요금은 80원 올라 80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50원 올라 500원으로 조정된다. 2일 서울시는 오는 주말인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60회 이용 정기권도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격이 연동 조정된다. 이용 거리별로 1단계(20㎞마다 1회 차감)는 5만5천원에서 6만1600원으로, 18단계(거리에 따른 추가 차감 없음)는 11만7800원에서 12만3400원으로 오른다. 1회권은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올라 15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나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혜택은 지속된다.  다만 대중교통별로 기본요금이 다르기에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을 살펴달라고 서울시는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또는 애플리케이션, 역사 안내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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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2

• 흰 우유 1L에 3천원 육박...'밀크플레이션' 우려

  1일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흰 우유 제품을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대부분 오른다.  편의점 진열대의 우유제품들. 사진=연합뉴스   1일 유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날 흰 우유 제품인 '나100%우유'(1L)의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으로 3% 올라 2900원대로 3천원에 가까워진다.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는 가격은 1L에 3050원에서 3200원으로 4.9% 오른다. 흰 우유 중 다른 용량 제품의 인상 폭은 더 크다. 200mL 제품 가격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9.1% 오르고, 1.8L 제품 가격은 5550원에서 6200원으로 11.7% 오른다. 서울우유는 흰 우유뿐 아니라 가공유와 요거트 제품 가격도 인상한다. 가공유는 300mL에 1800원에서 2천원으로 11.1% 오른다. 당초 비요뜨 편의점 판매가를 2300원으로 27.8%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300원 낮춘 2천원으로 11% 인상하기로 했다.  우유 제품의 가격 인상은 원유 가격 인상 때문이다. 낙농진흥회가 마시는 우유에 쓰는 원유(原乳) 가격을 L당 88원(8.8%)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우유에 이어 매일유업도 우유 제품 가격을 4∼6% 올린다. 가공유 제품은 5∼6% 오르고 발효유와 치즈 제품 가격은 6∼9% 상향 조정된다. 남양유업도 흰 우유 제품인 맛있는우유GT(900㎖) 출고가를 4.6% 인상하고, 다른 유제품 출고가도 평균 7% 올린다. 동원F&B 역시 유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 빙그레는 오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흰 우유 제품인 굿모닝우유(900㎖)와 바나나맛우유(240㎖) 가격을 5.9%씩 올린다. 올해는 원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른 데다 인건비, 에너지비용, 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흰 우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각 업체는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해 흰 우유 1L(또는 900㎖) 제품 가격을 대형마트 기준 3천원 미만으로 결정했다. 이달 우유 가격 인상 이후 우유를 재료로 쓰는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촉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작년에도 원윳값 인상 여파로 유업체들이 우유 제품가를 약 10% 올려 빵 가격은 6%대, 아이스크림 가격은 20%대로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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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1

• 9월 30일 설악산 단풍 시작…평년보다 2일 늦어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올해 설악산(1,708 m)의 첫 단풍이 9월 30일(토) 시작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단풍 시작은 작년보다 1일, 평년보다 2일 늦은 수준이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단풍 절정은 일반적으로 단풍 시작 약 20일 이후에 나타난다. 단풍은 일반적으로 일최저기온이 5 ℃ 이하로 내려가면 물들기 시작하며, 특히 9월 중순 이후의 평균 최저기온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특히, 올해 속초 지역의 9월 중순 이후(9.11~30.) 일평균 최저기온은 18.0 ℃로 평년(15.5 ℃)보다 높았으며, 또한 설악산의 9월(9.1~30.) 일평균 최저기온은 10.6℃로 같은 기간의 작년(9.5 ℃)보다 조금 높아 평년보다 조금 늦게 단풍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청 날씨누리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유명산의 단풍현황을 제공 중이며, 특히 △단풍 전 △단풍 시작 △단풍 절정 시 촬영한 사진을 지도와 함께 제공하여 누구나 단풍 실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강원도 단풍·기상 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의 단풍 실황 및 기상정보와 함께, 산 정상부와 주요 단풍명소의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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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30

• 10월부터 강화되는 생활법률…스토킹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지능형 로봇)를 말하며,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다른 보행자나 차 등이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로봇을 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근거만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명문화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인근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속도 제한표시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더불어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말기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공급자는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촉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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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보이스피싱, ‘112’로 신고하면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인포그래픽=대한민국 정부 제공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 ·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 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 ·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부처별로 신고 · 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경찰청 ·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통신사별 2명씩, 6명 통합근무 중)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하여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피싱 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총력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하여 실효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개소식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하였다. 향후,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축사를 통해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全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범부처 합동 대응 기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해달라”고 주문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현장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상담원 등 센터 관계자들에게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는 최전선 파수꾼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각별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근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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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아웃도어 재킷, 방수 등 핵심 기능에 제품 간 차이 있어

  자연을 찾아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아웃도어 의류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아웃도어 재킷 8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비를 막아주는 내수성, 내부의 수증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투습성 등 주요 기능성에 차이가 있었다.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세탁이나 착용에 따른 색상변화 정도 및 안전성, 표시사항 등에는 이상이 없었고, 제품 자체 또는 포장지의 원료로 재생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도 있었다. 비나 눈이 재킷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성능인 내수성 시험 결과, 원단 부위는 모두 ‘우수’ 또는 ‘양호’했으나, 노스페이스 ‘M’S SUPER VENT JACKET’,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 제품은 봉제 부위의 내수성이 원단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정도인 투습성 시험 결과, 노스페이스 ‘M’S SUPER VENT JACKET’ 제품의 투습성이 ‘우수’하여 착용 시 상대적으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파 ‘남성에코고어텍스팩라이트플러스방수자켓’, 밀레 ‘판테온GTX팩라이트플러스자켓’, 아이더 ‘코어PAC알파팩라이트방수자켓’, 컬럼비아 ‘남성마자마트레일쉘자켓’, 케이투 ‘ALP고어팩라이트자켓’, 코오롱스포츠 ‘남성고어텍스팩라이트자켓’ 6개 제품은 ‘양호’ 수준이었으며,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물이 표면에서 스며들지 않도록 튕겨내는 정도인 발수성은 주로 등산이나 트래킹 시 착용하는 아웃도어 재킷의 주요 기능성 중 하나다.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시험 결과, 세탁 전 새 제품 상태에서는 시험대상 모든 제품의 발수성이 5급이었으나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 제품은 7회 세탁 후 2급으로 낮아져 상대적으로 기능 저하가 있었다. 아웃도어 재킷이 반복 세탁 후에도 기능성을 잘 유지하는지 확인한 결과, 밀레 ‘판테온GTX팩라이트플러스자켓’, 아이더 ‘코어PAC알파팩라이트방수자켓’, 케이투 ‘ALP고어팩라이트자켓’, 코오롱스포츠 ‘남성고어텍스팩라이트자켓’ 4개 제품은 세탁(7회) 후에도 비를 막아주는 내수성과 표면에서 물을 튕겨내는 발수성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는 힘에 의해 찢어지지 않는 정도인 인열강도는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 코오롱스포츠 ‘남성고어텍스팩라이트자켓’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사용에 따른 지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KS G 3102)을 충족했다. 땀이나 햇빛 등에 의한 색상변화와 세탁에 의한 오염, 수축 등 사용성은 모든 제품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권장품질기준 이상이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pH를 확인한 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일부 제품은 제품 또는 포장지에 환경 보호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재생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네파 ‘남성에코고어텍스팩라이트플러스방수자켓’,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은 제품과 포장지에 재생 소재를 사용했고, 케이투 ‘ALP고어팩라이트자켓’과 코오롱스포츠 ‘남성고어텍스팩라이트자켓’은 포장지에 재생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 제품이 299,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컬럼비아 ‘마자마트레일쉘자켓’(329,000원), 노스페이스 ‘M’S SUPER VENT JACKET’ (349,000원) 순으로 저렴했으며, 밀레 ‘판테온GTX팩라이트플러스자켓’ 제품이 489,000원 으로 가장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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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올해와 같은 수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최근 사례를 볼 때 이례적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폭이 줄면서도 꾸준히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작년 연말 기준 23조8천701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3~4개월분 급여비에 해당한다. 건보재정은 작년 3조6천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이후 최고치다.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다만 건보료율이 동결돼 재정 운영이 빡빡해지면서 보장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년도 인상률이 너무 낮으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결국 추후 건보료율을 가파르게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했을 때 건보 보험료율을 동결하면 적자가 날 게 뻔하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작년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지속하고 있는 부담완화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필수의료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할 계획이다. 건정심 위원장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고지원을 통해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촉구하면서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할 법정 지원금의 미지급금이 32조 원에 이른다. 보장성을 줄일 게 아니라 미지급금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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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오뚜기, ‘꼬리까지 가득 찬 붕어빵' 2종 출시

  - 길거리 대표 간식 붕어빵 찾는 높은 수요 고려, 팥 앙금 등 머리부터 꼬리까지 속 꽉 채워  - 달콤하고 부드러운 팥 앙금 사용한 '팥 붕어빵', 프리미엄급 슈크림 넣은 '슈크림 붕어빵'  ‘꼬리까지 가득 찬 붕어빵' 2종 사진=오뚜기 제공   ㈜오뚜기가 집에서도 맛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꼬리까지 가득 찬 붕어빵’ 2종을 출시했다.   몇 년 사이 동네마다 흔히 보이던 붕어빵 트럭이 점차 사라지면서 노점상 위치를 안내해주는 앱까지 등장하는 추세로, 길거리 대표 간식인 붕어빵을 찾는 수요가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붕어빵을 간편식으로 제품화했다는 설명이다.   새롭게 선보인 꼬리까지 가득 찬 붕어빵은 '팥 붕어빵'과 '슈크림 붕어빵' 2종으로 구성되며, 머리부터 꼬리까지 팥 앙금과 슈크림으로 아낌없이 속을 꽉 채워, 마지막 한 입까지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우선, 팥 붕어빵은 달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고운 팥 앙금을 사용해 물리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며, 슈크림 붕어빵은 프리미엄급 슈크림을 사용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이 특징이다.  특히, 에어프라이어 조리를 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타피오카 전분을 넣어 쫄깃한 ‘겉바속쫄’의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냉동 상태의 붕어빵을 180도로 예열된 에어프라이어에 9분간 조리하면 완성된다.   ㈜오뚜기 관계자는 “일명 붕세권 지역을 찾을 만큼 길거리 대표 간식인 붕어빵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조리해 즐길 수 있는 붕어빵 간편식을 출시했다"며, "팥 앙금과 슈크림으로 꼬리까지 속을 꽉 채운 붕어빵을 간식으로 맛있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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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코웨이, 2023년형 프라임 전기레인지 5종 출시

  코웨이는 강력한 화력과 미니멀 디자인을 갖춘 ‘2023년형 코웨이 프라임 전기레인지’ 5종을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2023년형 프라임 전기레인지 사진제공=코웨이   이번 신제품은 독일 쇼트세란의 세라믹 글라스 상판을 사용한 ‘프라임S 전기레인지’ 3종과 프랑스 유로케라의 세라믹 글라스 상판을 사용한 ‘프라임 전기레인지’ 2종이다. 두 모델 모두 최대 700℃까지 견디는 강력한 내구성을 갖췄으며, 세라믹 소재로 스크래치에 강하고 청소가 용이하다. 렌탈 방문관리 서비스 고객에게는 약정 기간 내에 1회 상판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제공해 언제나 새것처럼 사용 가능하다. 코웨이 2023년형 전기레인지는 고객 선호에 따라 화구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프라임S 전기레인지는 ▲강력한 화력을 갖춘 인덕션 ▲인덕션 2구와 하이라이트 1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용기의 제약 없는 하이라이트 등 3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프라임 전기레인지는 ▲인덕션 ▲하이브리드 두 가지로 선보였다. 인덕션 전용 모델은 최대 3,400W의 고화력으로 빠르고 강력하게 요리를 완성한다. 두 개의 인덕션 화구는 연결해 사용할 수 있어 넓은 팬, 사각그릴 등 부피가 큰 용기도 문제 없이 조리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을 땐 조작부 아이콘이 드러나지 않는 히든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깔끔한 주방 인테리어를 구현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는 인덕션과 하이라이트의 장점을 모았다. 강력하고 빠른 화력이 필요할 땐 인덕션 화구를 사용하고, 유리나 뚝배기 등 다양한 용기를 사용하고 싶을 땐 하이라이트 화구를 사용하면 된다. 하이라이트 화구는 용기 크기에 맞춰 2단으로 가열 면적을 조절할 수 있어 사용 편의와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코웨이 전기레인지는 다양한 편의 및 안심 기능도 갖췄다. 요리에 따라 9단계로 섬세한 화력 설정이 가능하며 타이머 기능으로 화구별 시간 설정이 가능하다. 독일 E.G.O의 고효율 발열체를 사용해 품질과 안정성을 높였고 어린이나 반려동물의 오작동을 막는 터치 잠금 기능으로 안심을 더했다. 신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웨이 홈페이지, 코웨이닷컴 앱 또는 실시간 코디매칭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코웨이 관계자는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상판 및 화구 종류에 따라 5가지 라인업의 신제품을 선보인다”며 “강력한 화력과 내구성을 기반으로 조리 편의성을 높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쾌적한 주방 분위기까지 연출 가능해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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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오비맥주, 추석 맞아 교통방송과 '음주운전 안 하기' 캠페인

  오비맥주는 추석을 맞아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귀경길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방송과 함께 '음주음전 안 하기 약속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음주운전 안 하기 약속 스티커 [오비맥주 제공. 연합뉴스]   이번 캠페인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안 하기 약속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 실천하는 것으로 오비맥주는 스티커 키트 1천개를 한국교통방송에 전달했다. 약속 스티커 키트는 차량용 스티커와 필름, 꾸미기 스티커, 크레파스, 안내서 등으로 구성됐다.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는 "오비맥주는 국내 대표 주류업체로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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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올해 브랜드 아파트 중 서울시민 관심도1위 '롯데캐슬'

  올초 아파트가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최근들어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상승세를 나타난 데에는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보듯 지난 1월부터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 지수가 상승하면서부터였다는 데에는 이론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올해 전국 아파트 상승세를 이끈 서울지역의 거주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브랜드 아파트는 어디였을까. 25일 중앙선관위 등록 여론 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롯데캐슬'이 서울시민 관심도 1위 아파트 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앤리서치 제공   지역별 정보량은 유저가 자신의 프로필을 드러낼 수 있는 인스타그램·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블로그 등 7개 채널 포스팅 중 작성자의 지역이 드러난 정보량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GS건설 '자이' 브랜드는 글자 속성상 아파트와 연관없는 가비지 제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래미안'은 서울을 중심으로만 아파트 사업을 펼치는 까닭에 조사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올 1~8월 기간 유저가 자신의 지역을 나타낸 브랜드 아파트 관련 포스팅 가운데 '롯데캐슬' 정보량이 1만7,285건으로 임의 선정한 20개 주요 브랜드 중 가장 많았다. 실제로 지난 8월 서울 1순위 최다 청약접수 건수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청약 기록을 세웠던 서울 구의역 인근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100% 완판되는 등 주목을 받았다. 또 롯데건설이 지난 7월 서울시 동대문구에 공급한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1순위 청약에서는 2만1,322건의 청약 통장이 몰려들며 평균 242대 1, 최고 320대 1의청약경쟁률을 기록,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 단지는 예비 당첨자 계약을 거치며 단 하루만에 100% 계약을 마쳤다.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브랜드에 대한 서울시민의 포스팅 수는 1만6,016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8월에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9월 분양을 발표했으며 지난 6월에는 신림동서 분양한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전 타입이 1순위로 마감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가 1만3,040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아이파크 검색시 '아이파크몰' 포스팅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키워드를 제외어로 설정했음에도 다량의 포스팅 수를 기록했다. 서울시민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키워드 포스팅 수는 1만1,652건으로 20개 브랜드 아파트 중 4위를 차지했다. 두산건설의 '위브'에 대한 서울시민 포스팅 수는 9,398건으로 5위,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더샵'이 4,121건으로 6위, 동부건설 '센트레빌'이 3,765건으로 7위, SK에코플랜트 'SK뷰(SKview 포함)'가 2,138건으로 8위, ㈜한화 건설부문의 '포레나'가 2,000건으로 9위, 태영건설의 '데시앙'이 1,416건으로 톱10에 턱걸이 했다. 이어 서희건설 '서희스타힐스' 873건, 제일건설 '풍경채' 760건, HL디앤아이한라 '한라비발디' 645건,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611건, 쌍용건설 '더플래티넘' 598건, 반도건설 '유보라' 593건, 우미건설 '우미린' 582건, 계룡건설 '리슈빌' 568건, KCC건설 '스위첸' 429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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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국경 없는 쇼핑 ‘직구’ 인기에 이커머스·핀테크 업계 호황”

  2분기 거래액 1조6천억원…해외 직구 열풍 탄 이커머스·핀테크 급성장 위안화·엔화 약세에 중국과 일본 직구액은 각각 120.7%, 13.5% 상승 대금 정산 필요한 기업·셀러들은 간편하고 효율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집중 이미지=픽사베이   해외 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이커머스·핀테크 업체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해외 직구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한 1조6350억원을 기록했다. 위안화와 엔화의 약세가 이어지며 중국과 일본에서의 직구가 늘기도 했다. 올해 2분기 중국과 일본 직구액은 각각 7778억원, 11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7%, 13.5% 증가했다. 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이커머스 업체들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직구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롯데온은 직구쇼핑데이, 직구퍼스트위크 등 해외 직구 관련 정기 행사를 개최하며 고객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2월 처음 선보인 직구쇼핑데이의 경우 매월 적절한 시즌 상품을 고객에게 제안하며 전월 대비 두 자릿수 매출신장률을 기록 중이다. 지난 2분기 롯데온의 해외 직구 매출은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SSG닷컴은 최근 미국 온라인 향수 판매 1위 쇼핑몰 '프래그런스닷컴'의 해외 직구 공식 브랜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식관에서 럭셔리 브랜드, 유럽 부티크 브랜드 등 7,500여개 상품을 살펴볼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2만여개로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쿠팡은 지난 달 로켓직구 상품을 할인하는 ‘8월 로켓직구 무한 감사제’를 진행했다. 뷰티·가전디지털·건강식품·패션의류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인기 제품들을 최대 70% 할인하는 행사로, 쿠팡은 앞으로 매년 8월에 로켓직구 대규모 세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이커머스 시장 흐름에 수입 소비재에 대한 대금 정산이 필요한 기업, 셀러들이 늘고 있으며, 간편하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갖춘 핀테크 서비스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기업, 개인 셀러 등 법인 대상 해외 결제 서비스 ‘센트비즈’를 선보이고 있는 글로벌 외환 토탈 솔루션 기업 센트비에 따르면 센트비즈를 이용하는 올해 상반기 신규 고객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윤규현 센트비 B2B 그로스실 실장(Growth Head)은 “명품 소비 수요 증가 및 해외 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센트비즈를 이용하는 수입·유통업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롯데온도 안전하고 신속한 판매대금 정산을 위해 센트비와 협약을 맺고 해외 직구 셀러에 한해 주 1회 정산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센트비즈는 수취은행 수수료와 중개은행 수수료가 없고, 저렴한 환전 수수료와 고정 수수료로 여러 건의 결제를 부담 없이 할 수 있어 수입사, 유통사 등 수입 관련 기업은 물론 해외 정산이 잦은 개인 셀러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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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7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83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6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기타 사항 위반(4곳)이고, 축산물 분야의 주요 위반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온도 미준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관리 미흡(2곳) ▲기타 사항 위반(5건)이다. 국내 유통 중인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25건 중 1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총 6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1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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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국내 버섯 2,170종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493종 뿐

  우리나라 버섯 2,170종의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버섯은 493종이고, 나머지 1,677종은 독버섯이거나,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은 버섯이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과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김명수)은 버섯 발생이 늘어나는 가을마다 무분별한 야생버섯 채취와 독버섯 섭취로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다.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야생버섯 발생이 갑자기 늘어난다. 이때는 추석 성묘와 나들이, 산행도 증가하는 때인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버섯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비전문가들도 온라인에서 얻은 불분명한 지식이나 일반 도감을 활용해 야생버섯을 채취하곤 한다. 그러나 일부 버섯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강한 독소를 지니고 있어 중독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가을철 발생하는 주요 식용버섯과 독버섯   특히, 야생버섯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만 구매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야외에서 식용버섯과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채취해 먹는 행위는 사망사고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색이 화려하면 독버섯이라거나, 은수저에 닿았을 때 색이 변하면 독버섯, 또는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 등 일반 상식처럼 알려진 독버섯 구별법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이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색깔이 화려하고 원색이면 독버섯이다.(X) ▲세로로 잘 찢어지면 식용이다.(X) ▲버섯 대에 띠가 없으면 독버섯이다.(X) ▲곤충이나 벌레가 먹지 않으면 독버섯이다.(X) ▲은수저에 닿았을 때 색깔이 변하면 독버섯이다.(X) ▲찢어서 유액이 나오면 독버섯이다.(X)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X) 이와 같은 정보는 모두 틀린 것이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 버섯은 종마다 각기 다른 모양의 특징과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을철 발생하는 주요 식용버섯과 독버섯   만약 야생버섯을 섭취한 후 메스꺼움, 구역질,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먹은 음식물을 토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 이때 환자가 먹고 남은 버섯이 있다면 함께 가져가도록 한다. 독버섯은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독소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물질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한상국 연구관과 농촌진흥청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아직도 잘못된 독버섯 구별법이 통용되고 있다. 야생버섯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만 구매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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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