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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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추석 선물, 가격·등급 꼼꼼히 살펴야"

  추석 선물로 판매 중인 한우 선물세트 일부 제품이 소고기 등급이 낮은데도 가격은 등급이 높은 제품보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우선물세트의 한 종류.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0∼20일 기준 주요 대형마트 4개사의 인터넷쇼핑 예약페이지를 통해 판매된 선물세트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된 추석 선물세트로, 한우 92개, 사과 23개, 배 17개 등이었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우 갈비세트의 경우 홈플러스에서 판매 중인 1+등급의 '농협안심한우 명품갈비세트' 100g당 가격이 1만2592원으로 1++(7) 등급인 이마트 '피코크 횡성축협 한우갈비세트'(1만1875원)보다 717원 더 비쌌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우 등심세트는 1+등급인 이마트 '피코크 고수의 맛집 대도식당 세트'의 100g당 가격이 3만원으로 1++(7) 등급인 하나로마트 '이천축협 한우 꽃등심세트'(1만1066원)보다 1만8934원 비쌌다. 한우 등급별 100g 당 평균가격. 자료=한국소비자원   한우 등급별 100g 평균 가격은 1++(9)등급이 2만5623원, 1++(8)등급이 1만6775원이었고, 1등급은 9776원이었다. 조사 대상 한우 선물세트는 10만원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20만원대와 30만원대가 각각 19.6%의 비중을 차지했다.  과일 선물세트는 100g당 가격을 기준으로 배가 사과보다 평균 35.8% 더 저렴했다. 사과 선물세트의 100g당 평균 가격은 1716원, 배는 1101원이었다. 소비자원은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포장단위 별로 수량과 크기를 고지해야 하는데, 조사 대상 과일 선물세트의 77.5%는 수량을 11∼14입 등과 같이 범위로 표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유통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선물세트 수량과 크기 표시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유통업체별로 추석 선물세트 구매 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할인 정보를 '참가격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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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서울시, 월 6만5천원 무제한 '교통카드'내년 1~5월 시범운영

  서울에도 독일의 49유로 티켓(D-Ticket)과 같은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이 나온다.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사진=픽사베이   서울시는 ‘월 6만5천 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끌어올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천 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 연 3만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 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이용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중 승용차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승용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내년 1~5월 시범 판매될 <기후동행카드>는 6만5천 원으로 구매 후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실물 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실물 카드는 최초에 3천 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에 매월 6만5천 원을 충전하여 이용하면 된다.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기본요금 상이한 신분당선 제외)할 수 있다.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 하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서울과 타 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향후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 등 편리하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다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끌어 올리는데 발단이 될 정책이 필요하다 보고 기후동행카드를 준비해 왔다.   실제로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 톤)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은 '04년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 국내 대중교통 서비스와 산업 혁신을 주도해 왔다. 기본요금으로 버스․지하철을 환승할 수 있으며 이동한 거리만큼만 추가 지불하는 ‘통합환승요금제’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었을 뿐 아니라 시․도 지하철과 버스망을 지․간선으로 분류, 체계화 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나 최근 물가․에너지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버스 요금에 이어 내달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정되어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가계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시는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주면서도 지속가능한 제도인 ‘기후동행카드’를 추진,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획기적으로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여 임직원에게 배부할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강력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공공자전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출․퇴근, 통학 외에도 여가․문화생활 등 시민 활동 전반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비롯해 다양한 이동 수단을 통합․연계하고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만 이용이 가능했던 기존의 정기권에서 범위가 확장됐으며 이용횟수 제한, 사후 환급과정 등이 필요한 타 교통패스와도 차별화된다. 특히 시는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공공자전거를 상호 연계해 주므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한적인 지역에서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이동을 원활하게 연결,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 등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과도 연결되면 다양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버스 교체, 공공자전거 확대, 전기택시 보급 등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교통 분야 기후위기 대응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이라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교통요금 인상으로 느끼실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안정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동행하는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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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서울우유, 1.8L 흰우유 11.7% 인상...낙농진흥회 가격 인상 여파

  오는 10월부터 서울우유 흰 우유 제품 편의점 가격이 4.9∼11.7% 오른다. 서울우유 1.8L 제품. 사진=서울우유 홈페이지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흰 우유 제품 '나100% 우유' 가격은 1L에 3050원에서 3200원으로 4.9% 오른다. 흰 우유 중 다른 용량 제품의 인상 폭은 더 크다. 200mL 제품 가격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9.1% 오르고, 1.8L 제품 가격은 5550원에서 6200원으로 11.7% 오른다. 서울우유는 흰 우유뿐 아니라 가공유와 요거트 제품 가격도 인상한다. 가공유는 300mL에 1800원에서 2천원으로 11.1% 오르고, 요거트 비요뜨는 1800원에서 2300원으로 27.8% 인상된다. 지난 달 29일 서울우유는 오는 10월부터 나100% 우유(1L)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 3%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낙농진흥회가 오는 10월부터 마시는 우유에 쓰는 원유(原乳) 가격을 L당 88원(8.8%)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우유값 인상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원유 가격 결정 이후 유업체와 만나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우유에 이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등 다른 유업체들도 인상 폭을 논의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최소폭으로 인상하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도 "물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가격 인상 수준과 시기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사도 흰 우유 판매가격을 인상하되, 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소비자 물가 안정과 우유 소비량 증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국 하나로마트 매장의 흰 우유 대표 품목 1팩(900mL 또는 1L)을 2천980원 이하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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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코로나19, 안면마비와 연관…백신 미접종자 더 위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중증도가 높은 경우 안면마비 위험이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의 전송 전자현미경 이미지. 사진=미국 NIAID(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에 있는 4815만8464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안면마비 발생 위험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안면마비는 안면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얼굴의 표정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염증, 외상 등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연구팀이 코로나19 감염군과 미감염군을 나눠 최대 4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코로나19 감염군은 미감염군보다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24% 높았다. 자료=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엔 감염군의 안면마비 위험이 미감염군보다 20% 높았지만, 미접종자의 경우 감염군의 위험이 미감염군보다 84%나 높았다. 또 접종 완료군과 미완료군에서 모두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중증일수록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컸다. 연구팀은 과거 안면마비 병력이 있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았거나 1차만 맞은 경우 감염으로 인한 안면마비 재발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백신 미접종자나 1차까지만 접종한 사람은 코로나19 감염 시 안면마비 증상에 더욱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코로나19와 안면마비의 연관성에 대해 더욱 포괄적 이해와 명확한 기전을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감염병 분야 국제학술지 '임상 미생물과 감염'(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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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사진제공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023년 대비 5% 인상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또한,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9.28~10.3)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1,080원)을 적용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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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요소수 대란' 우려에 환경부 "비축분 60일치 충분"

  중국 정부가 일부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2년 전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요소수를 판매하는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지난 8일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외신이 요소 수출을 축소했다고 보도한 업체는 화학비료업체로, 차량용 요소수 원료 등에 대해 중국 당국의 포괄적 수출제한 조처는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차량용 요소 재고량은 공공 비축분과 민간 보유분을 합쳐 60일 치 이상이고 이달에도 추가로 수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유소 입장을 다르다. 공급업체가 물량을 풀지 않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판매를 제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2년 전처럼 심각하지는 않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 경험으로 정부가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중국이 석탄과 석탄에서 생산되는 요소 등의 수출을 제한하자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쓰이는 촉매제로 현재 운행 중인 대부분 경유차는 요소수가 부족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연료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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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9

• 부산 수산물시장, 일본산 활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난달 24일 이후 부산 일대의 시장에서 일본산 활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진=부산광역시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부산 중구의 한 시장에서 일본산 활돌돔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는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에도 일본산 활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였다가 적발된 경우가 올해만 14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진구, 수영구, 중구 등지의 시장에 있는 9개 업소는 일본산 활참돔이나 활돌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고, 5곳에서는 일본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부산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28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에 들어가 지금까지 원산지 미표시 3건, 거짓 표시 1건을 적발했다. 부산시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부산시   부산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체 323건을 검사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농어를 중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례도 단속됐다. 시기에 따라 국내산 농어보다 중국산 농어가 비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에 촘촘하게 방사능 검사를 하면서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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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9

• 서울시, 플라스틱 재활용률 늘린다...25년부터 한강공원 일회용 반입금지

  서울시가 플라스틱 발생량은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7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 자료=서울특별시   2025년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한강공원에서는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울시는 지난 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플라스틱 자원화·선순환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22개 세부 과제가 담겨있다. 서울시는 하루 플라스틱 발생량을 현재 2753t에서 2026년 2478t까지 약 10% 줄이기 위해 일회용 컵, 음식 배달 용기, 상품 포장재 3개 품목부터 사용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말부터 세종·제주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해 서울시에서도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배달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 식당' 서비스는 현재 강남·서초 등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장례식장, 행사·축제, 체육시설은 다회용 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시는 지난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시내 64개 민간 장례식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축제의 푸드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재활용률은 현재 69%에서 79%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을 제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단독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밀집 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은 현재 1만3천곳에서 2026년까지 2만곳으로 늘린다. 또 동네마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는다. 버스정류장·원룸촌 등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에는 분리배출함과 스마트 회수기 등을 설치한다. 시는 신규 건축물 설계나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꼭 확보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건축·정비사업 분야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오염되거나 복합 재질로 된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는 '도시원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4월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SK지오센트릭 등 4개 정유화학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연간 8만6천t 폐비닐을 공급해 열분해유를 만들기로 했다. 시 자체적으로도 재활용 제품 사용을 늘린다. 내년부터는 병물아리수 병을 100％ 재생원료로 만들고 수도계량기 보호통이나 보도블록 등 공공시설물에도 비닐·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사용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도시와 인류 생존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폐기물 자원을 활용해 서울이 세계적인 '순환경제 모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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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벌 쏘임 사망자 24명 중 15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망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 성묘, 가을 산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미지=픽사베이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 최근 5년간(’17년~’21년) 벌 쏘임 사고는 총 5,457건 발생하였다. 그 중 151명이 입원하고, 24명이 사망(연평균 4.8명)하였는데, 이 중 15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 가운데 2,730건이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24명의 사망자 중 8-9월에 사망한 사람이 13명이었다. 남자는 3,512명(64.4%), 여자는 1,945명(35.6%)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50세-59세가 25.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60-69세(21.4%)가 벌 쏘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 쏘임 사고는 벌초,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9월(25.3%)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평일보다는 주말(토요일 21.0%, 일요일 24.8%)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오후 시간대(12-18시, 43.6%)에 많이 발생하였다. 벌 쏘임 사고 성・연령별 현황 인포그래픽=질병관리청   벌에 주로 많이 쏘이는 장소는 야외, 강, 바다로(43.0%) 나타났고, 도로(15.8%), 집(15.2%), 농장 및 일차산업장(8.4%) 순이었다. 야외, 강, 바다에서는 8월(40.4%), 9월(57.6%), 10월(48.7%)에 많이 발생하였다. 벌 쏘임 당시 휴식, 식사 등과 같은 일상생활(40.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등산, 자전거 타기, 산책 등의 여가활동(21.7%), 무보수 업무(17.3%), 업무(16.6%)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9월에 무보수 업무 활동 중 많이 발생하였다(27.3%). 벌 쏘임 주요 예방법은 벌을 자극하는 ▲향이 있는 물품 사용 자제, ▲밝은색 옷 입기, ▲긴 옷을 이용하여 팔·다리 노출 최소화, ▲벌집 접촉 시 신속대피 등 4가지가 있다. 벌 쏘임 시 주요 대처법으로는 ▲카드 등으로 긁어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소독 후 얼음찜질을 시행하며,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벌 쏘임시 3가지 대처법으로는 ▲손, 핀셋을 이용하여 벌침을 제거하는 것은 벌침이 더욱 체내로 흡수 될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카드 등으로 제거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통증 감소) 시행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구역, 구토, 호흡곤란, 입술 혀 목젖의 부종, 어지러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벌 쏘임은 주로 8-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벌은 10월 중순까지도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므로 10월까지 벌 쏘임에 유의해야 하며, 가을철 등산 혹은 벌초를 위하여 산 등 야외에 방문하는 경우 벌에 쏘이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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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카드고릴라, 고물가 시대 ‘추석 장보기 카드’ 5종 추천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고물가 시대 ‘추석 장보기 카드’ 5종을 공개했다. 카드 5종은 올 8월 고릴라차트를 기반으로, 혜택률(비율, 한도) 및 다양한 브랜드/가맹점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고릴라차트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PC, 모바일 통합)에서 집계된 각 신용카드 상품조회수 및 신청전환수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인기 순위다. 고물가 시대 ‘추석 장보기 카드’ 5종 이미지=카드고릴라 제공   ‘KB국민 굿데이올림카드’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10% 할인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 외에도 주유, 통신, 교통 등 다양한 생활 혜택을 제공한다. 연회비는 해외겸용 2만원이다. ‘우리 카드의정석 SHOPPING’은 슈퍼마켓에서 10% 할인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 VIC마켓, 이케아 등 창고형 할인매장뿐만 아니라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 수퍼마켓 등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의 구매 건도 할인 적용된다. 그 외에도 백화점, 대형마트, 프리미엄 아울렛, 편의점/잡화, 온라인 쇼핑 등 폭넓은 쇼핑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해외겸용 1만2천원이다. ‘현대카드Z family’는 온라인에서 추석 장보기를 할 경우 유용하다. 네이버쇼핑, 소셜커머스(쿠팡, 위메프, 티몬),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뿐만 아니라 백화점/마트/홈쇼핑 온라인몰(SSG.COM. 현대Hmall, GS SHOP, CJ ONSTYLE, 롯데ON), 마켓컬리에서 10% 할인을 제공한다. 그 외 대형마트, 주유, 통신, 관리비, 공과금 등에서의 할인도 제공한다. 연회비는 해외겸용 1만원이다. 슈퍼마켓, 청과점, 정육점 등 동네 가게에서 장을 볼 계획이라면 ‘신한카드 Deep Store’도 유용하다. 슈퍼마켓, 할인점, 편의점, 농협(마트), 정육점, 청과물, 농수산물, 농가공산품, 농수축협직판장, 미곡상 등 다양한 생활쇼핑 가맹점에서 10% 할인을 제공하며 1회 이용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추가 5% 할인돼 총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KB국민 우리동네 체크카드’는 슈퍼마켓, 반찬가게, 야채과일가게, 정육점 등에서 5~10% 할인을 제공한다. ‘NH농협 zgm.고향으로카드’는 카드 발급 및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기부)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말 전국 농협판매장에서 NH포인트 0.7% 추가적립, 총 1.7% 적립 받을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평년보다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그리고 추석 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의 제수용품이 할인 대상이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대형·중소형 마트와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고물가, 기후 변화, 그리고 추석이 맞물리며 주요 식료품의 가격이 상승, 가계에 부담이 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장보기 혜택 카드, 추석 카드사 이벤트 등을 잘 조합하면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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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식약처, '일교차 큰 가을철 식중독 주의 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철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는 낮에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개인 위생관리와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Ai가 생성한 대장균 이미지=픽사베이   최근 5년간(’18~’22년, ’22년 잠정) 가을철(9월~11월)에 총 341건의 식중독이 발생했고 환자수는 9,236명이었으며, 이 중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이 전체 발생의 26%(87건, 5,853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을철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 225건(66%), 유치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40건(12%), 학교급식소 23건(7%) 순으로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의 주요 원인 식품은 생채 등 채소류와 육류였고, 살모넬라 식중독은 계란말이 등 달걀 조리식품,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 순이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관리, 조리된 음식의 보관·섭취 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음식을 조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특히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고 야외활동 시 김밥, 도시락 등 조리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냉장상태로 이동·보관해야 한다. 또한,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 이미·이취 등이 의심되는 식품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 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육류를 조리한 도구 등을 세척할 때는 그 주변에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재료나 조리된 음식은 미리 치워 세척한 물이 튀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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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8.7% 증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 24.3%)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식품(939건)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확인된 922명의 신청 건을 분석해보니 40대가 226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00건(21.7%), 30대 174건(18.9%) 순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이어트식품 관련 피해는 40대 이하가 134건(63.2%),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이 379건(53.4%)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식품을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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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올해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강원도 거주 60대 男 입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23.) 및 경보발령(7.27.) 이후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추정진단)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올해 첫 환자 발생은 예년과 비슷한 시기로 보고되었다. 첫 환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발열, 의식불명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검사를 통해 급성기 상태의 뇌척수액에서 일본뇌염의 특이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9월 5일 추정환자로 진단되었으며, 추후 회복기 혈청을 통해 확인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8-2022)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92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9~10월에 80%가 발생하는데, 이는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8월 중순까지 높은 발생밀도를 나타내고, 9월까지 밀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주요 연령대는 50대 이상에서 약 87%가 감염되었으며, 주 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구토 순이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사진 제공=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약4.5mm)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가장 왕성하게 흡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뇌염은 잠복기가 5~15일로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9월은 일본뇌염 환자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야간에 야외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 소아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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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한국수자원공사 ‘향후 2년간 수도요금 동결’ 선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그동안의 혁신 성과를 ‘수도요금 동결’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노동조합과 함께 6일 대전시 본사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수도요금 동결을 선언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번 선언식은 8월 31일에 정부가 발표한 추석 물가 안정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과 기업고객 등도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석대 사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전 직원이 뜻을 모아 수도요금을 동결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최근 생산비용 상승으로 우리 공사는 향후 연간 약 370억원의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이 전망되나, 디지털 전환 등 혁신 노력을 통해 요금 동결을 위한 여력을 마련했다”며 “사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민생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물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각자 영역에서 경제 회복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철민 노동조합위원장은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요금 동결과 관련해 윤석대 사장을 단장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TF를 꾸리고 △국내경제 여건 분석 △내부 투자계획 △혁신 기반 생산원가 절감 방안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에너지 비용 상승 등에 따라 향후 연간 약 370억 원의 수돗물 생산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요금 인상이 아닌 원가절감 등 자구 노력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임직원이 뜻을 모았다. 이날 선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사업 운영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여 원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향후 2년간 요금을 동결한다. 신규 개발지역에 대한 용수 수요 적기 대응 등으로 수도사업 매출액을 연간 약 262억원 증가시키고, AI 등 디지털 혁신 기술 적용을 통한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으로 시설가동 전력요금, 약품비 등 생산원가도 연간 165억원 절감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생산하는 광역 상수도는 지자체, 기업 등에 공급되며,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수돗물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공급한다. 이러한 국가 상수도 공급체계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요금 동결 선언은 지자체 수도요금 인상요인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기준 광역 상수도는 지자체가 국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지방 상수도) 원가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와 국민 부담은 물론 경제 전반의 생산원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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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지하철 '태그리스' 결제 세계 첫 도입

  서울시는 6일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개찰구를 통과할 때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태그리스'(Tagless) 시스템을 우이신설선에서 개통했다고 밝혔다. 우이신설선 태그리스 결제 방식 도입. 사진=연합뉴스   현재 경기도 일부 버스에서는 태그리스 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지하철에서 상용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태그리스 방식은 전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태그리스 시스템은 우이신설선 12개 역사, 13개 통로에 적용됐다. 시는 정식 도입에 앞서 티머니와 1년간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등 4개 역에서 시범 운영하며 자동 결제, 블루투스 신호 반응 등을 점검했다. 태그리스 기능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블루투스 기능을 켜놓아야 한다. 시스템 작동 원리는 블루투스 기반으로 근거리부터 10ｍ 내외까지 넓은 영역의 신호를 인식하는 BLE(Bluetooth Low Energy·저전력 블루투스 기술) 방식이다. 무선 신호 인식이 가능한 전용 게이트에서 티머니 앱으로 연동된 교통카드 신호를 블루투스로 수신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현재 일반적인 교통카드 결제 방식은 20㎝ 내외의 근거리 접촉이 가능한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땜ㄴ에 카드 단말기에 직접 접촉해야 한다. 태그리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든 승객, 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자가 길을 걷듯이 개찰구를 통과하기만 하면 돼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카드나 모바일앱을 꺼내기 위해 멈춰설 필요도 없어 개찰구 앞에서 혼잡한 상황을 줄일 수 있다.  태그리스 결제 수단으로 쓰는 교통카드는 태그리스 결제가 되지 않는 우이신설선 외 지하철 노선에서는 기존처럼 접촉 방식으로 계속 사용하면 된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이신설선 태그리스 방식을 도입하면서 결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태그 방식도 유지한다. 승객이 비접촉 결제에 실패하면 원래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나오면 된다. 티머니가 개발한 태그리스 서비스는 올해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3 세계대중교통협회 총회(UITP)' 어워즈에서 '신기술 혁신 분야' 대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2004년 교통카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한 데 이어 태그리스 시스템이 약 20년 만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또 한 번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자율주행 버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의 상용화로 서울 대중교통 서비스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시민 중심의 교통 서비스 구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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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