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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만율 17년간 거의 두 배 증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율이 지난 17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21년 청소년의 과체중ㆍ비만 유병률은 2005∼2007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사진=픽사베이 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희대의료원 디지털헬스센터 연동건 교수(소아청소년과)팀이 18년간(2005∼2021년) 질병관리청의 온라인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중ㆍ고생 등 청소년 111만1,300명을 대상으로 비만율의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17-year trends of body mass index, overweight, and obesity among adolescents from 2005 to 2021,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a Korean national representative study)는 유럽의 의료 관련 학술지(European Review for Medical and Pharmacological Sciences) 최근호에 실렸다. 2021년 청소년의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21.6으로, 2005∼2007년 당시의 청소년(20.5)보다 1 이상 높아졌다. 흔히 BMI는 비만의 척도로 통하며, 23 이상이면 비만으로 간주한다. 2021년 청소년의 비만율은 23.4%로, 2005~2007년(13.1%)의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엔 비만율의 증가속도가 뚜렷하게 감소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엔 청소년이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해 신체 활동 기회가 줄고, 유산소 운동 횟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비춰보면 이 시기에 비만율 증가가 완화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다. 연 교수팀은 논문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의 식습관이 개선된 것이 비만율 증가 억제에 기여했을 수 있다”며 “유행 기간에 패스트푸드ㆍ가당음료ㆍ외식의 섭취를 줄이는 등 건강을 우선 고려하는 행동 양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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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보건교육포럼, 윤석열 대통령의 공무원 학교 간호사 배치 ‘획기적’

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은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등교 지원을 위해 학교 내 ‘공무원 간호사 배치’를 지시한 데 대해 ‘획기적’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특수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돌보고 있다. 사진=보건교육포럼 제공 먼저 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은 “학생 건강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단호한 의지 표명에 환영한다”며 “다만 인프라 없는 기치, 오랜 분리행정의 관행을 고려할 때 이행 방안은 인프라 확보를 전제로 현장과 유관 분야 단체 및 기관들의 밀접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TFT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옥영 이사장은 “그동안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등교 지원 방안에 대해 당사자 및 학부모들의 절박한 요구를 토대로 보건교사, 특수교사, 국회 등 관계자들의 논의와 법률 검토가 있어 왔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인프라가 없이 업무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식이 되면서 현장의 거부감이 강해지고 신뢰가 없어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 이사장은 그 이유로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건강정책과와 특수교육과 등 유관 부서가 오랫동안 각기 따로 분리되고 거버넌스도 취약하다는 구조를 문제로 들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는 학교 건강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도 없고, 교육부 내 유관 부서인 건강정책과와 특수교육과는 현장을 중심으로 상호 긴밀한 논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프라 확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보건교육포럼은 실제로 2022년 보조인력이나 보건교사에게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석션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현장에서 강력한 반발이 제기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우 이사장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등에 이미 보조인력 등 관련 조항[1]이 있지만, 이런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지 벌써 5년이 넘도록 교육부(청)의 배치 규정이나 인력 풀, 배치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신뢰가 낮다는 것이다. 보건교육포럼은 그러므로 별도의 학교 간호사를 두기보다는 법률에 따른 보조인력을 제대로 두도록 하는 한편,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병원과의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한혜영 보건교사는 “학교는 병원이 아닌 교육기관인데,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로 석션 등을 할 경우 유사시 응급상황을 생각할 때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병원과 연계해 하루 8시간씩 월 400만원 정도면 학교에 간호사가 방문해 석션과 인공영양 등을 하고 있는데, 병원이 없는 지역이 있어 보건교사가 별도의 인력도 없이 담당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적정한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병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 공백이 있는 지역에 공공 병원을 만들어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보건교사협회 김지학 대표는 “학교에는 중도중복장애 학생들만이 아니라, 선천성 심질환, 각종 난치성 희귀 질환 등 특별한 건강 문제를 가진 요양호 학생들도 다수가 존재한다. 이들 역시 건강 문제로 학습, 성장에 차별받는 일이 적지 않은데 그동안 방치돼 온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형평성 시비가 없을 것”이라며 특수학생만이 아닌 요양호 학생들의 의료적 관리와 관련 교육도 주문했다. 특히 어떤 인력을 상시 배치하려면, 다른 인력과 업무의 하중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졸업·전학 시에는 해당 인력의 필요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요양호 학생 관리와 연계하고 병원과 협력방안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순향 전교조 보건위원장은 “학교 간호사 배치는 사실상 보건교사와 학교 간호사의 이원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며 이는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학교 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뿐이므로 정부에서 간호사 면허를 가진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현장 보건교사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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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2030, 편의점 '위스키' 사러 오픈런

편의점도 오프런 대열에 합류했다. 세븐일레븐 오픈런. 사진=세븐일레븐 제공 주인공은 '위스키'. 코로나 사태 이후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 문화가 자리잡히면서 다양한 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스키에 탄산음료를 섞어 하이볼을 마시는 등 '홈텐딩(홈+바텐딩)'과 칵테일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GS25에 따르면 올해들어 위스키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5% 증가했다. 2021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60.8%, 2020년에는 46.8% 증가한 데 비해 성장폭이 큰 것이다. 편의점에서 위스키를 구매하는 연령은 주로 2030세대였다. 구매고객 중 2030의 비중은 2020년 51.3%에서 올해는 2월까지 70.8%로 늘었다. 지난달 10일부터 열렸던 GS25의 ‘위런’(위스키오픈런) 행사는 2023병의 물량이 열흘만에 완판됐다. 대한민국 최초의 싱글몰트 위스키인 김창수위스키GS리테일스페셜에디션이 당초 알려진 물량보다 증가된 유통사 최대 물량 38병으로 준비돼 2일간의 밤샘 오픈런 고객들에게 돌아갔다. GS25 관계자는 “지난해 6월과 8월에 진행한 위런 행사의 성공으로 올해부터는 매월 10일마다 위스키 행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발베니. 사진=GS리테일 제공 GS리테일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인기 주류 8500여병을 선보이는 '위-런'(위스키+오픈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주류강화형 GS25와 슈퍼마켓 GS더프레시 등 총 72개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발베니 12년 더블우드 2천병과 글렌피딕 15년 240병 등 위스키 12종 약 5천병을 준비했다. 와인과 샴폐인 3500여병도 함께 선보인다. 편의점 업계는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류를 구매하는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노렸다. 지난 세븐일레븐 ‘위스키 오픈런’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데 오전 8시부터 위스키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몰려 긴줄을 만들었다. 세븐일레븐은 챌린지스토어점, 소공점, 더스티븐청담점에서 '발베니12년더블우드', '발베니14년캐리비안', '러셀 싱글배럴', '히비키 하모니', '야마자키12년' 등 희소성 위스키 5종을 현장 판매했다. 앞서 세븐일레븐은 '발베니 더블우드 12년', '맥캘란 더블 12년' , '더글렌그란트 15년' 3종을 판매하는 '런 위스키' 행사에서 3일만에 준비한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홈술 트렌드로 지난 1∼23일 위스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나 신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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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출판계도 '챗GPT' 돌풍…2·3월에만 관련서 17종 출간

자연스러운 대화와 정교한 답변으로 돌풍을 일으킨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지난달 2일 챗GPT가 유료 구독 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뒤 인공지능 산업의 상업화 판로 개척 행보로 평가받으며 투자 자본이 밀려들고 있다. 챗GPT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한 가운데, 개인뿐 아니라 학교나 기업 등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자 '챗GPT 배우기' 열풍이 한창이다. # 출판계에도 '챗GPT' 바람… 올 2월 관련서 판매량 94.5배 폭증 '챗GPT 배우기' 열풍에 힘입어 출판계에서도 챗GPT 키워드 도서의 출간 및 판매가 급증하는 흐름이다.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 집계 결과, 올 1월 챗GPT 관련 도서 판매량이 전월 대비 3.4배 증가한 데 이어 2월에는 챗GPT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94.5배 폭증했다. <CES 2023 빅테크 9> 1월에는 그달 출간된 <CES 2023 빅테크 9>가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 챗GPT의 기반이 되는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CES를 통해 도출한 9가지 미래 기술 트렌드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책이다. 이후 챗GPT가 본격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2월부터 현재까지 챗GPT 관련 도서만 예약판매 포함하여 총 17종 판매되며 판매량도 더욱 가파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 성연령비에서는 4050세대 남성이 38.08%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남녀 성비는 약 6:4로 남성들의 관심이 조금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챗GPT 관련 신간 카테고리 다양… 전문가의 분석·전망 비롯해 챗GPT가 쓴 최초의 책 등장 지난 2월에는 전문가가 챗GPT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책, 챗GPT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책 등 다양한 신간들이 주목받았다. 2023년 2월 챗GPT 관련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챗GPT>는 챗GPT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일상에서의 활용법,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및 한계 등을 인공지능 개발자인 저자의 시선으로 분석한다. 뇌과학자인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와 챗GPT가 나눈 대화를 담은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는 '기계를 어떻게 잘 활용해 인간 지성의 지평을 넓혀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은 인간 출판 기획자의 기획안을 바탕으로 챗GPT가 쓴 최초의 책으로, 집필부터 출간까지 전 과정이 단 7일 만에 끝나 큰 화제를 모았다. # 챗GPT 넘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까지… 미래 거시적 흐름 담은 도서도 약진 챗GPT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AI) 기술, 더불어 인공지능 시대의 기회 산업이 될 반도체 산업 등 향후 경제 전망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탐독하려는 흐름도 포착된다. 올해 2월 '인공지능' 관련 도서 판매량은 전월 대비 76.9% 늘어났다. 같은 달 경제 전망을 다룬 경제 경영서도 전월 대비 9.57%,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133.2%로 약 2.3배의 판매 상승세를 기록하며 약진했다. 반도체 전문가와 인공지능 전문가가 함께 펴낸 <AI 혁명의 미래>는 인공지능의 탄생 및 변천사, 그리고 혁명적 미래 전략으로써 인공지능의 현주소를 설명하고 이를 통한 미래 사회의 변화상까지 다룬다. <진짜 하루만에 이해하는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산업의 큰 그림과 핵심 개념을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K 배터리 레볼루션>은 배터리 산업의 기본 지식 및 핵심 이슈를 엄선해 'K-배터리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안내서다. 김상근 예스24 경제경영 PD는 "기존에도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었지만 당장의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던 반면, 챗GPT는 클릭 몇 번 만으로도 쉽게 접근 가능한 기술이라 상대적으로 일반 독자들까지도 초기에 반응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경영 분야에서는 유망한 산업 내 투자 기회를 찾거나 새로운 미래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구가 높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관련 도서 출간 및 판매가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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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텀블러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

최근 카페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친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사용 캠페이인이 이어지고 있다. 텀블러. 사진=픽사베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인컵을 이용한 건수는 2532만건으로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사용 횟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업계도 텀블러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일회용 대신 텀블러 등 다회용품 이용이 늘고 있지만 위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세척하지 않은 텀블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물로만 헹군 후 사용하는 경우 자칫 텀블러 속에 남아있던 세균이 번식한다면 건강 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텀블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텀블러에 남은 음료는 되도록 빨리 버리고 씻어내야 한다. 많은 사람이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놓고 오랜 시간 천천히 마신다. 이 때 침이 닿은 텀블러를 20도 이상의 상온에 3시간 이상 방치하면 약 3만 마리의 세균이 번식하게 된다. 우유 등 단백질 성분이 함유된 음료는 2시간 이내에 마시지 않으면 세균이 더 많이 증식한다. 또 주스 등 당 함량이 높은 음료는 텀블러를 부식시키기도 한다. 집에 있는 친환경 재료를 활용해서 세척하는 방법도 있다. 물과 식초를 9:1로 섞어 텀블러에 30분 동안 담아둔 뒤 닦아내면 좋다. 산성의 식초는 단백질·지방 성분 등을 응고시켜 텀블러 속 물때나 찌든 때를 제거한다. 세척뿐 아니라 살균·방부·탈취 효과도 뛰어나다. 물과 식초를 9:1로 섞어 텀블러에 넣은 담고, 30분 정도 지난 후 깨끗이 헹구면 된다. 뜨거운 물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은 뒤 텀블러에 한 시간 정도 담아두면 물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약알칼리성 물질인 베이킹소다는 지방 성분 등을 수용성으로 변화시켜 기름때 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달걀껍데기를 물과 함께 담고 흔들어 씻어 준다. 달걀껍데기 속 탄산칼슘이 물때를 지워주는 효과가 있다. 텀블러를 세척할 때는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말아야 한다. 텀블러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말려줘야한다. 박테리아와 미생물 제거를 위해서는 뜨거운 물로 씻는 것이 좋다. 세척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텀블러를 오래 사용하면 내부에 반복적으로 습기가 차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6~8개월 주기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텀블러를 자주 교체하는 것도 친환경적이지는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세미 역시 회사 탕비실에서 사용하는 공용수세미는 오히려 세균을 옮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되도록 개인용 수세미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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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51곳 적발 가운데 서울 중구만 14곳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대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중구 소재의 업체가 1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 있었다. 식약처 위생 점검으로 적발된 배달업체 주방 사진=식약처 제공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식약처 위생 점검으로 적발된 배달업체 주방 사진=식약처 제공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검사 중인 30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 위생 점검으로 적발된 배달업체 주방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되므로,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식약처 위생 점검에서 유통기한을 위반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위생 점검에서 유통기한을 위반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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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주 69시간제 확정시 일주일 근무표에 누리꾼 경악

주 69시간제 확정시 일주일 근무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다. 개인 생활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빽빽한 근무일과에 경악하는 분위기다. 출처=인터켓커뮤니티 더쿠 근무표를 본 누리꾼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주 69시간은 '5일제가 아니라 6일제 일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주장과 '출근길 1시간이라 양호하네'라는 반응도 나왔다. 주 69시간제 도입 전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60대 이상 자영업자들이 찬성이 높았다면서 주 69시간제는 '누가 봐도 전 국민 과로사 프로젝트'라고 주장하게도 했다. 과로 기준이 70시간인데 그거를 교묘하게 피해서 69시간으로 정한 게 괘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근무표를 보면 주말 수면시간대를 기절이라고 기입하거나 토요일 오전을 병원으로 기입한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토요일 저녁시간대 3시간을 넷플릭스 시청으로 잡아 놓은 것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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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근로시간제도 개편, 주52시간→최대 69시간...양대 노총 "노동자 건강 없고 사업주 이익만 있어"

현 '주52시간제'의 근로시간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주 단위 상한 규제'로 근로시간을 양적으로 감소시켰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다양화·고도화하는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갑자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정 방식을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부작용들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1주일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장기 휴가 등을 통해 푹 쉴 수 있게 한다. 70년동안 유지해오던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처벌된다.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하지만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정부는 설계했다. 즉, '분기'는 156시간의 90%인 140시간, '반기'는 312시간의 80%인 250시간, '연'은 624시간의 70%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자료=고용노동부/그래픽=연합뉴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면 해당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지만,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1년 4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이번에 다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비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시간 개편 정부안에 대해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평가했다. 경총은 "정부의 개정안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아침 9시 출근해 자정까지 일해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면서 "여기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다.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했던 11시간 휴식 보장마저 뺐다"라며 "주 64시간 상한을 제시했지만, 만성피로의 기준이 되는 12주 연속 60시간 노동에는 뭐라 답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휴가를 활성화해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근로와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노동자 선택권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개편안의) 본질은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휴식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은 더는 노동자를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2본부장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면 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몰릴 수 있다"라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규칙적인 휴식을 보장하지 않으면 건강과 산업안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그래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반드시 보장하라고 제시했는데 그 원칙을 정부가 깼다"라며 "주 64시간 상한만 지키면 특정 주에도 며칠은 20시간 가까운 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 조직률이 14%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과반 노조가 아닌 곳이 대부분"이라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이 도입되기 쉬운 구조다. 노조가 있더라도 사용자 생산계획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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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영국, 토마토 등 채소 공급난 지속…브렉시트 탓 논란

최근 영국의 채소와 과일 공급난이 지속되자 브렉시트가 그 원인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영국 테스코 슈퍼마켓 텅 빈 채소 진열대. 사진=런던 EPA/연합뉴스 테리즈 코피 영국 환경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하원에서 "이 사태가 2∼4주 이어질 것 같다"며 "유통업체들과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영국 최대 슈퍼마켓인 테스코를 포함해 4개 주요 유통업체는 이번 주에 토마토, 고추, 오이, 상추 등의 1인당 구매량을 2∼3팩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테스코는 빈 선반을 가리려고 오렌지와 오이 사진을 붙여두기까지 했다. 코피 장관은 하원에서 답변 중 국민에게 상추, 토마토보다는 순무 같은 제철, 국산 채소를 먹으라고 권하기도 했다. 토마토의 경우 겨울엔 소비량의 95%가 수입이라고 더 타임스가 전했다. 코피 장관은 이번 채소·과일 공급난이 모로코와 스페인 등의 이상 기후 탓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국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더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와 브렉시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료=트위터 갈무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토마토가 비워있는 모습과 가득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전후를 비교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영국 BBC는 이번 겨울 에너지 요금 부담 때문에 영국 내 온실 재배가 급감했다고 전했다. 전국농업인협회(NFU)는 전날 총회에서 온실에서 재배하는 토마토와 오이 생산량이 1985년 기록을 시작한 이후 최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영국은 전기·가스 요금이 1년 만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충분치 않은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토마토 부족 사태의 원인을 두고 브렉시트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들은 브렉시트가 요인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신선식품 수입 시 검역 등은 아직 실행이 안 됐고 모로코는 EU 회원국이 아니니 어차피 브렉시트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유럽 전반에 물량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 EU가 아닌 영국은 가장 마지막에 공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BBC가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신선농산물협회는 신석식품을 싣고 "영국으로 가는 트럭이 빈 채로 돌아와서 수익성이 없다"며 "물건을 싣고 오다가 EU 국경에서 붙잡혀 지연될까 봐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인즈베리 슈퍼마켓의 전 사장인 저스틴 킹은 BBC 인터뷰에서 정부가 온실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지 않은 점과 브렉시트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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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월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3만3300원 오른다

수입이 월 59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3만3300원 오른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6.7%를 적용한 것이다. 이 기준은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신의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높아지진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59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한액 37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상한액 상향으로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천원으로 3만3300원 더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1만6650원 더 부담하면 된다. 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원보단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천명이다. 마찬가지로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천 명(35만원 이하 14만1천명, 35만∼37만 3만2천 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합쳐서 대략 265만 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이날 위원회는 또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완료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도 이 자리에서 보고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5년마다 국민연금의 70년 장기 재정을 전망하는 것으로, 이번 5차의 경우 오는 2055년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지난 1월 미리 발표한 바 있다. 이달 말 발표되는 결과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 외에도 인구·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이 포함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3월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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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확진자 7일 격리·마스크 전면 해제 등 '마지막 방역' 본격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확진자 격리와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새 학기를 시작한 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 7일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대표적인 방역 조치들이다. 정부는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남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1차장은 "일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현재 3900여 개인 코로나19 병상을 1천여 개로 축소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하루 확진자 4만 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후 첫 새학기가 시작됐다"며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확진자 7일 격리와 마스크 전면 해제 등 완전한 일상회복은 4월말, 늦어도 5월 초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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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기준금리 동결 후 원·달러 환율 급등...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한국은행이 약 1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후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 나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직 단정하기 이르지만 벌써 시장에서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너무 일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긴축은 끝났다'는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준금리 동결 후 3거래일새 원/달러 환율은 2%나 뛰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달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기존 3.50%로 유지했다. 당일 원/달러 환율은 1,297.1원으로 7.8원 떨어졌지만, 이후 24일(+7.7원)과 27일(+18.2원) 이틀 연속(거래일 기준) 급등해 지난해 12월 7일(1,321.7원) 이후 약 3개월 만에 처음 1,320원을 넘었다. 28일에는 0.4원 하락했지만, 1,320원대(1,322.6원)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23일 종가와 비교하면 불과 3거래일 사이 원/달러 환율이 2% 가까이(1.97%·25.5원) 뛴 셈이다. 고환율에 외국인들은 8주만에 주간 순매도 추세다. 2월 채권도 2405억원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금리 동결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도세가 눈에 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통위 금리 결정 직후인 지난달 24일(-3003억원), 27일(-3248억원), 28일(-2888억원)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사흘 누적 순매도 규모만 9139억원에 이른다.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외국인은 거래소에서만 모두 7702억원을 매도해 8주 만에 주간 순매도를 기록했다. 외국인 순매도세에 28일 코스피(종가 2,412.85)도 23일(2,439.09)보다 약 1.1% 떨어졌다.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24일 1932억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27일 3971억원의 순매수로 돌아섰다. 다만 2월 전체로는 2405억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채권 시장에서도 돈을 빼는 추세다. 한국은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로 인해 한미 금리차는 사상 최대인 1.75%p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이 최근 외환시장이나 주식·채권 시장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료=한국은행/미국연방준비제도(Fed) 미국의 경우 물가 지표가 다시 나빠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긴축이 더 길고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었다. 최근 달러 강세(가치 상승)의 주요 배경이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현재 1.25%포인트(한국 3.50%·미국 4.50∼4.75%)로 이미 22년 만에 가장 커진 미국과의 격차는 연준이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만 밟아도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로 확대된다. 그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도 커졌다는 뜻으로, 최근 환율과 자금 동향에 시장의 이런 관측이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환율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한은도 우려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걱정이라고 표현했다. 지난달 23일 동결 발표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번 동결을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금리 동결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했다. 하지만 '경고성' 메시지와 상관없이 시장은 이미 '한은의 긴축 종료'를 전제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다소 이른 게 아니였냐고 지적했다. 향후 미국 금리 인상이나 환율 불안 등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외환 시장이 불안하고,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미국과 금리 격차까지 벌어진 만큼 이번(2월 23일)에 일단 한번 인상한 뒤 미국을 지켜보는 편이 나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지고 물가가 더 불안해져도 다음에 과연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장은 이번 동결로 이미 긴축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 예상을 거슬러 추가 인상이 이뤄지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실물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면 금리 인상의 명분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동시에 "3.75%를 열어놔야 한다는 위원이 5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한은이) 3.75%까지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는데, 3.75%라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여전히 크다"며 "미국은 이미 기준금리 5.5∼6%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경우 마치 최종금리가 높아야 3.75%로 예고된 것과 같다. 너무 끝(최종금리)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좋지 않은 시그널(신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물가 경로가 불확실해서 동결했다"는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물가가 안정돼서 이제 동결하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물가가 불확실한 것이 어떻게 동결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인데, 물가 불확실성은 오히려 인상의 이유도 되지 않나"고 반문했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부진한 경기를 더 크게 고려해 결정했다는 분석이 많지만,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경기 침체, 부동산 시장 불안 때문에 물가를 희생하면서라도 (동결)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도 않고, 한은의 의도와도 다르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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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과다진료·해외 장기 체류자 건강보험 손본다"

#2021년 한해 동안 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2050회에 걸쳐 외래 진료를 받은 A씨는 하루 평균 5.6회로, 하루에 10곳의 의료기관을 찾은 적도 있었다. 앞으로 A씨의 경우 건강보험료 적용시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건강보험료.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SNS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도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사전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고 그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기 위해서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때문에 MRI 검사를 받아야 할 때 현재 사전 검사상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받도록 바뀐다. 복합촬영은 최대 2회까지만 급여 대상이 된다. 초음파 검사도 제한한다.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루에 여러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루 최대 초음파 검사 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잉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향후 1년 동안 365회 이상 또는 하루 1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일반적으로 건보 적용 후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지만 실손보험 가입자인 경우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0~4%로 낮아진다.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 점을 악용해 '싼 값에' 과다한 '의료 쇼핑'을 하는 사레를 차단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다만, 불가피한 사례에는 예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다의료 이용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다이용을 조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외국인 피부양자, 해외이주를 신고하지 않은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장인·장모·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입국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다.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 해외 체류 비자를 확인해 유학생 등 비자는 즉시 건보 재가입을 허용하고, 영주권자는 6개월 체류조건을 적용한다.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 소득 상위 30%의 상한액도 인상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별 상한액을 설정해 이 금액을 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환급해주는 제도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소득 6∼7분위는 기본 상한액은 현재와 같지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시 상한액은 289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득 상위 30%인 8∼10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모두 인상되며 10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할 경우 상한액은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늘게 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실손보험의 급여·비급여 보장 범위·수준 등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도수치료 등 중점관리 대상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늘려 소비자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료이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도' 이외에 다양한 지불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단 중증진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기관 단위 보상, 네트워크 참여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종별(1~3차), 환자 집단별(아동, 응급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혁신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방안을 8월까지 진행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구와 함께 검토해 9월 제2차 종합계획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입원, 재택치료, 대면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를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 상황 변화를 고려해 개별 수가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중증소아 환자가 장기입원 대신 재택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 횟수를 늘리는 등 시범사업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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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해제...中, "한국발 입국자도 상응 조치" 시사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1일부터 해제된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 해제를 이틀 앞둔 2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에서 온 탑승객들이 방역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방역당국은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지난해 말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강도높은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내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도착 후에도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같은 방역조치가 도입된 직후엔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이 30%대를 웃돌기도 했으나, 중국 내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최근엔 양성률이 1%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국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5.6%로, 최근 며칠간은 일일 확진자 수가 0∼1명 수준이었다. 시행 두 달 만에 도착 후 검사 의무는 없어지지만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는 일단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방역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다른 방역조치 중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제한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17일에 먼저 해제됐다.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일원화한 조치도 이날 함께 해제돼 제주 등 다른 공항으로도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방역조치 완화에 중국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 취소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한국의 PCR검사 해제 결정에 대해 "중국 측은 적시에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왕 대변인은 "(한국발) 관련 보도를 인지했으며, 관련된 쪽에서는 응당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취소하고 인원의 정상적 왕래를 위해 편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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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임시휴장 들어간 백종원의 '예산시장' '지속가능성을 꿈꾸며'

외식경영업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손을 대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예산군 전통시장은 한때 인구 18만명에서 현재 7만여명으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방의 여느 전통시장처럼 고사위기에 처해 있었다. 임시휴장을 앞둔 지난 24일 백종원의 예산시장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백종원 대표의 기획력이 탁월한 것은 그의 발상 자체가 범상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전통시장의 일부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예산고등학교 등의 재단 명의로 구입했다고 한다. 결국 지방 고등학교가 전통시장의 일부를 대거 인수해 운영하는 셈이다.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고장에서 죽어가는 전통시장도 살리고 학원 운영에 필요한 캐시카우를 자신이 잘하는 음식장사에서 확보해 보겠다는 일석이조 전략으로도 읽힌다. 지난 24일 백종원 대표가 기획했다는 충남 예산군 전통시장을 둘러봤다. 아무리 '백종원 파워'가 거셀지라도 이미 27일 임시 휴장을 예고한 상태이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평일 오후이기 때문에 한산할 것이라 예상했다. 24일 예산 시장 내부 전경. 평일 오후 3시임에도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사진=위메이크 뉴스 하지만 시장 입구 주차장은 이미 외지에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장 내 공터에 마련된 좌판에는 고기를 구워 먹느라 둘러앉은 사람들로 빼곡했다. 더구나 손님들 대부분이 예산에서 대낮에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젊은 사람들이라 놀라움은 더욱 컸다. '백종원' 브랜드 파워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시장 내 전통 국숫집에서 국수를 말리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시장에 입점해 있는 전통 국숫집은 '백종원 매직파워'가 발휘되기 이전부터 유명세를 치르던 곳이다. 특히 밀가루 중력분으로 만든 국수는 국수 마니아 사이에서 쫄깃하고 맛있다고 정평이 나 있던 바다. 국숫집에 들렀다. 이곳에선 말린 국수를 잘라서 묶음으로 판매한다.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부담없는 선물로도 인기가 높았다. 그런데 재고가 떨어졌단다. 3년 전에 한 묶음에 4000원이었는데 이젠 5000원으로 올랐다. 없어서 못판다는 이야기다. 백종원 프로젝트 개장 첫 토요일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한다, "재료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젠 국수를 말릴 시간조차 없다"라는 사장님의 말투에는 '흥행이 제발 이대로만 유지해 달라'라는 소망이 엿보인다. 판매가 너무 잘 되어서 그런지 오전 오후 정해진 한 타임만 고기떡을 파는 고려떡집의 사장님 표정도 무척 밝다. 떡집 앞에는 판매시간 30여 분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다. 예산에서의 이 같은 풍경은 코로나19 초기 마스크를 살 때 약국 앞에 줄을 서던 모습 마냥 생경할 지경이다. 백종원이 손을 대기 전에는 한칸 건너 떡집이 더 유명했었다. 백종원이 전수한 고기 속을 넣은 고기떡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사진=위메이크뉴스 백종원 대표가 예산 시장에 손을 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가 손을 대면 망하던 식당도 벌떡 일어났고 이른 시간 재료 소진에 따른 영업종료의 사과글이 낯설지 않던 때에 그는 예산 시장에서 실패를 맛봤다. 약 3년 전 예산 시장 우시장 터에 백종원 국밥거리를 낸 바 있다. 당시 반짝했지만 '맛이 별로라는 평이 줄을 이었고 결국 동네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받았다. ' 이에 일부 주민들은 '외식업계의 화타'라는 백종원도 살리지 못하는 곳이 전통시장이구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냈다. 동네 사람들도 포기했는데 정작 백종원 대표는 예산 시장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 예산 시장 프로젝트가 이를 대변한다. 이번 작전은 연일 언론을 통해 전파됐고 급기야 '민간 주도의 국내 전통시장 회생 롤모델'로 부각됐다. 예산 시장에는 한 달간 임시 휴장을 알리고 4월 재개장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사진=위메이크뉴스 매일 이어지는 대흥행에도 27일 임시 휴업을 단행하고 한 달간 정비에 들어간 것은 백 대표의 위기관리 능력으로 돋보인다. 흥행에 따른 부작용과 위생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는 시점이기도 했다. 자칫 단발 이벤트에 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재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이루기 위한 한발 물러섬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백종원 대표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시장 내 신발가게나 속옷가게 등 생활용품점들은 '주차난으로 되레 손님이 줄었다'면서 충청도 특유의 푸념을 늘어놓을 여지가 있다. 한때 시장 안에서 고무신을 팔던 신발가게는 과거의 위용을 잃소 절반의 자리를 내준 채 한편에 비켜서 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이처럼 시장 안에는 백종원 덕을 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되레 피해를 입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윌리스 와틀스의 베스트셀러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에는 '진정한 부자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것'라는 문구가 있다.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옥외 전광판 광고에 내걸린 예산시장 응원 광고문구 사진=위메이크뉴스 백 대표의 이번 프로젝트만큼은 자신의 식당은 물론이고 더불어 주변의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도 세심하게 챙겨서 함께 상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 논현동 골목과 예산 시장 골목은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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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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