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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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전문점 폴바셋, 업계 최초 ‘전자영수증’ 전면 도입

  매일유업이 운영하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 폴 바셋이 26일부터 업계 최초로 ‘전자영수증’을 전면 도입해 종이 영수증을 완전히 없앤다. 사진출처=폴바셋 누리집   기존에 멤버십 회원들에 한해 전자영수증을 발행한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비회원 고객들에게도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다. 폴 바셋 전자영수증은 발급을 원하는 고객에게 발행되며, 결제 단계에서 서명 패드에 간단히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카카오톡 알림 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다.   폴 바셋 김용철 대표는 “폴 바셋이 업계 최초로 전자영수증 전면 도입에 나섰다. 연간 54톤의 종이를 아껴 산림과 환경을 보호하게 된 셈”이라며 “종이영수증 전면 도입은 친환경 굿즈 증정 이벤트, 커피박 트레이 도입과 같은 폴 바셋 ESG 경영의 하나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한 ESG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폴 바셋은 그간 매년 1200만 건 정도의 종이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이를 길이로 환산하면 2484km정도다. 이번 전자 영수증 도입으로 한라산의 1273배가 넘는 길이의 종이영수증을 완전히 없애 연평균 약 54톤의 종이를 아낀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회원 가입 등의 별도 절차 없이 휴대폰 번호만으로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 편의성도 높였다. 한편 폴 바셋은 2021년부터 ESG 경영 활동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전 매장에 친환경 종이컵을 도입한 것은 물론, 최근에는 버려지는 커피 박스를 재활용한 매장용 트레이를 개발해 전 매장에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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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1명 사망,1명 중태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진=인스타그램(don**_****)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직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1명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3명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아웃렛 지하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뒤 소방대원 등 126명과 장비 40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을 뜻한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인근 숙박동 투숙객과 종사자 등 110명이 대피했다. 화재 발생 당시 아웃렛 개장 전이어서 고객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시 휴점 안내. 자료=현대백화점 홈페이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26일 오전 화재로 인해 임시 휴점을 알리는 안내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현대백화점그룹이 운영하는 프리미엄아울렛으로 대전 이외에 김포와 송도, SPACE1 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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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532일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실내 마스크는 '유지'

  26일부터 실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532일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사라진 셈이다.  26일부터 프로야구 경기장 등 50인 이상의 야외 모임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4월 12일 야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이 처음으로 의무화됐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서 과태료 부과 조치는 없어진다. 향후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천하면 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6일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해제된다. 올해 상반기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는 완화됐다. 다만 밀집도를 반영해 '50인 이상' 장소에서만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감소되자 '50인 이상' 규제까지 해제하면서 약 1년 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관람, 야외공연, 50인 이상 집회, 야외 체육수업, 야외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아예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해제는 과태료 규제 조치가 해제된 것이지 방역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한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에서는 실외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질병청은 "과태료 부과 규제 조치는 해제되지만 개인 자율적 실천은 상황에 맞게 여전히 필요하며, 특히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겨울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기와 방식 등을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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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불 난 집에서 굴착기로 모녀 구한 건설업체 직원들

  화재 속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목숨을 구한 미담이 전해졌다. 불이 난 집안에 있던 엄마와 2살배기 아기를 이웃들이 굴착기로 무사히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후 2시께 대전 유성구 복용동 한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불이 나자 건설업체 직원들이 집 안에 고립됐던 40대 여성과 두살배기 아기를 굴착기를 동원해 구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지난 24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대전 유성구 복용동 2층짜리 건물 1층에 있는 한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건물 2층 주택에 있던 40대 여성 A씨와 2살 아들이 계단을 타고 올라온 연기로 집 안에 고립됐다.   화재를 목격한 인근 건설업체 직원들은 A씨 모자가 집 안에 고립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구조에 나섰다.   24일 오후 2시께 대전 유성구 복용동 한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불이 나자 건설업체 직원들이 집 안에 고립됐던 40대 여성과 두살배기 아기를 굴착기를 동원해 구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건설업체 직원들은 인근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던 굴착기를 동원, 버킷을 건물 2층 창문 바로 밑까지 펼친 뒤 A씨 모자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A씨 모자는 이후 도착한 소방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모자의 목숨을 구한 건설업체 직원들은 SGC이테크건설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에 나섰던 건설업체 직원인 노재동(41) 씨는 "1층 계단 옆쪽에서 불길이 보였고 연기도 계속 났다"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2층 창문이 열리면서 우왕좌왕하는 어머니와 아이가 보여 깜짝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굴착기로 모자를 구한 노 씨는 "이들을 시급히 구해야 할 것 같아서 사다리를 찾다가 1초가 급하다는 생각에 눈앞에 보이는 굴착기를 몰고 왔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기지를 발휘해 모자의 목숨을 구한 건설업체 직원들을 향해 "숨은 영웅들", "3대에 걸쳐 복받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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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숨은 감염' 포함 전 국민 67% 이상 코로나19 감염"

  전 국민의 67%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의 한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456만5021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난 23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숨은 감염자수는 전국민의 19.5%에 달한다. 이 수치를 인구수에 적용하면 1006만7482명(표본치 추정, 기준 7월31일) 이상이 숨은 감염자로 계산된다.  누적 확진자 수와 숨은 감염자 추정치를 합칠 경우 한 번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국민은 3462만2503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구수 약 5162만명 중 국민의 67% 넘게 코로나19에 걸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무증상 감염자인 '숨은 감염자'의 비율은 전 국민의 19.5%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지난 23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국민의 47.5%에 해당한다. 발표된 집계 자료로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 국민의 50%를 밑돌고 있다. 하지만 숨은 감염자를 합칠 경우 국민 절반을 훌쩍 넘어 10명 중 7명 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의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7.4%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0명 중 97명 이상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집단면역이 완성된 것이 아닐까. 하지만 완전한 코로나19 '집단면역' 보다는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관리하는 '엔데믹'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내에서는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과 3T(검사·추적·치료) 전략으로 확진자 발생을 크게 억제하고 숨은 감염자를 최대한 찾아냈다. 이로 인해 애초에 숨은 감염자 수가 적어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감염되어야 할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유행은 감소세로 접어들었음에도 감소 폭은 더디게 줄어들고 있다. 새로운 변이 등장 여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최근 영국·대만 등에서는 BA.1과 BA.2가 결합한 XE변이가 등장했다. 기존 BA.2 변이보다 전파력이 10%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전에 자연면역을 획득한 사람에게 큰 위협은 되지 않아도, 더 이상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집단면역의 기준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항체양성률 97.4%가 집단면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항체가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방어력을 가진 중화항체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항체가가 낮아지는 만큼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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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4

• 국민 5명 중 1명 꼴 '숨은 감염자'..."50대 가장 많아"

  국민 5명 중 1 명이 '숨은 감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숨은 감염자는 증상이 없거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항체를 보유한 사람을 의미한다.   23일 국립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숨은 감염자'의 비율은 전 국민의 19.5%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30일까지 자료를 집계해 낸 추정치다.  연령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자료=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특히 40대와 50대, 60대 순으로 '숨은 감염자'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 보면 80대 이상의 숨은 감염자는 5.4%로 가장 적었으며 30대 숨은 감염자 역시 13.8%로 비교적 낮았다.  80세 이상에서 숨은 감염자가 가장 낮았던 이유에 대해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 백신에 의한 확산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원장은 "40~50대에서 미확진 감염률이 높게 나온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 연령대 일부는 증상이 있더라도 신고하고 격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냥 지나갔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경제활동 인구이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룹이라서 그런 행태를 보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접종이 아닌 자연감염으로 양성 항체를 갖게 된 N항체 양성률은 5~9세에서 79.8%, 10대에서 70.6%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0대 이하에서 N항체 양성률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 권 원장은 "소아층은 접종률이 낮고 사회적 행태가 활발한 편이어서 전파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숨은 감염자는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숨은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타난 지역은 부산으로 N항체 양성률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울산의 N항체 양성률은 11.5%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부산과 17.2%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제주 27.1%, 전남 22.4%, 경남 22.2%, 경북 22.1% 등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광주 12.8%, 인천 15.7%, 전북 15.9%, 충남 16.9% 등은 울산과 함께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서울 20.2%, 경기 18.2%, 세종 17.5%, 강원 19.1%, 대구 19.3%, 대전 19.4%, 충북 19.5%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숨은 감염자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 배경에는 전파 양상이나 검사 전략, 방역 대응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 인구 비중 등 인구 구성비 차이도 숨은 감염자 비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 조사 결과 40대와 50대, 60대 순으로 코로나19 '숨은 감염자'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지난 8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표본 추출한 5세 이상 1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양성률을 조사했으며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 1만명 중 데이터 적합성을 검토 중인 이들을 제외한 9901명의 항체양성률을 분석한 결과 감염과 접종을 모두 포함한 S항체 양성률은 97.38%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진행한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로 혈액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S(spike) 항원, N(nucleoprotein)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 보유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는 보통 S항체와 N항체로 나뉘는데 S항체는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모두 포함한다. N항체는 자연감염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코로나19에 걸려야만 얻을 수 있는 N항체 양성률은 57.65%다. 7월 30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율은 38.15%다. 여기서 두 수치의 차이인 19.5%는 지역사회 내 숨은 확진자로 해석된다.  N항체 양성률과 실제 확진자 발생률간 차이가 가장 큰 연령대는 40~50대였다. 이 연령층의 숨은 감염자가 가장 많다는 증거다. 전체 연령대의 미확진 감염률은 19.5%인데 40대는 24.83%, 50대는 27.62%로 평균을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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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일본 '무비자 입국' 허용..."항공·여행 예약 급증"

  다음달 11일부터 일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일본 후지산. 사진=픽사베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이 무비자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는 방미 중인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달 11일부터 입국자 하루 5만 명 상한을 철폐하고 외국인의 무비자 일본 개인 여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입국을 규제해오다 최근 들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완화와 가이드 없는 패키지여행 허용으로 대부분의 여행 규제를 완화했으나 여행사를 통해 단체비자를 발급받는 등 일부 규제는 유지해 왔다. 그동안 국내 대다수 여행사는 단체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예약시점 기준 한 달 후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내놨었다.  일본 정부가 자유여행을 허용한 뒤 늘었나던 여행 수요가 이번 무비자 여행 허용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본의 경우 개인 여행객이 많기 때문에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항공사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여행. 사진=픽사베이 이번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일본 개인 여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일본여행 예약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항공업계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달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항공권 예약자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 여행 허용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일본 노선 10월 예약자 수는 이달 20일 기준 8월 말 대비 3배가량 증가했고, 예약률은 24%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김포~하네다, 인천~나리타 등 4개 일본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이달 27일 인천~나리타, 다음달 30일 인천~오사카·후쿠오카 노선 운항을 재개하는 에어서울의 예약률은 이날 오전 급등하기도 했다. 전날 오전과 비교하면 이날 오전 예약자 수가 30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지자체들도 한국 여행객 방문 확대를 위해 주요 항공사에 노선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을 추가로 확대할 전망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자 때문에 일본으로 향하는 개인 여행객이 많지 않았다"며 "입국 제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만큼 운항 규모도 조만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좋은여행 신설경 일본팀 차장은 "일본 여행은 불매운동으로 코로나19 팬데믹보다 7개월 앞서 중단됐던 만큼 억눌린 여행 수요가 있다"며 "이번 비자 면제 조처로 모든 장애물이 제거돼 제2의 일본 여행 호황기를 맞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참좋은여행은 비자 면제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14일 이후 기대감이 반영되며 일본 여행 예약자가 일평균 500명 선까지 올라왔다고 전했다. 2019년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전 수준이자 팬데믹 기간 대비 5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나투어의 1~22일 일평균 일본 여행 예약은 지난달 동기 대비 776.6% 증가한 상태다. 모두투어 역시 14~22일 일본행 예약 건수가 직전 동기(5~13일) 대비 140%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랑풍선은 1~20일 2박 3일 오사카 패키지 상품의 예약률이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1천200% 폭증했다. 2박 3일 규슈 단풍여행 상품 예약률은 지난해 대비 600%, 2박 3일 도쿄 패키지 상품 예약률은 지난해 대비 11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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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비건’에 들썩이는 유통가 … 한국인의 식탁이 달라졌다

  우리나라에서 비건(Vegan)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다. 사실 '비건'은 채식주의자 그룹 중 모든 동물성 재료를 배제하고 과일 및 채소만을 섭취하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최근 채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대중화 되면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인포그래픽 출처=아이허브   국내 채식 인구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2008년 15만명에 불과했던 국내 채식 인구는 2018년 150만명으로 증가하며, 10년 새 10배라는 폭발적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후 2020년에는 200만명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에는 250만명까지 늘어났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MZ세대 95.6%가 환경을 위해 식습관을 바꾼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3명 중 1명(27.4%)은 현재 채식과 육식을 병행하는 일명 '플렉시테리언'으로 간헐적 채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시도군 보건소에서 시니어 영양 교실 등을 통해 노년층 건강 식단으로 채식을 소개하는 등 시니어 채식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 비건 식재료 찾아 삼만리, 선행 시장 찾아 해외직구 마다 않는 소비자 미국 해외직구 플랫폼 아이허브(iHerb)는 20여 년 전부터 비건, 크루얼티(동물실험) 프리, GMO(유전자 변형 성분) 프리 등의 제품으로 국내 비건인들의 선택을 받아왔다. 특히 과거에는 국내 채식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비건 영양제는 물론 식료품 조차 구하기 쉽지 않았다. 드물게 판매되는 곳을 찾더라도 비채식 제품 대비 높은 가격으로 구매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비건 시장을 탄탄히 꾸려온 아이허브는 한국 비건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비건인들의 천국'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최근까지도 블로그 및 유튜브를 중심으로 비건 영양제, 비건 베이킹 및 식재료의 핵심 스팟으로 떠오르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년째 비건 지향으로 생활하고 있는 권아람(37)씨는 "아직 한국에는 요리할 때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건 식료품이 드물거나 너무 비싼 편"이라며 "아이허브의 경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소 시도해보지 않았던 제품을 사도 부담이 없고 제품 가짓수도 많아 자주 이용한다"고 전했다. 아이허브 측은 비건 영양제의 최근 2년 간 한국 판매율이 동기 대비 3.3배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건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비건 식료품의 한국 판매율은 최근 2년 새 동기 대비 89.9배의 성장률을 보이며 약 90배에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아이허브는 단기간 내 눈에 띄게 증가한 판매율 바탕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비건 제품 소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이허브 코리아 최지연 지사장은 "한국에서 채식 인구가 꾸준히 늘고 비건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비건 시장 또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이허브는 한국 비건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더욱 다양한 비건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내 대기업, 비건 간식 및 간편식 개발 박차… 비건 식품 시장 앞다퉈 진출 국내 소비자들의 채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 유통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특히 CJ 제일제당, 풀무원, 신세계푸드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앞다투어 비건 간식 및 간편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J 제일제당은 지난해 말 비건 식품 전문 브랜드 ‘플랜테이블(식물+식탁)’을 론칭하였으며, 대표 제품으로 비건 왕교자, 비건 김치 등을 출시했다. 풀무원은 최근 비건 브랜드 '식물성 지구식단'을 론칭했다. 대표 제품으로 냉동만두 및 냉동볶음밥을 출시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떡볶이, 짜장면, 피자 등 다양한 간편식을 채식 제품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세계푸드에서는 식물성 고기, 즉 대체육 개발에 한창 열을 올리는 중이다.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 론칭 후 B2B(기업 간 거래) 제품을 선보였으며, 최근에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분야로 시장을 확대하여 100% 식물성 원료로 만든 '베러미트 식물성 런천' 캔햄을 공개했다. ■ 기념일 식사도 비건으로 가능할까, 고급형 비건 레스토랑 등장 채식에 대한 관심은 고급 식사에 대한 기존 관념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풀무원, 농심 등을 필두로 고기, 생선 등이 없는 채식으로만 구성된 코스의 레스토랑 등장이 바로 그 증거. 5월 론칭한 농심의 비건 파인다이닝 '포리스트 키친'은 점심 코스 5만원 대, 저녁 코스 7만원 대로 한끼 식사로 다소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주말 예약률 100%를 기록하며 개점 한 달 여 만에 방문객 1,000명 돌파를 달성했다. 풀무원 또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지난 5월 비건 레스토랑 '플랜 튜드'를 오픈했다. '플랜튜드'는 식품 대기업 가운데 첫 비건 인증을 받은 레스토랑으로 지난 7월 누적 방문객 수는 대략 5000~7000명으로 추산된다. 풀무원 관계자는 "매출은 따로 밝히기 어려우나 MZ세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평일, 주말 모두 식사 시간 웨이팅은 필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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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프랜차이즈協 "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방침에 유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환경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들만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전국 시행이 아닌 일부 지역 시범사업인 점은 다행이긴 하나,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보증금 제도를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만을 벼랑 끝으로 몰 뿐, 정작 ‘1회용 컵 사용량 감축’이라는 정책 취지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사진출처=옥윤선아이디어그룹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 편의점, 그리고 무인카페일 정도로 거리에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무수히 많은 가운데, 지갑 사정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사실상 300원이 인상된 커피·음료 판매 업소를 외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다. 최근 이에 편승한 일부 편의점 업체들이 커피 가격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어 이미 이런 우려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그동안 환경부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해 정부의 ‘1회용품 저감 정책’의 추친 필요성에 깊이 동감하고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나아가 ‘생분해 플라스틱 컵 사용 의무화’ 등 더 적극적인 정책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전국 실시가 아닌 일부 지역 시범사업인 점은 다행이나, 우리 업계의 의견과 달리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이 서울 내 커피 매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다회용 컵 반납률이 4달 만에 80%를 육박했다. 사진=SK텔레콤   프랜차이즈 업계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업계가 받아들일수 있는 세가지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증금 제도는 1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현 제도의 시행은 너무나도 많은 구멍과 허점이 있다. 풍선 효과처럼 소비자들이 편의점, 무인카페 등으로 발길을 돌려 오히려 더욱 1회용 컵 사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프랜차이즈 카페는 물론이고, 자판기 커피 판매 편의점, 개인 카페, 무인카페 등 모든 업소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보상해야 한다는 전제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운영인력을 줄여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라벨을 붙이고 1회용 컵을 회수, 반납해야하는 어려움과 수고까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따라서 미반환 보증금은 반드시 이들을 위해 사용되고 보상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현재도 450억원에 달하는 미반환 보증금이 이자 수익을 위해 은행과 심지어 펀드 등에까지 투자된 사실이 언론에 밝혀져 비판이 일고 있다.  셋째로는 정부가 당초 발표한 12월 2일이라는 시행 일자에 쫓기지 말고, 차분하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협회는 환경부가 편의점 등을 포함한 보증금제 전면 시행에 동감하면서도, 관련 업계 협의와 시행령 개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제도를 강행하려고 있다고 우려했다.  확대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시기로 활용한 뒤에 전면시행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회용품을 줄여 우리의 소중한 국토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한다"면서 "앞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뿐 아니라 정부의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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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전면 해제...스포츠 관람·콘서트 등 '노마스크'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싸이 흠뻑쇼'등 공연장에 갔던 관객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사례도 있지만 실외 50인 이상 기준도 모호하고 이미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상황에 굳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따.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은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됐다. 지난 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됐다. 21년 4월에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치면서 집단면역 수준에 이르고 대응 역량이 향상되면서 올해 5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50인 이상 집회와 50인 이상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내에서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조치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할 수 있었던 방역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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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美 기준금리 3연속 자이언트 스텝...국내도 추가 인상 부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3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미지=픽사베이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않자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3.00~3.25%로 오르게 되면서 국내 기준금리를 재역전했다.  미 기준금리가 국내 기준금리보다 높을 경우 외인 투자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되는 부작용이 우려돼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은 21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2008년 1월 이후 14년 8개월 만에 미 금리는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 기조가 가속화됐다. 이에 미 연준은 5월 빅스텝을 밟은 후 6월 0.75%포인트, 7월 0.75%포인트, 9월 0.75%포인트 3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서 물가상승에 대처하고 있다.  지난 6월 9.1%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세가 7월(8.5%) 이후에는 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 13일 8월 미국 소비자물가(CPI)가 8.3% 올랐다는 발표가 나오자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다. 미국 소비자물가가 예상대로 잡히지 않자 이번 '자이언트 스텝'은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다.  여기에다 8월 비농업 일자리(31만5천개 증가)가 시장 예상을 약간 상회하고 실업률이 3.7%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이 여전히 괜찮은 것도 연준의 결단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번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연준은 향후에도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미국 연방준비제도,한국은행/그래픽=연합뉴스 지난 7월 미 연준이 두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후 미 기준금리는 2.25~2.50%에 도달하면서 국내 기준금리 2.25%를 넘어섰다. 한달 후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하면서 미 금리와의 격차를 줄였으나, 한달만에 다시 0.75%포인트 벌어졌다.  미국 기준금리가 국내 금리를 역전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원화 가치가 급락할 위험이 높아지고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커지게 된다.  이번 미국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은 한국은행이 국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릴 수 밖에 없는 부담을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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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휴게소 음식값' 놓고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마찰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문제를 놓고 마찰을 일으켰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시중 음식점보다 비싸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을 10% 인하해 주자는 의견을 한국도로공사 측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17일 국토부 도로국 주관으로 도로공사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휴게소 음식값 인하와 마일리지 제공 방안, 여성 화장실 칸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을 10% 인하해 주자고 제안했으나 도로공사는 경영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식당. 사진=류근석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음식값을 인하하면 영업이익이 악화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해 국토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 측의 휴게소 음식값 인하 제안 거절에 국토부 감사관실은 21일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에서 혁신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해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TF 논의 내용 등을 국회와 언론에 유출하고 공사의 입장을 홍보하는 등 내부 복무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번 감찰 대상에는 도로공사 임원과 김진숙 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출신인 김진숙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도공 사장에 임명됐다. 김진숙 사장의 임기는 2023년 4월까지로 아직 10개월여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서도 업무 협조가 잘 되는 기관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부 정책과 건건이 부딪히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놓고 전 정권 세력과 현 정권이 충돌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기관장이 정권이 바뀐 뒤에도 물러나지 않자 현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휴게소 음식값'을 핑계로 감찰에 나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비싸다는 불만은 오랫동안 제기됐다. 지난 19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한 휴게소를 이용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동 한복판 식당 음식도 아니고, 밥 먹고 나오는데 '봉잡힌 호구'가 된 것 같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고 글을 올리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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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이사·상속·지방 주택 등 2주택자 '1주택자'로 간주...종부세 부담 완화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3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된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사진=픽사베이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시골집 유지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다만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허용한다. 일반 주택과 3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지방 주택 기준인 공시가 3억원은 시가 기준으로는 약 4억2천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1.5%)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기준을 2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어 정부 원안대로 3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자료=기획재정부/그래픽=연합뉴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일시적 2주택자자의 경우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을 달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 즉, 수도권 공시가 6억원 이하거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지분 일부인 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한 주택 가액 가운데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게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낮아진다.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천명을 특례대상으로 집계했다.  특례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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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독감 예방접종, 21일부터 시작...코로나19 백신 '동시접종' 가능

  지난 16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어린이 독감 예방 접종. 사진=연합뉴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고위험군 대상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까지 어린이 439만명, 임신부 14만명, 만 65세 이상 어르신 763만명 등 총 1216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전국 2만여 개 위탁의료기관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행한다.  예방접종 시기는 연령대별로 다르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독감 접종을 하는 어린이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자별 독감예방접종 시행 시기. 자료=질병관리청 생애 첫 접종 어린이는 1차 접종 후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종한다. 그 외 접종 대상자인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하면 된다.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74세는 다음 달 17일부터, 만 65∼69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어르신의 접종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4가 백신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2만여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나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 가면 세포배양 독감 백신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트윈데믹'을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은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나 독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나 독감 의사환자로 판단되면 독감 검사를 하고, 고위험군이라면 임상 증상에 따라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대증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환자 역시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자신의 몸상태에 맞는 진단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질병청은 독감 의사환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을 감시해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호흡기바이러스병원체 통합감시를 통해 병원체 감시와 국내 독감 바이러스 특성분석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국외 권고기준과 해외와 국내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 동시 접종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날 양팔에 각각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접종 후 일부 국소 반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맞을 때는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인과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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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실외 50인 이상 모일 때도 '마스크 의무' 해제 방안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꺾이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을 해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사진=연합뉴스   최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시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방역당국은 실외 50이상 모일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의무 등 남아있는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50인 이상의 행사 및 집회의 경우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면 콘서트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등 50인 이상 모인 야외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검토하기 전 50인 이상 행사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아이유 콘서트가 열린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입구. 사진=연합뉴스   최근 '싸이 흠뻑쇼'에 갔던 관객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사례도 있지만 실외 50인 이상 기준도 모호하고 이미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상황에 굳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박 단장은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역시스템을 위해서는 과태료 등 법적 강제보다는 참여에 기반한 방역수칙 생활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여부와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에 따른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모니터링, 방역 ·의료체계 대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조정 필요성과 단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 단장은 "영유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의 부작용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 마스크 착용의 득실을 따졌을 때 아이들에게는 실이 더 클 수 있다며 영유아에 대한 마스크 의무가 가장 먼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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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