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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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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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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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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원강사 '거짓말'이 감염시킨 25명
-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가 직업을 묻는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했다가 지역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19일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 A(49)씨 가족 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아들 B(17)군과 함께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비전플라자 2층 탑 코인 노래방을 찾았다. 이 노래방에는 이들 부자보다 한시간 전에 인천 학원 강사에게서 감염된 수강생이 친구와 함께 들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2일부터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났고, 18일 옹진군보건소에서 검차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아들 B군과 A씨의 부인이자 B군의 어머니 C(46)씨도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노래방을 중심으로 A씨와 B군 부자, 거짓말 강사 D(25)씨의 강의를 들은 고교 3년생(인천 119번 확진자)과 그의 친구(인천 122번 확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탑 코인 노래방을 매개로 3차 감염이 일어난 것이다. 이 노래방과 같은 건물에 있는 PC방을 방문했던 남학생(17)도 확정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건물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비전프라자 2층 노래방과 11층 진PC방,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검사를 받아달라며 상호를 공개했다. 인천시는 또 C씨의 직업이 모 학습지 교사로서 동료 교사 30명 및 C씨가 접촉한 학생 34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가 격리 조치를 취했다. 또 연수구에 있는 해당 학습지 지역 센터에 대해 두 차례 방역을 완료한 뒤 패쇄조치했다. ‘거짓말 강사’가 이용했던 택시를 탄 중국 국적의 E(63)씨와 F(여·58)씨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택시 기사 G씨와 G씨의 손자까지 코로나에 확진돼 D씨로부터 확산된 감염자는 총 2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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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나눔의 집 내부고발, "할머니 위한 성금 엉뚱한 곳에 썼다"
- 경기도 광주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 여섯 분이 지내고 있는 나눔의 집이 있다. 과거 불교계를 중심으로 모금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1992년 10월 서울 마포에 처음 문을 열었고 3년 뒤인 1995년 지금 있는 광주로 자리를 옮겼다. 경기 광주에 소재한 나눔의 집(출처:나눔의집 홈페이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시설이지만 윤미향 당선인이 이끌었던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와는 관련이 없는 시설이다. 하지만,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의 회계부정과 안성 쉼터 매입매각 과정 속에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광주 나눔의 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나눔의 집은 후원금을 받아 할머니 생활과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해 쓴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후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조계종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인을 겨냥한 폭로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을 내세워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하지만, 시설이 아닌 법인에 귀속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이 60억 원 넘는 부동산과 70억 원 넘는 현금자산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 뿐 치료나 복지는 없었다"며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와 물품 구입도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 내부 구성원들이 국민신문고에 후원금 의혹을 제기한 뒤 경기도가 지난주 나눔의 집 법인을 특별 점검했고 운영진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후원금 적립은 할머니들 사후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할머니들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려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1992년 6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모금운동을 추진해 만든게 나눔의 집이다. 그해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나눔의 집 개소식이 열렸고, 이후 명륜동과 혜화동을 거쳐 1995년 12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시설을 신축했다. 나눔의 집에는 1988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성노예 테마 인권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도 소재하고 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과거 일제의 위안부 만행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그림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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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나눔의 집 내부고발, "할머니 위한 성금 엉뚱한 곳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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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고3 매일 등교 시작...나머지 학년은 학교별로 선택
- 사진출처: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로 그동안 연기했던 등교가 20일 고3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당장 올해 입시 준비가 급한 고3생들은 매일 등교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나머지 학년은 학교 별로 수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등교수업이 모자를수록 사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3의 경우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고등학교 1·2학년은 학년별 또는 학급별 격주 등교를 권장하고, 초·중생은 1주일에 한 번 이상 등교 수업을 하면 되도록 했다. 유치원은 오는 27일부터 원격수업과 등원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은 "시차 등교 및 시차 급식,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 수업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여 학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초등학교는 올해 한시적으로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최장 34일로 늘어나 가정학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등교 이후 학교 내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귀가와 함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다시 코로나19 위기가 커지면 2주 미뤄진 대입 수능 시험을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월 가을학기제에 대한 도입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조 교육감은 9월 신학기제와 같은 학제 개편이 아닌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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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임상서 전원 항체 성공
- 미국 바이오기업인 모더나(Moderna)가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1상 임상시험에서 항체가 모두 형성되는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연구가 진행된 이후 가장 긍정적 결과가 나온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후보(mRNA-1273)에 대한 1상 임상시험에서 시험 참가자 45명 전원에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모더나 백신 개발 과정도(자료출처:모더나 유투브) 모더나는 시험 참가자 45명을 15명씩 3그룹으로 나눠 백신 후보 물질을 각각 25㎍(마이크로그램), 100㎍, 250㎍씩 약 28일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투여했다. 모더나에 따르면 약 2주가 지난 뒤 25㎍ 그룹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 또 100㎍ 그룹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의 항체가 만들어졌다. 또 최소 8명(25㎍ 4명, 100㎍ 4명)의 시험 참가자에게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도 형성됐다고 밝혔다. 탈 잭스 모더나 최고의료책임자(CMO)는 “잠정적인 1상 임상시험 결과는 초기 단계긴 하지만 'mRNA-1273'가 25㎍의 저용량 투여로도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만들어진 만큼의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모더나는 바로 600명이 참가하는 2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며 수천명이 참가하는 3상 임상시험을 7월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더나는 앞서 지난 7일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mRNA-1273'에 대한 2상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출처:모더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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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임상서 전원 항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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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간호사, 코로나19 확진...외래진료 정상 진행
-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수술실이 부분 폐쇄됐다고 삼성서울병원이 밝혔다. 19일 삼성서울병원은 전날 수술실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19로 확진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간호사와 접촉한 병원 의료진 및 직원 수는 최소 200여명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간호사는 지난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일요일 발열 증상이 나타난 후 월요일에도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PCR 검사 후 집에서 대기하다가 국가지정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다.삼성서울병원은 수술실은 부분 폐쇄되었으나 외래 진료는 정상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처: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삼성서울병원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공지] 삼성서울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 여러분께 코로나 확진자 발생 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병원 수술실 간호사 1명이 월요일 저녁 코로나19로 확진되어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지난 주말(토,일)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일요일 발열 증상이 나타난 후 월요일 출근하지 않고 PCR검사후 집에서 대기하다가 국가지정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현재 수술실은 부분 폐쇄되었으나 외래 진료는 정상 진행됩니다. 환자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조속한 시간내에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 사항이나 문의하실 분은 02-3410-211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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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간호사, 코로나19 확진...외래진료 정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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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이태원클럽 관련 4차 확진 사례
- 16일 방역당국은 확진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중 4차 감염자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구치소 근무자 1명이 4차 전파사례"라며 "서울 도봉구 노래방을 다녀온 3차 감염자와 여행을 다녀온 뒤 감염됐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4차 전파는 이태원 킹클럽을 출입한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접촉한 서울 도봉구 10번 환진자가 창동의 가왕코인노래방을 방문했고, 같은 시간대 해당 노래방에 머문 교도관 A씨와 그의 친구가 함께 지난 9일 여행을 다녀오면서 감염된 사례다.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던 A씨는 노래방에 함께 갔던 친구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구치소 측에 알리고 자가격리 후 검사를 받았다. 교도관 A씨는 전날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보고한 뒤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지난 13일부터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관은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친구는 결혼식 방문 전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출입했고 도봉구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식 참석 이후 이번 주 초 정상 출근했는데 근무 중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는 접촉자를 즉시 격리 조치하고 구치소 전역을 방역 소독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진단검사 결과 밀접 접촉자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곧 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조주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구치소 직원과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를 받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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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이태원클럽 관련 4차 확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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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유럽 어린이, 괴질로 연이어 사망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이어 서방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어린이 괴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보건 당국의 경계를 촉구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9세 소년이 '소아 괴질'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인 이 소년은 염증반응이 심장에까지 나타나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영국 런던에서 기저질환이 없던 14세 소년이 소아 괴질로 사망했다. 두 어린이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 소아 괴질은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급성 열성 혈관염인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의하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5일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진행한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유행하는 어린이 괴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유럽과 북미에서 적은 수의 어린이가 가와사키병과 독성 쇼크 증후군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다발성 염증성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보고들은 이 질환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이 증후군을 빠르고 신중하게 특성화하고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같은날 저녁 어린이 괴질에 대한 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발표와 관련해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어린이 괴질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일부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관련성을 좀 더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도 어린이 괴질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코로나19 자체에 따른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아직 그런 드문 사례가 이 바이러스와 직접 연관됐는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따른 면역 반응의 결과인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지난 3주 동안 가와사키병처럼 급성 열성 발진을 일으키는 다발성 염증 증후군에 걸린 어린이가 늘고 있다. 첫 환자는 4월 말 영국에서 보고됐다. 과학자들은 이 증후군이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의료진은 어린이 괴질 환자들이 발진, 복통, 결막염, 혀가 붉어지거나 붓는 증상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라 티몬 병원 측은 어린이들이 발열이나 관련 증상을 이틀 이상 보이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4일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제의 어린이 괴질을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MIS-C)'으로 명명하고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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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보다 비싸진 약국의 공적마스크
- 약국에서 1500원에 팔리는 공적마스크가 대형마트에서는 1080원에 팔리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약국에서 파는 1장당 1500원 공적마스크(왼쪽)와 롯데마트에서 파는 1080원 짜리 같은 회사의 일반 마스크 출생년도가 5자로 끝나는 주부 A씨는 마스크를 구매하러 5월15일 서울 구로구 소재의 롯데마트 3층에 입점해 있는 약국에 들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약국에서 본인의 공적마스크 3장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마스크 3장을 대리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장을 보기 위해 1층 매장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1층 안내데스크에서 약국에서 판매했던 공적마스크의 제조업체가 만든 마스크가 인당 5장씩 판매가 되고 있었다. 또한 롯데카드로 구매할 경우 1장당 108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와 마트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는 모두 웰킵스라는 국내 최대규모 마스크 생산업체의 제품으로 공적마스크는 KF80, 마트에서 판매한 마스크는 심지어 KF94였다. 포장만 다를뿐 성능은 오히려 마트에서 파는 제품이 더 저렴하고 좋다는 얘기다. 1500원으로 공급가가 정해진 공적마스크의 가격을 롯데마트에서 1080원의 일반 마스크로 기획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공적마스크의 독점적 유통과정과 가격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유통업체에 근무한다는 B씨는 "최근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공적마스크의 가격을 내여야 할 때라는 의견이 속속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통해 유통 독점권을 준 당국 책임자들이 신중하게 이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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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 조주빈 포함 270여명 접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28세 교도관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도관 A씨는 전날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보고한 뒤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지난 13일부터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관은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친구는 결혼식 방문 전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출입했고 도봉구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식 참석 이후 이번 주 초 정상 출근했는데 근무 중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는 접촉자를 즉시 격리 조치하고 구치소 전역을 방역 소독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진단검사 결과 밀접 접촉자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곧 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조주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구치소 직원과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를 받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서울구치소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부터 접견을 중지했다. 안양시 보건당국은 A씨를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한 뒤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양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구치소의 방역 소독 등 후속 조치는 구치소가 있는 의왕시가 구치소 측과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추가 접촉자를 정밀 파악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밀접 접촉자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 30여명에 대한 자가격리, 근무공간 소독 등 조치를 했다"며 "서울구치소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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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공정위까지 사칭하는 악성코드
-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위반 통지를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사례가 발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메일 안랩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로 감염PC의 정보를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김OO 사무관’이라는 가짜 발신자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했다. 본문에는 귀하에 대해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첨부한 서류에 서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첨부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zip’이라는 압축파일을 해제하면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와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1’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난다. 두 파일은 각각 PDF 파일과 한글 문서파일의 아이콘을 사용해 정상 문서파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악성코드를 포함한 실행파일(.exe)이다. 두 문서 중 1개라도 실행하면 암호화폐 지갑 정보, 메신저 계정정보, 인터넷 브라우저 정보 등을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현재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메일 발신자 확인 및 출처 불분명 메일의 첨부파일/URL 실행금지 △‘파일 확장명’ 숨기기 설정 해제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 필수 보안수칙을 실행해야 한다. 안랩 분석팀 한명욱 주임 연구원은 “공정위를 사칭한 보안 위협은 발신자의 이름을 바꾸고 바뀐 기관 로고도 업데이트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해당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면 발신자 메일주소를 자세히 확인하고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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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 불법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린 지 하루 뒤인 12일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없어지고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한편,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이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졸속처리될 전망”이라며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개정안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미치지 못하고 실효성이 반감되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를 표명한 바 있다.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법안은 불법 음란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4개 단체는 이용자의 사생활·통신비밀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이용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비공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까지 사전·사적 검열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민간인 사찰의 한 방법으로 변질되어 빅브라더 시대와 통제사회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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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 불법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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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 간편식 중 당류 함량 지존은 핫도그
- 국내 시판 중인 가정 간편식(HMR) 중에서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핫도그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류는 포도당ㆍ과당 등 단당류와 설탕ㆍ맥아당 등 이당류의 합으로 단순당을 의미한다.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ㆍ대사증후군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속적으로 당류 줄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공주대 식품과학부 최미경 교수팀이 2019년10월∼12월 국내 대형 마트ㆍ슈퍼ㆍ편의점 등에 시판 중인 가정 간편식 835개 제품(즉석섭취식품 294개, 즉석조리식품 499개, 신선편의식품 42개)의 당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에서 시판되는 가정간편식 제품의 당류 함량 평가)는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가정 간편식 제품(835개)의 평균 가격은 3,918원이었다. 식품공전에 가정 간편식 제품(FMR)은 즉석섭취식품(RTE)ㆍ즉석조리식품(RTC)ㆍ신선편의식품(FCV)으로 분류돼 있다. 신선편의식품과 즉석조리식품의 평균 가격이 4,000원대(각각 4,713원, 4,713원)로, 2,000원대인 즉석섭취식품(2,859원)보다 비쌌다. 제품 1개당 평균 칼로리는 즉석조리식품(610㎉)이 즉석섭취식품(413㎉)ㆍ신선편의식품(259㎉)보다 높았다. 제품당 평균 당류 함량은 즉석조리식품이 13.4g으로, 즉석섭취식품(10.3g)이나 신선편의식품(4.2g)보다 높았다. 즉석조리식품의 당류 함량은 신선편의식품의 세 배 이상이었다. 즉석조리식품 중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핫도그류(52.9g)였다. 떡볶이류(30.4 g)ㆍ국수류(21.2g)가 그 뒤를 이었다. 즉석섭취식품 중에선 밑반찬류(34.3g)와 선식류(22.5g)의 평균 당류 함량이 높았다. 최 교수팀은 논문에서 “당류를 최대한 덜 섭취하려면 가정 간편식 중 당류 함량이 높은 즉석조리식품과 즉석섭취식품의 섭취 빈도를 줄이고 제품에 표시된 영양표시를 꼼꼼하게 읽어 당류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천연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인의 하루 당류 섭취량은 76.9g(2015년 기준)으로, 1일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15.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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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 간편식 중 당류 함량 지존은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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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판매한 업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3만 명 이상인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이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한,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하였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으며,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하였다. 아울러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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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판매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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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최초 운영자 '갓갓'은 98년생 문형욱
- 'n번방' 운영자인 대화명 '갓갓'은 대학 4학년인 1995년생 문형욱으로 드러났다. 문형욱은 오는 18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대중에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제공:경북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된 문형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경찰관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문형욱의 얼굴은 오는 18일 안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신상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문형욱은 지난해 2월께부터 텔레그램에 8개의 성착취물 대화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화방은 각각 1번부터 8번방까지 번호가 붙어 'n번방'으로 불려졌다. n번방은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갓갓의 신원을 파악하고 지난 9일 문형욱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갓갓 문형욱이 재학 중이던 대학은 경기도 안성 소재의 한경대학교로 알려졌다. 한경대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최고징계인) 퇴학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학도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형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4번째 피의자다. 앞서 경찰은 같은 법에 의거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그의 공범 '부따' 강훈(18), '이기야' 이원호(19)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을 말한다. 주로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로 n번방 회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명, 박사방 유료회원 3만명으로 추정한다. 피해자 숫자는 '박사방'의 경우 확인된 경우만 최소 74명, 그 중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으로 알려졌다. N번방의 주요 피의자는 검거된 박사 조주빈과 현역 군인 이원호 일병, 부따 강훈과 와치맨 전 모씨, 전 사회공익근무요원 최 모씨, 로리대장태범, 켈리, 태평양 이 모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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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최초 운영자 '갓갓'은 98년생 문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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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진화, '조용한 전파'
- 이태원 클럽이 아닌 홍대 주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발 첫 확진자인 66번 환자 이전부터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다 연휴 기간 동안 클럽을 통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자 방역 당국은 이번 집단감염의 경로가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방역당국은 연휴기간 전부터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어오다 연휴를 맞아 클럽을 통해 폭발한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10일 인후통 증상을 느끼고 이튿날 인천 서구 모 병원 안심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지인들과 함께 홍대 인근 주점을 방문했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에는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침 증상을 보인 30세 여성 한 명도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아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역시 이태원을 다녀오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 8∼9일 지인과 함께 KTX를 이용해 부산 광안리를 방문한 뒤 10일에는 혼자 인천 남동구 구월3동 무인 코인노래방과 코인오락실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하나의 진앙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진앙지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아마 그 이전부터 지역사회 등에서 조용한 전파가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첫 주말인 지난달 24일 이태원 클럽과 같이 밀집된 환경이 조성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해 환자 발생이 늘어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번 클럽발 집단감염은 앞서 발생했던 집단감염과는 다르다. 교회나 병원, 콜센터 등과 같은 곳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동일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접촉하면서 전파가 이뤄졌다면 클럽이나 주점 등은 불특정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전파가 이뤄졌다. 이처럼 역학적 연결고리가 끊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을 5월1일과 2일에서 지난달 24일부터 5월6일까지로 확대했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촉자 확인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90% 이상 접촉자를 찾아내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90% 이상 접촉자를 추적해서 찾아낸다면, 억제가 가능하다"며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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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진화, '조용한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