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된 현금 2,900만원...유품 정리하다 버린 듯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버려진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뭉치를 쓰레기 매립장에서 찾아냈다.    수도권매립지서 발견된 5만원권 지폐 뭉치.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D블럭 하단에서 5만원짜리 지폐 수백장이 발견됐다. 당시 폐기물 하역 노동자 A씨는 건설 기계를 이용해 매립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5만원권 2장을 발견했고 주위를 살피자 돈다발 묶음과 훼손된 지폐가 흩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하역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던 주민 검사관과 공사 직원이 규정에 따라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고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해당 현금다발을 회수했다. 회수된 금액은 검은 비닐봉지 안에 있던 5만원권 100장짜리 묶음 5매와 매립장에 흩어진 5만원권 낱개를 포함해 총 2,900만원이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청약 종합저축 예금 확인서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금다발의 주인은 경기 시흥에 주소지를 둔 50대 여성 B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이미 2021년 7월에 사망했으며, 최근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르고 버렸다가 쓰레기 매립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매립지에서 회수한 현금을 유족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김학현 SL공사 반입검사부장은 "현금다발의 주인을 찾아 정말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02-01

• 생수 시장, 무라벨 매출 비중 40%대 육박

  물과 공기만 좋아도 건강의 절반은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은 인체에 70% 이상 차지할 만큼 절대 필요한 요소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성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약 1,600~2,000ml이다. 하루에 2리터 페트병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다. 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생수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생수 시장이 형성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생수 시장은 그동안 매년 10% 이상 늘어날 만큼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2000년 약 1,500억원, 2013년 약 5,400억원 그리고 2023년 약 2조3,000억원을 추정할 만큼 크게 늘었다.  사진=안성근 기자   생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환경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최근에는 페트병에 수축필름이 감겨 있지 않은, 일명 무라벨 제품의 판매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무라벨 페트병이 등장한 시기는 2020년초다. 짧은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무라벨 제품 매출은 생수 시장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하는 약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초창기 제품은 페트병을 수축필름으로 감싸고 있는 형태였기에 무라벨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낯설었다. 그러나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확산되면서 업체들은 라벨을 거둬내고 용기에 브랜드를 각인하는 방식으로 패키지를 개발했다.  소비자들의 무라벨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업체들의 무라벨 제품에 대한 홍보 활동과 함께 매출 비중도 커졌다.  사진=픽사베이   제주삼다수는 무라벨 제품인 ‘제주삼다수 그린’이 전체 판매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대, 약 14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제주삼다수 무라벨 제품이 출시된지 2년만에 거둔 친환경 결실이다.  또 롯데칠성음료는 2020년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선보인 아이시스8.0 ECO 무라벨 생수를 앞세워 지난해 말까지 무라벨 생수 비중을 5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의 생수 매출은 지난해 약 2,7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중에 절반 이상인 1,400억 원 정도가 무라벨 제품 매출로 보인다.  동원샘물은 페트병 경량화, 비닐라벨 제거 등 친환경 경영 폭을 넓혀 나가는 가운데 지난해 생수 매출 1,000억 원 중에 무라벨 생수 비중이 약 2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심은 2021년 무라벨 백산수 판매를 시작으로 지난해는 무라벨 비중을 약 40%까지 끌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농심은 생수 판매 물량의 50%를 무라벨로 전환할 경우 연간 60톤 이상의 필름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재 생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30여곳, 여기에 지자체 생산까지 더하면 50여곳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의 대다수가 무라벨 제품을 개발, 확대하고 있어 무라벨 생수 비중은 2025년까지 50% 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4-02-01

• 층간소음 윗집에 '귀신소리'로 보복한 아랫집 징역형

  윗집의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보복 소음을 송출한 아랫집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층간소음. 이미지=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전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 외에도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행에 앞서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지만, A씨가 다분히 우발적, 충동적인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2-01

• 우리땅 한반도 서식 추정 생물종수 10만종中 60%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종수가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인벤토리) 구축사업’ 추진 16년 만에 6만 10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전까지 2만 9,916종으로 알려진 자생생물종을 △신규 생물종 발굴 대규모 연구사업,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 확산, △해외 연구자의 적극 활용 등의 연구 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를 2배 이상 늘렸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총괄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찾은 1만 2천여 종과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사업 결과에서 나온 학술 문헌을 조사 분석해 1만 8천여 종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생물종 6만 10종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무척추동물(곤충 포함) 3만 1,603종, △조류(藻類) 6,653종, △균류 6,291종, △식물 5,759종, △원핵생물 5,039종, △원생동물 2,575종, △척추동물 2,090종이며,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로 목록 구축이 시작된 이후, 무척추동물이 1만 5,014종, 균류 4,666종, 식물 1,097종이 증가했다.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에 영향을 미친 생물종에는 2007년과 2011년 세계 최초로 생물분류체계에서 상위 체계에 속하는 원핵생물의 핌브리모나디아 강(Class)과 오피투탈레스 목(Order)을 발견한 사례가 있다. 2014년에는 최상위 분류체계인 원핵생물의 미기록 계인 고세균 계(Kingdom)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국내 최초로 학계에 보고해 국내 분류연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높였다. 주요 생물종 사진=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주목할 만한 신종이자 고유종에는 흑산도(전남 신안군)에서만 자생하는 난초과 식물로 2009년에 발견된 ‘신안새우난초’가 있다. 이 식물은 개체수 감소 우려로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섬진강과 낙동강 중상류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2015년에 밝혀진 신종 ‘참쉬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잉어과 민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진다. 신종에 붙이는 학명은 이전까지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학자들이 주로 지어왔으나 2007년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 이후 국내 학자가 명명한 생물종도 2천여 종에서 5천여 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독도 지명(dokdoensis)을 포함한 40종과 제주 지명(jejuensis) 포함한 175종 등 학명에 우리나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생물종도 포함되어 있다. 자생생물 6만 10종 중에서는 새로운 생물산업의 소재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2022년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를 분리해 같은 해 2월 국내 주류용 효모 보급업계에 기술을 이전해 현재 전국 전통주 제조업체 32곳에서 막걸리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 울릉도에서 신종으로 발견된 ‘울릉구멍장이버섯’은 항산화 물질로 2022년 특허를 등록했고, 2022년 원핵생물 할로박테리움 휴베이엔스(Halobacterium hubeiense)를 염전에서 발견해 이 생물이 지닌 항산화 색소(박테리오루베린)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구축된 6만종의 목록은 국내 생물 추정 종인 10만종 중에 60%가 목록화된 것으로 비로소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인 생물종 현황 파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우리나라의 연구역량과 자연환경보전 노력이 결합된 결과이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생물 소재 정보로 생물주권 주장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환경/기상

  2024-01-30

• 설 명절, 가족 선물로 실속 있는 3만~5만 원대 과일 선호

  설 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은 가족에게 줄 3만~5만 원대 실속형 과일 품목을 구매할 의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물과 농산물은 ‘가격’, 축산물은 ‘품질’을 보고 구매처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자료사진 출처=현대백화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농식품 구매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사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700명을 대상으로 1월 19~20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다. 명절 농산물 구매 유형 변화를 파악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농산물 판매 대응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실시했다. 지난해보다 선물 구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약 89%가 가족 선물을 구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선물 예정 품목은 농식품이 많았고, 3∼5만 원대(25.7%) 과일 선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에게 선물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소비자는 약 53% 수준이었으며, 선물 비용은 3만 원 미만(3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38%), 온라인(35%), 전문점(8%)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대형마트 비중이 높았지만, 온라인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자가소비용 농산물 구매처는 대형마트(49%), 전통시장(25%), 동네 슈퍼(15%)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축산물은 대형마트(44%), 전문점(28%), 전통시장(10%) 순으로 약간 달랐다. 설에 많이 구매하는 과일은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27%), 배(21%), 귤(16%)이 차지했다. 축산물은 국내산 쇠고기 국거리용(21%), 국내산 쇠고기 갈비·찜용(11%), 외국산 쇠고기 갈비·찜용(1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은 과일 가격상승에 따른 지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꼈으며, 실제로 과일 구매량 감소(43.9%), 상대적으로 저렴한 못난이 과일 구매(23.6%) 등의 구매 행동으로 이어졌다. 차례용 과일을 구매할 때는 여전히 크기를 우선시하지만, 예년과 달리 구매 개수는 줄이는 양상을 띠었다. 육류 역시 예년 명절과 같이 부위와 원산지 위주로 고르지만, 음식의 양은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설 농식품 구매 특성 조사 결과로 미루어 생산자는 가격 부담이 큰 과일을 소규모 실속형으로 포장하고, 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다른 과일과 사과, 배를 혼합선물 세트로 구성해 구매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하두종 과장은 “최근 설 명절맞이 농산물 구매나 차례 지내는 가정이 줄어들면서 명절용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며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정확히 파악해 가성비 좋고 실속 있는 소포장 상품에 주력하는 한편,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해 품질 고급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01-3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지난 12월 변경예고되었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고,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하였다.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2월 6일(잠정)에 동시시행될 예정이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1-30

•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 사이트 과부하로 접속 지연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사이트 접속에 최대 1시간 이상 걸리고 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사진=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이날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만 뜨는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께 화면상으로는 1천여명 이상의 대기자 수와 함께 접속까지 1시간 가까운 시간이 예상된다고 적혀 있고 이후 오후 4시 30분경에는 접속 지연 시간이 다소 줄어 20여분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특례주택 대출 신청을 하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HUG 관계자는 "사이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순간적으로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접속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속 대기 안내 화면. 사진=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29

• 코레일, 설 승차권 교통약자 예매 만족도 응답자 중 89.2% 만족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달라진 교통약자 명절 승차권 예매에 대해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출처=코레일 누리집   이번 조사는 최근 실시한 설 승차권 교통약자(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전예매의 개선사항인 판매좌석 비율(10%→20%)과 일정(1일→2일)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를 통해 진행했다. 예매에 참여한 교통약자 17,161명 중 1,290명(1,290명은 모두 설 승차권을 예매한 교통약자)이 설문에 응해 △승차권을 예매한 방식 △가장 선호하는 예매방식 △만족도 등에 응답했다. 이번 설 교통약자 승차권 예매는 전화 41.6%, 모바일 41.1%, PC 17.3% 순으로 전화와 모바일 예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97.6%가 희망하는 승차권을 예매했고, 98.9%는 ‘교통약자 배려 예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예매 방식에 따른 만족도는 모바일이 91.3%로 가장 높았으며, 전화 88.8%, PC 85.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PC·모바일) 이용고객의 95.5%, 전화 이용고객의 92%가 기존의 역 창구(오프라인) 예매보다 편리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장 선호하는 명절 승차권 예매 방식은 온라인 65.8%, 전화 29.9%, 역 창구 4.3%순으로 조사됐다. 과거 역 창구에서 명절 승차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고객(241명)도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온라인(43.6%)이나 전화(40.7%)를 꼽았다. 코레일은 교통약자가 명절 승차권을 보다 쉽게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유튜브 동영상 홍보 △유관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교육과정에 온라인 예매 방법 반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통약자 명절 예매 결과는 지난해 설보다 좌석 판매가 2만 7천여석(52%) 늘어나 총 7만 8천여석 팔렸다. △공급 좌석 확대(10%→20%) △전화예매 전용 좌석 할당 △전화 상담원 증원(70명→120명) △예매 기간 확대(1일→2일) △온라인 예매법 안내책자·동영상 배포 등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24-01-26

• 건강보험공단 46억원 횡령한 팀장 검찰 송치...'가상화폐'로 은닉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피의자가 횡령액을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액이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최모(4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사건 피의자 최씨.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했다.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부터 받은 최씨의 선물거래 명세를 들여다보며 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대조에 나섰으나 거래 기록이 몇만건에 이르는 데다 누락된 기록도 있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구속 기간(10일) 만료에 따라 최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우선 송치하고, 바이낸스로부터 다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4-01-26

• 한파 속 한강 첫 결빙…평년보다 16일 늦어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가 지속된 가운데, 26일 2023년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서울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26일 아침, 2023년 겨울 한강 첫 결빙이 관측되었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1월 10일)보다 16일, 작년 겨울(2022년 12월 25일)보다 32일 늦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강이 결빙되기 전 5일 동안 서울의 일 최저기온과 일 최고기온을 분석해보면, 5일 이상 일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이하이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에 머물 때 한강이 결빙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강 결빙 관측 사진(2024. 1. 26. 08시경) 사진=기상청 제공   한강의 결빙 관측은 1906년 시작되었으며, 노량진 현 한강대교 부근에서 관측을 계속하고 있다. 한강대교 두 번째 및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부근의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 결빙으로 판단한다. 1906년 노량진(당시 노들나루)은 한강 주요 나루 가운데 하나로, 관측을 위해 접근하는 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관측 기준 지점으로 선정되었다. 한강 결빙은 1906년 관측 이래 1934년 겨울(12월 4일)이 가장 빨랐고, 1963년 겨울(1964년 2월 13일)이 가장 늦었으며, 관측되지 않은 해는 9차례(1960, 1971, 1972, 1978, 1988, 1991, 2006, 2019, 2021)가 있었다. 이번 결빙은 2000년대 들어 2007년 겨울(2월 8일)과 2016년 겨울(1월 26일) 이후 두 번째로 늦은 결빙이다.

  • 전체
  • 사회
  • 환경/기상

  2024-01-26

• 대구·광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30년 숙원 풀었다

  영호남 30년 숙원으로 불린 '동서 화합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됐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사진=연합뉴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철도는 1990년대부터 논의돼 오다 1999년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됐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으며 2021년에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만나 달빛철도 조기 착공 협력 등을 담은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체결한 후 특별법 제정의 물꼬를 텄다.  지난해 4월 17일에는 중간 지점인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 등 노선 내 6개 시도와 정치권도 함께 움직이면서 지난해 8월에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이라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예타 면제 부작용, 낮은 경제성 등 반대 의견이 제기돼 상임위, 법사위 등 국회 단계별 심사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역세권 개발 구역 지정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총연장 198.8㎞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생산 유발 효과 7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조3천억원, 고용 유발 효과 3만8천여명을 예상했다. 다만 만성적인 적자 노선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어 추진 단계에서부터 이용 활성화, 운영 예산 절감 등 효율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동 환영문에서 "광주와 대구는 1시간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됐다"며 "지방과 지방이 연결됐다. 사실상 단절됐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천7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국토교통부/대구시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24-01-25

• GTX 본격 시동...출퇴근 30분 위해 134조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윤 대통령은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시속 180km급의 x-TX(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도시의 교통 문제도 확실하게 손보겠다"며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에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자체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며 "무엇보다 간선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해 통근자 고통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해나가겠다"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수립의 즉각 착수와 올해 하반기 선도 사업지구 선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삶에서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다"며 공감을 표했다. 네이버 부동산 관련 카페에 올라온 GTX 노선 연장 계획. 사진=네이버 카페 갈무리   한편 정부가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 전인 지난 24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미리 정보가 유출돼 확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털 네이버 부동산 관련 한 인터넷 카페에는 전날 오후 7시 12분 '(받음)내일 발표 예정인 GTX 역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내일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GTX ABC 연장, DEF 연장', 'A노선 평택 연장', 'B노선 가평, 춘천 연장', 'C노선 동두천,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대선 때 김포골드라인을 탔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며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다. 출퇴근의 질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정부가 이날 오전 새로 발표한 'GTX 2기' 노선 계획인 D·E·F노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차 지역까지 포함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글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조회수 6천회를 넘어섰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25

•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 22대 1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작년과 비슷한 21.8:1로 집계됐다. 국가공무원 9급 (CG) [연합뉴스TV 제공]   지난해 22.8:1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지원자 감소폭은 다소 둔화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18~22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예정인원 4,749명에 총 10만 3,597명이 지원해 21.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총 5,326명 선발에 12만 1,526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1만 7,929명이 감소했으나, 최근 지원자 감소 폭(2022년 3만 2,586명, 2023년 4만 3,998명)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원자가 감소했지만, 일반행정직(전국 일반)은 경쟁률이 77.6:1로 작년(73.5:1)보다 소폭 상승했고 교정직(남‧여)과 출입국관리직(일반)은 지원자가 작년보다 증가했다. 선발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091명 선발에 9만 152명이 지원해 22.0:1, 과학기술직군은 658명 선발에 1만 3,445명이 지원해 20.4: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50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직(일반)으로, 1만 568명이 접수해 211.4: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과학기술직군에서는 시설직(시설조경)이 3명 선발에 238명이 접수해 79.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30.4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4.0%로 가장 많고 30대 35.6%, 40대 9.2%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1,218명이 지원해 1.2%였다. 한편, 인사처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정부 경쟁력 강화의 밑바탕이 되는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공직 설명‧홍보 강화 ▲공직문화 혁신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공직 설명‧홍보 강화를 위해 전국 대학 및 고교에 직접 찾아갔던 ‘공직박람회’ 등 적극적인 채용 활동을 올해에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관리자 소통역량 및 지도력(리더십)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에도 불구하고 9급 초임 봉급을 6% 인상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 처우도 개선하고 있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9급 공채 필기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시험장 확보와 문제출제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새로이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 시행 등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역량이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3월 2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3월 1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26일 발표된다.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24-01-25

• 울산 대왕암 바위에 낙서한 범인은 60대 여성..."액운 막으려"

  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남긴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적힌 낙서. 사진=울산 동구청 제공   울산 동부경찰서는 24일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와 붓을 이용해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울산 동구청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낙서가 발견된 바위 근처에서 여성 속옷과 남성 속옷, 손거울 등이 보관된 스티로폼 박스를 발견했다. 이후 이 물건 판매처를 탐문 수사한 끝에 신용카드 사용기록 조회 등을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액운을 막고 집안의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기 위해 이같이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복궁 담벼락 등 문화재 훼손과는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1-24

• 코로나19 때 자살 충동 경험한 30대 여성, 동년배 남성보다 두배 ↑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 자살 충동을 경험한 30대 여성이 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 출처=픽사베이   2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코로나 발생 후 젠더적 관점의 여성 정신건강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시기(2020∼2021년)에 자살 충동을 경험한 30대 여성은 32.4%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 보고서는 성인 남성 500명과 여성 700명 등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정부 정신건강지원사업을 알고 있더라도 이들 가운데 80% 이상은 주변 눈치가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자살예방센터와 같은 정부 정신건강 지원사업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반면 30대 남성이 느낀 자살 충동 경험은 절반 수준인 17.9%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에서 자살 충동을 느낀 남성(18.2%)과 여성(18.7%)의 비율은 엇비슷했지만, 유독 30대에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자살 충동 경험. 자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연령대별로 보면 여성은 30대, 20대(23.5%), 40대(21.6%), 50대(14.7%), 60대(11.5%) 순이었고, 남성은 20대(31.0%), 40대(19.1%), 30대, 50대(15.8%), 60대(11.9%) 등이었다.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음을 의미하는 '우울감 경험률'에서도 30대 여성은 전 계층에서 가장 높은 65.7%로 집계됐다. 동년배 남성은 전 계층에서 가장 낮은 35.9%다. 전체 남성과 여성의 우울감 경험률은 각각 44.0%, 57.4%였다. 코로나19 당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22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했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것(중복 응답)은 남녀 모두 '경제적 변화'(남성 48.4%·여성 56.5%)였다. 30대 남성과 여성도 각각 64.3%, 66.7%였다. 그러나 주민센터나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정부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존재를 인지한 664명 가운데 이를 이용한 남성과 여성은 각각 17.9%, 16.1%에 불과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이용 비율은 9.1%, 6.9%에 그쳤다. 정부 운영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로는 남녀 모두 '우울감·자살 충동 등 정신적 어려움이 특별히 없어서'(남성 37.2%·여성 27.5%)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 이유로 남성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서'(21.9%)를 꼽았다. 반면 여성은 '주변 시선이 부담돼서'(20.1%)를 택했다. 남성(9.5%)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20∼40대 여성이 지원받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로 이것을 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진은 "코로나19 시기 스트레스나 우울 증상 경험이 30대 여성에게서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기혼여성의 미취학 아동 돌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가정 양립으로 갈등 현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 정부의 정신건강지원센터의 지원받지 않는다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당히 많았다"며 "여성이 사회적 낙인을 걱정하지 않는 수준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