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부산시민공원 '들개 출몰' 신고 접수...피해 사례 잇따라

  사람을 문 들개가 부산시민공원에 지속해 출몰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할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시민공원 조감도. 사진=부산시민공원 SNS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는 지난 21일 오후 9시 40분께 부산시민공원 남문 일대에서 들개 1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산책하던 시민은 자기 반려견이 들개에게 물렸다고 신고했다. 부산진구는 들개를 잡기 위해 포획 틀을 설치하고 인근 주민에게 안전 문자를 전송하는 등 조처에 나섰다. 황색인 이 들개는 입 부분이 검으며, 중형견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이 들개가 사람의 얼굴을 물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산책하던 시민이 반려견과 들개에게 간식을 주던 과정에서 들개가 반려견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를 말리던 과정에 시민이 얼굴을 물렸다"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말했다. 이 들개는 부산시민공원 인근에 있는 화지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부터 부산시민공원에는 이 들개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주민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원 방문 시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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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손본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사진=픽사베이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하여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로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이며,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여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되어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하여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하여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하였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였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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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충청‧전라권 대설 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23일까지 전라서부 많은 곳 20㎝이상 폭설 예상 대설 위기경보 수준 관심 → 주의로 상향 사진출처=충청남도청   행정안전부는 22일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8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23일 수도권 1~3㎝, 강원도 1㎝, 충청권 2~7㎝, 전라권 5~15㎝, 제주 10~2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전북서부‧전남서해안 20㎝ 이상, 제주산지 30㎝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24일까지 서해안 중심으로 강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과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 보행로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버스정류장, 응달지역, 계단 등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비치하고 제설제를 수시로 보충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해 주시고, 차량 감속운행 및 월동용품 준비 등 대설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당분간 한파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파쉼터 개방‧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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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비타민 D, 노인성 지방간에 새로운 희망

  우리나라 65세 이상 10명 중 4명은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로 알려져 있을만큼 심각하다.(대한당뇨병학회 지방간연구회 2022) 지방간은 간섬유화가 진행되는 간경변 및 간암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침묵의 살인자로 지목된다.  사진=픽사베이   대한간학회(2021) 보고에 따르면 비알콜성지방간 환자에서 제2형 당뇨병 유병률 2.2배, 심혈관질환 1.6배에 달할만큼 높게 나타나고, 치매도 8%(Clinical & molecular Hepatology, 2022)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비알콜성지방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영양소가 비타민 D이다. 비타민D는 생선, 달걀노른자 등 식품과 햇빛을 통해 채워지는 지용성 영양소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일러스트=픽사베이   17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비타민 D가 자연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비알콜성지방간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최초로 규명해 세계적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서양인에 비해 한국인은 비타민 D 결핍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노화가 진행되는 고령층에서 비타민 D 결핍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이 밝힌 국내 비타민 D 결핍 환자는 전체 영양소 결핍 환자의 73.7% (2017년 8만 6285명→ 2021년 24만 7077명)에 달할만큼 심각하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연구팀은 노화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자연 노화에 의한 비타민 D 결핍이 미토콘드리아 내막 구조 조절 단백질인 Micos 60 양을 급격히 감소시킴으로써 간에서의 지방 축적이 크게 증가됨을 세계 최초로 증명한 연구조사라고 강조하였다. 참고로 혈중 비타민 D 범위는 10ng/ml (심각한 결핍), 10∼24ng/ml (부족), 25∼80ng/ml (적절)로 구분한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의과학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인 ‘실험분자의과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논문 영향력지수 IF 12.8, mrnIF 95.56)’ 1월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본 연구 결과는 비타민 D의 지방간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타민 D에 의한 예방 효과와 그 조절 기전을 직접적으로 밝힌 의미있는 연구”라고 언급하면서, “고령층에서 적절한 비타민 D 섭취가 노화로 인한 지방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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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0

• 동절기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및 호흡기감염병 발생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RSV)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가 다가옴을 고려하여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수는 1월 2주 기준 360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과거 유행 정점 시기(1월3주~2월4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당분간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0~6세의 영유아 환자가 50% 정도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 < 주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 과거 5년(’19∼’23년)과 비교 >   한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 비상방역체계가 시행되면 설 연휴 전까지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신고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유지, 관내 보건의료기관 및 약국,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와 적극적인 신고 독려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가족과 친지의 모임이 빈번한 설 연휴에 대비하여 65세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대한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위장관 증상(구토,설사,오심,복통 등) 혹은 1인 이상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RSV) 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과 함께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또한,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대면 면회 시 감염 위험 증가가 예상되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신규백신(XBB.1.5 기반)의 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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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움츠렸던 하늘길 '활짝'… 작년 하늘길 하루 평균 2139대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2022년) 대비 약 44.6% 증가한 총 78만여 대(하루 평균 2,139대)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에 비해 92.7%(국제선 91.6%, 국내선 95.4%) 수준으로, 2023년 8월 이후부터는 2019년 하루 평균 교통량(2,307대)을 웃돌며 항공교통량이 완전히 회복된 규모라고 밝혔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제선은 매월 평균 약 4.4%씩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 약 3.1%씩 상승하여 '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상회하였다. 특히, 동남아·남중국·일본 등 중·단거리를 잇는 국제노선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하루 평균 2배 가까이 크게 증가(97.5%↑)하였으며, 전체 국제 교통량 중 약 48%가 동남아·남중국 노선을 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2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던 국내선 교통량은 국내 여행 수요의 국제선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1%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 평년 수준의 국내선 교통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펜트업 효과로 인천공항(82.7%↑)뿐만 아니라 청주·김해·대구 등 지방 국제공항의 항공교통량이 각각 31%, 22%, 43%로 고르게 크게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전 세계 각종 분쟁 등 대외상황이 불확실한 것은 변수지만, '24년은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항공교통량의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주민들 이동의 편의성 증대와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공항의 운항을 지속 확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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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부정승차 많은 지하철역...구로디지털단지·압구정 순

  지하철 부정 승차가 가장 많았던 역은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3호선 압구정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철산역(7호선), 남구로역(7호선), 사당역(2호선) 순으로 승하차 인원이 많은 역에서 부정 승차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하철 개찰구. 사진=연합뉴스   특히 두번째 부정 승차 단속이 많았던 3호선 압구정역은 20~30대 젊은 층이 부모님이 발급받은 경로 우대용 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한 예로 20대 A씨는 출퇴근 시 68세 어머니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해 압구정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부정 승차를 했다.  이를 의심한 역 직원이 전산자료를 분석해 부정 승차 의심 카드의 이용 시간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간대의 CCTV를 조회해 A씨를 적발하고 부가금을 징수했다.  A씨는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인 52,700원과 지난 한 달간 20회의 부정 승차 내역이 적발돼 총 1백5만4천원을 납부해야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부정 승차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다음 달 2일까지 부정 승차 특별 단속과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부정 승차 특별단속은 1∼8호선 275개 전역에서 이뤄진다. 공사는 수송 인원 추이를 고려하고 경로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 다발 역, 최근 30일간 출퇴근 시간대에 우대용 카드가 80회 이상 사용된 30개 역에는 본사 직원·보안관 등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대상 역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시청역, 2호선 신도림역·신림역·강남역, 5호선 광화문역,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8호선 문정역 등이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정 승차 단속 상위 역은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3호선 압구정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7호선 철산역·남구로역, 2호선 사당역 순으로 2·7호선 내 승하차 인원이 많은 역에서 부정 승차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는 "3호선 압구정 역이 부정 승차 상위 역 2위에 오른 것이 눈에 띈다"며 "단속 사례 중 부모님이 발급받은 경로 우대용 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공사는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9개 역사에서 시범 운영하던 우대용 카드 태그 시 "행복하세요" 음성 멘트 송출을 올해부터 전 역사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 중이다. 또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 우대카드에 사용자 사진을 부착하고, 부정 승차 부가금을 30배에서 50배로 올릴 것을 지난해 6월 국회에 건의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부정 승차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단호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라며 "공사의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으로 부정 승차 행위가 근절돼 공정한 지하철 이용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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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0 여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 '위법'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하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1.16. 기준)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했다.  주요 위법내용 및 시정 사례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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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이미지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32억원(국고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1~2월에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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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행위, 국공립대학 연구비 횡령‧편취 여전”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갑질은 42.3%에 달했으며,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 ‧ 편취 경험률이 2.49%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의료 ‧ 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청렴수준을 측정해 왔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천 3백여 명과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천 4백여 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1개 기관으로 부경대학교, 5등급은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으로 2개 기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업무를 경험한 환자, 계약업체 및 내부 공직자 등 4천 6백 명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80.0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진료 과정을 경험한 환자 또는 의약품 ‧ 의료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 2천 7백여 명이 직접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87.8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반면, 공공의료기관 공직자 1천 8백여 명이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60.7점에 그쳐 기관 외부와 내부의 체감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간극은 부패경험률에서도 나타났다. 환자 ‧ 계약업체 등 외부에서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0.44%였던 반면, 내부 구성원의 부패경험률은 2.09%로 크게 나타났다. 경험 유형별로는 숙박 ‧ 교통 등 편의 제공에 대한 경험률이 외부(0.29%)와 내부(1.07%) 모두 가장 높았다. 한편, 청렴노력도 점수는 69.1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 평균(82.2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기관의 적극적인 부패방지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반부패 ‧ 청렴교육 이수율이 78.9%에 그치면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와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지표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공의료기관 내부에서 갑질행위가 여전히 심각한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내부체감도 세부 항목 중 공공의료기관 구성원들은 ‘부당한 요구 ‧ 지시 ‧ 거부 등의 갑질행위(57.0점)’ 항목에 대해 특히 낮게 평가했고, 내부 구성원들이 실제 경험한 갑질 경험률도 4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간부 등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응답률 29.1%)’을 지적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에 대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22개 중 13개(59.1%)에 그치는 등 갑질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내부 구성원이 직접 평가한 시책효과성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공의료기관이 추진한 반부패 시책의 효과성 점수는 59.6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66.1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갑질 개선 노력’ 항목에 대한 점수는 57.0점에 불과하여,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거의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과 계약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과 강사 ‧ 연구원 ‧ 조교 ‧ 대학원생 등의 내부 구성원, 총 6천 2백여명이 직접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6.2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80.0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계약 업무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이 평가한 계약 영역의 체감도가 94.5점으로 높았던 데 비해,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 영역의 체감도는 71.0점에 그쳤다. 국공립대학 내부에서의 문제점은 부패경험률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계약 업무 상대방이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0.06%였던 반면, 내부 조직 운영 과정에서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2.1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별개로, 국공립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 항목으로 조사한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2.49%로 나타나, 금품등 경험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부패공직자로 인해 감점된 33건의 부패사건 중에서도 ‘연구비 등 유용 ‧ 횡령’이 24건(7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학의 특수한 부패취약 분야인 연구 관련 분야에서 비용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6개 국공립대학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82.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98개 기관 평균(82.2점)보다 약간 높았다. 16개 국공립대학 모두 각자의 실정에 맞는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였고, 고위공직자 반부패 ‧ 청렴교육 이수율도 97.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대학 차원의 공정채용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미진했다.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를 포함하도록 규정화한 곳과 최종합격자 결정 전 공정채용 검증위원회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한 곳이 16개 대학 중 각각 10개에 불과했다.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 계약업체 ‧ 내부 공직자들이 지적한 갑질 등 부패 취약분야를 우선 개선하고, 국공립대학 또한 연구비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노력을 반영하여 기관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 ‧ 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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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검찰 무혐의 결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지 닷새 만에 숨진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검찰이 결론냈다.  한강공원에 누워 있는 손정민 씨와 그 옆에 앉아 있는 A씨(사진출처=손정민 부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이후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는 손정민씨 머리 뒷부분에 있는 상처에 주목하며 상처 발생 원인 등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부검 감정서를 발표하고 "머리 부문 2개의 좌열창(찢긴 자국)은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왔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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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대중교통비 20~53% 아끼는 'K-패스' 5월부터 조기 시행

  대중교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K-패스. 사진=국토교통부 SNS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두 달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다.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인은 1만4천원, 청년은 2만1천원, 저소득층은 3만7천원을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월 21회에서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2월부터 애플리케이션 내 회원 전환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해 K-패스를 대표적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오는 5월까지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현재 176개에서 189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수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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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롯데카드 ‘모빌리티 서비스’에 고속버스 예매 추가

  롯데카드(대표 조좌진)가 디지로카앱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에 고속버스 예매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롯데카드 제공)   이번 추가로 고객은 디지로카앱에서 전국 프리미엄/우등/일반 등 모든 등급의 고속버스를 검색하고 결제할 수 있다. 또 시외버스 예약가능 노선도 추가돼 디지로카앱에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전 노선을 모두 예매할 수 있게 됐다. 롯데카드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전 노선 예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2월 29일까지 디지로카앱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로카페이에 등록한 롯데 개인신용카드로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예매하면 결제금액의 50%를 최대 3000원까지 할인해준다. 한편 롯데카드가 2022년 선보인 모빌리티 서비스는 시외버스, 렌터카, 항공, 월미바다열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 예매와 광역버스 예약이 가능한 ‘이동 서비스’,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최적경로를 찾는 ‘로카 길찾기’,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에 간편하게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 고객의 이동을 분석한 개인화 서비스인 ‘모빌리티 리포트’ 등 교통수단 이용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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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절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17일 밝혔다. 서울지하철 5호선 사진출처=대한은퇴자협회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는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환급(출도착 기록 필요)했으나 개선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환급(출도착 기록 불필요)해 준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등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춘다. 또한,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2024.5월~)할 계획으로,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발 등 사업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여 5월에 K-패스를 차질없이 출시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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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출처=교육부 누리집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1.23. 공포, 2024.2.1. 시행 예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하였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함에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에 해당 학교 졸업생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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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