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아파트 화재 저녁 시간주의해야... 심야시간대 인명피해 多

  지난해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입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며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한 탈출 키트가 품절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소방청(청장 남화연)은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통계를 바탕으로 계절별·시간대별 발생 빈도와 화재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인명피해 발생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여 거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14,112건으로, 2021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 2,993건(21.2%)으로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여름철(6월~8월)이 4,018건(28.5%)로 가장 많았고, 겨울철(12월~2월) 3,555건(25.2%), 가을철, 봄철 순이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등 계절용 기기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979건(49.5%)로 전체 아파트 화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부주의 중에서도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가 3,188건(45.7%)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1,390건(19.9%), 불씨 방치 704건(10.1%)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18시~20시 사이에 많이 발생했는데, 저녁시간인 18시~20시에는 음식물 조리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저녁시간대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고, 주로 취침 중인 심야시간(00시~04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 174명 중 124명(71.2%)이 연기흡입 이렇듯 아파트는 한정된 공간에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데, 실제 지난 5년간 아파트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1,781명(사망 174명, 부상 1,607명)으로 동 기간 전체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 12,072명의 14.7%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겨울철,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00시~04시)에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청이 지난 5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 174명에 대한 유형,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대피 중 발생한 사망자가 42명(2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기흡입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자의 71.2%(124명)로 나타났다. □아파트 화재의 90.1%는 발화지점만 연소된 화재 주목할 점은 아파트 화재의 10건 중 9건은 ‘발화지점만 연소된 화재’라는 점이다. 14,112건의 아파트 화재 중 12,718건(90.1%)은 발화지점에 한정되어 발생한 화재로 나타났다. 발화지점에 한정된 화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한 화염이 세대 전체, 다른 층, 다른 세대로 확대되지 않고 주방, 침실 등 특정 공간에서만 진행된 화재를 말하며 소방시설 또는 거주자, 소방대의 신속한 조치로 진화된 화재를 말한다. 발화지점만 연소된 화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890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50%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발화지점에 한정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화재임에도 다른 층에서 대피하다 발생한 인명피해가 143명(15.8%)으로 이 중 대부분은 연기흡입에 의한 피해(88.9%)로 나타났다. 아래에서 위로 확산되는 속도가 빠른 연기의 유동 특성상 화재의 규모가 작음에도 연기흡입에 의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불나면 살펴서 대피’로의 화재안전행동요령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하고,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국민 아파트 화재 행동요령과 피난안전 매뉴얼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호영 소방청 화재 대응조사과장은 “아파트 화재의 경우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특히, 작은 규모의 화재임에도 다른 층 거주자가 대피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가 발생한 층과 규모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대피하기보다 화재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대피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피난 통로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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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비타민 D, 노인성 지방간 예방의 새로운 희망

  자연노화에 의한 비타민 D 부족이 간 지방 축적 유도하는 기전 최초 밝혀 충분한 양의 비타민 D 보충이 노화로 인한 지방간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   연구결과 모식도=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비타민 D가 자연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비알콜성지방간(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최초로 규명해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비알콜성지방간은 간에 5% 이상 지방이 침착된 경우를 말하며, 특히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40.4%가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이다. 지방간이 발생하면 간섬유화가 진행되는 간경변 및 간암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침묵의 살인자이다. 서구인에 비해 한국인은 비타민 D 결핍환자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노화가 진행되는 고령층에서 비타민 D 결핍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D는 당뇨병 및 비알콜성 지방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그 효과와 작용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연구팀은 노화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자연 노화에 의한 비타민 D 결핍이 미토콘드리아 내막 구조 조절 단백질인 Micos 60 양을 급격히 감소시킴으로써 간에서의 지방 축적이 크게 증가됨을 세계 최초로 증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노화쥐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보충하면 Micos 60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지방간 생성을 억제함을 증명하였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 연구 결과는 비타민 D의 지방간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타민 D에 의한 예방 효과와 그 조절 기전을 직접적으로 밝힌 의미있는 연구”라고 언급하면서, “고령층에서 적절한 비타민 D 섭취가 노화로 인한 지방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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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인천대교 통행료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

  정부가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인천대교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하였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하였으며, 3개월간 3개 영업소(인천공항·북인천·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원, 인천대교에서 15억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전체 약 300억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절차도 상반기 내 착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하였다.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통행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先 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SPC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출‧퇴근하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렸다”면서, 지금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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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였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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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미지=픽사베이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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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환자 1(20대, 여)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간(2022년1월 ~2023년6월) 중 하루에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중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받은 환자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단독 투약을 받기도 하고,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한 번에 투약받기도 했다. 이 환자는 해당 기간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 이 중 이번 점검 대상이 된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의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A, B, C, E, F, G, H) 7개소를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투약 및 다수 투약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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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29명 위반행위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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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월 6만5천원에 버스,지하철,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

  23일부터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진=서울시 제공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판매되며 이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후동행카드' 한 장으로 월 6만원대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서울시가 도입한 교통혁신 정책으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대중교통 관련 할인 상품의 성격과 혜택을 통합하고 시민 편익은 대폭 늘린 무제한 친환경 교통혁신 서비스다. 기후동행카드는 우선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천원권과 6만5천원권 2종으로 출시됐다. 카드 형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나뉜다. 두가지 모두 23일부터 다운로드와 구매가 가능하며, 27일 첫 차부터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만 가능하다.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모바일티머니 앱을 내려받은 뒤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첫 메인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한 뒤 사용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서울 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구입 후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9호선은 역사 내 편의점에서, 신림선·우이신설선 등은 주변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충전이 되지 않는다. 9호선·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는 기존 교통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매·충전소 위치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 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5천원권을 구입한 경우 휴대전화 기종과 관계없이 '티머니GO'앱에서 기후동행카드의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단 실물카드 이용자는 카드 뒷면 좌측 상단의 QR코드로 접속해 미리 기후동행카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 지역을 지속해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교통 정기권은 횟수 제한 등 이용에 한계가 있었지만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무제한 이용으로 서비스 폭을 늘리고 교통수단 연계성을 높여 평소 자동차를 타는 사람도 대중교통 탑승을 한 번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이어 기후동행카드가 시민 생활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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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콘텐츠 유형의 발전과 트랜드 변화

  1990년대, 웹(Web) 기술의 출범과 이러닝(e-Learning)의 발전은 역사를 함께 하고 있다. 온라인 학습은 웹 1.0(검색), 웹 2.0(공유), 웹 3.0(맞춤형)의 발전에 따라 이러닝 1.0(검색), 이러닝 2.0(공유), 이러닝 3.0(맞춤형)으로 동반 성장하고 있다.  이러닝은 초기 ICT 교육을 시작으로, 모바일 러닝(Mobile Learning), 유비쿼터스 러닝(Ubiquitous Learning),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으로 변화해 왔으며, 현재는 기술과 교육이 결합된 형태인 에듀테크(Edtech)로 발전했다.     이러닝이 발전하면서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사용자-플랫폼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콘텐츠와 상호작용 도구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나 이러닝에서 학습내용 전달을 위한 요소인 학습콘텐츠는 온라인 학습의 주축이 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닝의 초기에는 인프라(HW, NW)를 적게 사용하는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가 주를 이뤘으며, 음성 기반의 콘텐츠(*.avi, *.wma)가 같이 사용되었다.  이후 이러닝이 활성화되면서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학습에 효과적인 이러닝 콘텐츠로 동영상+문서+판서를 함께 보여주는 이러닝 저작도구(Authoring Tool) 기반의 콘텐츠가 등장했다.  나아가 학습자의 집중도 향상과 참여형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Flash 기반의 콘텐츠가 제작되었으며, Flash 콘텐츠는 Adobe사의 Flash 서비스가 종료되고 웹 기술 구현상의 제약과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HTML 5 기반의 콘텐츠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영향을 받아 실감형 콘텐츠(AR, VR, MR, XR)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생각건대, 다양한 콘텐츠 유형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학습콘텐츠 유형은 단연코 동영상 콘텐츠일 것이다. 과거에는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한 콘텐츠는 상호작용적인 요소의 교수설계와 개발이 어려워 Flash, 판서, 문서 등을 혼합하여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술 트랜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서는 콘텐츠의 생명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고, 트랜드에 맞는 최신화된 콘텐츠가 필요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빠른 생산과 공유가 가능한 동영상 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대형 동영상 유통플랫폼의 활성화도 이러한 동영상 콘텐츠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 트랜드 변화에 따라 이러닝 콘텐츠 유형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특성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기업은 자신의 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에 특성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닝에서는 숏폼 기반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맥락화 된 학습을 지원하는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바쁜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위험한 실험이나,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던 Flash 기반의 시뮬레이션 콘텐츠는 더욱 발전하여 시뮬레이션 기반의 AR/VR 실감형 콘텐츠로 현실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되고 있음에도 국내의 이러닝 콘텐츠 유통체계가 미비한 상황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다양한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고 학습할 수 있는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따른 국내 에듀테크 생태계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 에듀테크에서는 단순한 동영상 콘텐츠 이상의 다양한 콘텐츠 형태가 서비스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의 우수한 콘텐츠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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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서울시 '사이버 고등학교' 만든다 ...'고교학점제' 도입

  '사이버 대학교'에 이어 '사이버 고등학교'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실시간 원격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인 '서울 통합온라인 학교'(가칭)를 내년 3월 연다고 15일 밝혔다.   2025년 3월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데 서울의 공립·사립 고등학생은 자기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과목을 이 학교를 통해 온라인 수업으로도 들을 수 있다.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 있는 교실을 찾아가야 한다.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폐교 예정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분교 부지에 설립되며, 온라인 강의실 30개와 온오프라인 겸용교실 10개 등이 마련된다. 건강이 좋지 않은 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과정도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모든 고교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학교인 '고교 미네르바 스쿨'로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이 학교 소속이 된다. 또한 방송통신 중·고교를 부설 운영하면서 학력 인정 기관의 역할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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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15일부터 강남방향 무료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15일 오늘부터 도심 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한해서만 2천원 징수하기로 했다.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남산1호터널. 사진=위메이크뉴스   현행 요금 2천원을 유지하지만 향후 인상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고 '혼잡통행료' 대신 '기후동행 부담금' 등 새로운 용어로 변경을 추진한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 동안 시행됐다. 그동안 혼잡한 도심 진입 차량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 진출 차량까지 통행료를 걷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터널 인근의 종로구, 중구, 용산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면제 여부도 올해 안으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정지하고 효과를 분석했다. 1단계로는 1개월간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으며 2단계로는 1개월간 양방향 면제를 실시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일시정지 실험 결과. 사진=서울시 제공   실험 결과 1단계에서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2단계에서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감소했다. 이는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교통 혼잡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셈이다. 서울시는 2차례 자문회의와 지난달 20일 공청회,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15일부터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2천원을 그대로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터널 인근에 위치한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여부는 올해 안에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7년간 남산 혼잡 통행료를 시행하면서 큰 민원 중 하나가 종로구·중구·용산구 주민의 반대 민원이었다"면서도 특정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 면제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실장은 "혼잡통행료라는 명칭이 강제적 징수 같은 느낌을 주는 용어라 이를테면 '기후동행 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중앙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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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휴·폐업 버스 터미널 정상화 위한 규제 개선…숨통 트일까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 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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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

• 아시안컵 日 욱일기 응원 또 등장하면..서경덕 "FIFA에 고발"

  AFC 카타르 아시안컵 개막에 맞춰 '한국 알림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호주 아시안컵 때 공식 가이드북에 올라온 욱일기 모습(좌)과 2019년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때 유명 만화가 SNS에 올라온 욱일기 모습(우)   지난 2019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는 일본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예선전을 묘사한 유명 만화가 SNS에 욱일기 문양이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2015년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는 공식 가이드북과 공식 SNS 계정에 일본 축구팬들의 욱일기 응원 사진이 소개되어 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처럼 아시안컵에서도 욱일기가 늘 문제가 됐다. 하지만 최근 FIFA는 욱일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FIFA 클럽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모션 이미지에 일본 클럽을 소개하면서 욱일기 배경을 사용했다가 항의를 받고 즉각 삭제했다. 특히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일본측 응원단이 펼친 욱일기 응원을 FIFA측에서 즉각 제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욱일기 사용을 막고 있는 중이다. 이에 서 교수는 "욱일기는 일본인들의 풍어, 출산 등의 의미로도 사용돼 왔지만,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 응원단이 욱일기 응원을 또 펼친다면 이는 아시아인들에게 과거 일본이 범한 전쟁범죄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몰상식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교수는 "누리꾼이 욱일기 응원을 목격하여 제보를 해 주시면, 대회 조직위원회 뿐만 아니라 FIFA에도 고발하여 국제대회에서의 욱일기 사용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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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차단숲 조성하니, 주거지 미세먼지 1.7배 빨리 감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차단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표하였다. 사진=산림청 제공   차단숲은 오염원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확산되는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지역 주변 등에 조성·관리된 도시숲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06년~2012년에 시흥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된 차단숲(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차단숲을 조성한지 10년 후, 주거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더 커졌다고 밝혔다. 22년간시화차단숲조성이후농도변화   2022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보다 산업단지에서 32.0%(54.5㎍/㎥→41.3㎍/㎥), 주거지역에서 46.8%(52.4㎍/㎥→35.7㎍/㎥) 낮았다. 또한, 2001년~2022년까지 22년간 측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단숲 조성 전에는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높았으나, 06년 차단숲이 조성된 지 3년 이후부터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1.7배 빠르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했다. 10년간시화차단숲조성이후미먼농도변화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최근 사회 전반적 노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대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차단숲 조성 3~5년 이후부터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라며, “도시숲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것 뿐만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 흡수, 폭염 저감 등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 직후 지속적·안정적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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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 효과적인 예방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 돼지 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PRRS)’ 예방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은 유산을 포함한 번식 장애, 호흡기 질환, 성장률 감소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바이러스 변이가 많아 양돈농장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확산한 적이 있는 병원성 강한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 바이러스가 최근 국내에서도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양돈농장에서는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농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먼저 정기적으로 발병 여부를 검사해 만일 감염된 돼지가 발견되면 사육 구간별 감염률과 빈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 시기와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파악한다. 농장 상황이 안정화돼 있다면 외부 위험 요소를 관리한다.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이 농장에 유입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후보돼지를 들이는 것이다. 반드시 음성 돼지를 도입하고 합사 전 격리 사육한 뒤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검사한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또한, 법적 돼지농장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방역 조치를 실천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 수준을 높인다. 기본적으로 ‘올인올아웃’을 지켜 차단방역을 실천하고, 농장 내부에서는 돈사별 작업자와 돼지, 기구 등의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한다. 농장에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방역 구역을 만드는 것이 좋다. 특히 돼지 축사 안팎으로 통하는 공간(전실)은 높이 45cm, 폭 15cm 차단벽 또는 폭 1m 이상 발판을 설치해 경계선을 명확하게 한다. 방역 구역 경계선을 페인트 등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고 이곳을 통해서만 외부인과 차량을 출입하게 하면 소독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방역 구역을 비추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질병 감염 위험에 노출된 출하대를 구획화해 내외부인의 접촉을 차단하고 출하대까지 이동하는 돼지 동선을 전후로 구분한다. 아울러 돼지의 임상 증상 관찰과 폐사율, 유산 비율, 생산 성적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도 매일 관찰한다. 어미돼지의 사료 섭취량, 음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감염 초기일 가능성이 크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허태영 과장은 “안타깝게도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을 완벽하게 방어할 방법은 아직 없다”라며, “농장에서의 차단방역 시설 강화와 지속적인 질병 관리가 최선의 예방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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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