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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973만 명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1인 세대 지속 증가로 평균 세대원 수 2.15명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 확대, 5개 시․도 인구 증가 일러스트=픽사베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출생(등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말소)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9589명(▲7.69%), 1만8711명(▲5.02%) 줄어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2022년 10만명(11만8003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남자(2556만5736명) 인구와 여자(2575만9593명) 인구 간의 격차(여자-남자)는 19만3857명으로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처음으로 19만명을 넘어섰다. 50대가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명 연령대별 구성비율을 보면, 50대가 16.94%로 가장 높고, 40대(15.44%), 60대(14.87%), 30대(12.81%), 70대 이상(12.31%), 20대(12.07%), 10대(9.06%), 10대 미만(6.49%) 순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411명(18.96%)으로 2022년(926만7290명) 보다 46만3121명(+5.00%) 증가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1057명(70.01%)으로 2022년(3628만1154명) 보다 감소(▲0.96%)했다.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6세 인구(2017년 출생)는 36만4740명으로 전년(41만3162명) 보다 4만8442명(▲11.72%) 감소하여, 4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6세 남자는 18만 7700명(51.46%), 여자는 17만 7040명(48.54%)이며 수도권에 18만4252명(50.52%), 비수도권에 18만 488명(49.48%)이다. 한편, 2024년 18세가 되는 인구(2006년 출생)는 44만9025명으로 남자 23만1818명, 여자 21만7207명이다. 지난해(43만5582명)보다 1만3443명 증가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4월10일)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2006년 4월11일까지 출생자)에 해당되는 주민등록 인구는 4438만549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19.59%), 40대(17.85%), 60대(17.19%), 30대(14.82%), 20대(13.96%), 70대 이상(14.24%), 10대(2.34%) 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및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 감소 지속 2023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1057명,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1790만728명으로 2022년 보다 각각 35만97명(▲0.96%), 26만3240명(▲1.45%) 줄어들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5132만5329명)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0.01%를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34.88%를 차지하고 있다. 1인 세대 지속 증가로 평균 세대원 수 2.15명 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391만4851세대로 전년(2370만5814세대) 보다 20만9037세대(+0.88%)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0.02명)을 기록했다. 세대원 수로 살펴보면, 1인 세대가 993만5600세대로 가장 큰 비중(41.55%)을 차지했으며, 2인 세대(24.53%), 4인이상 세대(17.07%), 3인 세대(16.85%) 순이다. 1인 세대는 70대 이상이 19.66%로 가장 많고, 60대(18.44%), 30대(16.87%), 50대(16.45%), 20대(15.25%), 40대(12.93%), 10대 이하(0.41%) 순이다. 20~50대는 남자 1인 세대가 많고,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은 여자 1인 세대가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확대 권역별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 인구는 2601만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1064명(49.32%) 보다 70만320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후 인구 격차*(수도권-비수도권)가 증가하였다. 주민등록 인구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5곳, 기초 53곳 2022년 대비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도(+4만1389명), 인천시(+3만96명), 대구시(+1만1269명), 충남도(+7082명), 세종시(+2934명) 등 5곳이며,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모두 증가한 곳은 세종시가 유일했다. 인천 서구(+3만5345명), 경기 화성시(+3만3528명), 전북 완주군(+5405명) 등 53개 시․군․구(21시12군20구)는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했으며, 이 중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모두 증가한 곳은 인천 서구, 경기 화성시, 경기 양주시 등 19곳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89곳) 중 대구 서구(+4261명), 부산 동구(+1330명), 충남 예산군(+969명) 등 9곳이 전년 보다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구이동 3년 연속 감소 2023년 전국 주민등록 인구 이동률은 11.95%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시·도 내 이동률(7.77%)이 시·도 간 이동률(4.18%) 보다 높았으며, 권역별로 이동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71만9973명),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64만2978명), ▲비수도권에서 수도권(41만5812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36만9088명) 순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경기도(+4만4743명), 인천시(+3만3535명), 충남도(+1만5875명), 충북도(+3904명), 세종시(+1692명) 등 5곳은 타 시·도로부터 인구 순유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충남도는 16개 시·도 모두에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류형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지역이 인구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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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이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하여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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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257,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조류독감 방역 장면 사진=하림 제공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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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
    2024-01-10
  • 경찰 "이재명 습격범, 주관적 정치신념에 경도돼 극단적 범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는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로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가 남긴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단독 범행이었다는 김씨 진술을 확보한 뒤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조사, 통화내역, 거래계좌, 행적 수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공모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을 뚫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뇌경정맥 손상을 입었으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68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려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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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미지=픽사베이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023년 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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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개식용 종식 특별법 최종 국회 통과, 동물 보호 단체 ‘환영’
    국내외 동물 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이 힘써온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사진=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제공   연간 최대 100 만 마리의 개가 전국의 개식용 농장에서 사육되고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특별법은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에게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 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대중과 정계의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결과로, 600만 이상의 반려견이 가정견으로 길러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개 식용 수요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닐슨코리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6%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며 57%가 개 식용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 채정아 대표는 “동물 복지를 위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개식용을 거부하고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간절히 염원해 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간절한 소망이 이뤄진 것 같아 꿈만 같다" 며 "개식용 종식을 앞당겨준 정책입안자들의 단호한 결단에 감사한다. 그동안 희생된 수백만 마리의 개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한국이 역사 속 비참한 장을 마무리하고 반려견 친화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단체 한국HSI는 정부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한국HSI 를 포함한 동물 보호 단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개들을 구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하던 시설을 신고하여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종결 또는 업종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HSI가 2015년부터 운영해 온 ‘변화를 위한 모델(Models for Change)’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국 18개의 개 농장주가 고추, 배추 농사와 같은 작물재배와 살수차 운영 등으로 생계를 위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HSI 의 CEO 키티 블록과 대표이사 제프 플로켄은 공동성명을 통해 “ 한국 고통스러운 개식용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념비적인 날이다. 우리는 개 농장을 방문하며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수많은 동물들이 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과 결핍을 견뎌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감사하게도 이 시간의 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했고, 개 농장의 모든 개들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의 가진 개 농장 폐쇄의 전문성을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은 홍콩, 대만, 필리핀, 인도, 태국, 싱가폴 및 중국 심천시와 주하이시, 캄보디아 시엠립, 인도네시아 내 45개 도시 및 지역과 함께 아시아 전역의 개 식용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 및 지역 목록에 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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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정에 눈이 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산지 20㎝), 충청권 5~15㎝, 전라권 3~8㎝, 경상권 5~10㎝, 제주도산지 3~8㎝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0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설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골목길, 교량, 공원 등에 비치된 제설함을 수시로 보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하여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이면도로, 인도, 골목길 등에 대한 후속 제설을 신속히 진행하여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차량 감속운행 등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09
  •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결과 5개월 간 총 1004명 검거
    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및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하여 이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다. 불법 도박 홀덤펍 검거 현장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하여 홀덤펍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하였다. 5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미운영 기간(1∼7월) 대비 검거인원은 226명⇢1,004명으로 증가하였고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도 2억 8천만 원⇢4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홀덤펍의 도박행위는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경우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나,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 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딜러 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주는 철저한 계좌분석으로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갖춘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회원제 등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환전 등 불법행위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제보를 필요로 한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검거 공로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로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범정부 불법대응 전담반(TF)’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국민 일상생활에 확산되고 있는 불법 도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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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이재명 습격 범행 방조한 70대 남성 긴급 체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한 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씨가 사전에 작성한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혐의를 부인해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9일 피의자 김씨 신상공개 여부 결정…당적은 비공개 경찰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김씨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철저한 범행 준비 정황…10일 수사 결과 발표 김씨가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타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대표 방문지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씨가 승용차를 얻어탄 구간은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창원 용원의 한 모텔까지다. 경찰은 김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와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4월께 인터넷으로 흉기를 샀으며 범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간 것도 확인했다. 김씨는 종이에 감싼 흉기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 등을 토대로 10일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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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기혼남녀 72.8%, “부부싸움 원인 제공자는 남편”
    듀오가 2030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부부싸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혼남녀 10명 중 9명(91.2%)은 부부싸움의 경험이 있고 한 달 평균 1.73번의 부부싸움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횟수로는 한 달에 1번의 부부싸움을 한다는 응답률이 71.1%로 가장 높았다. 사진=듀오 제공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일상 속 습관 차이’(26.1%), ‘성격 차이’(15.6%), ‘경제적 문제’(13.6%), ‘자녀 양육 문제’(11.8%), ‘말투 문제’(9.6%), ‘시댁∙처가 문제’(7.5%), ‘가사 배분 문제’(5.7%) 등이었다. 부부싸움의 원인을 주로 제공하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 중 ‘남편’(72.8%)이었다. 남편을 고른 응답률은 남성 62.3%, 여성 82.8%로, 부부싸움은 본인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남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부싸움 후 먼저 화해를 주도하는 사람 또한 ‘남편’(68.9%)이었다. 부부싸움 화해법으로는 ‘사과’(52.9%),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린다’(33.6%)라는 응답이 많았다. 기혼남녀가 꼽은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그냥 말을 말자’(남 20.8%, 여 36.8%)였다. 이어 남성은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15.6%), ‘우리 이혼해’(12.8%), ‘누구네 남편은 이렇대’(11.6%), 여성은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11.2%),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10.4%),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10.0%)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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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 사진출처=권익위 누리집   국민권익위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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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한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유성구청의 권고 사항을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일브이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되었다.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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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가짜뉴스’ 유포행위 강력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발생 이후, 본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특정 · 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글 및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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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직장인 45% “올해 고용관계 악화 될 것”
    20.6% “정리해고” 15.1% “비정규직 전환” 9.6% “임금 삭감” 전망 11.4% “권고사직 거부할 것” … 노조 조합원 거부 의사 31.5% 달해 65.5% “국내 경기 나빠질 것” … 여성·도소매업 종사자 불안감 높아 이미지=픽사베이   직장인 45.3%가 올 한해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로 인해 정리해고․구조조정․고용형태 악화, 임금삭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해 국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65.5%에 달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1명(11.4%)은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요구를 받으면 거부할 것’이라 답한 가운데, 비정규직(7%), 노동조합 비조합원(8.5%), 5인 미만(6.6%), 5인 이상 30인 미만(5%)의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거부’ 응답은 정규직(14.3%), 노동조합 조합원(31.5%),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25.9%), 300인 이상(14.4%)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2024년 경기 및 직장 내 고용관계 변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직장인들에게 2024년 국내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65.5%로 ‘좋아질 것’ 응답(34.5%)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에 영향을 끼친 응답자 특성은 성별과 업종이었다. 여성(69.4%)이 남성(62.5%)보다, 도소매업(71%) 종사자들이 다른 업종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 생각했다. 직장인들에게 올 한해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로 인한 직장 내 고용관계 변화가 있을지를 물어본 결과, 20.6%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15.1%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고용형태가 악화될 것’이라 답했습니다. 9.6%는 ‘임금이 삭감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올 한해 정리해고, 구조조정, 고용형태 악화, 임금 삭감 등의 고용관계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는 전망 응답의 총합은 45.3%로, ‘변화가 없을 것’(39.1%)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는 사무직(24%), 건설업(24.1%), 숙박및음식점업(25.8%), 300인 이상(2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고용형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여성(17.7%), 비정규직(20,8%), 생산직(19%), 건설업(25.9%), 일반사원급(19.9%)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악화 전망은 정규직(11.3%)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고용형태 악화를 걱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회사 경영상태 악화로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요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자 직장인 11.4%는 ‘거부할 것’이라 답했고, 13.5%는 ‘수용할 것’이라 답했다. 63.2%는 ‘충분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희망퇴직을 거부하겠다는 응답은 정규직(14.3%), 실무자급(18.2%),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25.9%), 300인 이상(14.4%), 제조업(16.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동조합 조합원인 경우 3명 중 1명 꼴(31.5%)로 희망퇴직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비정규직(7%), 비조합원(8.5%), 5인 미만(6.6%), 5인 이상 30인 미만(5%) 응답자들의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거부 의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기침체나 경제위기의 여파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조합 비조합원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용보험밖 노동자의 경우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상황에서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지 못해 벼랑끝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각지대에 있는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실업급여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터 약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는 “직장인들은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우려하면서도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에 따라 경기침체가 자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거라 체감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더 취약한 고용형태, 더 작은 사업장,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일수록 경기침체를 몸소 느끼고 있었고, 이는 경제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일자리가 위태로워졌던 경험의 반증일 것이다. 정부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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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4810원 수령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2024년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하였고,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특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이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2023년 대비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2023년 대비 +12만 8천 원)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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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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