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딩크족' 늘었다...신혼 10쌍 중 3쌍 '맞벌이·무자녀'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맞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딩크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픽사베이   딩크(DINK)족은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칭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를 일컫는 말이다.  18일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81만5,357쌍 가운데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23만4,66쌍으로 2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맞벌이·유자녀 부부(23만2,459쌍·28.5%), 외벌이·유자녀 부부(18만5,155쌍·22.7%), 외벌이·무자녀 부부(12만6,531쌍·15.5%) 등의 순이었다. 2015년 당시 초혼 신혼부부 중 딩크족은 21만2,733쌍 18.0% 수준이었으나 2018년 21.7%, 2020년 25.8% 등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2015년에 가장 많았던 외벌이·유자녀 부부 비중은 2018년 30.0%, 2020년 26.2% 등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맞벌이 여부 및 자녀 유무별 초혼 신혼부부 추이. 자료=통계청   딩크족 비중이 늘고 있는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자녀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에서 무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2015년 27.7%에서 2020년 44.1%로 높아졌다. 자녀를 가져도 출산 시기는 점점 고령화되는 추세다.  결혼생활 기간별로 보면 결혼생활이 5년 이상일 때 첫째아를 낳은 비중이 2012년 5.3%였으나, 지난해 11.5%로 2배로 뛰었다. 결혼생활이 5년 미만인 신혼 때 자녀를 갖지 않은 경우가 늘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자녀 수는 감소했다. 이는 맞벌이로 소득은 높으면서 자녀를 갖지 않은 부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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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경복궁 담벼락에 '영화공짜' 낙서 테러...용의자 추적 중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긴급 복구 작업 중이다.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공유 사이트' 낙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낙서를 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영추문의 좌측은 3.85ｍ 구간, 우측은 2.4ｍ 구간에 각각 스프레이 낙서가 돼 있어 복구 작업은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다. 박물관 주변 좌·우측을 합쳐 38.1ｍ에 이르는 구간이 낙서로 훼손됐다.  17일 오전 혹한의 날씨 속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재청은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척에 나설 계획이지만,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만 최소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붉은색과 푸른색의 스프레이 자국이 굳어 석재 표면에 스며들기 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영추문 일대와 국립고궁박물관 일대에서 동시에 작업한다는 계획이다. 복원 작업과 더불어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낙서로 훼손된 영추문의 좌·우측 부분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된다.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었던 경복궁은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2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 지능팀과 형사팀은 합동으로 CCTV 화면 분석, 휴대전화 위치 측정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젊은 연령대의 용의자들이 주도면밀하게 CCTV를 피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추적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잡힌 용의자들의 동선이 잘 연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분석 중"이라며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많아 현재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로 보이는 URL이 적혀있는 낙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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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7

•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 선별진료소는 올해까지만 운영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경남 밀양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출처=동국제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여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월29일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월31일)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하여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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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독감 환자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발생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196개소) 결과, 12월 2주에 외래환자 1,000명당 61.3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7~18세 학생 연령층이 타 연령대비 높은 발생을 보였다.   < 최근 5년(2019∼2023)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 >   병원급 입원환자 표본감시(218개소) 결과, 12월 2주 입원환자수는 1,047명으로 65세이상이 전체의 40.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최근 2주간 감소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2주 222명으로 전주(258명) 대비 13.9%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동기간(596명) 대비로는 약 37% 정도 수준이다. 1~12세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은 전체 입원환자의 75.2%에 해당한다.     12월 2주 백일해 (의사)환자는 26명(2023년 누적 224명)으로 지난 11월 3주 최고점 수준 발생(35명) 이후 감소 및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20명, 76.9%)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지역별로는 경남(15명, 57.7%)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최근 유행 중인 호흡기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치료제 수급, 항생제 내성 관리, 예방접종, 진료지침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호흡기감염병 유행 분야별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식기, 수건, 장난감 등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소아, 학령기 아동들의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여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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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지하철 복정역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어지럼증 호소'

  15일 오전 9시 28분께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변전소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산화탄소가 방출된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복정역 지하 2층 전기실 내부에서 차수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가스소화시설 감지설비 배선이 파손되며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역사 내에서 작업하던 5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객 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여파로 양방향 열차가 오전 10시 28분까지 1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했다. 소방당국은 인원 84명과 장비 24대를 동원해 사고를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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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겨울 장마 가고 주말부터 강추위...동파 대비해야

  15일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산지와 일부 강원내륙, 강원동해안에는 폭설이 예보됐다. 겨울비. 사진=연합뉴스   여름 장마처럼 겨울비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밤에 비나 눈이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20∼60㎜, 경기남부, 강원영서, 광주·전남, 제주도 10∼40㎜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서울·인천·경기북부와 서해5도는 5∼20㎜, 울릉도·독도는 5∼40㎜ 예상된다.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원영동은 오후부터 밤사이 시간당 10∼20㎜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중·북부산지에는 10∼20㎝(많은 곳 30㎝ 이상)의 눈이 내리겠고 강원 중·북부내륙과 강원남부산지, 강원북부동해안에 2∼7㎝, 강원남부내륙에 1∼5㎝ 눈이 오겠다. 강원중부동해안과 경기북동부, 경북북동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1㎝ 내외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은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과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ｍ)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오전부터 제주도, 오후부터 전남해안과 경남권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ｍ) 이상, 산지는 시속 90㎞(초속 25ｍ)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효되겠다. 사진=픽사베이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온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오전 9시를 기해 이번 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하루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발령한다. 동파 경계가 발령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동파·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8개 수도사업소는 서울시설공단에서는 하루 2개 조로 인력을 편성해 동파 폭증에 따른 긴급 복구에 대비할 계획이다. 수도계량기함 보온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보온재로 채우고 보온재가 젖었으면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야 한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속 흐르도록 해야 한다. 수돗물의 양도 중요하다.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갈 경우 33초 만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시는 추산했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 상담 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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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연천에서 인천까지 전철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5일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원국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이번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 물결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건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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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온라인 마권 발매, 15일부터 경마장 가지 않고 구매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사진출처=한국마시회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디지털과 온·오프라인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말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마사회법' 개정(‘23.6.)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4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게 되었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상한액을 오프라인(경주당 10만원)에 비해 대폭 축소(5만원)하였다.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시범운영은 그 취지를 고려하여 초기 이용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시범운영 기간동안 집중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본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 및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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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 10월10일 부터 세달간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법무부는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20’24년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하여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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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전북 익산 일가족 4명 숨진채 발견..."외부 침입 흔적 없어"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라북도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50분께 익산시 팔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아들, 딸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직장 동료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 가족을 발견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강력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부검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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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면세유 빼돌리려고 연료통에 쇠말뚝 넣은 선장 적발

  쇠말뚝을 넣어 선박에 남은 기름양을 속인 뒤 면세유 3만여 리터(ℓ)를 빼돌린 50대 급유선 선장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현장(맨 왼쪽)과 쇠말뚝. 사진=부산본부세관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입 혐의로 50대 급유선 선장 A씨와 A씨가 소속된 법인에 모두 벌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장 A씨는 지난 9월 잔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면세유인 경유 등 3만2천ℓ가량을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A씨는 세관에서 기름을 확인할 때 유류 측정관에 줄을 넣어 묻어나오는 기름의 길이를 보고 남은 양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유류 측정관에 쇠말뚝을 넣어 줄 끝이 바닥이 아닌 쇠말뚝에 닿도록 해 기름이 덜 묻어 나오도록 한 것이다. 기름이 닿은 줄의 길이를 줄여 남은 기름양이 적은 것처럼 속였다. 현장에서는 세관 공무원이 가고 나면 철제봉을 관에서 꺼내기 위한 자석도 발견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면세유를 용도 이외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용량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불시 점검을 나섰던 세관 공무원은 실제 계측되는 양과 육안상 보이는 유류 탱크 내 기름양이 미묘하게 다른 점을 발견해 이를 적발했다. 세관 직원은 "선박 내부를 정밀 수색한 결과 긴 낚싯줄에 묶인 자석을 발견했다"며 "자석의 용도를 추궁하니 A씨가 범행 내용을 진술했고, 이어 철제봉 8개도 추가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세관은 이러한 방식으로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되는 기름의 경우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유류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저품질 유류일 가능성이 높아 차량 엔진 등에 사용할 경우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크다"며 "반드시 품질이 검증된 정상적인 유류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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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사용자 기반의 학생 성장관리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미래교육 관련 정책 시행을 통해 기초 학력, 기본 학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도입된 온라인 수업은 학력 격차와 학력 저하라는 문제로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사교육 접근에 어려움도 더해져 그 격차는 더욱 심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 단위의 학생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AI 디지털교과서, 기초학력지원포털,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 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의 교육청에서도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에듀테크 기반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성 및 환경에 맞는 지역 특성화 교육 정책을 펼치며 학생 개개인의 역량, 진로, 희망에 따른 학생 성장 속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기관에서 각자의 목적에 맞는 에듀테크 기반의 학력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원 특별자치도교육청 AI 교수 학습 플랫폼 보고회   교육 서비스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기관은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서비스 구축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미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미비는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 미반영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방향은 결과적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급자 위주의 교육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 편의성의 대표적인 유형은 무엇일까? 필자는 아마도 공교육 내에서 학습한 내용과 결과물을 나중에 꺼내볼 수 있도록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라는 수요자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때마다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만 서류 준비가 완료되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통합 관리 미비 때문이다.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의 미비는 교육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안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참여했고, 경진대회에 참가해 수상까지 했지만, 특목고 진학 시, 수상 기록 말고는 경험의 내용을 증빙할 만한 포트폴리오가 없다거나 혹은 초등학교 때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추천서를 받아야만 그 증빙이 가능하다는 식이다.  조금 더 손쉽게 학생의 성장관리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학생의 성장관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전 생애 주기 학습 포트폴리오가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습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체계적인 학생 성장관리는 ‘학습의 연속성 확보’와 ‘학생의 진학 및 취업에 즉각적인 지원’이라는 장점이 있다.     전 생애 주기 학습 포트폴리오는 철저하게 학생 중심으로 학습이력, 성취 수준, 학습결과 등의 모든 학습 데이터가 종합되어야 한다. 또한, 정규과정을 포함한 디지털 소양, 인지학습 등의 다각적인 학생 성장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의 학습결과를 학생 주도적으로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의 미비로 인해 데이터의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지역을 이동하여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 A시의 교수-학습 플랫폼에서 저장된 정보를 B 시의 교수-학습 플랫폼에서 열람할 수 없어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평가부터 재실시 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므로 학생(사용자) 중심의 학생 성장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교사 수준 교육과정의 데이터 통합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전 생애 주기 학습 포트폴리오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성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 생애 주기 학생(학습)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인식됐다. 과거에는 네트워크 상태, PC의 보급 등 인프라 부족으로 학생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개인의 관리가 어려웠지만 데이터 기반의 에듀테크 교육 환경으로 전환되는 현시점에서 학생 포트폴리오가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주요 서비스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3-12-12

• 홍역, 카자흐스탄 등 해외유입 환자 지속 발생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하였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사진=힐링베케이션 제공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국별 환자 수는 카자흐스탄 4(해외유입관련 1명 포함), 인도 2, 태국 1, 기내노출(카타르 출발 → 바르셀로나 도착) 1명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증가하였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R0*=12~18)으로,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해외유입 홍역 환자의 경우,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카자흐스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여행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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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내년부터 "'엠폭스' 등급 내리고 '매독'은 올리고"

  엠폭스(원숭이두창) 감염병 등급이 내년부터 하향 조정된다.  엠폭스 바이러스 입자. 사진=AP/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엠폭스를 포함한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엠폭스의 감염병 등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결핵, 수두 등과 같은 2급에서 파상풍, B형간염 수준의 3급으로 한 단계 낮아진다. 질병청 관계자는 "엠폭스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전문가 판단에 따라 등급을 낮추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나 전파 차단을 위해 전파 양상이 비슷한 성매개 감염병과 묶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한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증상은 두창(1급 감염병)과 비슷하나 그 정도는 더 가벼운 걸로 알려졌다 엠폭스 국내 발생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2022년 5월 이후 엠폭스 비풍토국인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유행해 점차 확대됐으며 바로 다음 달인 6월에 국내에서도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첫 사례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155명(작년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올해 하반기 들어 확진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 질병청에 따르면 엠폭스는 걸리면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근육통, 두통, 호흡기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1∼4일 후에 얼굴이나 입 등에 발진이 나타난다. 감염 후 대체로 2∼4주 지나면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증적 증상 완화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나아진다. 성매개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매독의 감염병 등급은 내년부터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올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대상으로 바뀐다. 질병청에 따르면 매독 환자는 올해 2∼7월에 전년 대비 10.0% 급증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매독의 감염병 등급 변경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독 자체가 다른 성매개 감염병보다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지정된 기관을 통해 표본감시가 잘 이뤄져 왔지만, 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대응하고자 등급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등급 상향과 함께 매독의 신고 범위에는 기존 1기·2기·선천성 등 세 가지 종류 외에 3기와 조기 잠복 매독까지 포함된다. 매독은 임상 증상에 따라 1∼3기 매독, 잠복 매독(조기·후기), 선천성 매독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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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인천 초등학교 학부모 카톡방에 살해 협박글 올라와...경찰 수사

  인천의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위협하는 협박성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협박글. 사진=연합뉴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교 학부모가 "학부모 봉사단 카카오톡 채팅방에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채팅방에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단체 채팅방은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봉사단의 공개 채팅방으로 전해졌다. 신고받은 경찰은 곧바로 이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고등학교에 순찰차 3대를 배치했으며, 기동대 20명과 도보 순찰 경찰관 5명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학교 측도 학생들의 하교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이날 방과후학교 수업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학교 일대 순찰 인력을 대폭 늘렸다"며 "채팅방에 글을 올린 게시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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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