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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장애인 삶의 만족도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청각 장애인은 의사소통에 또 다른 장애물이 생겼다. 주로 상대방의 입 모양에 보면서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던 청각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 매우 어려워졌다.   장애인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가 지난 4월 한 장애인의 건강을 상담하고 있다. 사진출처=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장애인의 고충은 더 심화됐다. 지난해 3월 제주에서 발달장애인과 어머니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몇개월 뒤 6월 광주에서도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는 비통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월에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50대 여성이 한 대학 주차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생활양식도 송두리째 바꿨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장애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 왔을까? 최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팀이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삶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뤄졌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코로나19 발생 전후 삶의만족도를 변화 추이. 자료출처=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조사를 진행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 따르면 응답자 중 장애인 14.7%가 코로나19 이후 건강이상으로 고통을 겪거나 건강이 악화된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4.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장애인, 비장애인 3453명을 대상으로 진헹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진료를 받은 비율은 장애인 36.8%, 비장애인 52.5%로 장애인의 진료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15.7% 낮게 집계됐다. 장애인에게 발생하거나 더욱 악화된 질환으로는 근골격계 질환(36.6%), 정신 질환(27.3%), 당뇨병(10.1%) 순이었다. 정신건강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매우 많이 걱정한다고 장애인 응답자 41.6%가 답했다. 이는 비장애인보다 2.2배 높은 응답 비율이다. 수면시간이 ‘많이 감소했다’는 비율도 5배 높았다. 외로움이나 불안, 우울감을 ‘매우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도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평균 1.9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생활지원사가 돌봄서비스 대상자 가정에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성민원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 중 32%가 돌봄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돌봄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18.2%는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됐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고 어려웠던 점으로는 ‘가족의 돌봄부담이 늘어남’(58.7%), ‘외출이 어려움’(36.4%), ‘식사준비 어려움’(25.9%)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매우 불만족’ 비율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장애인은 11%, 비장애인은 9%로 3.5배, 2.1배 각각 증가했다.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가 줄어든 비율로 보면 장애인(44%)이 비장애인(34.6%)보다 1.3배 높았다. 대체적으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출 시 위험 인지 및 예방수칙 준수를 묻는 항목에서는 외출 시 ‘매우 위험’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 장애인(35.6%)이 비장애인(11.5%)보다 3.1배나 높게 나타났다. 예방수칙 준수율은 장애인 88.2%, 비장애인 87.1%로 집계돼 전체적으로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장애인의 예방수칙 준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소독하기’, ‘거리유지하기’, ‘눈·코·입 만지지 않기‘ 순이었다. 자가격리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자가격리 경험률은 6.2%였다. 자가격리 시 어려웠던 점으로는 ‘답답함’(48.5%), ‘코로나19 확진의 두려움’(35.0%), ‘우울감’(22.7%) 순으로 답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 습득으로는 장애인의 22.4%는 코로나19 관련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정보를 찾는 방법을 모름’(46%), ‘이해하기쉬운 그림, 영상을 통한 안내 부족’(35%), ‘수어통역 미비와 화면해설 서비스 부족’(23%) 순이었다.   돌봄서비스 연계 사업을 하고 있는 장선미(41) 사회복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장애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영리단체들은 비대면수업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와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너무 역부족"이라며 "일부 장애인들은 비대면으로는 돌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거의 모든 지원을 단절한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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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생리 불쾌지수 ‘여름’ 압도…2명 중 1명 휴가기간 피한다
    여성들이 여름철 생리로 인한 불쾌감을 압도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리 기간 휴가마저도 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용품 브랜드 오드리선이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 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생리 체감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절대 다수의 여성들이 여름에 생리로 인한 불쾌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응답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생리로 인한 불쾌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계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9%가 ‘여름’을 지목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위로 인한 꿉꿉함’ 때문라고 응답한 사람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냄새’가 15%로 그 뒤를 이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생리 기간에 겪게 되는 문제들을 배가시켜 여성들의 부담감도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유로 여름철 생리대 교체 주기도 응답자의 90%가 ‘평소 대비 짧은 시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생리의 부담감은 여름 휴가 기간에도 영향을 끼쳤다. 생리와 휴가기간이 겹칠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휴가 일정을 조정한다’는 답변이 33%로 1위를 차지했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5%로 그 뒤를 이었지만, ‘피임약으로 생리 기간을 조절한다’는 사람도 22%나 있었다. 다시 말해 전체 응답자의 58%, 2명 중 1명 이상은 휴가 기간에 생리가 겹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다.    여름철 생리대 선택 시 중점을 두는 것도 여름철 불쾌감 해소에 집중됐다. 실제로 ‘통기성’에 가장 신경 쓴다는 답변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발의 차이로 ‘흡수력’이 27%로 2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 ‘제품 성분 및 소재’(22%), ‘착용감’(19%) 순으로 꼽았다.  오드리선 관계자는 “과반 이상의 여성이 휴가와 생리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절할 정도로 여름철 생리는 다른 계절에 비해 더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생리혈을 빠르게 흡수하는 제품을 사용하면 여름철 생리로 인한 꿉꿉함과 냄새 등의 불쾌감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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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해조류의 대장암 억제 성분 세계 최초 증명
    해조류에 풍부한 무수갈락토스(AHG)가 대장암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죽이는 데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를 한ㆍ미 공동 연구팀이 발표됐다. AHG는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단당류에 속한다.   다년생 해조류 감태. 사진=국립수산과학원 고려대 생명공학과ㆍ미국 일리노이대 공동 연구팀은 해조류를 즐겨 섭취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밝혀냈다.  이는 해조류의 구체적인 대장암 억제 성분을 세계 최초로 밝힌 연구로, 국제적인 학술지 ‘해양 의약품’(Marine Drugs) 최신호에 실렸다.    해조류의 꾸준한 섭취가 대장암ㆍ위암ㆍ유방암의 발생위험을 낮춘다는 사실은 2019년 국립암센터의 연구 등을 통해 다수 발표됐다. 다만 해조류의 어떤 성분이 암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불분명했다.    미국 일리노이대 식품미생물학과 진용수 교수와 고려대 생명공학과 김경헌 교수는 다양한 해조류로부터 당류(탄수화물)를 수집한 뒤 각 당류의 효능을 검사했다. 공동 연구팀이 분석한 6가지 당류 중 대장암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AHG였다.    연구팀은 AHG의 대장암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암 세포에 AHG를 투여한 뒤 대장암 세포의 변화를 살폈다. 그 결과 AHG를 투여받은 암세포의 생존력과 성장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AHG는 정상 세포엔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했다. 이는 장차 대장암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꾸준한 해조류 섭취가 대장암을 억제한다는 연구는 여럿 발표됐으나, 명확한 암 억제 성분과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해조류에 풍부한 AHG를 대장암 치료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조류를 즐겨 먹으면 한국인에서 급증하고 있는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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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국민의 15%, 1년동안 1회 이상 최면진정제 투여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20.3.~ ’21.2.) 동안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를 한 번이라도 투여받은 환자는 총 812만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약 15.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시경 검사 장면 사진출처=연세오케이병원 투약자는 여성 53.9%, 남성 46.1%였고, 가장 많이 사용한 연령대는 ‘50대’(23.2%)였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성분은 ‘미다졸람’(626만명)으로 건강검진 시 수면유도제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다졸람’ 의 효능·효과는 수술 전 진정(수면유도)으로 진단 또는 내시경 검사 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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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코로나19 살균소독제 부당광고 등 98건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손소독제나 손세정제의 효능을 속여 판 업체와 제품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살균소독제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98건과 4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자료=식약처 제공 이번 식약처와 환경부의 합동점검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균제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독감예방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 2건,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제품 11건, 손소독제나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 58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등 75건, 19개 제품을 적발했다.   살균소독제 거짓・과장 광고 예시 사진=환경부 제공   특히,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다거가 피부자극 및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다.        ■식약처 허가 받아도 살균용도로 판매시 환경부 신고 필요 현행 제도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물체, 곰팡이 제거 등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하고 판매하려는 제품은 환경부 살균제 안전기준적합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적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우선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유통차단을 조치했다. 또한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위반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부처간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동 과제 발굴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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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태백경찰서 경찰관 16명, 신입 여경 성폭력 의혹 사실로 드러나
    강원도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돼 무더기로 강원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강원도 태백경찰서(사진출처=태백경찰서 홈페이지)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또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 태백경찰서에서 발생한 신입 여성경찰관 성폭행 의혹은 지난 3월 처음 제기됐다. 가해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경은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속옷 위에 꽃을 놓거나, 은밀한 사생활을 공공연히 퍼뜨렸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올해 초까지 2년 가까이 성희롱과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피해 여경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픔을 또 도려내는 느낌을 받아 화가 났고 경찰서 명예만 중요하고 10% 되지도 않는 여경의 아픔은 생각도 안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경찰청은 경찰서직장협의회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 2차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태백경찰서에 기관 경고를,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는 부서 경고를 내렸다.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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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임신 중 대기 오염물질 노출, 아이 비만 위험 ↑
    임신 중 대기 오염 노출이 아기의 체지방 축적, 대사성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미지 출처=강남여성병원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된 임산부가 낳은 여아에서 허리둘레 증가, 남아에서 성장 저하와 복부 비만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 생리학과 타냐 알데레트(Tanya Alderete) 교수팀은 임산부의 대기오염 노출 정도가 아기의 비만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환경 건강’(Environmental Health)에 실렸다. 연구팀은 미국의 히스패닉 집단에선 청소년 4명 중 1명이 비만인 반면, 백인 청소년 집단의 비만율은 14%밖에 되지 않는 데 착안했다.  특정 집단의 비만율이 유독 높다는 것은 비만이 운동ㆍ다이어트 등 개인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고 봐서다. 연구 결과, 산모의 흡연이나 대기 오염 노출은 저체중아ㆍ미숙아 출생 위험은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 오염 탓에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생후 첫해 동안 급격한 성장을 통해 정상 체중을 따라잡는 경향을 보였다. 신생아 때 일어나는 급격한 체중 증가는 나중에 어린이나 청소년이 된 후 당뇨병ㆍ심장병 발생위험을 높이고 비만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연구팀은 아기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환경오염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태어난 히스패닉계 영아 123명을 추적ㆍ관찰했다.    연구팀은 미국 환경 보호국(EPA)의 자료를 활용, 임산부가 마실 수 있는 네 가지 환경오염 물질의 노출량을 측정했다. 해당 임산부가 낳은 아이의 체중ㆍ키ㆍ체지방률 등을 주기적으로 재 아이의 건강 상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임산부의 대기 오염 노출이 아이의 생후 첫 6개월간 체중ㆍ체지방률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엄마의 태내에서 환경오염물질인 오존과 이산화질소에 노출된 여아의 허리둘레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목격됐다.  남아에선 성장 저하와 함께 복부 지방이 더 많이 쌓였다. 복부 지방과 허리둘레는 모두 아이가 자란 후 심장병ㆍ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다.   알데레트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엄마의 환경오염물질 노출이 아이의 체중 증가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됐다”며 “임산부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오존 농도가 높거나 대기 오염이 심한 날엔 창문을 닫고 실외 활동을 피하는 등 대기 오염 노출의 최소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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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연이은 악재로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
    최근 발생했던 물류센터 화재, 새우튀김 환불 갑질 사건, 욱일기 제품 판매 논란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쿠팡'이다.   새우튀김 3개 중 1개 색이 이상하다고 전액 환불을 요청한 고객을 상대로 전화를 하다가 쓰러진 동작구의 한 김밥가게 주인(왼쪽, 사진출처=SBS)과 고객이 별점테러로 김밥가게를 비난한 쿠팡이츠 사이트(오른쪽, 사진출처=MBC방송화면 갈무리)   배달음식을 시킨 고객의 갑질로 음식점 주인이 목숨을 잃었다. 새우튀김 3개 중 1개가 이상하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한 고객에게 시달린 점주는 쓰러진 지 3주만에 끝내 세상을 떠났다.    지난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동작구의 한 김밥가게 주인 A 씨는 배달 고객과 배달앱 쿠팡이츠 측 전화를 받고 뇌출혈로 쓰러졌다. 불만을 제기한 고객은 "새우튀김 3개 중 1개가 색이 이상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1개 2천원하는 새우튀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고객은 A 씨에게 막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쿠팡이츠 센터와의 통화에서 "(고객이) '세상 그렇게 살지 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라고 계속 말하더라. 아무리 장사를 하고 있어도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하소연했다. 고객은 쿠팡이츠에 '개념없는 사장'이라고 댓글을 올리고 별점 1점을 달며 별점테러까지 자행했다. 또 "새우튀김 3개 주문했는데 1개가 이상하게 와서 가게 사장과 통화했다. 제 목소리가 어리게 들리니 저보고 나이가 몇이냐며 반말을 계속했다. 사장 바꾸라니까 자기가 사장이라며 비웃으면서 직접 매장으로 들고오면 환불해주겠다고 했다"며 후기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위여부는 살펴봐야한다.   고객은 A 씨가 먼저 반말을 했다고 쿠팡이츠 측에 지속적으로 항의했고, A 씨는 새우튀김 환불과 함께 사과를 했다. 하지만 고객은 쿠팡이츠를 통해 주문한 음식 값 전부를 환불해달라고 주장했다. 쿠팡이츠 센터는 A 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고객님과 다시 통화를 해야겠다", "주문건을 전체 다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쿠팡이츠로부터 전화를 받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다. A 씨가 쓰러졌지만 쿠팡이츠 센터로부터 전화는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음식점 직원이 "전화 받고 쓰러지셨다. 깨어나지 않으셨다"고 말했지만 쿠팡이츠 측은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달해달라", "추후에 조금 조심해달라"라고 말했다. A 씨는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3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평소 지병도 없었다고. 유족 측은 고객의 항의와 쿠팡이츠의 압박 때문에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 남편은 "소비자가 해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렇게 참으면서 했다는게 마음 아프다"고 토로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사진출처=SNS/블로그@Go******)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당시 불이 났다고 말한 노동자 말을 회사 관계자가 여러차례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쿠팡물류센터 내부에서 연기가 나고, 화재 경보기가 울렸으나 쿠팡 측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1일 올라온 '덕평쿠팡물류센터 화재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7일 화재 당시 근무 중이었고, 언론에서 '최초 신고자보다 10분 더 빨리 화재를 발견한 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화재 당일 오전 5시10~15분께 물류센터 내에 화재 경보가 한 차례 울렸으나 평소 경보기 오작동이 심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약 10분 뒤 퇴근 체크를 하기 위해 1층 입구로 가던 중 C구역에서 D구역으로 연결되는 계단 밑이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걸 본 뒤 쿠팡 관계자에게 불이 난 것 같으니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이 난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다시 한번 화재가 났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무시당하자 다른 관계자를 찾아가 화재 상황을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별다른 조치 없이 "(경보기가) 원래 오작동이 잦아서 불났다고 하면 양치기 소년이 된다"고 웃으면서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덕평물류센터 화재 신고는 오전 5시36분에 119에 접수됐다. 청원을 올린 노동자 주장대로라면, 경보기가 울린 5시10분께 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 신고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적어도 청원인이 화재를 알린 5시25분경 119 신고가 됐더라도 화재 초기 진압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원인은 "(관계자들은) 마치 내가 정신이상자인것처럼 대하며 웃기만 하며 제보를 묵사발 시켰다.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대응에 정말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관리 관계자들을 믿고 화재 제보를 하고 조치 요청을 하려던 그 시간에 차라리 핸드폰을 찾으러 가서 신고를 했더라면 대형 화재로 번지기 전에 초기 진압돼서 부상자 없이 무사히 끝났을지 별별 생각이 다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사실관계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소방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에서 판매된 욱일기 관련 상품(자료출처=쿠팡)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욱일기 관련 상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쿠팡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스티커와 우산 등 욱일기가 새겨진 상품을 다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해외 배송 상품으로 적게는 9000원, 많게는 1만5000원의 배송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들 제품은 쿠팡에서 일장기나 욱일기 등 직접적인 검색어를 입력하면 노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rising sun flag' '히노마루' 등 욱일기를 뜻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바로 검색된다. 쿠팡의 상품 검색 시스템이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쿠팡과 달리 G마켓, 11번가, 위메프, 티몬, SSG닷컴, 롯데온 등 경쟁 온라인 플랫폼에선 욱일기 관련 상품이 단 1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rising sun flag' '히노마루' 등 쿠팡에서 욱일기 상품이 노출됐던 단어를 입력해도 다른 온라인 마켓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관련업계는 제품 판매 자체에 법적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기간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최근 욱일기 문양이 상품이나 디자인 등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제 침략을 받았던 한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특히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오는 7월 열리는 대회에서 욱일기 응원과 이를 활용한 유니폼 제작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마찰은 심화되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0일 네이버, 카카오 등과 경쟁 끝에 국내 지상파 3사로부터 도쿄올림픽 온라인 독점 중계권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온라인 동영상(OTT) 서비스 '쿠팡플레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거금을 들여 도쿄올림픽 중계권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욱일기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쿠팡 관계자는 "내부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악의적으로 부적합한 상품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새우튀김 갑질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욱일기 상품까지 등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불매운동과 회원 탈퇴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고객들은 쿠팡의 노동 환경과 기업 윤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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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전동킥보드 안전의식 문제…인프라 개선 필요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안전과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 의식과 함께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자 중 53.2%는 사고  우려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진=픽사베이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20대~40대 서울시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자 및 미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주 이용 목적은 ’20년 대비 ’21년 단순 이동 6%p 감소(64.4%→58.4%), 통근 3.6%p 증가(16.8%→20.4%), 통학 1.2%p 증가(2.4%→3.6%)한 것으로 나타나 전동킥보드가 단순 이동수단에서 대중교통을 대체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주 이용 장소는 보도(인도) 37.6%, 자전거도로 30.8%, 차도(이면도로) 20.8%로 보도(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가장 높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가장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지난 해 12월 10일 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이륜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왔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자 중 53.2%는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도로나 공간이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23.6% 나왔다. 주행 공간 즉 인프라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안전의식과 주행도로 부족, 헬멧 미착용, 주차공간 미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자전거도로 신규 설치, 자전거도로 정비, 사고보상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안전교육과 자전거도로의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     202년 11월 이전까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이륜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왔다. 이미지출처=아이나비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 타야 한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맨 마지막 타선에서 타야 한다. 인도에서 타면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신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인프라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자전거도로 표시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정확한 안내를 위한 표시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숭실대학교 송정희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녹색소비자연대 이보화 간사의 발제에 이어 전 대한교통학회 이경순 부회장, 도로교통공단 이영미 교수,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차두원 소장,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가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이경순 전 부회장은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보도에서는 낮추는 등 보도 이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미 교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와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다발 지역이나 이용이 많은 지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노면의 파손 및 장애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차두원 소장은 전동킥보드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주행공간 및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어, 아예 새로운 PM(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을 포함해 더욱 구체적인 법안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차 소장은 또 운전면허 소지 여부, 헬멧 착용 여부 중심에서 안전한 주행을 위한 공간제공을 위한 논의, 헬멧 착용과 주행속도의 상관관계, 다양한 주차정책 수립 및 적용 등에 대한 실험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현재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의무착용에 대해 속도제한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안전규칙에 대한 표시가 작거나 쓰여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 불안정한 전동킥보드 스탠드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관련 전문가 조사, 인프라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제언을 서울시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유로휠 전동킥보드 제공   한편 당국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기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다만 당국은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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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1심 징역4년 vs. 2심서 집행유예...판사 따라 고무줄 형량
    길을 가다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인근 건물로 데려가 유사 성폭행을 하고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류근석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이 선처를 원한다는 것을 감안해 "새 삶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 이재희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해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했다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하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자신의 가족을 통해 잘못을 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 딸도 선처를 탄원했다"고 감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번 실수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삶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하면서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 선처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있는 B씨를 발견해 인근 건물로 데려가 폭행하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하는 과정에서 B씨의 딸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같은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의 형량이 판사에 따라 다르게 판결된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선거사범이나 정치적인 사안, 위안부 판결 등 국가적인 사건도 사법부에 따라 판결은 정반대로 나온다. 재판부의 판결을 원고와 피고는 납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제3자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판결은 필요하다. 사법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유무죄가 달라지거나 실형과 집행유예의 판단이 바뀐다면 인공지능(AI) 판사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밖에 없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6-17
  • 전기까지 도둑질한 비양심 전기차 차주
    전기차 충전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용전기를 쓰는 얌체 차주가 있다는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도전’(전기도둑)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지하주차장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중인 테슬라 모델3.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만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보배드림   아파트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몰래 쓰는 일부 비양심적인 차주들로 인해 다른 주민들은 모르는 사이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료를 부담하게 된다. 일부 전기차 차주들은 공공시설 등에서 차량을 충전하면서 “충전시설이 부족하다”며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기차 충전 과금기가 설치돼 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아파트 주차장 벽면에 설치된 일반 콘센트는 차주 인식이 안 되고 차주를 인식하는 테그장치도 없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해당 글에 올라온 사진에는 지하주차장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 중인 테슬라 모델3가 찍혔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만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끌어다 쓴 것이다. 작성자는 "해당 차주는 전기세가 과금되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몰래 공용전기로 충전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주 가운데는 개인용 이동식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20V 일반 콘센트 사용이 가능한 충전기인 파워큐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테그가 부착된 콘센트에 사용자인증이 된 파워큐브전용이동형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전기차 차주는 통상 전자 태그를 찍은 뒤 사용량 만큼 전기료가 부과되는 이동형 충전기와 '비상용' 보조 충전기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보조 충전기는 말 그대로 '비상용'이다. 보조 충전기를 일반 콘센트에 꽂으면 속도는 느리지만 충전은 할 수 있다. 공용시설의 일반 콘센트를 사용해 충전하고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전기도둑이 된다. 아파트 주차장 벽면에 있는 일반 콘센트에 전기차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은 전기를 훔치는 행위다.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입건이 되거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는 “일부 충전기가 없는 아파트에서 관리소에 신고 후 충전하는 곳도 있다고 듣긴 했다”면서도 “우리 아파트는 충전기가 있다. 얌체같이, 전기차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보조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이상 전기도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주민들의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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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자위행위 강요 후 촬영·유포한 10대 여고생 징역 실형 선고
    친구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달한 10대 여고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을 받은 여고생들은 피해자가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 등 2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5년에서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17)양은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A양 등이 정신이 미숙한 상태에서 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돈을 갈취하고 자위행위를 강요해 촬영한 뒤 협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는 상사조차 어렵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데도 일상생활을 잘 못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한다"고 A양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A양 등은 C양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영상을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A양은 촬영한 영상을 총 8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양은 C양에게 생수 약 2L를 마시게 하고 이를 멈추면 때린 뒤 토사물을 핥아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은 아파트 옥상에서 C양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고 약 1시간30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양 등은 C양이 자신들 무리 중 1명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양 등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양 등이 소년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A양 등의 범행에 동조해 C양을 감금하고 협박한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범 D(18)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년부에 가게 되면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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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경기도내 급식조리실 절반 환기시설 작동 불가..관리 시급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숨진 조리원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는 급식실 조리원 A씨의 폐암 산재 신청에 대해 신청 7개월만인 지난 15일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산재 승인은 전국 두 번째 사례다.   급식실이나 조리실에서 각종 부상 등의 산재는 많이 발생하지만 튀김,볶음,구이 요리시 발생하는 조리 흄(Cooking Fumes 조리시 나오는 연기)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질환으로 인한 산재는 작년까지만해도 승인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조리실에서는 조리 흄 외에도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약품이 뜨거운 물과 만나 유해가스를 발생시켜 폐암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노무법인 권익이 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 사진=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노무법인 권익에 따르면 A 씨는 충북 B 중학교 급식실에서 약 19년간 조리원과 영양사 업무를 병행해 왔다. A 씨가 일하던 B 중학교 조리실은 환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A 씨를 비롯한 동료들도 평소 호흡 곤란과 두통, 연기로 인한 안구 통증 등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B 중학교 측은 조리실 재건축 예정을 이유로 고장난 환기 시설을 방치했다. 해당 산재 건을 맡은 노무법인에 따르면 B학교의 환기시설이 고장난 것은 지난 2015년 경이며 급식실 리모델링을 마친 시점은 A 씨가 폐암 진단을 받은 후로 파악됐다.  이번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산재 승인은 올 2월 첫번째 사례에 이은 전국 두 번째 폐암 산재승인 사례에 해당한다. 조리실 유해가스로 인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된 건 올해 2월이다. 2018년 4월 수원의 한 중학교의 조리실에서 일하던 B씨가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제기한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간은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두번째 조리흄에 의한 산재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권익의 최용혁 노무사는 “통상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결정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것”이라며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등 산재에 대해 이미 집단 산재 신청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확인 절차 외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별도 심의, 공단 내외부 기관을 통한 역학조사 등 사실관계 및 직업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의 경우 이러한 추가 역학조사 과정이 대폭 간소화된 만큼, 향후 급식실 조리원들의 폐, 호흡기 관련 질환의 산재 승인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리실 폐암산재 인정으로 인해 향후 조리실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조리실을 갖춘 학교와 기업 등 시설관리 주체는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리실 환기 시설 점검 등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정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에 도내 200여 학교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 조리환경 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 100개 이상의 학교의 환기시설이 환기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자연환기 시설로 환기가 안되는 곳도 87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학교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 시설들의 조리실도 마찬가지여서 발빠르게 조리실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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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납치 여성 손가락으로 112 표시, 시민 신고로 극적 구조
    납치를 당하던 여성이 지혜를 발휘해 손가락으로 112를 표시하자 지나가던 한 시민이 이를 구조신호라고 판단해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다. 납치된 여성은 극적으로 구출됐다.   전북 덕진경찰서는 처음 만난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에서 당일 처음 만난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0여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자 입을 틀어막고 힘으로 제압하면서 끌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로 납치된 여성을 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손가락 신호'때문이었다. 여성이 납치되던 순간 손가락으로 구조신호를 보냈고 이를 본 한 시민이 재빠르게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납치된 여성이 손가락으로 112 표시를 보내자 이를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극적으로 구조됐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A씨에게 납치당해 끌려가고 있던 B씨는 손가락으로 '하나, 하나, 둘(112)' 표시를 하자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하고 유심히 지켜보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한 시민은 당시 운전을 하고 있다가 현장을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A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게 됐다"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실감난다"면서 "위험한 순간에 여성의 기지가 빛났고 이를 보고 알아챈 뒤 신고해 준 목격자도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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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공유차량 데이터로 알아보는 빨라진 휴가 시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외출을 자제하고 타인의 접촉을 지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 속 대면접촉 시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휴교, 재택근무, 모임 취소 등으로 사람, 도시 간의 통행량까지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월평균 일교통량이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20년 2월에서 4월까지, 8월, 그리고 12월에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8년 만의 첫 감소라고 발표했다. 통행량의 급감은 특히 대중교통에서 두드러졌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은 2019년 대비 27% 감소했으며,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36.1% 감소해 주중 23.9%보다도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유교통 이용 패턴을 보면 카셰어링 이용은 증가했다. 인포그래픽=그린카 제공   코로나19 확산 후 공유교통 이용패턴도 변화했다. 카셰어링 서비스가 대중교통 대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용량은 증가했다.  카셰어링 브랜드 그린카 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그린카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용 건수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27.1%, 이용 시간은 무려 42.7% 증가했다. 해당기간 건수 대비 평균 운행 시간 또한 7.9시간에서 8.8시간으로 약 12% 넘게 성장했다. 운행시간과 건당 시간의 증가는 이용자들의 장, 단거리 통행 수요가 대중교통에서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 모빌리티로 일부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5월, 이른 휴가 떠나는 사람 많아져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화에서 휴가 패턴도 달라졌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5월에 이른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증가했다.  인포그래픽=그린카 제공   5월 5일 수요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이동량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5월 5일부터 9일까지 그린카 이용 건수는 전년도 동월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운행 시간 역시 40% 이상 증가했다.  해당기간 건수 대비 평균 운행시간 또한 7.7시간에서 9.4시간으로 22.1% 증가했다. 역시 올해 5월 18일 석가탄신일은 지난해 석가탄신일이었던 5월 20일 대비 이용 건수가 10% 이상 증가했고 운행시간 또한 2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전 평일 중 공휴일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 연휴를 맞아 먼저 휴가를 떠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포그래픽=그린카 제공   그린카 앱 사용 통계를 통해서도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짐작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종 기준 그린카 앱 5월 액티브 유저는 5일(어린이날), 7일, 18일(석가탄신일 전날), 21일에 평균 25,000명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앱 총 이용시간 또한 같은 날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앱 이용자 구성은 20대에서 40대까지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저밀도 공유 차량을 통한 안전하고 수월한 이동을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찾았다는 분석이다. 그린카 김태희 데이터랩 파트리더는 “내부 데이터랩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고객들의 이용행태 분석과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고객 분석 알고리즘을 통한 고객향 서비스 개선으로 서비스 및 이용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 교통 데이터 분석과 마찬가지로 유통업계도 빨라진 휴가 시계에 맞춰 분주한 대응체제를 구축 중이다. 유통업계는 올해 휴가철을 6~8월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휴가철(7~8월)과 비교하면 대략 한 달 일찍 시작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빨라진 휴가 시계는 장기화된 코로나 확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굳이 몰려서 7~8월에 휴가를 가지말고 일찌감치 휴가를 권하는 회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차박'이나 소규모 캠핑이 늘면서 주말 캠핑이 휴가로 대체되고 있는 것도 빨라진 휴가시계의 요인이다.   당국도 피서지에 휴가객이 몰리는 것을 대비해 분산 휴가를 권장하는 눈치다. 여기에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보상휴가로 지친 심신을 빠른 휴가로 달래보라는 취지다. 지난 4월5일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1일 5만원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휴가를 앞당기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서울 화곡3동에서 수영복 등 여름휴가 피서용품 관련 B2B 유통을 하고 있는 김부자씨는 "수영복 등 판매가 약 한달 정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때도 휴가가 빨랐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집에만 갇혀 있어 갑갑함을 느낀 사람들이 휴가를 빨리 떠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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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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