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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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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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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호선, 혼잡한 출근시간대 '의자 없는 칸' 운행
승객이 몰려 혼잡한 출근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중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기로 했다. 의자 없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 내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16일부터 4호선에 이어 7호선에서도 출근 시간대에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없앤 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 혼잡도가 지난해 4분기 166.2%를 기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차 1개당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를 7호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일 오전 8시께 어린이대공원역을 지나는 열차가 가장 혼잡한데, 이 시간대를 전후로 한 열차가 의자 없이 운행된다. 7호선 열차 한 편당 1칸(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칸)의 7인석 의자는 제거하되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하는 교통약자용 12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지대, 손잡이, 등받이 등 설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안내방송을 하고 전동차 출입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4호선에서 의자가 사라진 공간이 다소 썰렁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자 7호선에는 열차 내부 벽면에 디자인을 넣었다. 공사는 운행 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호선에 직원이 탑승해 안전을 살피고 시범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 효과성 검증을 마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월부터 시작된 4호선 시범 운행 당시에는 방학 등과 겹쳐 정확한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7호선 시범 운행과 함께 객실의자 제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7호선 객실의자 제거 시범 운행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대책"이라며 "열차 증회 운행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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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 5명 중 2명, “부부끼리 각방은 NO!”
- - 각방 쓰기 싫은 이유? 男 ‘부부관계’, 女 ‘부부라면 같이 자야 돼’ - 기혼 29.4%, 부부 간 각방 생활에 긍정적… 이유는 ‘숙면 가능’ - 배우자와 한 방에서 자는 기혼자 30.1%, “각방 사용해 보고파” - 기혼남녀 20.2%는 ‘현재 각방 사용 중’… 10명 중 7명은 만족해 사진=듀오 제공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2030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후 각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기혼남녀는 결혼 후 각방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에 대해 ‘부정’ 40%(남 43.2%, 여 36.8%), ‘보통’ 30.6%(남 29.6%, 여 31.6%), ‘긍정’ 29.4%(남 27.2%, 여 31.6%) 순으로 답했다. 각방 사용에 부정적인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6.4%p 높았다. 부부 간 각방 사용에 긍정적인 이들은 그 이유로 ‘숙면이 가능할 것 같아서’(61.9%)를 꼽았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할 수 있어서’(18.4%), ‘부부라고 꼭 같이 잘 필요는 없어서’(10.2%)란 답도 있었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중 남성은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50%), 여성은 ‘부부라면 같이 자야 한다고 생각해서’(42.4%)를 이유로 각방 사용에 반대했다. 배우자와의 현재 수면 환경 형태는 ‘한 방에 침대 1개’(66.4%), ‘각방’(20.2%), ‘한 방에 침대 2개’(12%) 순으로 조사됐다. 부부끼리 한 방에서 생활하는 이들 중 10명 중 3명(30.1%)은 각방 사용을 원했다. 배우자와 각방을 쓴다면 그 이유는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32.4%)였다. 그 뒤로 ‘육아 때문에’(23.3%), ‘생활 패턴이 달라서’, ‘배우자의 잠버릇이 심해서’, ‘선호하는 수면환경이 달라서’(각 11.4%) 등의 답이 이어졌다. 현재 배우자와 각방을 사용하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각방 사용 만족도는 ‘만족’ 69.3%(남 64.3%, 여 72.9%), ‘보통’ 24.8%(남 21.4%, 여 27.1%), ‘불만족’ 6%(남 14.3%, 여 0%)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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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 5명 중 2명, “부부끼리 각방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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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집단 사표'에 비대면진료 허용 · 국군병원 응급실 개방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우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등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하여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하였으며, 관계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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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집단 사표'에 비대면진료 허용 · 국군병원 응급실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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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공공기관 ‧ 민간이 손잡고 낡은 주택을 고쳐 준다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6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2015∼현재)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2023년까지 총 906호의 노후주택 개선) 올해 사업은 2월 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2월말 선정예정)를 거쳐, 선정된 200호 내외 노후주택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의 집수리는 최대 900만원/호을 지원하되 자부담이 50%(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면제)이나, 민관협력사업이 연계될 경우 자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후 비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2023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 부산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서천 교촌지구, 경북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하였다. 특히, 준공식을 개최하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선정 당시 주택 8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슬레이트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약 30%, 외부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은 약 21%에 해당하여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하였다. 이 마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사회의 각 영역이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속 협력해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기본적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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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공공기관 ‧ 민간이 손잡고 낡은 주택을 고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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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소요산∼연천역 구간 또 운행 중단...한달에 한 번 꼴
- 지난 16일 오후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됐던 경원선 전철 소요산∼연천역 구간이 주말에도 움직이지 못했다. 연천역. 사진=연천역 제공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 5분께 경원선 전철 소요산∼연천역 구간에서 전기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현재까지 복구를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긴급 조치반을 투입해 복구에 나섰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을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은 설비를 보호하는 '피뢰기'에 문제가 생겨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주말 동안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오는 19일 정부 합동점검을 마치는 대로 열차 운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열차가 멈춘 구간은 연천, 전곡, 청산, 소요산 모두 4개 역으로 코레일은 임시 셔틀버스 13대를 투입해 승객 수송에 나서고 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도 18일 오후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해당 구간은 지난해 12월 16일 개통한 신규 구간으로 지금까지 총 3차례 열차 운행이 멈췄다. 한달에 한 번 꼴로 운행이 멈추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현재 소요산행과 연천행 등 열차는 모두 동두천역까지만 운행한다"며 "주말 동안 안전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원선 열차 운행 중단에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도 지난 18일 오후 현장을 찾아 향후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백 차관은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조치 후 조속히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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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소요산∼연천역 구간 또 운행 중단...한달에 한 번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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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전공의 집단 사직...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
-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서울 한 대형병원의 의사들. 사진=연합뉴스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후 일정기간 병원에 속해 임상 실기를 수련하는 전공의를 말하며 레지던트는 인턴과정을 이수한 후 수련병원에서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전공의를 일컫는다. 전공의 사직 시점으로 거론된 19일은 향후 의대정원 확대 파장의 분수령이 될 기점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서울지역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빅5 등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비해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가속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된다. 이미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장은 전공의들의 기세가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만큼 대전협이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인 19일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국 의대생들도 오는 20일 동맹(집단)휴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지지하고 있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국에 2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의대생들이 이러한 동맹휴학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여론의 추이다.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여론 역시 의대 증원을 75% 이상 지지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대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어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대 증원을 비판하면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적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민도(民度)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를 뜻한다. 주 전 회장은 '민도' 논란이 확산하자 "지역민을 비하하고자 한 글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3∼1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로에 달했다.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은 16%에 그쳤다. 누리꾼들의 댓글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기적이다", "특권의식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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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전공의 집단 사직...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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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후 동료 스토킹한 직원 징역형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전 회사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던 30대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약 4개월 동안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동료 중 일부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는 것 아니냐' 등 경조사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법상 경조사 채권은 드린 금액으로 받는 게 맞다. 대여금이다', 'XX 부장님은 생일선물 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니 깔끔하게 돌려주던데 참 다르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해고된 뒤 회사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냈으니 찾아가겠다며 물건을 건드리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간 사진 등까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에 불과해 반복성·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고, 그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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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천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A사에게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하였다.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ㆍ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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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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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24초마다 출동, 4분28초마다 인명 구조
- 지난해 구조‧생활안전 활동 총 653,165건…생활안전활동이 10% 이상 크게 늘어 위치확인 구조출동 급증... 1인 가구 증가 및 인구 노령화로 증가세 계속될 듯 인파밀집 사고 예방 지원 150% 증가... 신속・최대・최고 대응 실현 지난 5일 오후 5시 2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오후 5시 2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57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2024.2.5 [충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해 구조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130만9,614회 출동해 65만3,165건을 처리했으며 11만7,77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구조・생활안전활동이 소폭 증가한 수치이며, 하루 평균 3,588회 출동해 1,788건을 처리했고, 323명을 구조한 셈이다. 구조활동과 생활안전을 구분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조활동(처리건수)은 전년대비 4.22% 줄어든 반면, 구조 인원은 8.1% 증가했다. 생활안전활동은 전년대비 1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활동 중에서는 위치확인 활동이 67,586건으로 2022년도의 34,045건보다 98.5%가 급증하였다. 위치확인이란 실종・연락두절 대상자에 대한 현장 인명검색, 신변확인을 위한 상태확인 등을 하는 활동이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119 신고가 접수돼 거주지 등으로 출동하여 신변확인을 한 경우는 53,935건으로 전년도의 24,957건보다 무려 28,978건(116.1%↑)이 증가했고, 경찰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실종자를 수색한 건수는 2023년 7,819건으로 2022년의 5,137건에 비해 2,682건(52.2%↑)증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위와 같이 위치확인 활동이 급증한 원인은 하나의 이유만으로 해석하긴 어렵지만, 예상되는 원인으로는 엔데믹 시대 야외 활동량 증가, 치매인구・1인 가구 증가, 고령화, 그리고 강력 범죄 관련 언론보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조성 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 및 경찰청, 중앙치매센터의 통계 수치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위치확인 활동은 공동주택에서 36,666건이 발생하여 전체 위치확인 활동의 54.3%를 차지했으며, 이는 실종자 수색이 아닌 대부분 거주지에 대한 신변확인 건으로 9,013명에 대한 신변확인이 거주지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2,601명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특히, 거주지에 대한 신변확인은 대부분 1인 가구에서 많이 발생함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경찰, 사회복지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인원(10만5,663명)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만4,527명으로 전체의 16.54%로 가장 많았고, 사고유형별로는 교통사고와 산악사고에서 50대의 구조비율이 높았다. 생활안전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사장 안전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행사장 안전활동은 2023년 636건으로 2022년 254건에서 150% 증가하였다. 이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 이후 행사・축제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소방에서는 신속・최대・최고 대응을 원칙으로 하여 구급차 등 소방차량의 행사장소 근접대기, 순찰 강화 등의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 또, 구조활동이 집중된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2023. 6.28., 7.11.~7.20., 7.22.~7.26.)와 태풍 카눈의 영향권(2023. 8.8.~8.10.)에 있던 시기의 구조・생활안전활동을 살펴보면 ‘수난사고’, ‘붕괴・도괴’,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피해복구지원’ 활동이 각각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중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7월 14~15일과 태풍 카눈이 상륙한 8월 10일에 활동이 집중되었다. 특히 8월 10일에는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활동이 636건으로 평상시 하루 평균 49건에 비해 13배나 증가하였다. 해당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가장 많은 붕괴(도괴)사고가 발생한 시・도는 경상북도였다. 경북은 이 기간 653건으로 전국 3,452건 중 18.9%를 처리했다. 특히, 경북 예천군에서는 7월 15일에 8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17명이 실종되었는데, 수색 7일 차까지 15명을 발견하였다. 남은 2명의 실종자도 9월 20일까지 총 68일간 누적인원 19,010명(하루 평균 279명)을 동원하여 수색하였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소방청 김학근 구조과장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활동이 2022년에 비해 11% 이상 증가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소방 서비스가 단순히 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지난해 구조・생활안전활동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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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24초마다 출동, 4분28초마다 인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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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서 직원실수로 2명 유골 뒤섞여...유가족 반발
- 인천시립 화장장에서 직원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로 뒤섞여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립 승화원. 사진=인천가족공원 홈페이지 15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화장장인 승화원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의 유골함에 섞여서 들어갔다. 당시 화장장 직원은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이미 1명의 유골 가루가 들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를 덜어내지 않고 다른 1명의 유골을 갈면서 유골 가루가 섞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유가족은 당일 예정된 시간에 유골함을 받지 못했고 화장장 직원이 납득할만한 지연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자 직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 2명의 유가족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설공단은 뒤섞인 고인 2명의 유골 가루를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았고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장에 안치한 상태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유골을 분골한 뒤 덜어냈어야 했는데 깜박하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직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2년 공단 설립 이후 이번과 같은 사고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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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서 직원실수로 2명 유골 뒤섞여...유가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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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 에듀테크는 교육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융합된 첨단 융합 분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정책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분야이다.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정책에서는 디지털·반도체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위한 SW · 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다양한 분야의 융합 인재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필자는 에듀테크 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군으로 생각된다. 에듀테크 산업은 연평균 16.3%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서비스 산업이다. 또한, 청년과 여성 비율이 높고, 산업 내 높은 고용 창출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이다. 더욱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수많은 글로벌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산업은 계속 커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에듀테크 시장의 모습은 어떨까? 대한민국의 에듀테크 산업의 경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에듀테크 시장이 2025년 10조 원 규모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국내 에듀테크 산업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에듀테크 관련 정책의 부족으로 여러 기업이 교육과 기술의 접목에 관한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산발적으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해외시장 진출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듀테크 산업은 연평균 16.3%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서비스 산업이다. 출처 = Holon IQ(2021) 필자는 국내 에듀테크 산업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제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로는 국내 에듀테크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형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Pre-K12, K12는 교육부 주도로 일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교 교육의 주체들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일부 사교육 시장만이 교수법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반면 영국과 미국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지방분권적인 교육행정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와 일반 시민에게 교육과정 운영과 지도 방법 등의 직간접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는 교육을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에듀테크 생태계 형성을 통해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교육 관련 기관에서 해외 박람회 공동관 참여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500조 원 규모의 국내 에듀테크 시장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에는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융합인력 공급망 확보도 시급하다. 에듀테크 산업에서는 이러닝이 도입되던 2000년대 초반부터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에듀테크 산업인력을 위한 전문적인 육성 지원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며,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학부 과정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지 2개의 대학원(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동국대)의 석사과정만이 개설되어 운영되며 소규모의 인력만을 양성하고 있다. 정부에서 취업-교육 트랙 및 재직자 융합 기술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는 첨단 기술 산업이 융합된 시장으로 글로벌 에듀테크 기술 경쟁 주도권 유지가 필요하다.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꾸준한 R&D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24년도 정부 R&D 삭감 정책에 따라 에듀테크 R&D 예산이 미편성된 상황이다. 에듀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에듀테크 산업을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 Chain), 핀테크(Pin-tech),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최신 기술 영역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영역의 산업 육성을 주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 양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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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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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1,602명 채용
- 서울시는 2024년 7∼9급 지방공무원 1,602명을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청사. 사진=위메이크뉴스DB 서울시 채용계획 공고에 따르면 모집 인원은 공개경쟁 1,422명과 경력경쟁 180명이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718명 줄어들었다. 직군별로 행정직 930명·기술직 656명·연구직 16명을 뽑는다. 직급별로는 7급 206명·8급 10명·9급 1천370명·연구사 16명이다. 이 중 장애인 83명과 저소득층 125명, 기술계고 31명을 선발한다. 올해 채용 규모는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기조에 따라 그간 적극채용으로 인한 대기 인력과 예상 퇴직 규모를 고려해 업무 공백 최소화와 조직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 결정했다. 전체 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약자와의 동행' 시정 목표에 맞춰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 채용에서는 법정 의무채용 비율을 상회하도록 유지했다. 8·9급(1,349명)을 채용하는 제2회 공쟁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는 다음 달 25∼29일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6월 22일, 필기 합격자 발표일은 7월 25일이다. 최종 합격자는 10월2일 발표한다. 7급과 연구사 등(253명)을 선발하는 제3회 공쟁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은 7월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은 11월 2일에 치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센터를 통해 6월 중 공고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이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 도시', 안전하고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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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1,602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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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학교 화장실 용변 모습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
- 중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사진=인천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에게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잠시 후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에 들어간 B군이 문을 잠그자 옆 칸에 따라 들어간 A군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몰래 내려다봤다. B군은 바지를 벗은 채 소변을 보다가 기분이 상했다. "선을 넘지 말라"며 A군에게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다. B군은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서에 썼다. 학교폭력 심의위는 지난해 5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B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을 함께 내렸다. A군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처분 내용을 통보받자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소송에서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구의 소변 누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며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군이 B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용변 칸에서 B군이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A군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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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학교 화장실 용변 모습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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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 초콜릿, 살 안 찌게 먹는 법 알고 있니?
- 2월 14일은 로맨틱한 기념일의 대명사 ‘밸런타인데이’다. 이날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초콜릿’이 쓰인다. 하지만 다이어트 중이거나, 열심히 몸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살 찌는 디저트’의 대명사인 초콜릿 선물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수많은 초콜릿 중, 다이어터가 먹어도 되는 초콜릿은 없을까? 비만클리닉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 천호점 조민영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다이어터에게 선물하기 좋은 초콜릿 유형에 대해 알아봤다. <사진=365mc 제공> ◆다이어터라면 ‘밀크 초콜릿’ 최대한 멀리 입에서 사르르 녹는 초콜릿은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자랑한다. 우유의 풍미를 더한 밀크 초콜릿은 100g에 대략 530~550kcal, 극강의 단맛을 자랑하는 화이트 초콜릿은 100g에 대략 500~550kcal 정도로, 이는 햄버거 하나랑 맞먹는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초콜릿의 대부분은 당분과 지방 함유량이 높아 다이어터라면 최대한 멀리하는 게 좋다. 당분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식욕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반면, 다이어터가 가까이 해도 되는 초콜릿도 있다. 바로 ‘다크 초콜릿’이다. 심지어 일정량을 섭취할 경우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유량에 주목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35% 이상인 것을 말하며,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쓴맛이 강해지는 게 특징이다. 칼로리는 100g당 550kcal 정도로 일반 초콜릿과 비슷하지만, 다크 초콜릿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칼로리 때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다크 초콜릿 속 성분에 주목했다. 다크 초콜릿에는 식욕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자극해 과식을 막는 ‘테오브로민’, 인슐린 민감도를 줄여 비만을 예방하는 ‘플라바놀’, 사랑에 빠진 듯 생기를 부여하는 ‘페닐에틸아민’ 등이 함유돼 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중 다크 초콜릿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최적의 효과를 바란다면 식사 30분 전, 운동 후를 기억하자. 식사 전에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자극해 과식을 막아 줄뿐만 아니라 식사 전 허기도 달래준다. 이뿐만 아니라 운동 후에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폴리페놀 성분이 근육 성능을 높여주고, 순수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 근육세포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이때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유량이 70% 이상인 것을 고르는 게 좋으며 섭취량은 30~40g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다만 ‘다크 초콜릿’이 살을 빼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조 대표원장은 “다크 초콜릿을 많이 먹는다고 체중이 감량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초콜릿 속 유효 성분이 다이어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체중 감량의 기본은 건강한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이며 나머지는 ‘거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밸런타인데이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크 초콜릿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게 어떨까?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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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 초콜릿, 살 안 찌게 먹는 법 알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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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모친 살해 후 옆에서 잠 잔 30대 아들 구속
- 설 명절 연휴 중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1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4시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어머니를 왜 살해했는지", "그날 기억나는 거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10일 오전 1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어머니 B씨와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긴급체포 된 A씨는 범행을 시인했지만, 현재까지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음주 사고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력이 있는 A씨는 최근까지 마땅한 직업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만 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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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박탈'對'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치킨게임'된 의대정원확대 논란
-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겁주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라는 말도 했다.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지난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나오자 의사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출처=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노 전회장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사들 간에 날 선 입장이 지속될 경우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 중 일부. 출처=보건복지부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자 정부도 강도높은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까지 꺼내든 정부는 2020년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때 보였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부가 의사 면허 취소를 언급하는 배경에는 의사들의 총파업은 불법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의협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로 볼 수 없고 전공의 역시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아 파업의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른 해석도 있다. 수련병원에 '고용된' 전공의들은 근로자라는 점에서 파업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전공의에 대한 법적 지위는 아직도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 전공의는 병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 계약'을 체결한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는 동안은 수련자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후 파업권이 생긴 적은 없었다.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에도 전공의들은 휴가를 쓰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한 바 있다.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9일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선출됐다.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전국적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더 파급력이 크다. 의사단체의 반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정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 태세를 갖추면서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 박탈 가능성까지 대두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판례를 보면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삼는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의 엄포가 전공의들의 반발만 키우는 건 아닐까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인턴들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수련 교육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인턴의 수련 교육은 2월말 종료된다.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분위기가 더 험악하게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강대강의 결말은 비극이 될 수 있다. 치킨게임이 되는 것보다 대화로 푸는게 순리다. 어느 때보다 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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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박탈'對'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치킨게임'된 의대정원확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