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태국서 한국인 살해 피의자 1명 검거…공범은 도주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을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는 3명 중 1명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이 나머지 공범들 뒤를 쫓는 한편 피의자들 간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차 조사를 위해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동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13일 오후 이번 사건 피의자 3명 중 국내에서 붙잡힌 20대 A씨를 상대로 이틀째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12일 오후 7시 46분께 자신 주소지인 전북 정읍 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를 받는다. 당시 이들 일당은 B씨를 살해한 후 시멘트를 넣은 대형 검은색 플라스틱 통에 시신을 담아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B씨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심하게 훼손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남성 B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했다. 이후 지난 7일 B씨 모친은 모르는 남자에게서 'B씨가 마약을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약 1억1천만원)을 몸값으로 내든지 아니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란 내용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이후 다시 B씨 모친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재차 몸값을 요구했다. B씨 모친은 곧바로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으며, 대사관은 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이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관광객 B(34)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태국 매체 카오솟 홈페이지 캡처. (파타야=연합뉴스) ]   이에 따라 경찰 당국은 B씨 행방을 추적했고, 지난 2일 방콕 후아이쾅 지역에 있는 한 클럽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목격자가 나왔다. 경찰은 클럽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 지난 3일 오전 2시께 한국인 2명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가서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탔으며 이들이 파타야의 한 저수지 인근 숙박시설을 빌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이 픽업트럭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으며, 저수지 근처에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잠수부들을 저수지에 투입해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이 차를 탄 일행이 사전에 한 상점에서 플라스틱 통과 밧줄을 사 간 것도 확인했다. 경찰 당국은 한국인 피의자 3명을 확인했다. 이날 방콕 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주 중인 공범 1명은 캄보디아로, 나머지 1명은 미얀마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B씨의 누나와 사촌이 전날 태국에 도착했으며, 경찰은 이들과 B씨 시신의 DNA를 비교해 신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안산유치원 식중독에 집단급식소 유치원 전수조사

  안산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 관련 긴급 대책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A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관련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노로바이러스 검사교육 과정모습. 사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공 아울러 관계기관이 국장급 대책반을 구성하여 이번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역학조사 및 현장안전 점검 등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6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 발생에 대한 의심신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조리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체검체를 채취하고 보존식과 칼․도마, 교실, 화장실 등 환경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재원 중인 모든 원아, 교사, 조리종사자 및 환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결과, 유치원 원아 및 종사자 202명 중 102명(6월 26일 18시 기준)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었으며, 원아 및 종사자, 가족접촉자 중 총 57명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로 확진되었다.   현재 입원 중인 24명(원아 21명, 가족 3명) 중 15명의 환아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 의심증상이 발생하였고, 투석치료를 받은 5명 중 1명은 투석치료를 중단하고 호전 여부를 경과관찰 중이다.   안산시는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A유치원을 폐쇄하는 행정조치를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유아의 식품섭취력 분석, 식재료 추적조사(식약처) 등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환자 발생 및 용혈성요독증후군 의심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 확진자 검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소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는 등 안전한 음식물을 섭취할 것, 조리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시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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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7

• 코로나19 창궐 반년째, 치료제·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 및 백신 등의 개발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왔을까.     세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 모식도. 사진=픽사베이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총 15건(치료제 13건, 백신 2건)의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치료제 임상시험 13건을 개발 단계별로 살펴보면, 3상 임상시험 2건, 2상 임상시험 4건, 연구자 임상시험 7건이며, 이중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치료제로는 클레부딘(2상, 부광약품, B형 간염치료제로 기허가), 피라맥스(2상, 신풍제약, 말라리아치료제로 기허가), EC-18(2상, 엔지켐생명과학), 나파모스타트(2상, 종근당, 항응고제로 기허가)가 있다. 임상시험 단계는 ▲(임상 1상) 최초로 사람에게 투여하여 안전성, 약동학 등을 평가 ▲(임상 2상) 1상 종료 후, 대상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탐색 ▲(임상 3상) 2상 종료 후,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안전성 및 치료효과를 확증하는 과정이다.    백신 임상시험은 2건 모두 초기 단계(1상~2상)에 있으며, 이중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으로는 GX-19(1/2상, 제넥신)이 있다.   국내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해외에서 임상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로는 미국 ’L사‘가 항체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R사‘의 제품도 미국, 중국 등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C’사가 항체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준비단계에 있다.   혈장치료제로는 국내 ’G사‘가 완치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중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제품은 없다.해외에서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2/3상 단계, 중국 C사와 미국 M사가 각각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 2상 단계, 그 외 12개 백신이 임상 1/2상 또는 1상 단계에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임상승인 현황에서 언급한 DNA 백신이 개발 중으로 현재 임상 1/2상 단계에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공개되고 있는 덱사메타손, 히드록시클로르퀸 등의 치료정보와 관련하여, 최근 영국의 임상시험에서 ’덱사메타손‘이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면역억제 작용을 통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급성호흡기증후군과 같은 ’중증‘ 환자에 한정하여 의사가 환자상태를 관찰하면서 투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덱사메타손은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합성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이며 국내 수급은 원활한 상태로, 정제 및 주사제 14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으며, 정제는 연간 약 4천 3백만 정, 주사제는 연간 약 6천만 앰플이 생산되고 있다.   한편 올해 6월 국제보건기구(WHO)와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임상시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히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임상시험 중단을 각각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총 5건의 히드록시클로로퀸 임상시험이 승인되었으나, 국내외 임상시험에서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5건 모두 조기 종료 등 현재는 임상시험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사용 및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품목허가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우리 국민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학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수만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중증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허가 후 실제로투여했을 때 부작용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며 “백신 안전성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매순간 일반 국민에 공개해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행히 빨리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성이 담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승인된 코로나19 임상시험 현황> 구분 연번 의뢰자 제품명 임상시험제목 단계 승인일 치료제 1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유한회사 렘데시비르 중증 COVID-19 시험대상자에서렘데시비르(GS-5734™)의 안전성 및 항바이러스 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3상 무작위 배정 시험 3상 2020-03-02 2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유한회사 렘데시비르 중등도 COVID-19 시험대상자에서 표준치료 투여와 비교해 렘데시비르(GS-5734™)의 안전성 및 항바이러스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3상 무작위 배정 시험 3상 2020-03-02 3 서울대학교병원 렘데시비르 COVID-19에 대한 remdesivir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다기관,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연구 연구자 임상 2020-03-05 4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칼레트라정, 옥시크로린정 경증 코로나19 환자에서 lopinavir/ritonavir vs hydroxychloroquinevs 비투약군 간의 open labelled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종료) 연구자 임상 2020-03-20 5 강남세브란스병원 할록신정 SARS-CoV-2에 대한 노출 후예방으로서 하이드록시클로르퀸 연구(종료) 연구자 임상 2020-03-25 6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 알베스코 흡입제 경증 코로나19 환자에서 Ciclesonide의임상적 유효성 평가 연구자 임상 2020-03-27 7 부광약품(주) 레보비르캡슐30mg (클레부딘)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환자에서 클레부딘 (Clevudine)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공개, 무작위배정, 제2상 임상시험 2상 2020-04-14 8 경상대학교병원 후탄 코로나19 폐렴 환자에서 Nafamostat mesilate의 치료효과 분석을위한 open labelled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연구자 임상 2020-04-17 9 동아대학교병원 페로딜 정 COVID-19 감염 중증 폐렴 환자의 폐기능에 관한 이펜프로딜의 28일 제2a상 공개, 연구자 주도 연구 연구자 임상 2020-04-21 10 엔지켐 생명과학 EC-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환자에서 EC-18의 안전성과유효성을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이중 눈가림 제 2상 임상시험 2상 2020-05-12 11 신풍제약(주) 피라맥스정 경증 또는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환자를 대상으로 피라맥스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평행, 위약대조, 제 2상 임상시험 2상 2020-05-13 12 서울대학교병원 바리시티닙 COVID-19에 대한 새로운 약제들의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다기관,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연구 연구자 임상 2020-05-18 13 ㈜종근당 CKD-314 코로나 19 폐렴으로 진단받아 입원한 환자 대상으로 CKD-314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다기관, 무작위배정, 치료적 탐색 제 2상 임상시험 2상 2020-06-17 백신 1 국제백신연구소 INO-4800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피내 (Intradermal, ID) 접종 후 전기천공법(Electroporation, EP)을 이용하는 SARS-CoV-2 예방백신INO-4800 의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용량 증량, 제 I/IIa 임상시험 1/2a상 2020-06-02 2 (주)제넥신 GX-19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COVID-19 예방 DNA 백신 GX-19의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을 탐색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 제1/2a상 임상시험 1/2a상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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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7

• 텔레그램 n번방 공범 안승진 얼굴 공개

  n번방 운영자 '갓갓'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안승진(25)의 얼굴이 23일 공개됐다. KBS뉴스 화면캡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에 구속돼 22일 신상 공개가 결정된 안승진은 23일 안동경찰서를 나오면서 얼굴을 공개했다. 안승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후 아동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네. 정말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형욱과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안승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4월께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1천여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천2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안승진을 지난 15일 구속하고 22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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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44개 여성단체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하라' 한 목소리

  23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등 총44개 여성단체는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교사 1심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44개 여성단체가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교사 1심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스쿨미투 지지 단체 제공    이번 기자회견은 최경숙 노원 집행부 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고소인(피해 당사자)의 발언이 이어졌다.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팀장은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과 시민들은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1인 시위를 통해 기소를 위해 싸웠고 결국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며, 스쿨미투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그 날까지 계속 싸울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오늘 재판이 시작되는 성추행 건은 180여명 학생들의 175건 성추행 고발의 일부라며, 검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묵살했던 명백한 증언들은, 피해자들과 그들과 함께 선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법부가 성폭력이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시민들의 불신을 끊어내고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가해자를 엄벌하기를 요청했다.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은 스쿨미투 집회를 준비했던 고발자와 활동가들은 UN아동권리위원회에 스쿨미투 운동을 알렸고 그 결과, 작년 10월, 국제사회는 성차별적인 성교육 표준안 폐지부터 성별관점을 반영한 학교폭력 대응지침 개정 등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요구안을 고스란히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며 스쿨미투 고발은 세계적인 지지를 받는 운동으로 성장했다고 자평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그 무엇보다 엄정하게 다스려야 하고 문제 교사가 쉽게 학교에 복귀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충북여중 스쿨미투 판결을 발판삼아 사법부가 전국의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때까지 피해생존자들과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탁지인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장은피해 고소인 입장을 대신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아다. 이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겠다. 언젠가는 나 같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반대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법정에 서서 진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아니 애초에 이런 식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이런 류의 재판이 열리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식의 재판이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대독했다.  마지막으로 홍문정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와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참가자들은 "법원을 스쿨미투에 제대로 응답하라", "성폭력 가해 교사를 엄중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용화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스쿨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은 그동안 알려진 스쿨미투 2년 족적에서 첫번째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이후 학생들은 적어도 피해사실을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그 재판 결과도 더욱 중요하다"면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이후 용기를 얻어 인천 인성여고·부원여중, 대전 서대전여고, 광주 정광고·명진고·경신여고·대광여고, 강원 애니고, 부산 성모여고·사직여고 등 수 많은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터져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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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한국외대 700여명, 기말고사 오픈카톡방 통해 부정행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들이 기말고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행위가 또 일어났다.  이달 18일 한국외대 교양과목 온라인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정답이 공유됐다고 알려졌다. 22일 한국외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 교양과목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오픈카톡방)을 이용한 정답 공유가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대학에 따르면 이 과목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수강 제한이 없어 988명이 수강한 과목으로 알려졌다.   이 과목 수강생들은 최소 4개의 오픈카톡방을 통해 기말고사 정답을 공유했으며 총 참가 인원은 700여명 정도라고 예상했다. 여러 방에 중복으로 참여한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부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70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채팅방은 부정행위 논란이 벌어진 뒤 '폭파'(대화방을 모두 나감)돼 몇 명이 부정행위에 참여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외대 교양과목 수강생은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모두 합쳐 2천여명에 달한다. 이 강의는 지난 중간고사 때도 부정행위 논란이 있었으며 기말고사에서는 부정행위을 막기 위해 객관식 문제에 서술형 문제를 추가하는 조치도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말고사에서 수강생들은 오픈채팅방에서 객관식 문제와 함께 서술형 문제 답안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외대 측은 "중간고사 이후 담당 교수님이 공지사항으로 부정행위에 관한 경고를 한 적이 있다"며 "해당 과목 기말고사는 재시험을 치를 것이며 웹캠을 통해 시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주장했다. 오픈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은 수강생은 학교에 정식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 관계자는 “서술형 답안에 대해 표절 검사를 실시하고 표절로 확인이 된 학생들은 해당 과목 이수를 취소하겠다”며 “문제가 심각한 경우 학생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외대 외에도 최근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시립대 등에서도 온라인 강의로 시행 중인 과목에서 답지 공유, 과제물 베끼기 등 부정행위가 벌어져 논란이 일었었다. 지난 1일 인하대에서는 의대 학생들이 온라인 시험에서 정답을 공유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전원 0점 처리됐다. 건국대·서강대 등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드러나 온라인 시험에 따른 부정행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말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치르려 하고 있지만 반발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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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당뇨약 '메트포르민', 코로나19 여성환자 사망률 낮춰

  성인 당뇨병 표준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진단된 여성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 간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것을 막고 장에서는 포도당의 흡수를 감소시키며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체중증가를 일으키지 않고 저혈당 발생이 적어 널리 사용되는 당뇨약이지만 설사, 메스꺼움 등 위장 관련 부작용이 있다.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대학 의대 내과 전문의 카롤린 브라만테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로 입원하기 전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여성 당뇨병 환자는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당뇨병 환자 6256명(평균연령 75세, 여성 52.2%)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코로나19로 입원하기 최소한 90일 전부터 메트포르민을 복용해 온 여성은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21~2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여성 환자들에게만 해당됐다. 다른 병력, 먹고 있는 다른 약 등 여러 변수를 고려했지만, 이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미 발표됐던 메트포르민의 당뇨병 예방 효과에 관한 임상시험 결과들을 보면 만성 염증을 나타내는 염증 표지 단백질인 C-반응성 단백질이 줄어들지만, 그 효과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메트포르민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사이토킨 단백질인 TNF-알파의 수치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NF-알파는 특히 코로나19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구팀은 메트포르민이 여성 환자에게만 코로나19 사망 위험을 낮추어 주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찰연구에 불과해 더 확실하게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트포르민은 간에서 포도당 합성을 막고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으로 오래전부터 당뇨병 치료에 널리 처방되고 있는 값싸고 안전한 약이다. 이 연구 결과는 연구논문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 전에 미리 공개하는 사이트인 MedRxiv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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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2143명 직접고용...인터넷 여론은 갑론을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 중 2143명을 직접 고용했다. 7642명은 3개 자회사에 고용해 3년만에 정규직화를 마무리하기로 확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60개 협력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달 중 모두 정규직화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의 최대 핵심 이슈였던 보안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ZERO)화’를 추진한 지 3년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처음에 공항소방대 211명과 야생동물통제 30명 등 241명만 직접고용하려 했다. 하지만 직접고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적다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보안검색요원 1902명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이 최근까지 문제가 된 건 이 중 일부가 '자회사 소속은 무늬뿐인 정규직'이라며 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그간 이들이 현행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특수경비원이란 공항이나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보안 목표 시설을 지키는 경비원이다.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체가 아닌 인천공항공사는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없다. 공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보안검색원을 경비 자회사 소속으로 임시 전환한 뒤 공사가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지난 4월 10일 정부에 보고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0일 청와대 주관으로 열린 국방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 회의 뒤 공사의 입장이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완료 시점인 6월 30일에 공사 직접 고용 정규직은 200명이란 결과로 끝낼 수 없으니 청와대가 직접 나서 보안검색원 신분까지 바꿔가며 직고용을 밀어붙였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특수경비원인 보안검색요원을 직접고용하면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돼 전쟁이 나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인천공항의 통합방위에 공백이 생길수 있다며 직접고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경비업법과 통합방위법 등이 개정될때까지 제3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에 임시 편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원경찰로 바꿔 직접고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인천공항공사가 직접고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22%인 2143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부터 보안검색요원들에 대해 청원경찰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형평성 문제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주장도 있다. 채용을 위해 어렵게 시험을 치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사한 현직자들과 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조치며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무자 직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올라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8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시각 현재 청원 동의자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원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게 평등이냐”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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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텔레그램 n번방 공범 안승진 신상 공개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 신상이 22일 공개됐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안승진(사잔=경북지장경찰청 제공)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5일 구속한 안승진(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이날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정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의 인권 및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날 공개했다. 경찰은 오는 23일 오후 2시께 안승진을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개할 예정이다. 안승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4월께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1천여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천2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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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서초 김선생_대학입시 포기란 없다] 인서울 '건동홍숙' 2021학년도 수시전략

  이번 시간에는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실제로도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서울권 대학 중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그리고 숙명여대의 2021학년도 수시전형에서 변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건국대학교 캠퍼스 전경. 사진=건국대학교 제공 먼저 건국대학교를 이야기하면 건국대는 올해 수시에서 전제 모집인원 65%인 2,212명을 선발하고 2020학년도와 비교해 변화된 점은 학교추천전형에서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이 변경되었는데 계열별 반영교과 기준 가중치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제약이 많은 사항을 인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학종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KU논술우수자의 경우 논술고사로만 100%로 선발한다.   동국대학교는 수시모집인원이 68.7%로 2,181명에서 2,103명으로 축소되었고 축소된 인원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서 인원이 감소되었다. 주의해서 볼 변화는 실기(SW)전형이 폐지되고 학생부종합 두드림에 소프트웨어전형이 신설되어 64명을 모집한다. 그리고 자연계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2개영역 합이 4등급 이내에서 5등급으로 완화 되었다.   홍익대학교는 수시에 62.7%인 1654명을 선발하고, 조금은 높았던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인문계열은 3개영역 합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자연계열은 3개 영역 합이 7등급에서 8등급으로 완화되었다. 그리고 논술전형에서 학생부반영이 10%로 줄어 논술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숙명여자대학은 수시모집으로1,437명을 선발하고, 축소된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이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인 숙명인재1(서류형)이 423명으로 3명 증가했다. 이것은 이화여대 또는 건국대,동국대,홍익대에 지원하는 여학생들의 지원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종합전형 중 숙명인재 2(면접형)의 경우 대면 면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논술우수자전형에 대해서도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논술 시험 난이도 조정을 예고했다.   건,동,홍,숙그룹은 지원자들의 선호도가 분명한 성향을 가진다. 선호도는 건국대가 우선 순위이고, 자연계열은 홍익대를 선호하고, 인문계열은 동국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을 비교할 때 건국대와 동국대는 비교과활동을 홍익대와 숙명여대는 교과활동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글 = 서초김선생 김정식 소장(surato0223@hanmail.net) 류세현 부소장(rhe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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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알레르기 질환 중 계절 영향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비염

  각종 알레르기 질환 가운데 계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인 것으로 밝혀졌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수는 연중 9월에 최고, 7월에 최저를 기록했다.     2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피부과 배정민 교수팀은 2010년1월∼2018년12월 국민건강보험(NHI) 청구 자료를 이용해 알레르기성 비염ㆍ비염ㆍ알레르기성 결막염ㆍ아토피성 피부염 등 4대 알레르기 질환의 계절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면역학 분야 국제 학술지(Immunity, Inflammation and Disease) 최근호에 소개됐다.     계절 변동성은 매년 해당 알레르기 질환 환자수가 가장 많은 달의 환자 수와 가장 적은 달의 환자 수의 비율로 계산했다.    가장 높은 계절 변동성을 보인 질환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가장 많은 달의 환자수가 가장 적은 달보다 2.43배 높았다.    다음으론 알레르기성 비염(2.38배)ㆍ천식(1.75배)ㆍ아토피성 피부염(1.33배) 순이었다. 알레르기 질환 모두 0∼9세 연령대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계절 변동성은 10대에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감소했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수는 연중 9월에 최고, 7월에 최저를 기록했다. 기온의 일교차가 클수록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천식은 겨울과 봄에 절정을 이뤘고 여름에 환자가 가장 적었다.    기온과 습도가 낮을수록 환자수가 늘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수는 5월과 9월에 최고, 겨울에 최저를 나타냈다.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수는 5∼8월에 다발하고 겨울에 가장 적었다. 기온이 높을수록 환자수가 많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ㆍ알레르기성 비염의 계절 변동성은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천식 악화는 추운 겨울 온도나 바이러스 감염 증가가 원인이기 쉽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겨울에 적은 것은 이 질병이 낮은 온도와 건조한 공기로 인해 악화되기 때문이다.    배 교수팀은 논문에서 “네 가지 알레르기 질환 모두 분명한 계절성을 보였다”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5,000만명이 모두 단일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어 이번 연구자료는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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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무등산 스타벅스 주차중 추락사고 화제

  20일 '무등산 스타벅스 매장옆으로 차량이 추락한 사고' 사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추락사고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옹벽 사이에 자동차가 절묘하게 끼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 광주 지산유원지입구점 외벽으로 추락한 K5. 사진출처=SNS   확인 결과 사고장소는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입구 스타벅스 건물과 주차장 옹벽사이 틈이다. 추락한 K5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조되고 있다. 사진출처=SNS   추락한 사고 차량은 흰색 K5로 운전자인 임산부와 옆좌석에 동행한 한 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스럽게도 운전자와 동승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사고를 보고 몰려온 사람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가 난 건물 외벽에는 가스배관이 있어 자칫 가스폭발이 일어났을 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인명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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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단독]대전 방문판매업체 확진자들의 위험한 거짓말

  대전 방문판매업체 확진자들이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주 9번 확진자인 전주여고 고3 여고생은 지난 12일 15시 58분부터 17시 20분까지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83-19에 위치한 청년다방 전북도청점에서 광주시 33번 확진자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전시 50번과 51번 확진자는 지난 12일 17시 15분부터 19시 58분까지 청년다방 전북도청점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같은 장소에서 5분간 동선이 중복된 것을 확인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여고 확진자는 지난 12일 전주의 청년다방에서 대전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 2명의 옆 테이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확진자 2명은 당일 오후 1시 30분~6시 사이 전주의 한 건물 6층에서 80여명이 모인 방문판매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청년다방을 방문했는데 이 때 전주여고생도 이곳을 방문해 근거리에서 5분간 밥을 먹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들의 동선은 이곳(청년다방) 약 5분가량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청이 공개한 대전 50번과 51번의 동선에는 6월 12일(금) 방문판매 교육장(완산구 홍산남로 83-19 6층)방문 후 (17:15~19:58) 청년다방 (1층 도청점)방문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대전시청 지난 17일 공개한 대전 50번의 동선 정보 공개 내용 중 전주여고생과 5분 겹쳤다는 일정이 있어야 할 6월 12일 일정에는 ‘접촉자 없어 이동동선을 비공개’ 처리했다. 대전 51번 확진자의 지난 12일 동선에는 오전 9시에 자택에서 서울로 이동한 후 19시에 다시 서울에서 자택으로 이동했다고 적혀있다. 먼저, 대전 51번 확진자는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했다. 전주 방문판매교육장에 간 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함께 전주 방문판매교육장을 갔던 대전 50번 확진자 역시 51번 확진자의 거짓말에 동조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대로 말했다면 51번 확진자와 전주에 갔었다고 진술했어야 한다. 결국 대전 50,51번 확진자의 거짓말로 전주 9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추가 동선 파악 및 감염 예방 활동에 방해한 셈이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후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서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사례가 7차 감염까지 이어져 감염자 수는 80여 명에 달했다고 알려졌다.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역시 강남구가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지난 3월 27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말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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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1

• 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한 남성 첫 구속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25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부 승객들이 있다. 최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과 욕을 행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50대 A씨가 구속됐다. 이미지출처:대교눈높이교육블로그 20일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난달 26일 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에 해당한다.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 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향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대중교통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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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1

• [단독]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지하철1호선 전원 하차 소동

  20일 오후 3시경 서울 1호선 노량진역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해 탑승객 전원이 내려야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하철 승객 A씨는 "인천행 지하철을 타고 이동중 노량진역에서  앞차와  간격조정을 위해 잠시 정차한다는 방송이 나온후 5분 정도후에 열차에 코로나19 감염의심자가 발생했으니 전원하차하라는 방송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당황한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자 빈 열차는 그대로 출발해버렸다"고 덧붙였다. 노량진역에선 이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있다. 노량진 역에서 내린 승객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채 다음 도착한 열차에 나눠타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철도청 블로그   이와 관련해 위메이크뉴스는 코레일 측에 당시 상황과 대처 방식에 대해 확인하기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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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0

• [서초 김선생, 대학입시 포기란 없다]…중경외시 그리고 이화.

  지난시간까지…서울 주요대학 중 서,연.고 그리고 서,성,한의 2021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사항과 공략 포인트를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상위권과 중상위권의 눈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의 대입전형과 주요사항 그리고 지원전략을 살펴보자. 중앙대학은 논술전형 인원이 축소된거 외에는 큰 변화는 없다.  중앙대 교과전형의 경우 2등급초반까지는 모집단위에 따라 수능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충원을생각해 지원을 고려해 볼만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적인 다빈치전형은 일반고라도 2등급 중반 대 성적인 학생과 3등급 이내 특목고 학생이라면 지원을 해볼 만하다.    탐구인재전형의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2등급 중반이 넘더라도 비교과 활동에 자신이 있다면 지원 가능을 검토할 수 있고,  특목고 학생의 경우 4등급대 학생이라면 지원을 해볼 수 있다. 경희대는 논술전형 인원 축소와 고교연계전형 인원 축소 외에 큰 변화는 없다. 경희대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적인 네오르네상스전형의 경우 비슷한 학교와 다르게 합격자 평균 등급과 최저등급 간의 선이 큰 게 특징이다.    이 부분을 보면 지원자의 학교보다는 지원자의 학생부활동 주요 내용이 당락에 영향이 크다고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2등급~3등급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고교연계전형의 경우 학생부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1.5~2.0등급대로 합격자 성적이 분포되어 있다.  한국외대의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전형을 폐지하고 서류 100%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중앙대가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 부담을 없애면서 지원율이 상승된 점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부교과 전형에서 수능최저가 신설된 것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외대의 합격자의 특징은 인기학과 비인기학과의 합격선이 크다는 것인데 LD학부의 경우 합격자의 평균이 1.5등급인데 몽골어과는 3.8등급 정도로 그 차이가 크게 난다.     수험생 본인의 평균 등급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영어교과와 같은 언어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면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립대의 경우 논술전형과 교과전형 인원이 소폭 축소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고, 논술전형에서 전년도에 비해 논술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립대 교고전형의 경우 성적을 산출할 때 석차등급이 아니라 표준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같은 등급이라도 환산점수가 다르게 산출된다.    즉 평균과 표준편자가 작은 학교가 높게 산출되기 때문에 경쟁이 높은 학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합격자 등급은 1등급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1단계 1배수 합격자들이 최종합격에 40%이므로 면접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합격자의 평균은 2등급~3등급대 형성되어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와 고교추천, 논술, 특기자전형 인원 축소가 가장 큰 변화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았던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인 미래인재전형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을을 충족할 수 있다면 비교과 활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교추천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전과목 단위 1.5등급 학생들이 지원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중,경,외,시,이화에서 발표한 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대학교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는 면접없이 100%서류평가로 진행하며, 학생부교과,논술,실기전형 지원자 전원에게 봉사활동 점수는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출결점수는 모집요강에 공지된 기준을 적용하되,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교의 출석인정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고, 재외국민 의학부에 한해서만 대면 면접을 실시한다.   경희대학교는 논술우수자전형과 실시우수자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출결 및 봉사)은 만점 처리하기로 하였다. 재외국민특별전형 가눙넫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대면 면접 고사는 온라인 화상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화여대는 모든 면접고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화여대 교내 공간에서 진행해 문제 유출이나 대리 응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외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형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에서 계획하고 있고, 교과 및 논술전형에 학생부의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화상면접 도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글= 서초김선생 김정식 소장(surato0223@hanmail.net) 류세현 부소장(rhe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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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