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 서울 지하철 7호선, 혼잡한 출근시간대 '의자 없는 칸' 운행

  승객이 몰려 혼잡한 출근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중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기로 했다. 의자 없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 내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16일부터 4호선에 이어 7호선에서도 출근 시간대에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없앤 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 혼잡도가 지난해 4분기 166.2%를 기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차 1개당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를 7호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일 오전 8시께 어린이대공원역을 지나는 열차가 가장 혼잡한데, 이 시간대를 전후로 한 열차가 의자 없이 운행된다. 7호선 열차 한 편당 1칸(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칸)의 7인석 의자는 제거하되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하는 교통약자용 12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지대, 손잡이, 등받이 등 설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안내방송을 하고 전동차 출입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4호선에서 의자가 사라진 공간이 다소 썰렁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자 7호선에는 열차 내부 벽면에 디자인을 넣었다. 공사는 운행 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호선에 직원이 탑승해 안전을 살피고 시범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 효과성 검증을 마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월부터 시작된 4호선 시범 운행 당시에는 방학 등과 겹쳐 정확한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7호선 시범 운행과 함께 객실의자 제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7호선 객실의자 제거 시범 운행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대책"이라며 "열차 증회 운행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가짜뉴스’ 유포행위 강력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발생 이후, 본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특정 · 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글 및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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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직장인 45% “올해 고용관계 악화 될 것”

  20.6% “정리해고” 15.1% “비정규직 전환” 9.6% “임금 삭감” 전망 11.4% “권고사직 거부할 것” … 노조 조합원 거부 의사 31.5% 달해 65.5% “국내 경기 나빠질 것” … 여성·도소매업 종사자 불안감 높아 이미지=픽사베이   직장인 45.3%가 올 한해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로 인해 정리해고․구조조정․고용형태 악화, 임금삭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해 국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65.5%에 달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1명(11.4%)은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요구를 받으면 거부할 것’이라 답한 가운데, 비정규직(7%), 노동조합 비조합원(8.5%), 5인 미만(6.6%), 5인 이상 30인 미만(5%)의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거부’ 응답은 정규직(14.3%), 노동조합 조합원(31.5%),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25.9%), 300인 이상(14.4%)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2024년 경기 및 직장 내 고용관계 변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직장인들에게 2024년 국내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65.5%로 ‘좋아질 것’ 응답(34.5%)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에 영향을 끼친 응답자 특성은 성별과 업종이었다. 여성(69.4%)이 남성(62.5%)보다, 도소매업(71%) 종사자들이 다른 업종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 생각했다. 직장인들에게 올 한해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로 인한 직장 내 고용관계 변화가 있을지를 물어본 결과, 20.6%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15.1%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고용형태가 악화될 것’이라 답했습니다. 9.6%는 ‘임금이 삭감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올 한해 정리해고, 구조조정, 고용형태 악화, 임금 삭감 등의 고용관계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는 전망 응답의 총합은 45.3%로, ‘변화가 없을 것’(39.1%)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는 사무직(24%), 건설업(24.1%), 숙박및음식점업(25.8%), 300인 이상(2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고용형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여성(17.7%), 비정규직(20,8%), 생산직(19%), 건설업(25.9%), 일반사원급(19.9%)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악화 전망은 정규직(11.3%)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고용형태 악화를 걱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회사 경영상태 악화로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요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자 직장인 11.4%는 ‘거부할 것’이라 답했고, 13.5%는 ‘수용할 것’이라 답했다. 63.2%는 ‘충분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희망퇴직을 거부하겠다는 응답은 정규직(14.3%), 실무자급(18.2%),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25.9%), 300인 이상(14.4%), 제조업(16.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동조합 조합원인 경우 3명 중 1명 꼴(31.5%)로 희망퇴직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비정규직(7%), 비조합원(8.5%), 5인 미만(6.6%), 5인 이상 30인 미만(5%) 응답자들의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거부 의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기침체나 경제위기의 여파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조합 비조합원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용보험밖 노동자의 경우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상황에서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지 못해 벼랑끝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각지대에 있는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실업급여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터 약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는 “직장인들은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우려하면서도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에 따라 경기침체가 자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거라 체감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더 취약한 고용형태, 더 작은 사업장,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일수록 경기침체를 몸소 느끼고 있었고, 이는 경제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일자리가 위태로워졌던 경험의 반증일 것이다. 정부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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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4810원 수령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2024년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하였고,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특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이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2023년 대비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2023년 대비 +12만 8천 원)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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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 질병청 사칭 허위 방역소독 공문 주의...금전·개인정보 요구

  최근 일부 시설에 방역 등을 이유로 질병관리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을 사칭한 방역 안내문.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장에 소독 작업이 필요하다며 질병청 명의의 허위 공문을 보낸 사례가 접수됐다. 질병청을 사칭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이나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련 실사 또는 교육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결핵감염은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질병청에서는 특정 시설에 개별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있다"며 "소독 등의 목적으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번호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나 엠폭스 등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도 질병청이라고 자영업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있었다. 바이러스 감염자가 영업장을 방문했으니 소독해야 하고, 영업 정지에 따른 손실 보전이 필요하니 업주에게 계좌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알려달라는 방식이었다. 질병청 직원이라며 방역비 지원을 위해 휴대전화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 관계자는 "상대가 신용카드 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질병청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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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 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스프레이 낙서 발견...벌금 10만원?

  울산 동구에 위치한 대왕암공원 내 바위에서 발견된 스프레이 낙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적힌 '바다남' 낙서. 사진=울산 동구 제공/연합뉴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왕암공원 한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돼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낙서가 된 바위는 산책로와는 떨어져 있지만, 공원 전망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자체가 발견한 당일 제거 작업을 끝내 현재 낙서는 지워진 상태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다만 CCTV 영상 보관기간이 한정돼 있고 낙서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인이 잡히더라도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왕암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공원녹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낙서가 적힌 바위는 공원시설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원녹지법은 공원시설을 크게 조경·휴양·유희·운동·교양·편익·공원관리·도시농업 등으로 나누는데, 바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범죄처벌법상 공원·명승지·유원지 등에서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등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복궁 담벼락 등 문화재나 공공시설물 낙서 테러가 이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적용 법규나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다만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심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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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 올해 6월14일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 >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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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전직 야구선수, 술자리 3차 제안 거절당하자 맥주병으로 '꽝'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 아무개(46) 씨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3차를 거절한 일행 중 한명을 맥주병으로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고소인 노 아무개(회사원 47)씨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노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 노래방에서 정 씨를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3차 가자는 정 씨의 제안을 거절하자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두차례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폭행당한 노 씨는 머리 부위가 찢기고 깨진 유리 조각 일부가 두피에 박혔는데도 정씨가 '피 안나. 이**야'라고 말해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했다.  노씨에 따르면 정씨와 자신은 이날 처음 만난 사이이고 단지 일행 중 한명과 지인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 씨는 고소장을 통해 "정씨가 이전에도 다수의 폭행전과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 피고소인이 연루된 음주 및 폭행사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경찰까지 폭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기술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 검토 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며 "구체적으로 정확한 날짜는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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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1월부터 61개 시·군·구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이용자의 의료이용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 대리처방률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주수발자,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하였다고 평가된다.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우선,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되었으나,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차 공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공모, 서류심사, 지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된 지자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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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냄새 잡은 ‘천마’ 뇌신경 보호 효과 뛰어나 파킨슨병 치료에 도입

  약용작물 ‘천마’가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0년 천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냄새 제거 천마의 뇌신경 보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천마 - 고혈압, 두통, 마비, 신경성 질환에 효능이 알려진 난과의 약용작물>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연구진은 불쾌한 냄새의 원인인 ‘파라-크레졸’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천마 추출액을 활용해 파킨슨병 신경세포 실험과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파라-크레졸(ρ-cresol)은 천마 불쾌한 냄새의 원인 물질. 자연에서 야생동물과 유해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뇌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돼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현재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병 진행을 늦추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면 합병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부작용이 덜하면서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 약물을 보조할 수 있는 천연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진이 냄새 제거 천마 추출물을 파킨슨병 신경세포에 처리한 결과, 도파민 전구체(TH) 발현이 50% 증가하고,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Bax)은 30% 억제됨을 확인했다. 동물실험에서는 냄새 제거 천마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 쥐의 뇌 조직(선조체, 흑색질)에서 도파민 전구체(TH)의 발현이 30~50% 증가했다. 또한,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Bax)은 30% 억제됐다. 두 실험으로 파라-크레졸을 제거한 천마 추출액은 신경보호 효과가 우수하고, 특히 일반 천마 추출액보다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천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 개발에 더해 뇌신경 보호 효과를 추가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성과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이번 연구로 불쾌한 냄새를 제거한 천마의 기능성을 확인하고, 천마를 기호식품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 기대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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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4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33,000여 마리 사육)에서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소독장면 사진출처=하림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라남도 오리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전체 오리 사육농장 및 농업회사법인㈜다솔의 오리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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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방한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올해 관광예산 1조3115억 원 편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년 관광 분야 예산이 1조 3,11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814억 원, 6.6% 증가한 규모로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2.8%)의 2배가 넘는 큰 폭의 증액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간다.(178억 원, 78억 원 증액) 이와 연계해 국내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페스티벌(9월)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해외에서는 주요 25개 도시에서 ‘케이(K)-관광 메가 로드쇼’(76억 원, 30억 원 증액)을 열어 전 세계적인 한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한다. 신규 방한 수요가 있지만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점이 없는 사우디, 브라질 등 10개국에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40억 원, 신규)해 맞춤형 관광 주제 발굴, 현지 교류망 구축 등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해 나간다. 인천공항에는 케이(K)-관광·컬처존을 새롭게 조성(30억 원, 신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한다.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해 재미있는 짧은 영상(숏-폼)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2억 5천만 원, 신규)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사진=픽사베이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케이(K)-관광콘텐츠 발굴․육성 한국만의 독보적인 케이(K)-관광콘텐츠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축제를 벗어나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육성(25억 원, 신규)하고 작년에 전 구간 조성을 완료한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외 유명 탐방로(트레일)와의 교류 및 홍보,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코리아 둘레길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13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걷기 여행은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 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등으로 활성화한다. 케이팝, 케이(K)-드라마 등 케이(K)-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관광(110억 원, 30억 원 증액)과 케이(K)-스포츠를 접목한 스포츠관광(39억 원, 23억 원 증액)을 활성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와 케이(K)-미용(뷰티) 열기를 활용해 최근 주목받는 ‘치유관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125억 원)한다. 컨벤션 육성사업과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확대해 고부가가치 케이(K)-마이스(MICE) 재도약을 적극 지원(304억 원)할 계획이다. 청와대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확대(’23년 10개→’24년 20개)하고, 전시·공연프로그램과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입혀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탈바꿈하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사업(2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더 오래 머무는 체류형 지역관광 확산, 관광서비스 품질 개선 국내외 관광객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방문 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30억 원)을 시범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새로운 관광흐름으로 떠오른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19억 원, 17억 원 증액)하는 한편, 콘텐츠와 경관명소, 관광여건을 갖춘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조성(48억 원, 11억 원 증액)해 지역에 하루 더 숙박·체류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체류형 여행을 더욱 확산한다. 올해 본격 시작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278억 원, 223억 원 증액) 등 지역 주도적 관광콘텐츠 발굴과 개발을 지원하고, 섬 관광 활성화(52억 원) 등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균형관광 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숙박, 교통, 음식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도 앞장선다. ‘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해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접수하고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자정 노력도 병행한다.(16억 원, 신규) 무장애 관광도시, 열린관광지 확대 등 약자 친화 관광정책도 강화 ‘약자 프렌들리’ 정부 기조에 맞춰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107억 원, 25억 원 증액)과 무장애 관광도시(25억 원, 10억 원 증액)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했다. 열린관광지 신규 지정을 연 20개소에서 연 3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관광 활동 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교통, 숙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도시 1개소를 추가 선정해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사업 확대, 관광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등 관광업계 성장지원 강화 관광사업체의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사업을 총 6,36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관광기금 융자는 전년 대비 900억 원 증가한 5,365억 원 규모로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증액(52억 원, 26억 원 증액)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유통채널이 부족한 중소여행사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과 보안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유통 지원사업’(4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관광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기업의 디지털 혁신 활동을 보조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63억 원)을 확대하고, 업계의 디지털 인력 수요에 대응한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을 지원(158억 원)한다.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도 기존 2개소(싱가포르, 도쿄) 외 1개소를 추가 설립(18억 원, 7억 원 증액)해 우리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하고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광 분야 예산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나가고, 경쟁력 있는 케이(K)-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한국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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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불균등한 고령화…고령화 정도는 군 지역이, 속도는 시, 구가 빨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이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령화 정도는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이 높으며 노인부양비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로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가 0.968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종특별자치시는 –0.040으로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시도로 나타났다. 전국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속도는 시 단위나 광역지자체의 구 단위가 빨랐고, 이 지역은 자연적 인구구조 변화보다는 6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의 유출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상위지역은 산업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도 높게 나타났으며,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의 유출과 기업의 이전 등 악순환으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지역별 고령화의 정책과제로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구조를 생산성이 높은 구조로 재전환하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도 센터장은 연령대별 순이동률과 주거 이동성 지수를 바탕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지역별 고령화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지표, 일자리와 산업 현황 및 변화를 살펴보았다. 최근 6년간(2017~2022)의 연령대별 순이동률로 살펴본 결과, 수도권과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청년인구(만 20-35세 미만)의 급격한 순유출과 노년층(만 65세 이상)의 완만한 순유입 증가 추세를 확인했다. 주거이동성 지수로 살펴본 결과로는, 서울, 인천, 세종, 경기에서 청년인구 순유입이 나타났고,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순유출이 계속 발생되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인구의 비수도권 고착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저자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된 이주(유출) 목적은 일자리 문제로 지역 고령화 문제와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재편과 일자리 역량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관광산업을 포함한 방문자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문정 부연구위원은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의 환경과 수요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의 당면과제와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2023년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체계적이고 안정된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이 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귀농, 귀촌이 활성화되고 있어 농촌에서도 노인 특성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개선과제로 ▲농촌의 원활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 ▲60대 고령층 및 전기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의 다양성 확보, ▲농촌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농산품, 특산품 중심 시장형사업단이나 고령친화기업 등 창업형 일자리 발전 가능성 등 농촌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민간형 일자리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를 제안했다.  권우현 편집위원장은 “인구 고령화는 기후위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이다”라며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비수도권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고령화 정도가 심하고 진행도 빠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의 생존 문제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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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03

•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충남 아산서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

  2일 부산 가덕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된 김모(67)씨는 범행 동기와 당원 여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피의자 김씨는 이날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회색 정장에 남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썼다. 수갑과 포승줄을 묶은 것으로 보이는 손목은 가려진 상태였다. 호송차에서 내려 경찰에 둘러싸인 김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범행을 언제 계획했나", "지난달 이 대표 방문 때도 부산에 온 이유는 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앞서 강서경찰서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1957년생인 김씨는 충남 아산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10년 넘게 중개업을 해왔다는 것이 중개업소 인근 주민이 전하는 말이다. 경찰은 김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당적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8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김씨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이르면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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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자살예방 상담센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안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힘들 때 바로 생각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번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상담번호 '109'를 개통하였다.  '109'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희망을 돋아주고, 112 등의 긴급 출동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등 자살예방 기능을 수행한다. '109'운영으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현재 80명인 전화 상담사를 100명으로 증원하고, 하반기부터 통화보다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소년‧청년을 위한 문자,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언제든지 상담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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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