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Home >  전체 >  사회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
서울 지하철 7호선, 혼잡한 출근시간대 '의자 없는 칸' 운행
승객이 몰려 혼잡한 출근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중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기로 했다. 의자 없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 내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16일부터 4호선에 이어 7호선에서도 출근 시간대에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없앤 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 혼잡도가 지난해 4분기 166.2%를 기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차 1개당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를 7호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일 오전 8시께 어린이대공원역을 지나는 열차가 가장 혼잡한데, 이 시간대를 전후로 한 열차가 의자 없이 운행된다. 7호선 열차 한 편당 1칸(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칸)의 7인석 의자는 제거하되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하는 교통약자용 12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지대, 손잡이, 등받이 등 설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안내방송을 하고 전동차 출입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4호선에서 의자가 사라진 공간이 다소 썰렁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자 7호선에는 열차 내부 벽면에 디자인을 넣었다. 공사는 운행 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호선에 직원이 탑승해 안전을 살피고 시범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 효과성 검증을 마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월부터 시작된 4호선 시범 운행 당시에는 방학 등과 겹쳐 정확한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7호선 시범 운행과 함께 객실의자 제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7호선 객실의자 제거 시범 운행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대책"이라며 "열차 증회 운행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
[현장 체험]마스크 사려고 하나로마트 줄 섰더니...
- 5일 14시 경 충남 예산의 하나로마트앞에는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웅렬 기자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실효성있게 진행되고 있을까. 공적 판매가 발표되고 일주일 가량이 흐른 3월5일. 업무차 지방에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직접 마스크 구매에 나섰다. 오후 1시40분 외곽도로 변에 자리한 충남 예산의 하나로마트 정문앞. 30여명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고장이라서 그런지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줄을 서 있었다. 마침 마스크도 떨어졌고 줄이 짧아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같아 직접 마스크를 구매해 보기로 했다. 허겁지겁 주차를 하고 줄을 서니 1시50분이었다. 앞 사람에게 물어보니 2시 부터 판매를 시작 한다고 하니 절묘한 타이밍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0분만 기다리면 손쉽게 마스크를 구매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곳에서 파는 마스크는 KF94로 한장에 1000원이며 1인당 3장까지만 판매했다. 서울의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와 같은 규격인데도 이곳의 마스크가 500원 더 싼 셈이다. 그런데 잠시 기다리다보니 앞줄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줄을 선 것과 별개로 번호표를 내야만 마스크를 팔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모르고 줄을 선 몇몇 사람이 이에 항의 하는 상황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양측 모두 답답한 상황. 하나로 마트측은 이곳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줄서서 3시간 동안 기다린 사람들에게 1시분터 번호표를 나눠줬고 오후 2시부터 번호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 마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었다. 반면 번호표를 나눠준 상황을 모르고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도 이해가 갔다 . 대기줄이 없어지고 나서도 마스크는 아직 여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번호표가 없는 사람들이 줄을 선 헛수고가 아쉬워서 남은 수량에 대해 다시 구매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은 역시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줄이 끊어졌어도 번호표를 받아 간 사람들이 늦게라도 오면 나머지를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분은 없다는 설명이다. 하나로마트 직원은 "이같은 판매 방식은 미리 전화 문자로 공지했다"고 말했다. 결국 마트측으로 문자를 받지 못해 번호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던 사람들과 기자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채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분간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처마다 정해놓은 정확한 정보는 물론이고 발품을 팔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
[현장 체험]마스크 사려고 하나로마트 줄 섰더니...
-
-
'성동구 주상복합건물 확진자 12명'은 가짜뉴스
- “우리 아파트가 집단발병의 온상으로 취급당하고 있어 너무 억울해요” 서울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거주민들은 연일 오르내리는 성동구 주상복합건물서 12명 확진자 집단발생 이라는 보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시작은 지난 19일 이 곳 입주자 중 한명이 성동구의 첫 번째 확진자가 되고, 이후 배우자도 확진판정을 받으면서였다. 관련 접촉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건물내·외부를 비롯 동선 전역을 방역하면서 철저한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자가격리를 마치고 복귀한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 건물 관리소장이 지난 28일 또다시 확진자로 판명됐다. 관리소장의 아내가 그 전날 27일 먼저 확진판정을 받고 아들과 딸도 이후 확진자가 됐다. 그들은 노원구 소재 확진자다. 이후 관리소장과 같이 근무하던 직원 3명(광진구, 성북구, 영등포구 거주자)이 확진자가 되고 그들의 가족 중 3명이 추가 확진으로 판명돼 관련 확진자가 총 12명이 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입주민 2명, 타지역 거주 관리소 근무자 4명, 그 가족들 6명이 확진자인 것이다. 입주민 김씨는 “주변에서는 다 우리 아파트 입주민 12명이 확진된 것으로 생각한다” 며 “배달음식을 시켜도 배달을 오지 않으려고 하고 앞으론 택배를 받기도 힘들 것 같다”고어려움을 토로했다. 구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며 “구에서는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해 온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집단발병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자가격리 기간동안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과의 철저한 격리 등 생활수칙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성동구는 1월 2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확진자 발생이후 심각 대응단계로 24시간 비상체계에 들어갔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2개소 운영,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전면 휴관 및 방역 실시,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한양대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등 전 직원이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집중 하고 있다.
-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
'성동구 주상복합건물 확진자 12명'은 가짜뉴스
-
-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적발
-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탈세가 의심됐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금)~3월 3일(화)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시는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자체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 사안에 따라 경찰과 협업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기준가격(’18.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 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956개소)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중이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법위반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이다. 서울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해소시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달간 신고된 것은 총 980여건이며 이중 90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신고는 일방적 주문취소, 가격인상,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이 많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적발
-
-
간호사관학교 수석졸업 쌍둥이자매, 대구 투입
- 국군간호사관학교 쌍둥이 간호장교 신나은(왼쪽) 소위와 신나미 소위 국군간호사관학교 신나은 육군소위(24)가 3일 열린 제6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수석 졸업하며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나은 소위는 한국유통개발협회 회장 신광수 경희대 교수의 쌍둥이 자녀로 2016년 국군간호사관학교(학교장: 준장 정의숙)에 수석 입학하였다. 함께 입학한 쌍둥이 자매인 신나미 육군소위(24)도 졸업명예메달을 수여하며 임관했다. 쌍둥이 소위 모두 태권도공인3단인 특급체력과 더불어 사관학교 댄스와 노래동아리 리더로 활동하는 등 인성과 체력을 겸비한 신임 간호장교들이다. 신나은 신나미 육군소위를 포함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 전원은 임관식 직후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가의료재난 최일선인 대구로 투입되었다. 임관식 직후 대구 국가재난 최일선을 투입될 간호장교들에게 정의숙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은 “헌신과 돌봄의 나이팅게일 숭고한 정신으로 국가의 부름에 당당한 신임 간호장교들이 자랑스럽다”고 임관을 축하했다. 임관식 격려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위국헌신 정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일선에 투입되는 신임장교들은 국가의 재원인 동시에 부모님들의 소중한 자녀임을 명심하고 본인의 안전에도 소홀하지 말고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복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관식에 참석하지 못한 쌍둥이 소위들의 부친인 경희대 신광수 교수는 “태산같이 신중하게 국가의료재난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을 딸들에게 전했다.
-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
간호사관학교 수석졸업 쌍둥이자매, 대구 투입
-
-
'방콕' 증가에 층간소음 분쟁 늘어난다
- 코로나19의 불똥이 건설사로 옮겨 붙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에만 거주하는 '방콕'이 증가,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한데 이어 초중고교가 잇따라 개악을 연기가 확정된 만큼 층간소음 분쟁은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국민의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 23일간 층간소음 민원은 543건이었지만, 확진자 발생 후 23일간 민원은 963건으로 약 77.3% 급증했다. 헬스장, PC방 등 이용 자제가 권고된 상태에서 운동기구와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소음 문제를 비롯해, 청소기 소리와 세탁기 소리로 생활 곤란을 호소하는 사람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매일 저녁마다 층간소음 발생에 주의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틀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 윤모씨는 "층간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선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아이 외에도 혹시나 피해를 볼 아랫충 주민을 생각해 청소기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사를 한다고 해도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하는 건설사의 책임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캠페인 만화 컷. 츨처=환경부 그도 그럴 것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지키지 못한 건설사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국토교통부가 2003~2004년 층간소음 저감 제도를 도입했지만 매년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공 민간 아파트 191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갖추지 못했다. 해당 조사는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처음으로 감사한 결과다. 감사원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60%)가 최소성능기준에 못 미쳤다. 공공은 126세대 중 67세대(53%), 민간은 65세대 중 47세대(72%)로 집계됐다. 최소성능기준은 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비교적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이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191세대 가운데 184세대(96%)는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 성능등급보다 실제 측정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은 126세대 가운데 119세대(94%), 민간아파트는 65세대 모두에 해당된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사의 사후평가도 허술했다. 준공 시점에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13개 공인측정기관이 19개 지자체에 제출한 성능측정 성적서 205건 가운데 28건(13%)만이 관련 기준에 따라 측정됐다. 감사원이 4개 공인측정기관을 점검한 결과, 3개 기관은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도록 측정방법을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능측정 성적서를 발급했다. 측정 결과가 최소성능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세대를 다시 측정하거나, 소음이 낮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위치를 변경했다는 얘기다. 층간소음은 건설사만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 건설사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층간소음 문제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건설사들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설계를 적용중이다. 바닥 슬라브 두께를 기존 아파트 대비 두껍게 설계하는 것을 비롯해 쿠션층을 적용한 장판 활용을 늘렸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사 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은 단순히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건설사의 노력과 거주민의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이 바탕으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
'방콕' 증가에 층간소음 분쟁 늘어난다
-
-
마지막 방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야 한다
- 정부는 “향후 1~2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차단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강조한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결국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라는 소리 아니냐는 볼멘 불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은 국민 스스로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도 권장할 만한 캠페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동안 혼자서 하면 어색했던 혼밥, 혼술, 혼트(혼자 트레이닝하기)가 많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일명 핫 플레이스에서 찍은 사진보다는 개인이 집에서 보내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첫째 주만이라도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자발적 격리를 하더라도 직장을 다녀야 한다.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일상 전체를 멈출 수는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나 안내지침이 아직까지는 없다. 감염병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꼼꼼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의나 모임의 경우 서로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마주 보지 않고 옆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운전할 때도 옆이나 뒷사람를 향해 고개를 돌려서는 안된다.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대상은 결국 가족이나 친구, 애인, 직장 동료다. 잠시 스치거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지나치는 사람들로부터 감염될 경우는 희박하다.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서로를 배려한다면 소중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 두기 운동을 해야 한다. 자의든 타의든 공연업계도 에정된 공연이나 전시회를 취소하고 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제시카 프랫의 내한으로 화제를 모은 콘서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와 연간 시리즈 공연인 ‘11시 콘서트’ ‘토요콘서트’ ‘아티스트 라운지’를 모두 취소했다. 3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예정되었던 40건의 공연 중 29건이 취소되어 약 73%의 공연이 취소됐다. 대형 공연장인 콘서트홀 공연들은 거의 대부분 취소됐다. SRT 운영사 SR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고객 간 감염우려 최소화를 위해 승차권 예매 시 창가 좌석을 우선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창가측 좌석을 우선 배정해 가능한 한 명씩 앉게 할 계획이다. 기존 예매 시스템은 창가 측과 복도 측 좌석을 번갈아 배정했다.다만 출퇴근시간대 열차처럼 기존 이용자가 많은 열차는 복도측 좌석이 판매될 수 있다. 2인 이상 일행이 열차 이용 시에는 기존과 같이 옆좌석으로 배정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강조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시민의 경우 마스크 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가 최우선"이라며 "미국의 질병을 총괄하는 전문기구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예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사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우선해 권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와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이 불필요하며 면 마스크로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스크 착용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다 적합한 코로나19 예방법이었다면 사태 초기부터 이 같은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건강과 방역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 가정, 회사,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힘을 쏟는 것이 '마스크대란'이나 '감염 공포'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
마지막 방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야 한다
-
-
“코로나19 의심증상 느껴지면 스스로 자가격리 할 것”
-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민 95%는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스스로 자가격리 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에 본인과 가족이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57%가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9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애로 사항, 행동수칙 실천 실태, 대책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발열 및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느껴질 경우, 정부의 조치가 없더라도 스스로 등교, 출근, 외출을 하지 않는 자가격리를 하겠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경기도민 57%는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2015년 메르스 때(47%)보다 더 감염위험성을 높게 봤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시․군에서는 감염 가능성을 느낀다는 응답(60%)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본 조사가 진행된 2월 29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는 총 2,931명, 경기도는 87명이었다.경기도민 80%는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방안으로는 대중교통 수시 방역·소독(29%), 재택 및 원격근무 권고(24%), 기업별 단기휴무 및 휴직 확대(14%), 대중교통 발열체크 확대 및 손소독제 설치(11%)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힘든 점으로는 마스크 구입의 어려움(41%)을 꼽았다.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불편(37%), 친지·지인 만남에 대한 두려움(35%), 가계소득 감소(24%)가 뒤를 이었다.(1·2순위 복수응답 기준). 특히 ‘가계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5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어린이집 휴원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연기로 인한 돌봄 문제는 도민 15%가 겪고 있다고 답했다. 13%는 돌봄 자녀가 있지만 겪고 있지 않은 경우였고 나머지 72%는 ‘돌봄 자녀가 없다’고 응답해 돌봄 자녀가 있는 도민들은 절반 넘게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민 대다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97%),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95%),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95%)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잘 지킨다는 응답이 90%를 넘어섰다. 또한 발열 및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느껴질 경우, 인근 보건소나 1339 또는 지역 120 콜센터에 먼저 상담해야 하는 행동 요령은 96%가 인지하고 있었다.경기도민의 68%는 학교, 회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감염 의심이 되는 사람을 보게 될 경우 보건소에 반드시 제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서는 도민의 7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천지 관련 집회금지, 시설 강제 폐쇄, 강제 역학조사, 전수조사 등 경기도의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도민 92%(‘매우’ 73%, ‘대체로’ 19%)가 잘했다고 응답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가 격리하겠다는 95%의 조사 결과를 통해 매우 성숙한 도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변에 코로나19 발병 의심이 되는 분이 있을 경우 신속히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9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
“코로나19 의심증상 느껴지면 스스로 자가격리 할 것”
-
-
농촌 자살률 20년째 도시보다 높아
- 지역 간 자살률 차이의 변화 2010년 이후 국내 자살률은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농촌 지역 주민 자살률이 20년째 도시 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호서대 사회복지학과팀이 통계청(KOSIS)의 최근 20년간(1999∼2018년) 자살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연구는 지역 간 자살률 차이와 변화분석을 다뤘다. 지난 20년 내내 시ㆍ군ㆍ구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군 지역 자살률이 최고, 구 지역이 최저였다. 이는 도시 주민일수록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1999년 군 지역의 자살률은 26.0명으로, 구 지역(12.8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런 경향은 계속 이어져 2010년엔 군 지역 47.3명, 구 지역 30.1명, 2018년엔 군 지역 31.3명, 구 지역 25.7명이었다. 구 지역과 군 지역의 자살률 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순위는 변하지 않았다. 농ㆍ어촌 지역의 자살률이 도시 지역의 자살률에 비해 20년째 높았던 셈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농ㆍ어촌 주민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빈곤 심화 등 경제적 문제,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고독감ㆍ외로움의 증가, 노인 질병의 악화 등이 노인의 자살이 잦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0년 30.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줄어 2018년 25.7명을 기록했다. 군 지역 자살률도 1999년 26.0명에서 2011년 47.3명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해 2018년엔 31.1명으로 줄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최근 활발한 지역별 자살률 감소정책이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도농(都農) 등 지역 간 자살률 차이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의 2018년 11월 말 현재 평균 자살률은 12.0명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아직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로 ‘황혼자살’의 증가를 꼽았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외로움을 느낀 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농촌의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부족한 의료 체계와 여가시설, 정서적 외로움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도 있다. 노인들은 각종 신체적 질환을 겪으면서 2차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은 데, 시골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져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고, 이 때문에 생긴 신병 비관이 자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정 부연구위원은 “외국도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대도시보다 사람들과 왕래가 뜸하고 소통이 적은 시골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다”며 “농촌은 문화센터 등 여가활동을 즐길 시설이 적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할 기회가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
농촌 자살률 20년째 도시보다 높아
-
-
마스크 사재기 방지 위한 ‘마스크 거래실명제’ 제안
-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시민들에 대한 마스크 원활한 공급을 위한 ‘마스크 거래 실명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지역감염 확산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불안심리는 마스크 사재기 및 최소한의 개인보호를 위한 재화 부족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모든 국민이 수 시간 대기하고 겨우 두세 장 받아가는 사태는 최소한 해결하려면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대안은 ‘마스크 거래 실명제’밖에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못 사도 내일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 장사진을 치지 않고 2~3일을 더 기다려주는 배려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이 사태가 완화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대기시간, 사재기를 줄이고 두번 세번 헛걸음을 막는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고양시는 지난 1월 26일 고양시 첫 번째 확진자 발생과 함께 2일 현재 86만8300여장의 마스크를 확보해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시설 등 취약계층 위주로 81만5630여장을 지원한 바 있고2일 현재 잔량은 5만2700여장으로 지속적으로 확보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고양시에 공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마스크는 하루 2만8000여장으로 현재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시민들에게 1일 1인 5장으로 제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다 일부의 중복 구매 등 사재기로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인당 1주일 구매량을 정해 주어진 양만을 사게 하는 마스크 거래 실명제를 시행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마스크 거래 실명제가 도입 시행되면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양시의 마스크 거래 실명제 시행 제안은 코로나19 감염증 고통을 넘어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어려움으로 인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안과 갈등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
마스크 사재기 방지 위한 ‘마스크 거래실명제’ 제안
-
-
[칼럼] 中 우한 입국자 초동 검역실패의 책임자는?
-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초기 검역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진원지 중국 이외 최대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불명예와 함께 수십개국(지역)으로부터 입국차단을 당하는 미증유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KCDC(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29일 세계최초로 신종바이러스 청정국을 위한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중동 메르스, 아프리카 에볼라 등 해외 신종바이러스가 이따금 출몰하는 글로벌 상황아래, 지난 8년간 여행객이 2배 급증된 현실을 반영한 국민보건 정책으로써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다. 스마트검역이란 발병진원지를 방문한 여행객이 제2, 제3의 청정국을 돌아 귀국하는 경우에도 이를 체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세계최초 검역을 뽐내던 KCDC가 지난 달 29일 갑자기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의 전산자료를 인용, 지난 8개월간 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신천지교인 42명을 확인했다는 뒷북을 쳤다. 이미 언론에서는 지난 1월 5일 '중 우한(武漢)에서 유행성폐렴이 집단 감염돼 비상상황이며, 대만의 국제공항에서는 검역을 강화했다'는 보도를 전했고, 곧 2020년1월15일에는 '중 우한시가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하고 이를 WHO에 보고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춘절(설날) 연휴가 되면 특별운송기간(1.10~2.18)에 연인원 30억 명의 이동이 예상되고, 2003년 SARS 때도 춘절을 통해 전국에 확산된 전례가 있어, 긴장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염려를 전하고 있어 이미 현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다. 설령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의 적용이 실패했더라도, KCDC가 법무부 전산자료를 원용, 적어도 지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中 우한 출입자명단을 확보했어야 한다. 연초부터 감염차단에 활용했다면 현재와 같은 확산을 감소시키지 않았을까? 한편 국내와 달리 발생 진원지와 인접한 몽골이나 베트남의 감염 청정 환경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로 지정했다. 본국 가족들이 한국 근로 자녀의 귀환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감염전문가 이스라엘 출신 의사 캇 박사의 권고를 수용하여 송환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한국 정부에 자국민의 감염 등 방역관리를 부탁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고 전했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다짐했다. 여기 '국가 보위'에서 국가란 그 3요소 중 국민이 우선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치료방법 없는 신종바이러스 창궐이 화학전(化學戰)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적극차단 이외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UN의 보건기구 WHO에서는 지구촌 질병확산과 관련된 '국제보건규정(헌장22조)'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 19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대표적 국제보건법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회원국은 국제적 관심이 될 공중보건상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평소 WHO 운영이 객관적이지 않고,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확산과정에서도 시의적절한 비상사태 선포가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15명 위원 중 8명 반대). 따라서 최근 여러 신종 바이러스 진원지, 中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동북아 韓中日의 지역 거버넌스, 국제보건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의 미래비전 아젠다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신재 현대세무법인 대표 (위 칼럼은 본지 편집의도와 다를수 있습니다.)
-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
[칼럼] 中 우한 입국자 초동 검역실패의 책임자는?
-
-
[단독]마스크 공급 차질로 화난 민심, 청와대도 긴장했다
- 3일 오전 7시30분, 구로동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사진=류근석 기자) '마스크' 민심이 심상치 않다. 마스크를 제 때에 공급하겠다고 말한 정부의 발표는 공염불이 된 지 오래. 마스크를 사려고 며칠동안 전전긍긍하던 시민들은 볼멘 소리를 넘어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게 시작했다. 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구로동의 한 약국 앞은 진풍경이 펼쳐졌다. 약국 문을 열기도 전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이다. 10만여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구로1동은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곳은 비교적 안전한 동네로 알려졌지만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은 선 모습은 낯설다. 지난 주말 마스크가 다 소진됐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월요일에 약국에 갔지만 헛걸음을 했다는 구로구민 A씨. 출근하는 가족을 대신해서 급한대로 약국을 돌아가며 마스크를 구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스크를 사지 못해 화난 민심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사과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의 마스크 공급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이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마스크 부족 사태마저 정부가 풀지 못하면 더 이상 안된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500원짜리 마스크지만 이번 마스크 공급 차질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마스크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
[단독]마스크 공급 차질로 화난 민심, 청와대도 긴장했다
-
-
코로나19 의료지원 나선 의사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하여 송파구 지역 의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송파구의사회(회장 서대원) 소속 개원의들이 3월 1일부터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파구의사회(의사회) 소속 9명 개원의들은 환자진료가 끝난 뒤 개인시간을 반납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월~금요일은 저녁 7시~10시, 일요일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한다. 첫 시작은 서대원 의사회장이 나선다. 구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지난 1개월 간 보건소 5명의 의사가 교대하며 하루 50여 건의 검체 검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1명의 검사에 40분가량(검사 후 소독)이 소요되고, 최근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검사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논의된 박성수 구청장과 서대원 의사회장의 협력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구는 의사회에 마스크와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서대원 의사회장은 “우리 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보건소 의료진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의사임에도 감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직접 검체를 해 보니 매우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역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의사회의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관내 개원의들이 도움을 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생활밀착형뉴스
-
코로나19 의료지원 나선 의사들
-
-
[칼럼]삼일절에 대구 내려간 의리 김보성과 의사 안철수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을 위해 김보성 안철수가 직접 대구를 찾아 봉사를 한 미담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101주년을 맞은 삼일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를 찾아 주가가 오른 두 인물이 있다. 배우 김보성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배우 김보성은 입버릇처럼 외치던 ‘의리’를 몸으로 실천했고 안철수 대표는 의사로서 ‘바이러스’ 퇴치의 일인자였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삼일절 아침, 코로나19 태풍의 눈이 된 대구 중심 속으로 뛰어든 배우 김보성과 의사 안철수의 과감한 실천은 저의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칭찬과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요즘은 착한 일도 자칫 잘못하면 비난받기 일쑤다. 최근 배우 이시언은 100만원을 기부하고 SNS에 올렸다가 오히려 누리꾼의 비난을 받았다. 100만원이라는 기부금액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받았던 안타까운 사례다. 하지만 이 혼돈의 시기에 직접 몸으로 보여 준 두 사람의 모습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평소에도 유행어처럼 의리를 외치던 김보성은 대구를 찾아 손수 마련한 마스크를 시민에게 나눠주며 자신과의 의리를 지켰다. 김보성이 마스크를 나눠주려고 올라탄 트럭에는 '힘내라 대구'가 적혀 있었다. 검은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하고 마스크를 나눠줬지만, 대구 시민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김보성이었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회자가 됐고 '과연 의리가 있다’며 댓글로 칭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내와 함께 진료 자원봉사자로 대구에 내려갔다. 안 대표는 유증상자로 병원을 찾은 분들을 진료하는 업무를 맡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하루 내내 실시간 검색어 톱 순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덩달아 인기도 상승세를 탔다. 안 대표는 봉사활동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안철수연구소의 'V3'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알려진 안철수 대표는 원래 서울대 의대를 나와 의학박사를 취득한 의사다. 이날 김보성과 안철수의 마음 속엔 101년 전 아우내 장터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가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
[칼럼]삼일절에 대구 내려간 의리 김보성과 의사 안철수
-
-
[단독]코로나19로 마비된 대구 서구, 주민 불편 무시한채 공사 강행
- 대구서구청이 코로나19에도 환경미화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자가격리중인 주민들이 민원을 냈지만 무시를 하고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제보사진을 보내왔다.(사진=제보자 제공) 대구 서구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일상이 마비가 된 상황을 무시한 채 긴급하지도 않은 환경미화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사를 미뤄달라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지난 28일 오후 대구 서구청이 강행한 환경미화공사으로 인해 밖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1가 도시재생사업구역에 사는 시민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대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엄청나게 심각하다. 정부와 대구시는 외출자제, 자가격리 등을 당부하고 시민들은 당국에 협조를 하기 위해 자택에서 머물고 있다"면서 "감기 기운만 있어도 본인과 이웃을 위해 스스로 자가격리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울증까지 생겨 가슴 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그런데 대구 서구청은 긴급하지도 않은 환경미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서구청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로 공사를 미뤄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민원도 수차례 넣었는데 민원을 무시한 채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벽을 무너뜨리고 시멘트를 부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도 공사지만, 하루종일 공사로 인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소음이 마치 지진이나 폭음과 같다. 항의 전화를 해도 해당 공무원은 '오히려 주민들이 전염병 두려워서 외출을 안하는 지금이 공사의 적기'라고 답했다"며 분통해 했다. 제보자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어이가 없고 상식 밖이라고 생각했다. 제보자의 아내도 서구청 공사 담당자인 도시재생과 김모 공무원에게 "몸도 아프고 감기 기운이 있어 혹시 코로나19가 아닐까 걱정하면서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각 가정에는 자가격리자들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환자와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급하지 않은 단순 미화 공사는 강행하지 말고 이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큰소리로 당당하게 “그 동네 누가 아프냐? 누가 그 병으로 죽은 사람 있느냐?”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보자는 공무원의 폭언에 모욕감까지 느꼈다며 비참한 심정을 토로했다. 감기증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제보자 가족은 결국 외출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종일 집 밖으로 추운 거리로 다녀야했고 견디다 힘들어 추위를 피해 대형마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고생한 저희 가족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공사소음 때문에 외출한 주민들 중에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면서 "주민들 중에는 답답해도 외출을 하지 않고 자가 격리하고 있는 환자도 있고 학교와 학원이 폐쇄되어 자가 학습하는 고3 수험생도 있을텐데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상황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전해왔다.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긴급하지도 않는 공사를 강행하는 대구 서구청의 횡포를 알려야겠다"고 말하며 "심각한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공사가 중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
[단독]코로나19로 마비된 대구 서구, 주민 불편 무시한채 공사 강행
-
-
마스크 공급 놓고 '엇박자'낸 정부, 시민은 여전히 분통
- 마스크 공급을 놓고 정부와 유통업체 간의 엇박자로 인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주말동안 판매처를 찾아 나선 국민들만 혼란을 겪었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마스크 공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6일 식약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첫날부터 첫 생산된 마스크를 시중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 뿐이었다. 정부가 지정했다던 판매처에는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식약처의 발표만 믿고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찾아온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정부가 공적 판매처로 지정한 우체국쇼핑몰은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현재 제조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물량을 확보하여 3월 초순경 판매할 예정”이라고 답답하고 모호한 대답만 내놓았다. 정부는 수도권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현실은 달랐다. 마스크는 제 때 공급되지 않았다. 약국을 돌며 헛걸음을 한 시민들은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주말동안 계속해서 마스크 공급에 대해 말을 바꿔가면서 공급상황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결국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고 주말을 보내고 있다. 대형마트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계속되지만, 이마저도 15분 정도면 품절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앞서 발표만 하고, 공적판매처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는 상황이다. 실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행정을 처리한 결과다. 공적판매처마저 보조를 맞추지 못하자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다.
-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
마스크 공급 놓고 '엇박자'낸 정부, 시민은 여전히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