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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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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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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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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1주 연기하고 중국 유학생 응원한 건국대
- 건국대가 중국학생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자료=건국대학교 홈페이지) 건국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강을 1주일 연기하고,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하는 등 비상 대응조치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학생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건국대학교 문과대학은 최근 소속 8개 학과 중국 유학생 426명에게 한상도 학장 명의의 전체 메일을 보내고 개강 연기 등의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격려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또 지난 학기 유학생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국 유학생 단톡방에도 관련 메시지를 올리고 멘토(한국 학생)가 멘티(중국 유학생)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에 문과대학 중국인 학생들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하다'는 회신을 하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또 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중국을 응원하는 홈 스킨을 게시하고 교내 현수막도 게시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는 중국어로 ‘建国大学与大家同在, 中国加油!(중국학생 여러분 힘내세요, 건국대학교가 함께 합니다)’라고 적었다. 건국대학교 국제처는 중국 유학생과 신입생들에게 중국 방문 여부에 대한 질문과 예방수칙 안내, 학사일정 조정 내용과 입국 일자 파악 안내 메일 등을 잇달아 보내면서 가족 건강에 대한 안부를 묻고 학생들의 수강신청과 2주간의 자가격리 등을 안내하고 있다. 건국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1주일 연기해 3월 9일 개강하기로 했다. 개강이 1주일 연기 되더라도 종강과 방학은 기존 학사일정대로 그대로 유지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한 학기 15주 수업을 하게 된다. 건국대는 교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임융호 총장직무대행)’를 구성하고, 관련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해 감염 예방과 지원 및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올해 2020년도 전기 학위수여식과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전기 학위수여식의 경우 8월로 연기해 후기 학위수여식과 통합해 개최할 예정이다. 또 단과대학별 신입생 대상 예비대학과 신입생 OT, MT 등의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신입생을 위한 예비대학의 경우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한 학사 안내로 대체하기로 했다. 건국대는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 또한 방학 후 복귀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귀국 후 2주(14일)간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등교(출근)를 하지 않고 능동적 자가격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기숙사 쿨하우스는 별도 1인실을 배정해 자가격리 학생의 편의와 공결처리 및 일일 행동수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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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1주 연기하고 중국 유학생 응원한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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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05만개 매점매석 잡았다
- 사진제공=정부합동단속반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거래하려던 일당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또한,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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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4번 확진자 나왔던 평택,큰 고비 넘겨
- 4번 확진자가 나왔던 평택시는 신종코로나 비상 상황의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평택시는 9일 오전 9시경 4번 환자가 퇴원했고, 4번 환자 등 확진자들과 접촉한 관리대상자들도 10일 모두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4번 환자 등 확진자들과의 접촉자는 총 96명으로 9일 해제된 38명을 포함 지금까지 91명이 해제됐고, 10일 새벽 0시 5명이 해제를 앞두고 있다. 특히, 10일 해제되는 관리대상자 중 3명은 4번 환자의 가족들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관리기간 내내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등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10일 해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평택시는 10일 이후 확진자 및 확진자들과의 접촉자들은 없으며, 당분간은 타 지역 및 검역소 이송자, 선별진료에 따른 의심환자들만 관리하게 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다행스럽게 27일 이후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다”면서 “시 공무원들의 대응과 시민 여러분들의 방역․캠페인 등 자발적인 노력 덕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철저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가족, 가까운 친지 분들과 지역 음식점, 상가 등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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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4번 확진자 나왔던 평택,큰 고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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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종 코로나 진단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나?
- 기침만 해도 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감기 증상만 있어도 걱정과 염려가 있겠지만, 현재는 개인이 직접 진단을 할 수는 없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료인이 유증상자의 상태를 보고 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감염 여부를 진단받기 위해선 전국에 지정된 선별진료소를 가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의사의 확인 후에 감염 여부 진단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진단 과정 역시 간단하지는 않다. 우선 증상이 나타난 유증상자의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 검체는 검사에 필요한 재료를 말한다. 임상적으로는 혈액, 수액, 흉수, 복수, 관절액, 농(膿), 분비액, 담, 인두점액, 요(尿), 담즙, 대변 등이 검체로서 사용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을 위한 검체는 주로 가래라고 한다.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선별진료소 등 검채채취 지정장소에서 시행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아래쪽 기도(하기도)와 윗쪽 기도(상기도)에서 각각 검체를 채취하게 된다.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아래쪽 기도에서 가래를 배출하여 통에 담는다. 기도의 윗부분에서는 비인두와 구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코쪽에서는 비강 깊숙이 면봉삽입하여 분비물을 채취하고, 입을 통해서 면봉으로 목구멍을 누르고 문지르면서 검체를 채취한다. 채취 방법 역시 하기도와 상기도를 나눠 다르게 진행된다. 하기도는 일반적으로 가래(Sputum)를 채취하며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한다. 상기도는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을 채취하게 된다.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한다.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는 콧구멍을 지나 하비갑개 중하부(구인두)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하고,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는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한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정도. 그러나 검체 이송, 준비 등의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검체가 많은 경우 늦어질 수 있다. 회신까지는 1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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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종 코로나 진단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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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아파도 혹시 신종 코로나 의심?
- 기침만 나와도 혹시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은 아닌 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재채기나 미열이 생기거나 목이 아픈 경우에도 마찬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감기, 독감과 증세가 비슷해 전문가조차 구별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고 한다. 의사도 환자를 겉으로 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래 성분 검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콧물이 흐르거나, 인후염이 있다면 단순 감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가 소개했다.일반적으로 하부 호흡기관(하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달리 콧물과 인후염은 상부 호흡기관(상기도)에서 발생하는 감염 증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코와 입으로 들어온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인간의 기도는 크게 비강(코), 구강(입), 인두(목) 등 상기도와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등 하기도로 구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 마른기침, 짧은 호흡, 근육통, 피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 간혹 가래, 두통, 객혈, 설사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콧물이 흐르거나 목이 아픈 증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DW는 신종 코로나와 별개로 감기, 독감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지만 증상이 순차적으로 찾아오느냐, 한 번에 찾아오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통상적으로 감기에 걸리면 목이 먼저 간지럽기 시작하고 콧물이 흐르다가 마침내 기침하는 식으로 악화된다. 감기 환자는 열과 두통이 함께 나타나 무기력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독감에 걸리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머리와 사지가 아프고 기침이 나올 뿐만 아니라 목이 쉴 정도로 아프고, 한기를 동반한 고열이 난다.감기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안에 대다수 증세가 사라진다. 독감에 걸리면 최소 1주일은 앓아누울 수 있고 길게는 몇주 동안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신종 코로나는 초기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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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아파도 혹시 신종 코로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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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된 일본인 첫번째 사망자 나와
- 일본 외무성은 중국에 체류하는 일본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일본 외무성은 8일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폐렴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60대의 자국민 남성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일본 외무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신원이나 사망일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다.이 남성이 신종코로나 감염으로 숨진 것으로 판명되면 일본인으로는 첫 사망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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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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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된 일본인 첫번째 사망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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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8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0,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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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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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유튜버,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 행색하다 구속영장
-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며 시민들을 놀라게 하는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투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말하는 등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사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에는 함께 탄 승객들이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지하철에서 내린 A씨는 “저는 이제 정상인입니다. 아무도 내가 지하철에서 이상한 짓 한 줄 모를 거야”라고 말하며 비웃기도 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그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삭제됐다.자신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지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신종코로나와 관련된 사소한 장난에 대해서도 시민 불안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를 한다는 방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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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유튜버,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 행색하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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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팩트체크 8가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팩트체크 8가지 Q1. 꼭 KF80이상인 마스크만 착용해야 한다? ‘KF80, KF94, KF99’ 중에 착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KF(Korea Filter)는 미세입자 차단율을 의미하며 가령 KF80이면 미세 입자를 80% 이상 차단한다는 뜻이죠. KF 인증 마스크가 없다면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이때 마스크 선택보다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착용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Q2. 한 번 사용했던 마스크 버려야 하나요? 일회용 마스크 기준 외출 시 한 번 사용했다면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마스크를 몇 시간만 사용해야 한다는 권장 기준은 없습니다만 상대의 침이나 자기 침이 마스크에 많이 튀었다면,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마스크 버리는 법이 따로 있다? 바깥 면은 오염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면과 손이 닿지 않게 접어서 버려야 합니다. 버린 후에는 꼭 올바른 방법으로 손씻기를 해야 합니다. Q4. 눈 점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나요? 어떻게 예방하죠? 바이러스를 함유한 상대의 침이 눈에 튀어 점막에 접촉하면 감염이 이뤄질 수 있지만 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대방의 침이 눈에 튀어 염려된다면 식염수로 세척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잘 이뤄지는 곳은 코, 비인두 기관, 기관지 등 호흡기입니다.) Q5.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이 있나요? 손을 비누 혹은 소독제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까지 순서 상관없이 깨끗이 씻어 주면 됩니다. Q6. 코·입 세척이 도움이 되나요? 코 세척과 입 세척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출 후 가글로 입을 헹구거나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면 됩니다. Q7. 다 같이 쓰는 음식점 수저, 물컵 위험한가요? 수저는 제대로 세척하면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없습니다. 고온에 수저를 소독하는 것도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물 잔을 공유한다거나 공동으로 국물을 떠먹는 식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법! - 사람이 많은 곳 방문 시 마스크 착용 - 손을 자주·깨끗이·30초 이상 씻기 - 불필요한 병원 방문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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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팩트체크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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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업체 "최선 다해 생산...폭리 취한다는 인식 안타까워”
- 마스크 생산 업체 간담회에서 한 관계자가 "최선 다해 생산하고 있는데 폭리 취한다는 인식에 안타깝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추가 발생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내 마스크 생산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생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마스크 업체 관계자는 “(마스크 업체가) 공급 단가를 높여 마치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식의 일부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마스크 생산 업체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원․부자재, 특히 핵심 자재인 필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호소한 것. 업체들은 원자재 수급 문제는 계절상품이라는 한계성 때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수기에도 정기적인 공급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동탄점이 마스크 본격 생산을 앞두고 있어 이번 품귀사태에 구원투수로 나설 예정이다. 아름장애인보호사업장 동탄점은 중증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직업훈련,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설치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KF80, KF94의 품목허가가 완료됐으며 완제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약 20만장의 원자재를 확보한 상태이며, 10일까지 30만장 분량의 원자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본격 생산은 20일부터 이뤄지며, 1일 생산규모는 약 1만장에 달한다. 사업장은 아동용 소형 마스크 생산을 위한 추가 장비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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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업체 "최선 다해 생산...폭리 취한다는 인식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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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 2월에 만나볼 수 있는 아트 행사 빅3
- 로스앤젤레스 아트 쇼(LA Art Show) 로스앤젤레스는 연중 맑고 푸르른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 할리우드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다양한 문화가 한데 모인 L.A.는 활발한 예술 활동으로도 유명한 도시이다. 실제로 로스앤젤레스는 세계 다른 도시에 비해 인구수 대비 많은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트렌드세터들의 집합소’ 다운타운 L.A.에만 50개가 넘는 미술관이 있다. 프리즈 로스앤젤레스 등 다양한 미술 축제가 열리는 2월 문화 예술의 성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유명 미술 축제와 전시회를 둘러보자. ◇다운타운 L.A. 미 서부 최대 미술 축제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 아트 쇼(LA Art Show)가 2020년에 다운타운 L.A.의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25주년을 맞이한다. LA 아트 쇼는 1만8000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의 공간에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현대 미술 작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축제 일정은 2월 5일부터 9일까지이며 다양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한편 2월 6일부터 9일까지 다운타운 L.A.의 매직 박스 앳 더 리프(Magic Box at The Reef)에서 L.A.의 신예 아티스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수퍼파인! 아트 페어 LA 2020(Superfine! Art Fair LA 2020)이 열린다. 이 시기에 다운타운 L.A.를 방문할 경우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열리는 행사 다운타운 아트 워크(Downtown Art Walk)를 방문해 가이드 투어와 함께 다양한 벽화와 스트리트 아트를 구경하거나 하우저 앤 워스(Hauser & Wirth)에서 열리는 스위스 아티스트 니콜라스 파티(Nicholas Party)의 개인 전시전에 들러 초현실주의적 예술 작품을 감상해보자. ◇할리우드 2003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한 국제적 아트 페어 ‘프리즈’가 2019년 프리즈 로스앤젤레스(Frieze Los Angeles)를 새롭게 선보이며 그 규모를 확장했다. 미국의 유서 깊은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픽처스 스튜디오에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프리즈 로스앤젤레스는 LA 카운티 미술관(LACMA)의 현대 미술 큐레이터 리타 곤잘레스(Rita Gonzalez)가 직접 큐레이팅을 맡았으며 총 13개의 L.A. 출신 미술관 작품들을 방문객들에게 공개한다. 같은 날짜에는 역사 깊은 할리우드 루즈벨트 호텔에서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세계 주요 도시의 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제2회 펠릭스 LA(Felix LA)를 개최한다. 또한 찰리 채플린이 설립한 할리우드 애슬래틱 클럽(Hollywood Athletic Club)에서는 45개 미술 갤러리의 작품을 집결한 예술 행사 아트 로스앤젤레스 컨템포러리(Art Los Angeles Contemporary)가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다. ◇해변 도시 및 LA국제공항 로스앤젤레스의 신진 아티스트를 조명하는 연례행사 스타트업 아트 페어 로스앤젤레스(stARTup Art Fair Los Angeles)가 해변 도시 베니스에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60명에 달하는 아마추어 및 프로 아티스트들이 베니스 비치의 더 키니 호텔(The Kinney) 객실을 전시회장으로 꾸며 개성 가득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L.A. 시내에서 다양한 전시회와 아트 페어를 방문한 뒤 예술의 여정을 LA국제공항(LAX)에서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 LA국제공항은 매년 출국장 및 입국장 터미널에 20개에 달하는 설치미술 작품들을 전시해 승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마크 브래드포드(Mark Bradford), 패 화이트(Pae White), 팻 워너(Pat Warner) 등 유명 L.A. 아티스트가 선보인 미술 작품들의 리스트는 LA국제공항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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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 2월에 만나볼 수 있는 아트 행사 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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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홈쇼핑 업계-정부 협력 대응
- GS홈쇼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후 한국TV홈쇼핑협회 회의실에서 홈쇼핑 업계 및 관련 협회(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티커머스협회)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현황 점검 및 마스크 판매방송 확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홈쇼핑업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월 5일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ICT분야 대응반」 회의의 후속조치로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홈쇼핑사업자는 마스크 재고소진 및 물량확보 어려움 등 현실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판매방송 긴급편성 등 마스크 판매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상품 납품업체의 적극적인 발굴·입점을 위해 신규 납품업체의 입점절차·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판매수수료율 인하, 마스크 제품 직매입 확대 등 납품업체가 홈쇼핑에 신속히 입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홈쇼핑업계가 마스크상품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향후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및 연간 이행점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을 제공하고, 마스크상품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업계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이번 긴급 간담회에서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홈쇼핑방송이 시청자들이 신뢰하고 접근성이 높은 유통채널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홈쇼핑 업계가 판매방송을 확대하고, 예방수칙에 대한 자막방송 또는 공익광고를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GS홈쇼핑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20차)*에 따라 “유증상자 자가격리 등 업계 종사자들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 홈쇼핑 방송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정부와 홈쇼핑 업계는 홈쇼핑이 정부 승인사업자로서 국가위기상황에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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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홈쇼핑 업계-정부 협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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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적극 차단
- 관세청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차단에 적극 나섰다. 6일 노석환 관세청장은 인천항·공항세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단속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주요 조치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노 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국가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중”이라며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휴대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해당물품을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200만원(FOB기준) 이상 대량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수출신고를 했더라도 제조확인서·구매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매점매석고시 위반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매점매석 행위를 통한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편물류센터·특송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외배송을 앞둔 마스크, 손세정제의 밀수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전국 주요 세관에 운영함으로써, 수출 피해 및 국내 수출입기업의 원부자재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이 중국에서 신속통관될 수 있도록 중국 세관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통관애로 해소 신청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통관애로 해결팀 및 관세관을 파견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내 공장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신속한 수입통관과 세정지원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중국내 거래처 잔여물량과 신규 대체공급선을 통해 들어오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세관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위생·의료용품에 대해서도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출입 원부자재와 동일하게 신속 통관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숙주 의심동물 5종(뱀, 박쥐류,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불허하고,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반입되는 산 동물(개, 고양이, 설치류 등)에 대해서도 검역 및 수입허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면세점, 수출입창고, 공항만 입국장 등에 대해 의심환자 대응, 검역지원, 직원 안전관리 요령을 전파하였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관세행정 위기관리 대응조치들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수출입업체, 면세점, 화물 보관·운송업체 등 관련업계에서도 전염병 피해 확산 방지에 다같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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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적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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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 송파구서 19번째 확진자 나오면서 인근 학교 휴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번째 확진자인 36세 남성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근학교는 6일 긴급 휴업에 들어갔다.강동구의 초등학교도 17번째 확진자로 인한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로 이날 학교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서울시교육청과 각 학교에 따르면 송파구의 가락초·해누리초·가원초는 이날 임시휴업을 실시했다. 가원초는 전날 밤 학부모들에게 "6일부터 임시 휴업을 한다"고 안내했다.인근 가락초등학교도 가원초의 휴업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요구로 휴업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갑작스러운 휴업으로 돌봄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직장맘 자녀 등은 담임교사가 돌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강동구의 강명초도 이날 휴업했습니다. 이 학교는 17번째 확진자 조카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중 일부가 학교 인근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휴업을 했다.송파구 학부모들 사이에선 휴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해당 지역 학교에 대해선 휴업명령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19번째 확진자의 동선이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다만 송파구에 거주하고 이 지역에 장시간 머물렀던것이 확인된다면 휴업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있다. 19번째 확진자의 가족 중 1명이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 3층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건물의 관리 주체 현대엔니지어링에서 3층을 폐쇄하기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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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 송파구서 19번째 확진자 나오면서 인근 학교 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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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째 확진환자, 창천동 다가구주택서 숙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3번째 확진환자가 2월 2일부터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오전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이 환자는 58세 중국인 여성으로, 충남 소재 대학원에 유학 중인 자녀 방문과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 중 소재 파악이 안 된 이들에 대한 추적 조사 중, 5일 저녁 위치를 확인해 관할 서대문구보건소로 현장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보건소 직원들이 자가 격리통지서, 안내문, 자가격리 물품, 체온계, 검체 채취도구를 갖고 숙소를 방문했다. 보건소 직원들은 23번째 확진환자를 포함해 함께 있던 중국인 일행 8명 모두에 대해 역학조사서를 작성하고 검체를 채취했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된 1명(23번째 확진환자)은 6일 오전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입원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머물던 다가구주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서대문구보건소는 이들 음성 판정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3번째 확진환자가 앞선 1월 23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의 동선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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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째 확진환자, 창천동 다가구주택서 숙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