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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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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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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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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지게차·굴삭기 신형엔진으로 무상교체
- 경기도 파주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게차, 굴삭기 중 구형 엔진(Tier-1 이하)을 신형엔진으로 무상 교체할 수 있도록 16억원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100대 지원해 건설·산업부문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일 사용 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 건설기계(2004년 이전 제작·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제작 건설기계 포함)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환경부 지정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제작사 ▲㈜이알인터내셔널 ▲㈜엑시언 ▲㈜크린어스 ▲HK-Mns㈜ 등 지원대상 기종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제작사에 제출하면 되며 제작사는 신청서를 파주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9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8441), 엔진교체사업 제작사에 문의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저공해 엔진 교체가 적용되는 굴삭기, 지게차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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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 경기도 과천시가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보건소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2007년 1월 1일∼2019년 8월 31일 출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지정 의료기관 12개소에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대상자 중 생애 첫 접종인 영유아는 1차 예방접종 후 4주 이후에 2차 예방접종을 하면 되고 그 외 과거 예방접종이 있는 경우는 1회만 하면 된다. 과천시보건소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17일부터 우선 접종을 시작하며 1회 접종대상자는 10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가예방접종 전국 지정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과천 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은 과천시청 홈페이지(www.gccity.go.kr)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에서 알 수 있다. 김향희 과천시보건소장은 "어린이 예방접종으로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에 시작되고 보통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는 접종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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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 유치원 유사 명칭 단속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30일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유아 영어학원 가운데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 유치원(학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학원에는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과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교습비 초과징수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단속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학원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관휘 행정과장은 "전국적인 유아 영어학원의 증가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습비 안정화의 계기로 삼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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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 유치원 유사 명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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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G 스마트병원' 생긴다
-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10일 을지재단(회장 박준영)과 함께 '5G 스마트병원' 구축·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LG유플러스 공간 설계 단계에서부터 5G 환경으로 조성되는 병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10일 오후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5G 기반 인공지능 스마트병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사가 보유한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마련해나가는 데 합의했다. 협력 범위는 ▲스마트 병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을지대병원 5G 기반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환자 중심 정밀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 인프라 제공 ▲의료진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한 IoT, 위치기반 솔루션 제공 ▲환자, 보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AR,VR활용 5G 특화서비스 공동개발 ▲AI-EMC 구축에 필요한 의료특화 솔루션 및 단말 인프라 제공으로 상세사항은 양사 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양사는 이를 통해 2021년 3월 개원 예정인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5G 기반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의료 활동 및 프로세스 전반의 고효율화다. AI 음성녹취를 통한 의료기록 정보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VR 간호 실습, IoT 기반의 위험약품 위치 및 이동경로 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진다. 격리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보호자의 실감형 원격 면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360도 VR 병문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가상현실 힐링, 수면을 돕고 공기질을 체크하는 IoT 병실 등을 통해 보다 편안한 병원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양사는 향후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로봇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등을 고도화 시켜 의료 현장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플랫폼 도입과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병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60년 넘게 의료와 교육의 외길을 걸으며 고객중심경영을 지향해온 을지재단은 'AI-EMC' 시스템을 통해 고객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당사의 차별적 5G 기술, 서비스와 을지재단이 보유한 의료 분야 역량의 상호 시너지로 5G 스마트병원 상용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향후 을지재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5G 특화 산업 육성과 차세대 의료 서비스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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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G 스마트병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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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타깃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의 가치 전파
- ▲ 생명보험재단이 타깃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는 전 세계 국가적·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2003년부터 매년 9월 10일을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2005년부터 13년간 OECD 국가 자살률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해오던 우리나라는 리투아니아의 OECD 국가 가입으로 2위가 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자살자수는 1만2463명으로 하루 34.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자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10년간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펼쳐왔다. △나날이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자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및 ‘다들어줄개 캠페인’을 운영하고 △농촌 지역 노인들의 음독자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실시해왔다. 또한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충동적인 자살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SOS생명의 전화’를 설치 운영하는 등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방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생명보험재단은 ‘청소년 자살 예방사업’으로 2018년부터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SNS 종합상담시스템을 구축해 8월까지 5만5848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자살 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2196명에게 1인당 최대 600만원의 정신과 치료비와 신체상해 치료비를 제공했다. 또한 청소년 자살예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 인식을 심어주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 ‘다 들어줄 개’를 론칭하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음원과 영상을 제작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촌지역 노인의 주요한 자살 수단 중 하나인 농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농촌지역 3만5664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이 보급되었다. 2014년부터는 마을 주민들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임명하고 농약안전보관함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자살위험이 높은 주민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는 지역정신건강센터와 연계를 통해 정신건강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밀착 관리에 나서면서 농촌지역에 생명존중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촌 맞춤형 종합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자살 위험이 20배 높은 자살시도자와 8.3배 높은 자살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자해나 자살을 시도해 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은 2013년 2만5900명에서 2017년 2만8325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같은 행위를 다시 시도하거나 실제 자살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에서는 현재까지 자살시도자 885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응급의료비를 지원했으며 836명의 자살유가족에게 최대 300만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생명보험재단은 ‘SOS생명의 전화 운영사업’으로 2011년 7월부터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한남대교, 마포대교 등 20개 한강 다리에 SOS생명의 전화 75대를 설치해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충동적인 자살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SOS 생명의 전화’는 현재까지 7638건의 상담을 통해 1427명의 생명을 구했다.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는 “생명보험재단은 생애보장 및 생명존중을 기본정신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자살예방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을 세분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해왔다”며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주변에 마음이 힘든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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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타깃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의 가치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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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광경쟁력 세계 16위, 역대 최고
- ▲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가 140개 평가대상 국가 중 16위로 2017년보다 3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첫 평가 이후 역대 최고 순위이다. 관광경쟁력 평가(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는 2007년부터 세계 국가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4대 분야, 14개 항목(90개 지표)으로 구분하여 평가(격년)했다.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47위 → 31위) 순위가 제일 크게 상승했고, ▲ 인프라 분야(27위 → 16위), ▲ 환경 조성 분야(24위 → 19위) 순위도 올랐다. ▲ 자연과 문화자원 분야는 세부 부문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24위로 2017년보다 2단계 하락했다. 세부적인 14개 부문별로는 ▲ 관광정책 우선순위(63위 → 53위), ▲ 환경지속가능성(63위 → 27위), ▲ 관광서비스 인프라(50위 → 23위) 등 12개 부문의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에 ▲ 국제개방성(14위 → 17위), ▲ 가격 경쟁력(88위 → 103위) 등 지난번 평가에서 크게 상승했던 2개 항목의 순위는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2017년과 동일하게 각각 1, 2, 3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 10위권 국가 구성의 변동은 없었다.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는 홍콩(11위 → 14위)과 싱가포르(13위 → 17위), 뉴질랜드(16위 → 18위)의 순위가 하락했고, 중국이 15위에서 13위로 2단계 상승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지속적인 관광 정책 관련 통계 정비, 그리고 관광업계의 서비스 개선 및 품질 강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 등, 더욱 나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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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광경쟁력 세계 16위,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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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IoT로 여성대상 범죄 예방
-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LG유플러스 대표이사 하현회 부회장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안전 스마트치안 환경 구축을 위한 '우리집지킴이'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여성 1인 가구 대상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해, LG유플러스가 8월 선보인 우리집지킴이를 여성대상 범죄 피해자와 우범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등 500가정에 보급하고 24개월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우리집지킴이 서비스는 IoT 센서를 통한 침입 감지와 CCTV 녹화를 통한 비디오 보안 서비스, 사이렌 알림, 112 간편 신고 기능을 모두 갖춘 종합 홈 보안서비스다. 서비스에는 ▲360도 파노라마 촬영, 사람 구분 인식 및 사생활 보호 기능 설정이 가능한 가정용 CCTV 맘카 ▲창문이나 현관문 열림 감지해 알려주는 열림 알리미(2개) ▲적외선 센서로 어두운 밤에도 동작 감지해 사이렌 울리는 움직임 알리미 ▲AI 리모컨 허브가 포함돼 범죄 예방은 물론 감시, 경보, 신고, 출동까지 통합 과정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모집과 선정은 LG유플러스와 서울지방경찰청, 유관 여성단체가 서로 협력해 결정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심각해지는 여성대상 범죄를 통신 서비스와 기술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해 이번 지원사업에 나서게 됐다"며 "범죄 예방부터 감시, 112 간편 신고 기능까지 제공하는 종합 홈 보안서비스로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치안이 정말 중요하다"며 "이번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분이나 여성대상 범죄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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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IoT로 여성대상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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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11~34% 피해 경험
- ▲ 오지수 감독 허밍의 스틸컷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8년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8년의 소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으로 제기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공연예술, 출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대중문화)에 의뢰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는 예술인으로서 활동 기간 중 분야별로 11%부터 높게는 34%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경험 비율은 55.5%부터 높게는 76.6%까지 나타났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엄격한 상하관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구조 등 ‘위계에 의해 성폭력’과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주요 성폭력 발생사유로 지목해 분야별 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 등 성불평등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 가해자와 같은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 등을 사유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고상담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신고 및 보호지원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 피해장소는 공동활동 공간, 회식장소 등 으로 나타났으며, 작업(활동)과 사적인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 작업 및 수업이나 연습 중에도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류와 접촉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행동강령(지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종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가장 우선 순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나 향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화된 권력문화 개선을 위한 법·제도마련, ▲ 예방교육 확대, ▲ 가해자 제재 강화, ▲ 중장기 이행안(로드맵) 마련 등 후속 대책 추진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그간 추진했던 문학·미술·사진 분야(2017), 영화분야(2017), 스포츠분야(2018)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운영결과(’18. 3. 8.~6. 19.) 등을 토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뢰도 높은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방지를 위한 중장기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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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11~34%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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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10명 중 7명 추석에 귀향 안 할 것
-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미혼남녀 총 416명(남 204명, 여 212명)을 대상으로 ‘추석 바캉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추석 연휴에 귀향하지 않고, 바캉스를 떠날 계획이 있는 미혼남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혼남녀 10명 중 7명(67.1%)은 이번 추석 연휴에 귀향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중 75.6%는 추석 바캉스를 떠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쉬고 싶다’(32.7%)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외 ‘명절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돼서’(19.4%),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15.6%), ‘여름휴가를 못 다녀와서’(12.8%)라는 의견이 있었다. 가장 선호하는 추석 바캉스 유형은 ‘호캉스’(42.8%)로 나타났다. ‘국내 관광지 여행’(22.4%), ‘해외여행’(17.3%)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듀오 관계자는 “최근 명절 연휴를 보내는 모습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며 “미혼남녀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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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10명 중 7명 추석에 귀향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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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고, 추석 연휴 학교 무료 주차 가능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추석 연휴(9월 12일∼9월 15일)를 맞아 서울 시민과 역(逆)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서울시 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총 378교가 서울시 전역에 걸쳐 학교 주차 시설 개방에 참여한다. 서울 시민 또는 귀성객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 내 알림판을 통해 거주지 인근 학교가 개방 대상 학교인지 여부와 학교별 개방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주차 시설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은 사전에 해당 학교를 확인하고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석 연휴 학교 개방에 따라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모·형제 및 친지를 방문하는 시민과 역(逆)귀성객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더 많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주차시설 개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학교 주차장 개방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자치구(종로구 외 9개 자치구 참여)를 더욱 확대하며 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역할을 지속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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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고, 추석 연휴 학교 무료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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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한약제제 제조·판매자 구속·송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9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 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또한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천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 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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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한약제제 제조·판매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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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목) 오전 10시,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중리전통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환경정비 활동 등을 추진했다. 먼저 시장 내 비상대피로 안내 스티커 부착과 쓰레기 줍기 등 내부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한 공단은, 곧 바로 중리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했다.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사용독려를 위한 간담회 자리도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공단 직원과 중리전통시장 상인회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출시와 △추석명절 온누리 상품권 특별판매 계획 안내, △부정유통 사례를 공유하며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사용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한편 공단은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앞서 4일(수)에는 임직원 20여명이 세종시 전의면에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으로 마을의 밤 수확을 지원하고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직접 구매한 양말과 과일, 고기, 떡 등 추석 제수용품 역시 모두 대전 성우보육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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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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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성묘할 때 쯔쯔가무시증 주의 당부
-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벌초·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며 물린 부위에는 가피(검은 딱지)가 나타난다.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회복이 가능하므로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쯔쯔가무시증은 연중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유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9월∼11월까지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보건의료원에서는 올 하반기에 진드기 예방 기피제 1만8천개를 구매해 전 세대에 공급했고 마을 순회 교육 및 각종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가을철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옷과 바지를 착용하고 활동 후에는 반드시 세탁과 샤워를 해야 한다"며 "진드기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풀밭에 앉거나 눕는 행동을 자제하고 야외에서는 반드시 돗자리를 사용하며 돗자리는 세척한 후에 햇볕에 말려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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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성묘할 때 쯔쯔가무시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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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252세대 공급한다
- 서울시는 발산역 인근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일원의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9년 5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고시한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상한용적률(500%) 적용 등으로 지하 2층, 지상 14층, 공공임대 53세대, 민간임대 199세대, 총 252세대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 연면적 11만725.58㎡로 주차장 101면을 설치하고 이 중 10%에 해당하는 주차 면수는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건물 북측과 남측에 3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해 가로 활성화도 유도한다. 지하 2층∼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14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지상 2층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급 세대는 총 252세대(공공 53, 민간 199)로 단독형 210세대, 신혼부부형 42세대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올해 12월에 공사 착공해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1년 1월에 실시, 2021년 6월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주어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 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건립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53세대에 대해는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로 공급하는 199세대에 대해는 주변 시세의 85∼95%의 수준으로 공급된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속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행정지원 강화, 사업성 강화, 청년들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 적정선 도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며 "금번 고시되는 등촌동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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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252세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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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전화 365일 24시간 운영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평일, 주간 위주로 운영하던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오는 9일부터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자 상담 기능을 추가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상담, 양육비이행 상담 위주로 운영하던 가족상담전화에 임신·출산갈등상담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한다. 새로 제공되는 임신·출산갈등상담 서비스는 임신부터 출산, 자녀 양육에 이르는 단계별 통합(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예상하지 못한 임신,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모와 가족에게 ▲전화 상담원이 초기 정보제공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진행하고 ▲심층 상담 필요 시 건강가정지원센터(22개소)를 통한 전문상담사(44명) 연계 ▲입소 시설·전문지원기관(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입양기관, 청소년쉼터, 폭력피해 여성 쉼터 등)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이행으로 걱정하는 한부 모를 위한 양육비 상담(1번)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한부모 상담(2번)을 운영해 왔다. 가족상담전화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출산 후 자녀 양육부터 그간 이루어지지 못했던 임신부터 출산까지 위기·갈등상황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진 장관은 "가족상담전화가 계획하지 않은 임신·출산 등으로 위기갈등 상황에 직면하는 많은 여성과 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에 관한 모든 고민을 나누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전화의 상담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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