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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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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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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4년 봄 기후 '역대 2위로 더웠다'
봄철 92일 중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날 총 72일, 역대 가장 많아 2년 연속 5월 5일 어린이날 많은 비, 남해안 일부 지역 200 mm 넘게 내려 우리나라 해수면온도 14.1 ℃로 최근 10년 대비 1.1 ℃ 높아 1위 2024년 봄철 주요 기압계 및 해수면온도 현황 기상청(청장 유희동)이 내놓은 ‘2024년 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봄철(3월~5월) 전국 평균기온은 13.2 ℃(평년 대비 +1.3 ℃)로 역대(1973년2) 이후) 두 번째로 높았으며, 최근 10년 중 8개 해가 봄철 평균기온 역대 10위 이내에 들었고, 최근 3년이 1~3위를 기록하였다. 봄철 전반적으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운데,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 특히,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찬 대륙고기압 강도가 평년에 비해 약했고,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필리핀해 부근에서는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여,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며 기온이 매우 높았다. 5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으나 몽골 주변 대륙의 기온이 평년보다 2~4 ℃가량 높아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으로 빠르게 변질되어 기온이 높았다. 2024년 봄철 우리나라 해역 해수면온도는 14.1 ℃로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13.0 ℃)보다 1.1 ℃ 높았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봄철 평균 유의파고는 1.0 m로 최근 10년 평균과 비슷하였다. 봄철 서해에서 최근 10년 평균(9.2 ℃)보다 1.6 ℃ 높아 다른 해역에 비해 편차가 가장 컸고, 4월 우리나라 해수면온도는 최근 10년 평균(12.7 ℃)보다 1.6 ℃ 높아 다른 달에 비해 편차가 가장 컸다. 우리나라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았던 3월(1.3 m)과 5월(0.9 m) 파고는 최근 10년 평균(3월 1.1 m, 5월 0.8 m)에 비해 각각 0.2 m, 0.1 m 높았으나, 4월(0.8 m)은 이동성고기압권에서 바람이 약해 최근 10년 평균(1.0 m)보다 0.2 m 낮았다. 2024년 봄철 전국 강수량은 266.7 mm로 평년(222.1~268.4 mm) 수준의 비가 내렸다(23위). 봄철 이동성고기압권에서 맑은 가운데, 주로 중국 남부지방에서 접근한 저기압에 의해 비가 내렸으나, 저기압이 주로 남해상으로 치우쳐 통과하여 전국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다. 3월 중순까지는 상층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놓여 저기압이 활성화되지 않아 강수량이 매우 적었으나, 3월 하순부터는 중국 내륙에서 기압골이 남북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을 자주 통과하며 남부지방 위주로 비가 내렸다. 특히, 5월 5일은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서해상까지 북상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남해안 일부지역에는 200 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며 5월 일강수량 극값을 경신하기도 하였다. 올 봄철 전국 평균 황사일수는 7.6일(13개 목측지점 평균)로 평년보다 2.3일 더 많았다(12위). 3월 17~19일, 28~31일, 4월 16~20일, 25~26일, 5월 12일 총 다섯 차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저기압 후면으로 모래 먼지가 강한 북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황사가 관측되었다.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장기간 이어졌고, 이는 열대 지역의 대류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라비아해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높고 대류활동이 강했다. 상승한 공기는 대류권 상부에서 고기압성 흐름을 형성하고 중위도로 파동이 전파되며, 중국 내륙으로는 저기압성 흐름을, 우리나라 주변 상층으로는 고기압성 흐름을 유도하였다. 이 상층 고기압성 흐름은 지상의 이동성고기압을 발달시켰고, 햇볕과 따뜻한 바람으로 인해 기온이 크게 올랐다. 아라비아해와 달리 열대 북서태평양 해상에서는 대류가 억제되는 연직구조가 형성된 가운데, 필리핀해와 대만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였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를 다량 함유한 따뜻한 남풍류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기온이 높았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 봄철 동남아시아에는 4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발생했으며,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동부 지역은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고, 우리나라도 4월 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고 5월에는 남해안 일대에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라며,“매월 새로운 기록들이 경신되고 위험 기상을 예측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청은 급변하는 기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방재 대응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위험 기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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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영화공짜' 낙서 테러...용의자 추적 중
-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긴급 복구 작업 중이다.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공유 사이트' 낙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낙서를 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영추문의 좌측은 3.85m 구간, 우측은 2.4m 구간에 각각 스프레이 낙서가 돼 있어 복구 작업은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다. 박물관 주변 좌·우측을 합쳐 38.1m에 이르는 구간이 낙서로 훼손됐다. 17일 오전 혹한의 날씨 속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재청은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척에 나설 계획이지만,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만 최소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붉은색과 푸른색의 스프레이 자국이 굳어 석재 표면에 스며들기 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영추문 일대와 국립고궁박물관 일대에서 동시에 작업한다는 계획이다. 복원 작업과 더불어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낙서로 훼손된 영추문의 좌·우측 부분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된다.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었던 경복궁은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2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 지능팀과 형사팀은 합동으로 CCTV 화면 분석, 휴대전화 위치 측정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젊은 연령대의 용의자들이 주도면밀하게 CCTV를 피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추적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잡힌 용의자들의 동선이 잘 연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분석 중"이라며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많아 현재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로 보이는 URL이 적혀있는 낙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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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영화공짜' 낙서 테러...용의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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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 선별진료소는 올해까지만 운영
-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경남 밀양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출처=동국제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여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월29일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월31일)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하여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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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 선별진료소는 올해까지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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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환자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발생
-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196개소) 결과, 12월 2주에 외래환자 1,000명당 61.3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7~18세 학생 연령층이 타 연령대비 높은 발생을 보였다. < 최근 5년(2019∼2023)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 > 병원급 입원환자 표본감시(218개소) 결과, 12월 2주 입원환자수는 1,047명으로 65세이상이 전체의 40.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최근 2주간 감소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2주 222명으로 전주(258명) 대비 13.9%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동기간(596명) 대비로는 약 37% 정도 수준이다. 1~12세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은 전체 입원환자의 75.2%에 해당한다. 12월 2주 백일해 (의사)환자는 26명(2023년 누적 224명)으로 지난 11월 3주 최고점 수준 발생(35명) 이후 감소 및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20명, 76.9%)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지역별로는 경남(15명, 57.7%)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최근 유행 중인 호흡기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치료제 수급, 항생제 내성 관리, 예방접종, 진료지침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호흡기감염병 유행 분야별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식기, 수건, 장난감 등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소아, 학령기 아동들의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여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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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복정역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어지럼증 호소'
- 15일 오전 9시 28분께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변전소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산화탄소가 방출된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복정역 지하 2층 전기실 내부에서 차수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가스소화시설 감지설비 배선이 파손되며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역사 내에서 작업하던 5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객 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여파로 양방향 열차가 오전 10시 28분까지 1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했다. 소방당국은 인원 84명과 장비 24대를 동원해 사고를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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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복정역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어지럼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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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장마 가고 주말부터 강추위...동파 대비해야
- 15일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산지와 일부 강원내륙, 강원동해안에는 폭설이 예보됐다. 겨울비. 사진=연합뉴스 여름 장마처럼 겨울비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밤에 비나 눈이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20∼60㎜, 경기남부, 강원영서, 광주·전남, 제주도 10∼40㎜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서울·인천·경기북부와 서해5도는 5∼20㎜, 울릉도·독도는 5∼40㎜ 예상된다.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원영동은 오후부터 밤사이 시간당 10∼20㎜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중·북부산지에는 10∼20㎝(많은 곳 30㎝ 이상)의 눈이 내리겠고 강원 중·북부내륙과 강원남부산지, 강원북부동해안에 2∼7㎝, 강원남부내륙에 1∼5㎝ 눈이 오겠다. 강원중부동해안과 경기북동부, 경북북동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1㎝ 내외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은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과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오전부터 제주도, 오후부터 전남해안과 경남권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m) 이상, 산지는 시속 90㎞(초속 25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효되겠다. 사진=픽사베이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온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오전 9시를 기해 이번 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하루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발령한다. 동파 경계가 발령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동파·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8개 수도사업소는 서울시설공단에서는 하루 2개 조로 인력을 편성해 동파 폭증에 따른 긴급 복구에 대비할 계획이다. 수도계량기함 보온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보온재로 채우고 보온재가 젖었으면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야 한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속 흐르도록 해야 한다. 수돗물의 양도 중요하다.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갈 경우 33초 만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시는 추산했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 상담 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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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에서 인천까지 전철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5일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원국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이번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 물결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건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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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발매, 15일부터 경마장 가지 않고 구매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사진출처=한국마시회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디지털과 온·오프라인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말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마사회법' 개정(‘23.6.)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4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게 되었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상한액을 오프라인(경주당 10만원)에 비해 대폭 축소(5만원)하였다.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시범운영은 그 취지를 고려하여 초기 이용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시범운영 기간동안 집중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본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 및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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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 10월10일 부터 세달간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법무부는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20’24년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하여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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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일가족 4명 숨진채 발견..."외부 침입 흔적 없어"
-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라북도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50분께 익산시 팔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아들, 딸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직장 동료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 가족을 발견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강력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부검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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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일가족 4명 숨진채 발견..."외부 침입 흔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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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빼돌리려고 연료통에 쇠말뚝 넣은 선장 적발
- 쇠말뚝을 넣어 선박에 남은 기름양을 속인 뒤 면세유 3만여 리터(ℓ)를 빼돌린 50대 급유선 선장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현장(맨 왼쪽)과 쇠말뚝. 사진=부산본부세관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입 혐의로 50대 급유선 선장 A씨와 A씨가 소속된 법인에 모두 벌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장 A씨는 지난 9월 잔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면세유인 경유 등 3만2천ℓ가량을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A씨는 세관에서 기름을 확인할 때 유류 측정관에 줄을 넣어 묻어나오는 기름의 길이를 보고 남은 양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유류 측정관에 쇠말뚝을 넣어 줄 끝이 바닥이 아닌 쇠말뚝에 닿도록 해 기름이 덜 묻어 나오도록 한 것이다. 기름이 닿은 줄의 길이를 줄여 남은 기름양이 적은 것처럼 속였다. 현장에서는 세관 공무원이 가고 나면 철제봉을 관에서 꺼내기 위한 자석도 발견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면세유를 용도 이외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용량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불시 점검을 나섰던 세관 공무원은 실제 계측되는 양과 육안상 보이는 유류 탱크 내 기름양이 미묘하게 다른 점을 발견해 이를 적발했다. 세관 직원은 "선박 내부를 정밀 수색한 결과 긴 낚싯줄에 묶인 자석을 발견했다"며 "자석의 용도를 추궁하니 A씨가 범행 내용을 진술했고, 이어 철제봉 8개도 추가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세관은 이러한 방식으로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되는 기름의 경우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유류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저품질 유류일 가능성이 높아 차량 엔진 등에 사용할 경우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크다"며 "반드시 품질이 검증된 정상적인 유류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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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사용자 기반의 학생 성장관리
-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미래교육 관련 정책 시행을 통해 기초 학력, 기본 학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도입된 온라인 수업은 학력 격차와 학력 저하라는 문제로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사교육 접근에 어려움도 더해져 그 격차는 더욱 심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 단위의 학생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AI 디지털교과서, 기초학력지원포털,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 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의 교육청에서도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에듀테크 기반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성 및 환경에 맞는 지역 특성화 교육 정책을 펼치며 학생 개개인의 역량, 진로, 희망에 따른 학생 성장 속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기관에서 각자의 목적에 맞는 에듀테크 기반의 학력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원 특별자치도교육청 AI 교수 학습 플랫폼 보고회 교육 서비스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기관은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서비스 구축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미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미비는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 미반영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방향은 결과적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급자 위주의 교육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 편의성의 대표적인 유형은 무엇일까? 필자는 아마도 공교육 내에서 학습한 내용과 결과물을 나중에 꺼내볼 수 있도록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라는 수요자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때마다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만 서류 준비가 완료되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통합 관리 미비 때문이다.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의 미비는 교육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안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참여했고, 경진대회에 참가해 수상까지 했지만, 특목고 진학 시, 수상 기록 말고는 경험의 내용을 증빙할 만한 포트폴리오가 없다거나 혹은 초등학교 때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추천서를 받아야만 그 증빙이 가능하다는 식이다. 조금 더 손쉽게 학생의 성장관리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학생의 성장관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전 생애 주기 학습 포트폴리오가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습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체계적인 학생 성장관리는 ‘학습의 연속성 확보’와 ‘학생의 진학 및 취업에 즉각적인 지원’이라는 장점이 있다. 전 생애 주기 학습 포트폴리오는 철저하게 학생 중심으로 학습이력, 성취 수준, 학습결과 등의 모든 학습 데이터가 종합되어야 한다. 또한, 정규과정을 포함한 디지털 소양, 인지학습 등의 다각적인 학생 성장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의 학습결과를 학생 주도적으로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의 미비로 인해 데이터의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지역을 이동하여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 A시의 교수-학습 플랫폼에서 저장된 정보를 B 시의 교수-학습 플랫폼에서 열람할 수 없어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평가부터 재실시 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므로 학생(사용자) 중심의 학생 성장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교사 수준 교육과정의 데이터 통합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전 생애 주기 학습 포트폴리오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성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 생애 주기 학생(학습)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인식됐다. 과거에는 네트워크 상태, PC의 보급 등 인프라 부족으로 학생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개인의 관리가 어려웠지만 데이터 기반의 에듀테크 교육 환경으로 전환되는 현시점에서 학생 포트폴리오가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주요 서비스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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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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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사용자 기반의 학생 성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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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카자흐스탄 등 해외유입 환자 지속 발생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하였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사진=힐링베케이션 제공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국별 환자 수는 카자흐스탄 4(해외유입관련 1명 포함), 인도 2, 태국 1, 기내노출(카타르 출발 → 바르셀로나 도착) 1명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증가하였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R0*=12~18)으로,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해외유입 홍역 환자의 경우,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카자흐스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여행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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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카자흐스탄 등 해외유입 환자 지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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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엠폭스' 등급 내리고 '매독'은 올리고"
- 엠폭스(원숭이두창) 감염병 등급이 내년부터 하향 조정된다. 엠폭스 바이러스 입자. 사진=AP/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엠폭스를 포함한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엠폭스의 감염병 등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결핵, 수두 등과 같은 2급에서 파상풍, B형간염 수준의 3급으로 한 단계 낮아진다. 질병청 관계자는 "엠폭스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전문가 판단에 따라 등급을 낮추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나 전파 차단을 위해 전파 양상이 비슷한 성매개 감염병과 묶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한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증상은 두창(1급 감염병)과 비슷하나 그 정도는 더 가벼운 걸로 알려졌다 엠폭스 국내 발생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2022년 5월 이후 엠폭스 비풍토국인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유행해 점차 확대됐으며 바로 다음 달인 6월에 국내에서도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첫 사례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155명(작년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올해 하반기 들어 확진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 질병청에 따르면 엠폭스는 걸리면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근육통, 두통, 호흡기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1∼4일 후에 얼굴이나 입 등에 발진이 나타난다. 감염 후 대체로 2∼4주 지나면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증적 증상 완화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나아진다. 성매개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매독의 감염병 등급은 내년부터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올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대상으로 바뀐다. 질병청에 따르면 매독 환자는 올해 2∼7월에 전년 대비 10.0% 급증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매독의 감염병 등급 변경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독 자체가 다른 성매개 감염병보다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지정된 기관을 통해 표본감시가 잘 이뤄져 왔지만, 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대응하고자 등급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등급 상향과 함께 매독의 신고 범위에는 기존 1기·2기·선천성 등 세 가지 종류 외에 3기와 조기 잠복 매독까지 포함된다. 매독은 임상 증상에 따라 1∼3기 매독, 잠복 매독(조기·후기), 선천성 매독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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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엠폭스' 등급 내리고 '매독'은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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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교 학부모 카톡방에 살해 협박글 올라와...경찰 수사
- 인천의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위협하는 협박성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협박글. 사진=연합뉴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교 학부모가 "학부모 봉사단 카카오톡 채팅방에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채팅방에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단체 채팅방은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봉사단의 공개 채팅방으로 전해졌다. 신고받은 경찰은 곧바로 이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고등학교에 순찰차 3대를 배치했으며, 기동대 20명과 도보 순찰 경찰관 5명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학교 측도 학생들의 하교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이날 방과후학교 수업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학교 일대 순찰 인력을 대폭 늘렸다"며 "채팅방에 글을 올린 게시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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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교 학부모 카톡방에 살해 협박글 올라와...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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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유류 304억 ·가짜석유 44억 등 먹튀주유소 적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9~12월 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하여,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종 전의면 (대전청)유류 압류 현장 먹튀주유소 A는 5년 전부터 먹튀주유소로 이용되고 있던 장소에서 노숙자 명의로 사업 중이었으나, 조사 착수를 하자마자 무단 폐업을 하고, 곧 바로 동일 장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먹튀주유소 B를 재개업하는 과감한 시도까지 하였다. 국세청은 착수 당일 주유소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관리소장의 연락처와 소재를 파악하여 끈질기게 설득하고, 일일수입금액 장부를 통해 수익금 귀속자를 추적한 결과, 실행위자 김모씨를 적발하였다. 실행위자 김모씨에게, 매출누락 68억원 · 무자료 매입 54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고발하였다. 또한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D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114천㎘를 급유하도록 지시를 받은 급유대행업체 A는 브로커 C로부터 뒷돈을 받을 목적으로 외항선박 B와 공모하여 14천㎘를 빼돌렸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 업체인 판매대리점 D는 브로커로부터 빼돌린 면세유를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무자료 매입 (시가 100억원 상당)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판매하였으며, 거래 당사자 간 통정에 의한 고액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다. 먹튀 혐의가 짙은 개업 1년 이내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 명의위장 및 무자료 유류 거래 등을 확인하고 즉시 폐쇄 조치하였다. 그동안 먹튀주유소들이 단기간 영업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잠적하다보니 조기 차단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감안하여 최근 개업한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 신속 대응하여 폐쇄 조치함으로써 불법유류 유통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다. 칠곡 석적읍 (대구청)유류 압류 현장 조사착수 당일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경찰과 공조하여 먹튀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을 처음 압류하였다. 또한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에 대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여 국고에 환수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먹튀주유소 단속 시 현장유류 압류를 매뉴얼화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발급 업무를 각 세무서 세적담당 직원이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먹튀 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전담직원이 자금출처, 유류 매입처, 사업 이력 등 명의위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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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유류 304억 ·가짜석유 44억 등 먹튀주유소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