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 대한민국 2024년 봄 기후 '역대 2위로 더웠다'

  봄철 92일 중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날 총 72일, 역대 가장 많아 2년 연속 5월 5일 어린이날 많은 비, 남해안 일부 지역 200 mm 넘게 내려 우리나라 해수면온도 14.1 ℃로 최근 10년 대비 1.1 ℃ 높아 1위 2024년 봄철 주요 기압계 및 해수면온도 현황   기상청(청장 유희동)이 내놓은 ‘2024년 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봄철(3월~5월) 전국 평균기온은 13.2 ℃(평년 대비 +1.3 ℃)로 역대(1973년2) 이후) 두 번째로 높았으며, 최근 10년 중 8개 해가 봄철 평균기온 역대 10위 이내에 들었고, 최근 3년이 1~3위를 기록하였다. 봄철 전반적으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운데,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 특히,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찬 대륙고기압 강도가 평년에 비해 약했고,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필리핀해 부근에서는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여,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며 기온이 매우 높았다. 5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으나 몽골 주변 대륙의 기온이 평년보다 2~4 ℃가량 높아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으로 빠르게 변질되어 기온이 높았다. 2024년 봄철 우리나라 해역 해수면온도는 14.1 ℃로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13.0 ℃)보다 1.1 ℃ 높았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봄철 평균 유의파고는 1.0 m로 최근 10년 평균과 비슷하였다.  봄철 서해에서 최근 10년 평균(9.2 ℃)보다 1.6 ℃ 높아 다른 해역에 비해 편차가 가장 컸고, 4월 우리나라 해수면온도는 최근 10년 평균(12.7 ℃)보다 1.6 ℃ 높아 다른 달에 비해 편차가 가장 컸다.   우리나라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았던 3월(1.3 m)과 5월(0.9 m) 파고는 최근 10년 평균(3월 1.1 m, 5월 0.8 m)에 비해 각각 0.2 m, 0.1 m 높았으나, 4월(0.8 m)은 이동성고기압권에서 바람이 약해 최근 10년 평균(1.0 m)보다 0.2 m 낮았다. 2024년 봄철 전국 강수량은 266.7 mm로 평년(222.1~268.4 mm) 수준의 비가 내렸다(23위). 봄철 이동성고기압권에서 맑은 가운데, 주로 중국 남부지방에서 접근한 저기압에 의해 비가 내렸으나, 저기압이 주로 남해상으로 치우쳐 통과하여 전국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다. 3월 중순까지는 상층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놓여 저기압이 활성화되지 않아 강수량이 매우 적었으나, 3월 하순부터는 중국 내륙에서 기압골이 남북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을 자주 통과하며 남부지방 위주로 비가 내렸다. 특히, 5월 5일은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서해상까지 북상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남해안 일부지역에는 200 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며 5월 일강수량 극값을 경신하기도 하였다. 올 봄철 전국 평균 황사일수는 7.6일(13개 목측지점 평균)로 평년보다 2.3일 더 많았다(12위). 3월 17~19일, 28~31일, 4월 16~20일, 25~26일, 5월 12일 총 다섯 차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저기압 후면으로 모래 먼지가 강한 북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황사가 관측되었다.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장기간 이어졌고, 이는 열대 지역의 대류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라비아해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높고 대류활동이 강했다. 상승한 공기는 대류권 상부에서 고기압성 흐름을 형성하고 중위도로 파동이 전파되며, 중국 내륙으로는 저기압성 흐름을, 우리나라 주변 상층으로는 고기압성 흐름을 유도하였다. 이 상층 고기압성 흐름은 지상의 이동성고기압을 발달시켰고, 햇볕과 따뜻한 바람으로 인해 기온이 크게 올랐다. 아라비아해와 달리 열대 북서태평양 해상에서는 대류가 억제되는 연직구조가 형성된 가운데, 필리핀해와 대만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였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를 다량 함유한 따뜻한 남풍류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기온이 높았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 봄철 동남아시아에는 4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발생했으며,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동부 지역은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고, 우리나라도 4월 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고 5월에는 남해안 일대에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라며,“매월 새로운 기록들이 경신되고 위험 기상을 예측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청은 급변하는 기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방재 대응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위험 기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슬람 성지순례 등 중동지역 방문 시 메르스,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슬람 성지순례(하지(Hajj), 6월14~19일)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Meningococcus disease) 을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 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2020년부터 3년간 참여인원이 제한되었으나, 2023년부터 코로나19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및 각국의 출입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많은 인원의 참석이 예상되어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메르스는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 타기, 생낙타유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 등의 낙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및 성지순례 대행기관의 협조를 통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먼저, 출국 전에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중동지역 여행자 주의사항 및 메르스 감염 예방주의를 당부하였다. 안내문은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관련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신고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입국 시 중동지역(메르스 검역관리지역, 13개국) 입국자 대상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를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즉시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입국 후 14일 동안 총 4회의 신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Umrah) 후 수막구균 감염증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 ‘수막구균 유행지역 여행자나 체류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순례 여행자’는 수막구균 감염증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 전(10일 前)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또한 의료기관에는 DUR-ITS*를 통한 해외여행력 확인과 더불어 해당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호흡기 유증상자에 대해서 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 가능성을 고려한 진료 및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순례 방문지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중동지역 방문자 중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증상 발생 시, 24시간 문의와 신고가 가능한 콜센터로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메르스 유입 사례는 2018년(1명) 이후로는 없지만,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외 현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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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항생제 내성 이겨내는 ‘슈퍼 박테리아 감염증 치료 신약’ 개발

  항생제 내성이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웅제약이 세균의 내성을 이겨내는 ‘항생제 신약’ 개발에 본격 나선다. 대웅제약 연구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미생물·바이오 벤처기업 노아바이오텍(대표 박용호)과 ‘내성극복 플랫폼 기반 항생물질’ 공동연구 계약을 맺고 항생제 신약 개발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항생제는 세균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로, 최근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의 증가는 헬스케어 업계의 긴급한 화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항생제 내성을 조용한 팬데믹(Silent Pandemic)이라 부르고 글로벌 공중보건 10대 위협 중 하나로 꼽을 정도다. 특히 어떠한 항생제에도 저항할 수 있는 세균을 ‘슈퍼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이에 감염된 환자는 제대로 치료되는 약이 없어 작은 상처뿐만 아니라 수술이나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세균 감염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적 세균에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항생제가 전달이 안 되거나, 표적의 변이, 항생제 불활성화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치료가 어려워진다. 노아바이오텍은 세균의 생존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항생제에 독창적 물질을 결합해 항생제가 표적 세균 내부로 잘 전달되도록 해 세균 내 항생제 농도를 높이는 기술인 ‘항생물질 효력 증대 및 내성 극복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내성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항생제의 기존 효력 회복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개발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개발되는 항생제 신약은 글로벌 제약사 및 FDA와 같은 규제기관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계약으로 양 사는 항생제 신약후보물질 연구, 개발 및 상업화 등 모든 과정에서의 긴밀한 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항생제 내성 신약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초기 평가연구를 시작하고, 이후 검증된 물질에 대해 임상시험 등 중장기적인 협력을 이어가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감염증 치료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노아바이오텍은 2019년 설립된 미생물 및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이다. 2만여 종의 미생물 균주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진은 미국 미시시피 주립 대학과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 교수 등 우수한 인재들로 포진돼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항생제 효력증대 및 내성 극복 플랫폼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노아바이오텍과 파트너로 연구를 함께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며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양 사가 함께 내성 극복 항생제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감염성 질환 치료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호 노아바이오텍 대표는 “항생제 내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글로벌 공중보건 10대 위협’중 하나”라며 “이번 대웅제약과 진행하는 공동연구가 ‘조용한 팬데믹’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박용호 대표는 CBS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세바시) 15분’ 특강에서 연자로 나서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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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이혼한 전처 집·일터 찾아간 50대 남성 벌금 500만원

  이혼한 전처에게 두 달 새 340회 넘게 연락하고 일터까지 찾아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5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처 B씨에게 올해 3월 한 달 동안 총 123회에 걸쳐 전화 연결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B씨와 이혼한 뒤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전화를 계속했다. 4월에는 총 22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B씨 집 앞에 수차례 찾아갔다. 심지어 B씨 일터까지 찾아가 B씨를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짧지 않은 기간 피해자에 연락했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한 이유 중 일부는 자녀 문제 때문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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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출생아 역대 최저...올해 합계 출산율 0.6명 예상

  올해 들어 9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17만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신고서(왼쪽)와 출생아 추이(자료=통계청 국가통계포털)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17만7천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1∼3분기 기준 출생아 수는 1981년 65만7천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급감해 2002년에 30만명대로 진입한 뒤 2017년에는 27만8천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9만3천명에서 1만6천명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역대 가장 낮았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어들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감안하면 올해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내년은 통계청이 전망했던 합계출산율 저점의 해다. 통계청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합계출산율(중위 시나리오)이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떨어진 후 반등해 2031년 1.0명, 2046년에는 1.21명까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에는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으로 바닥을 찍고 이후 1.38명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3년 뒤인 2019년 추계에는 2021년 0.86명을 저점으로 이후 1.27명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2년 뒤 2021년 추계에서는 저점이 2024년으로 바뀌었다. 통계청의 저점 예측은 연이어 빗나갔다. 추계 때마다 저점 연도가 늦춰져 왔기 때문에 통계청이 조만간 다시 내놓을 추계에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해 상승하는 것으로 매 추계에서 전망했으나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코호트 추계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합계출산율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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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은?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참여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564호)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국토부・LH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매뉴얼은 ① 전기차 화재 개요, ② 화재 대응체계 구축, ③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④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의 구성된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하여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하는 한편,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하였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K-아파트 누리집을 통해 11일부터 매뉴얼을 게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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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옻나무’의 효능… 헬리코박터 파일로라균도 잡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월 대표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는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옻나무 사진=산림청 제공   12월 이달의 임산물 주인공은 ‘옻나무’다. 옻을 옻나무 열매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옻나무 표피에 칼로 상처를 내 나오는 수액이 옻이다. 옻나무 수액은 처음 나올 때는 회색이지만 말리면 검붉은색으로 변한다. 옻은 예로부터 나전칠기를 제조할 때나 가구의 도료로 이용됐다. 이 외에 특수접착제, 비행기․선박 도료로도 쓰인다. 옻나무는 약용과 식용으로도 사용되는데, 약재로 쓰일 때는 수액과 나무껍질, 뿌리껍질 등을 이용하고 식용으로는 옻나무 순을 두릅과 비슷하게 나물로 무치거나 장아찌, 부침, 튀김 등으로도 많이 먹는다. 옻은 위장병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라균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 위가 약한 사람이 옻닭을 먹으면 위가 좋아지며 면역력도 증가해 장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약재라고 한다. 또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여성들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무월경, 변비 등에도 좋다. 옻나무에 많이 함유돼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간암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우루시올과 파세틴 성분도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하여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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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구글, 온라인 성착취물 삭제 여전히 미흡'

  국제앰네스티는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한 한국의 여성 및 소녀들의 오랜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비동의 성적 촬영물의 삭제하는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처음 문제를 강조한 지 정확히 1년 만이다. 사진: 플래시몹 참가자들이 구글 로고 컬러의 역막탄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국제앰네스티 제공   비동의 성적 촬영물을 온라인에서 삭제하려던 생존자들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하는 신고 시스템이 여전히 양식을 찾기 어렵고, 양식을 찾아도 작성하고 제출하기 어려우며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처리 과정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1년 전, 국제앰네스티는 생존자들과 활동가들의 수년간의 활동 끝에 구글에 신고 시스템의 결함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글로벌 탄원을 시작했다.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동남아시아지역 밍 유 하(Ming Yu Hah) 캠페인 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한국의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폭력적이고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촬영물을 온라인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글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신고 시스템으로 인해 이를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에게는 앰네스티가 작년에 처음으로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회사와 공유하기 훨씬 전부터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완화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개선은 미흡했다. 구글은 자사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성착취 생존자들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2022년 12월 8일 발표한 조사는 구글이 비동의 성적 촬영물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면 생존자의 고통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글이 이를 신고 과정에 충분히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여성과 소녀들은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생존자들은 아직도 적절한 신고 양식을 찾기가 어려웠으며 신고 대상 콘텐츠를 나누는 카테고리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에 2023년 구글은 결함이 확인된 몇몇 페이지를 수정 및 업데이트 했다. 이를테면, 그동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던 신고 양식 페이지 중에 '법적 사유로 인한 콘텐츠 신고' 양식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단일 버튼을 마련했지만, 생존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안내받지도 체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직도 드리워진 'n번방'의 그림자 2020년 3월, 한국의 취재단은 여성과 소녀들의 성착취 영상을 포함해 수 천개의 동의 받지 않은 영상이 8개의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에서 암호화폐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국 경찰은 6만 명 이상이 ‘N번방’ 사건으로 통칭하는 채팅방에 입장해 범죄를 방관하거나 일조했다고 추산했다. 가해자들은 기존의 영상을 이용해 생존자들을 지속해서 협박함으로써 성착취물 등을 추가로 촬영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몇몇 'N번방' 채팅방 운영자들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번방’ 내 유통된 피해물을 비롯한 다수의 비동의 성적 촬영물들이 여전히 구글 검색 결과에 표시되고 있다. 가해자들은 기존의 영상을 이용해 생존자들을 지속해서 협박함으로써 성착취물 등을 추가로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비동의 성적 촬영물과 생존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한,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여성과 소녀들은 더 큰 피해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생존자들이 온라인에서 피해물을 삭제하기 위해 구글의 신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 중 느리고 혼란스러운 과정에 직면하면서 문제는 악화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동남아시아지역 밍 유 하(Ming Yu Hah) 캠페인 국장은"구글은 지난 1년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게는 그 이상이 필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여성인권옹호자들의 요구를 재차 강조하며 구글에 삭제 신고 절차 간소화를 요청한다”며, "구글은 또한 비동의 성적 촬영물의 재유포를 막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시작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검토할 때 생존자 중심의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모든 기업의 인권 존중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자신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할 책임이 있다.  밍 유 하 국장은 "구글은 이러한 피해물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인권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구글은 생존자의 경험을 시스템의 중심에 두고, 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만들고 또 다른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생존자들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 착취물 삭제를 비롯해 각종 필요한 지원을 구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구글은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구글은 국제앰네스티의 질의에 “기술을 활용한 젠더기반폭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구글은 생존자들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및 서비스'에서 삭제 요청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구글 서비스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 센터와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도움말 센터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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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현상 심각...대학병원도 정원 못 채워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이 지원자를 못 채우고 미달됐다. 반면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은 지원율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결과(과목별).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달 4∼6일 수련병원 14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 모집 지원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레지던트 모집은 전기, 후기, 추가모집 순으로 진행된다. 전기 모집 결과, 모집 정원 3,345명에 3,588명이 지원해 107.3%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과목별로 보면 필수의료 분야는 이번에도 정원에 미달했다.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205명에 53명이 지원했다. 지원율은 25.9%로 전체 과목 중 '꼴찌'였다. 다만 전년과 비교했을 때 지원자가 20명 늘었고, 지원율도 9.6%포인트 상승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와 함께 필수의료 과목으로 꼽히는 응급의학과(79.6%), 산부인과(67.4%) 등은 지원자도 줄고,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178.9%), 안과(172.6%), 성형외과(165.8%), 재활의학과(158.8%), 정형외과(150.7%), 피부과(143.1%), 영상의학과(141.8%) 등 인기 과목들은 모두 100%를 훌쩍 넘는 지원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영상의학과(+23명), 정신건강의학과(+41명)에서 지원자가 증가한 것은 정원을 늘린 영향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폐업예정 안내문을 내 건 소아청소년과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편, 서울 시내 주요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서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은 이날 마감된 내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전공의) 1년차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수련 과정을 거치는 레지던트를 말한다. 수련의로 불리는 인턴 1년 후 진료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를 지원하고 다시 3∼4년의 수련 기간을 거친다. 서울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로 17명을 모집했으나 지원자는 15명에 그쳤다. 서울대병원 전체 진료과 레지던트 경쟁률은 평균 1.2대 1이었으나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심장혈관흉부외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는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4명 모집에 1명이, 가정의학과는 20명 모집에 14명이, 응급의학과는 8명 모집에 6명이 지원했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레지던트 10명 모집에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로 10명을 모집했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레지던트 9명 모집에 7명이 지원해 미달이 났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는 1명 모집에 4명, 안과는 2명 모집에 4명, 성형외과는 2명 모집에 5명이 몰려 소아청소년과와 대조를 보였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0명을 모집하겠다고 공고했으나 4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모두 서울에서 근무하겠다고 지원해 서울성모병원은 정원을 채울 것으로 보이나, 은평·의정부·부천성모병원 등은 전공의 수급에 난항을 겪게 됐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는 10명 모집에 12명이 지원해 유일하게 정원을 넘겼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역시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에서 레지던트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산부인과는 모집 정원 9명에 4명, 가정의학과는 5명에 1명, 응급의학과는 6명에 3명 지원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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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은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신설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이 추가로 증원된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하였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가칭)‘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2022년, 62,052건) 등을 고려하여 약 2천 7백여 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배치된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완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역할이 강화된다. 먼저,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되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한다. 조사관 지원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 의무화 등으로 기존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하여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업하여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예산지원, 포상확대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해 현장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하여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간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사안 파악부터 심의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질서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학교 규범(School Society Rule)’을 개발하고 적용·확산하는데 노력해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되,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하였고, 국회와 협력을 통해 10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하였다.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에는 무너져버린 교권을 회복해 나가고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2023.9.1.), 해설서 보급(2023.9.27.),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가이드라인 시행(2023.9.25.) 및 교권 4법 개정(2023.9.27.)을 추진하였고,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제시(2023.11.29.) 하였다. 이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 역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규범’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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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 한방첩약 과다 청구와 X-Ray 검사비 부당청구 등이다. 충남 천안의 A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2023년9월~10월 2개월간 약 400여건) 하였고, 서울 도봉구에 있는 B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하였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2923년8~10월간 900여건, 의료법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 ·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나, 이들은 검사 대상기간(2023년 8~11월)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한방병원은 일부의 교통사고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하고,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음(판독소견서 부존재)에도 X-Ray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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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소아환자 급증...어린이집 비상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가 소아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독감 및 외래진료를 받으려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오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관련 전문가·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자 외에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한국병원약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중국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 등에 대비해 진료지침과 항생제 내성 환자에 쓸 치료제 사용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민간 검사기관 5곳에서 수집한 호흡기 검체 약 30만건 중 양성 검체는 3,423건이었고, 이 가운데 51.7%에서 마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 내성이 확인됐다.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하며 주로 학령기 아동 및 젊은 성인에서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올해 9월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최근 4주간 입원 환자 수가 1.6배 증가했는데, 주로 12세 이하 소아 연령층이 80.7%에 달한다.  다만 11월 넷째 주 기준 환자 수는 270명으로, 이 감염증이 마지막으로 유행한 2019년 같은 기간(544명)의 약 50% 정도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 이후 아동을 중심으로 유행했다가 최근 발생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질병청이 중국 보건당국 발표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내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흔한 폐렴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 방역 조치 완화 이후 개인 간 대면 접촉이 늘고 위생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돼 환자 증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관할 어린이집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병 정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난 6일 안내했다. 특히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 이 감염병이 주로 전파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는 것이 좋다. 등원하지 않아도 법정 감염병에 따른 불출석에 해당하므로 출석 일수가 인정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부터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감염병 예방 수칙을 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호흡기 감염병을 막으려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지 않았을 때는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자주 환기해주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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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주의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 시 다발, 대부분 자연배출 되나 기도 흡인 주의 해피 스마일 치과버스 진료 장면 사진출처=제니튼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관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며 치과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     최근 4년 6개월간(2019년 ~2023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에서 발생한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이다.   관련 사고는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2022년에는 전년(’21년) 대비 105.9%(17건→35건) 증가했다.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하다. ☐ 작은 재료를 사용하는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 시 특히 주의해야    위해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되어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마련 필요, 환자도 적극 협조해야    치협 관계자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방어막으로 활용해 예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을 권한다”라고 밝혔다. 러버댐(rubber dam)은 ‘고무로 된 댐’이라는 뜻으로, 얇은 고무판에 구멍을 뚫어 시술할 부위의 치아만을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고무판 아래 위치시켜 격리하는 방법이다. 또한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鼻呼吸, 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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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지능형 CCTV 기술로 스토킹 피해자 구조 · 범인 검거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6일에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5G 기반 시내버스 와이파이 현장방문에 이은 네 번째 릴레이 현장 행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경찰청 윤희근 청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주요기술 시연,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 발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 개정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위험에 처한 국민을 빠르게 찾아내어 구조하고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인포그랙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하였으며,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신호정보(와이파이, 기지국 정보 등)를 활용하여 다층 건물 내에 있는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신속히 추정하고, 이후 현장에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정확히 찾아내는 데 이용한다. 현장경찰이 소유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AP)의 와이파이 신호를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수신하면, 피해자 스마트폰의 신호 정보가 경찰 상황실로 전달됨에 따라 와이파이 송신기 반경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범죄안전 기술시연은 스토킹 용의자가 피해자를 건물 내부에 감금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스토킹 피해자의 구조 과정에 긴급구조용 정밀측위 기술을 활용하였다. 인포그랙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기술시연 전,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함께 기술개발한 차세대 방검 외근조끼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다. 현재 보급된 방탄방검조끼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현장에서는 방검성능이 없는 외근조끼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상해 위험이 높았다. 이를 개선하여 주요 치명상 부위 등에 방검소재를 적용하고 신체 밀착을 통한 무게 분산 등 편의성이 향상된 차세대 방검 외근조끼를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청 112 상황실에서는 휴대전화의 신호 정보(와이파이, 기지국 정보 등)를 기반으로 피해자가 감금된 건물과 층을 추정하였으며, 이후 과기정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함께 피해자가 감금된 건물로 출동하여 구체적인 감금 장소를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로 찾아내어 피해자를 구조하였다. 인포그랙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피해자 구조 이후 스토킹 용의자의 검거과정은 과기정통부가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11월에 개발을 완료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 내용이 영상으로 시연되었다. 피해자가 진술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감금장소 인근의 CCTV에서 용의자의 이미지(사진)를 확인·추출한 이후, 지능형 CCTV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초구 소재 다수의 CCTV에서 용의자의 동선을 찾아내어 현재 위치를 특정하였으며, 약 4분 뒤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였다. 기술시연 이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 정밀측위 확산,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융복합 신서비스 발굴 등의 내용을 담아 '21년에 기체결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의 업무협약을 개정하였다. 첫째, 피해자 신속구조를 위한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은 더 정밀하게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현장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현 측위 기술의 경우 넓은범위(50m 오차)의 건물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과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을 활용하여 신고자 위치를 건물단위까지 특정(오차 10m 이내)할 수 있도록 정밀측위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개발한 복합 측위 기술은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날 시연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는 시범운영 경찰서를 넓혀 효과성을 검증한 이후 본격적으로 치안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장비의 현장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과거 범죄 통계와 CCTV 영상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위험지역에 발생 가능한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 CCTV가 용의자의 이미지를 식별하여 추적하는 기술 등을 연말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 세분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추가 제작을 통해 스토킹 징후 탐지능력을 제고하고,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추가된 지능형 CCTV를 추가 배치(2024년 1,400대)할 계획이다. 셋째,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안전을 구현하는 융복합 신서비스를 발굴하여 실증하고, 성과가 높은 신 서비스는 현장에 확산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경찰력이 한계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탐지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찰청 윤희근 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향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하여 치안분야 연구개발(R&D)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미래 치안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2022.8.)에 따라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일터, 생활, 재해 등 3대 안전 분야에 전면 적용하여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11월에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일터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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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사고’ 치사율 1.7배로 높아

  지정차로 위반 시 치사율 약 1.7배↑, 위반시 대형 추돌사고 발생 위험 증가 최근 두 달간(10~11월) 지정차로 위반 7.7천건 적발, 1~9월 평균의 7.7배 드론을 활용한 고속도로 순찰 장면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7.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4.4% 대비 약 1.7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정차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는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공사는 가을 행락철인 10월부터 11월 두달동안 경찰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해 7,676건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월평균 단속건수(497건)보다 약 7.7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공사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한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및 플래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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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빈대 발생 감소세 전환, 지자체 신고 78건, 발생 28건에 불과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제공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에 지자체 등 정부에 78건의 신고(전주 대비 ▲58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28건(전주 대비 ▲21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4건) 포함시 전체 42건(전주 대비 ▲28건)이다.   또한, ‘빈대 집중 점검·방제 기간(11.13~12.8)’ 3주차(11.27~12.3) 운영결과, 총 14만여개소의 대상시설 중 신규로 약 3.5만개소(25%) 시설을 점검하였고(누적 85%), 이중 숙박시설, 목욕장, 노숙인 시설 등 9건(전체 발생 42건에 포함)의 발생사례를 확인해 즉시 방제했다.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빈대 발생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의 결과이므로, 마지막 4주차 집중 점검·방제기간 동안 누락되는 시설 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고시원·기숙사 등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기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및 방제 참여를 위해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지속 강화한다. 집중점검 기간 종료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의 신고를 통한 주간단위 발생·방제 현황을 지속 공개하여 국민적 관심을 이어나가는 한편, 인천공항 출입국장 내 빈대 정보 홍보를 위한 QR코드 표출을 5일부터 실시하고, 빈대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12월 셋째주부터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을 시작하며, 공항버스‧KTX 등 공항 관련 시설에 열풍기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내성 문제가 없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방역용 살충제(8개 제품)를 긴급승인한 데 이어(11.10), 최근 가정용 살충제 1개 제품에 대해서도 변경승인을 완료(11.30)하여 빠르면 금주중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주재)은 “이번에 승인된 가정용 살충제 관련 안내를 포함하여, 새로 개시되는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 등 신규 대책 내용 역시 정보집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빠짐없이 안내할 것”이라며, “빈대 대응은 국민 여러분의 신고와 방제 참여가 핵심인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에 이어 홍보와 안내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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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초등생 딱밤 때렸다가 법정 선 교사...法 '무죄'

  수업 중 초등학생 제자에게 '딱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1학년 학생 B양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사는 당시 B양이 머리를 1회 쳤고 수학 문제 답을 틀린 다른 학생 7명을 상대로 머리를 치거나 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딱밤을 맞은 사실을 말했다. 이후 A교사는 수사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A씨 행위가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학대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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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