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 “이제 시추할 시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방한 중인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액트지오 대표를 만나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아브레우 대표는 ▲우드사이드(Woodside)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획득한 물리 탐사 자료,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취득한 자료, ▲동해 심해에서 시추한 3개 공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우드사이드와는 달리 동해 심해에서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엑슨모빌(ExxonMobil) 지질그룹장으로 재직시 탐사 및 평가를 수행했던 가이아나(Guyana) 광구의 시추前 탐사성공률을 16%로 평가하였다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탐사성공률은 2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추가 충분히 유망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액트지오(Act-Geo)를 '니치(Niche)사'로 표현하면서, 타 석유개발 컨설팅 업체와는 달리 심해 탐사 기술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심해 분야 인력과 역량은 메이저 업체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언급하였다. 안 장관은 7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아브레우 대표가 매장 가능성 확인시 정부가 직접 탐사계획에 대해 발표한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아브레우 대표는 석유·가스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한 것을 외국 사례로서 언급하였다고 추가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석유·가스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에너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측면에서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이번 탐사시추 계획에 대해 발표한 것이라고 하였다.   안 장관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유망성 및 시추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자 방한한 아브레우 대표에게 사의를 표하고, 성공적인 탐사와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브레우 대표는 한국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과도한 논란이 프로젝트 추진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지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탐사·개발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며 이를 한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방한하였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일 기자회견에 참여하였고, 이후 많은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기사에서‘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점이 리스크’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과거 시추했던 구조에서 유의미한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이번에 도출한 7개 유망구조는 향후 시추를 통해 탄화수소 부존여부 및 부존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6월중에 개최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의 성공적 개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 올해 5월 농식품 수출 전년대비 7.6% 증가…효자 종목은 '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5월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9.6억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은 최근 3개월간 매월 높아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 달에 이어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김치 등 수출주력품목 중심으로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양의 ‘불닭볶음면 신드롬’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사진=픽사베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으로, 486.2백만불 수출되었다. 작년 최대 수출품목은 연초류였으나, 올해 라면 수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제1의 수출품목이 되었다. 5월 한달간 수출액은 1억불을 넘어선 107.3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케이(K)-라면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 수출업체의 주요 온라인 유통망 입점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다. 그 외, 미국 시장에서 71.4%, 아세안지역 24.8%, 유럽 49.5% 증가 등 전세계적으로 라면 수출은 호조세이다. 과자류는 전년대비 12.6% 상승한 291.6백만불을 기록하였는데, 한국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미국내 유통망 확대, 베이커리 원료(반죽)의 일본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주류매장(코스트코 등)부터 저가형 프랜차이즈(파이브빌로우 등)까지 입점이 확대되면서 38.3% 증가세를 보였다. 음료는 13.1% 상승한 269.7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이는 식물성음료(중국), 에너지음료(캄보디아), 어린이음료(베트남)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음료는 본격적인 소비 시기인 여름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치 수출은 6.4% 증가한 70.7백만불을 기록하였는데, 미국‧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치업계는 유럽에 상온유통김치 등 신제품 출시 및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내 주류매장(월마트, 코스트코 등) 입점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25.8% 증가, 유럽에서 37.5% 증가하는 등 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삼계탕 등 닭고기 수출 실적은 6.6% 증가한 37.8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삼계탕(열처리가금육)은 1996년 유럽연합(EU)과의 수출검역 협상 시작 이후 27년만인 작년, 검역요건이 타결되어 이번 5월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으로 8.5톤(약 5백만불)이 첫 수출되었다. 그 외, 신선닭고기 주요 수출 시장인 대(對) 베트남 수출이 안정화된 점 또한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조제분유는 4.7% 성장한 37.1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는데, 지난달까지 전년대비 감소를 보이던 것이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우리 조제분유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2023년 변경한 배합비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의 상품 등록이 완료되어 수출이 재개되었고,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산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73.6% 증가)하였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에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특히 대(對) 중국 수출은 중국 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2.9% 상승)되었다. 미국‧유럽은 소비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각각 17.8%, 32.2% 증가하였다. 한편, 일본은 지속적인 엔저와 일본 내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수출업체들의 수출대상국 현지에 맞는 제품 다양화, 시장 다변화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농식품 수출이 올해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해소하여 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도요타·혼다 등 5개 업체도 인증부정…"일본차 신뢰에 상처"

  38개 모델 부정행위 신고…日정부, 현재 생산중인 6종 출하 정지 도요타, 자회사 이어 본사서도 '국민차' 등 부정… 리콜 가능성도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이 3일 도쿄에서 열린 도요타 품질 인증 부정 취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도쿄 AFP=연합뉴스)   세계 완성차 1위 업체인 도요타자동차 본사 내에서도 자회사 다이하쓰공업과 마찬가지로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요타를 비롯해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로부터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들 업체가 인증 부정을 신고한 모델은 모두 38개이며, 그중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차량은 6개 모델이다. 국토교통성은 6개 모델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했다. 닛케이는 "인증 부정이 일본 차 신뢰에 상처를 줬다"며 "품질을 무기로 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한 일본 차에 동요가 일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성은 "부정행위는 신뢰를 해치고 자동차 인증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성은 다이하쓰가 자동차와 엔진을 대량 생산할 때 필요한 인증인 '형식 지정' 취득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다른 업체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도요타는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3개 모델과 크라운, 아이시스, 시엔타, 렉서스 RX 등 과거에 만들었던 4개 모델 등 7종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코롤라는 도요타가 1966년 출시 이후 5천만 대 이상을 생산해 일본에서 이른바 '국민차'로 알려진 차종이다. 도요타는 보행자 보호 시험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충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는 2014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상 차량 수는 4월 말까지 약 170만 대로 집계됐다. 다만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전모는 이달 말이나 돼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 회장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룹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그룹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도요다 회장은 2022년 이후 히노자동차, 다이하쓰, 도요타자동직기(도요타 인더스트리즈) 등 자회사와 계열사에서 연이어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한 데 이어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규정에 정해진 기준은 통과했기에 고객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이러한 행위는 인증제도의 근저를 흔드는 것으로 자동차 업체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도요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과 이와테현 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6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성은 이르면 4일에라도 관련 법률에 근거해 혼슈 중부 아이치현 도요타시에 있는 도요타 본사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베 도시히로(왼쪽) 혼다 사장이 3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도쿄 지지·AFP=연합뉴스)   도요타 외에 마쓰다는 지금도 생산 중인 자동차 2종과 과거에 제작한 3종 등 5종, 야마하발동기는 판매 중인 1종과 지금은 생산하지 않는 2종 등 3종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각각 보고했다. 혼다는 과거 차종 22종, 스즈키는 옛 차종 1종에서 각각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부에 알렸다. 모로 마사히로 마쓰다 사장과 미베 도시히로 혼다 사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죄 의사를 표명했다. 마쓰다는 2014년에 부정행위가 시작됐고 대상 차량은 15만 대라고 밝혔다. 혼다는 2009년 이후 실시한 소음과 엔진 출력 시험 등에서 435만 대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차량이 수백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규모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닛케이는 "다이하쓰와 도요타자동직기에서 발각된 인증 부정 문제가 국내 주요 자동차 업체로 확대됐다"며 "업체로부터 각 차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사고 정보도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는 (일본) 제조업 출하액의 20%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라며 "일본 대형 자동차 업체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부정은 없다'고 했던 도요타와 혼다도 품질 문제가 발각돼 자동차 업체의 자정능력이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부각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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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 0.25%p 올려 7연속 인상

  한국은행이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13일 사상 처음 일곱 차례 연속(2022년 4·5·7·8·10·11월, 2023년 1월)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3 [사진공동취재단](서울=연합뉴스)   1.25%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까지 고려할 때 아직 통화 긴축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인상 배경에 대해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 효과, 수요 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져 연간 상승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며 "다만 향후 물가 전망에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 국제 유가·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내 경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작년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종합적으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위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래픽] 한미 기준금리 추이 (서울=연합뉴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이날까지 약 1년 5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모두 3.00%포인트 높아졌다. 해가 바뀌고도 한은이 인상 행진을 이어간 것은, 무엇보다 아직 물가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109.28)는 1년 전보다 5.0% 올랐다. 상승률이 같은 해 7월(6.3%)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5월 이후 8개월째 5%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대 후반(2022년 12월 3.8%)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래픽] 소비자물가 추이(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국(3.2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도 한은 인상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1.25%포인트는 2000년 10월 1.50%포인트 이후 두 나라 사이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더구나 한미 금리 격차 탓에 환율이 더 뛰면 어렵게 정점을 통과 중인 인플레이션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의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1.00%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번 인상까지는 전문가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지만, 한은의 인상 사이클이 최종 금리 3.50%로 끝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 침체 부담 때문에 추가 인상 없이 4분기나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여전히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에 이르는 데다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한은 역시 2월이나 4월에 3.75%까지 더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하다. 결국 한은은 국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아래로 뚜렷하게 꺾이는지, 미국 연준의 2월 초 금리 인상 폭이 베이비스텝으로 줄어드는지 등을 확인한 뒤 인상 종료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1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6.5%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빅 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만 밟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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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빌라왕' 배후 신모 씨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최근 전세사기 피해의 주범인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9)씨가 구속됐다. 숨진 빌라·오피스텔 임대업자 정모 씨 사건과 관련해 '빌라왕'의 배후로 추정되는 신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란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돌연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 인물로 지목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신씨가 정씨 외에 다른 여러 빌라왕들의 배후인 사실을 확인해 이달 5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6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더불어민주당 박상혁의원실/그래픽=연합뉴스   한편 광주광역시에서 전세 사기 행각에 가담한 공범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 관련 부동산 컨설팅업체 운영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30대인 공범 2명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다. 경찰은 지난해 구속한 50대 정모씨가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주택(빌라)을 구매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임차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검거했다. 특히 공범들이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한 빌라를 더 높은 매매가로 허위 기록한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바지사장에게 매매하는 척 꾸며 또 다른 깡통 전세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보고 추가 검거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구속된 정씨는 깡통전세 사기 행각으로 480억원(208채·송치일 기준) 전세 사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이 소유한 주택 400채 모두 만기가 도래하면 피해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정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성 임대인' 블랙리스트 상위 10명 중 2위에 이름을 올린 인물(254건·600억원 피해)로 추정된다. 경찰은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불구속 상태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하고, 바지사장 등 나머지 입건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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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3기 신도시 투기 86명 적발...대리경작에 위장전입까지

  3기 신도시 일대 부동산 투기 등 법률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12월 3기 신도시인 시흥·광명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투기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6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도 시흥시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인 A씨의 경우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는 매수인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는 수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수도권에 사는 55명에게 55필지(10만5298㎡) 215억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하고 4억3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매수자들 가운데 이같은 수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한 12명을 적발해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4명은 수사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나머지 43명은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농지법 위반 사건은 도 특사경의 직무 범위 밖이다. 기획수사에 함께 적발된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월세 10만원에 위장전입하고 집주인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C씨는 광명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범들의 불법 거래액은 모두 320억원에 달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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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현대차그룹, 미국 ‘2022 굿디자인 어워드’ 부문별 11개 대거 수상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총 11개 제품이 미국의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디자인 상인 ‘2022 굿디자인 어워드(2022 Good Design Awards)’에서 운송(Transportation) 디자인 부문과 로보틱스(Robotics) 디자인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세븐(SEVEN) 콘셉트 사진=현대차 제공   미국 굿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The Chicago Athenaeum: Museum of Architecture and Design,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과 유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 연구센터(The European Centre for Architecture, Art, Design and Urban Studies)가 협력해 선정하는 상으로 전자, 운송, 가구, 로보틱스 등 포춘 500대 기업의 다양한 제품에 대해 부문별 수상작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22 굿디자인 어워드 운송 디자인 부문에서 △트레일러 드론 △세븐(SEVEN) 콘셉트, 로보틱스 디자인 부문에서 △PnD(Plug & Drive) 모빌리티 △L7 △모베드(MobED)가 수상해 총 5개 제품이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신개념 수소 모빌리티인 ‘트레일러 드론’은 2022 레드 닷 어워드 디자인 콘셉트(Red Dot Award : Design Concept 2022) 부문에서 최고상인 대상(Luminary) 수상에 이어 굿디자인 어워드에도 선정되며 의미를 더했다. 대형 SUV 전기차의 비전 콘셉트인 ‘세븐’은 낮은 후드 전면부터 루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곡선과 긴 휠베이스로 전형적인 SUV 디자인과 함께 차별된 비율을 구현해냈다. 현대차는 특히 총 8개의 제품만이 선정된 로보틱스 디자인 부문에서 3개의 상을 거머쥠으로써 로보틱스 분야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상을 수상한 PnD 모빌리티와 L7은 미래형 모빌리티 솔루션인 PnD 모듈을 기반으로 한다. PnD 모듈은 인휠(In-wheel) 모터와 스티어링, 서스펜션, 브레이크 시스템 및 환경 인지 센서를 하나의 구조로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모베드’는 DnL (Drift and Lift)를 활용한 신개념 소형 모빌리티로, 기울어진 도로나 요철 위에서도 차체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조향각이 크고 휠베이스 조절이 가능해 좁고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뛰어난 이동성을 제공한다. 기아는 △니로 △EV9 콘셉트 △마젠타(Magenta) 디자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기차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운송 디자인 부문에서 총 4개가 선정되며 양산 차량과 콘셉트 디자인, SW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골고루 수상했다. 지난해 1월 출시된 친환경 SUV인 ‘니로’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와 그 속성 중 하나인 이유 있는 즐거운 경험(Joy for Reason)을 반영해 독창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다. ‘EV9 콘셉트’는 물이라는 요소를 표현한 바다 빛의 차체 색상에 폐어망을 재활용한 바닥재와 플라스틱병을 재생한 원단으로 만든 시트 및 도어트림을 적용해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사회를 위한 기아의 의지가 담겨있다. 기아의 플래그십 전동화 SUV EV9은 올해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기아의 ‘마젠타 디자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전기차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각각 수상 명단에 올랐다. 차량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마젠타 색상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일체감을 강조하며, 세계 최초로 시간·날씨·속도에 따라 배경 이미지가 변경되는 ‘다이내믹’ 테마를 제공한다. 전기차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매끄럽게 연결되는 검은색 바탕에 종이의 형태와 유사한 얇고 부드러운 느낌을 구현했다. 또한 기존에 제공되던 정보를 과감히 제거하고,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필수 정보만 직관적으로 표시해 가독성을 높였다. 제네시스는 △G90 △제네시스 ccIC(connected car Integrated Cockpit)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운송 디자인 부문에서 총 2개를 수상했다. 이로써 제네시스는 2015년 브랜드 출범 이후 8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G90’은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 ‘역동적인 우아함’의 정점에서 우아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외관으로 품격 있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췄다. G90은 △신규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 램프로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상화한 전면부 △럭셔리 세단의 인상을 주는 파라볼릭 라인, 개방감을 고려한 DLO 라인이 조화를 이룬 측면부 △얇고 긴 두 줄의 리어램프와 당당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의 후면부로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차량과 함께 선정된 ‘제네시스 ccI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HUD, 계기판, 내비게이션 간의 유기적인 콘텐츠 연동으로 일체감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통해 운전자가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1950년 시작돼 2022년으로 72회째를 맞은 미국 굿디자인 어워드는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심미성 △혁신성 △신기술 △형식 △재질 △구성 △콘셉트 △기능 △유용성 △에너지효율 △환경 친화성 등 제품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중심으로 각 분야 수상작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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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편의점 CU, 7년간 백종원 브랜드 200건 출시

  편의점 CU가 요리 연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중화 레시피를 담아 만든 고기 짬뽕 컵라면을 11일 오프라인 단독 출시한다. CU는 2015년부터 백종원 대표와 손잡고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해 왔다. CU에서 출시된 백종원 도시락은 품절 대란에 ‘편도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만큼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편의점 트렌드를 이끌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빽다방 제공   7년 동안 CU에서 출시된 백종원 간편식품의 상품 수는 총 200여가지에 이르며 누적 판매량은 3억5000만개가 넘는다. 이는 월평균 판매량은 411만개, 하루 평균 판매량은 13만개로 단일 브랜드의 간편식품으로는 편의점 업계 최장수, 최다 판매량이다. 백종원 도시락은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알찬 구성과 합리적 가격으로 호평받으며 여전히 CU의 도시락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CU는 백종원 대표와 끈끈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도시락 등 편의점 스테디셀러가 된 간편식품의 성공을 발판 삼아 최근 유통·식음료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프리미엄 라면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CU가 이번에 선보이는 고기 짬뽕 컵라면(1900원)은 진한 사골 육수에 불향을 입혀 고기 짬뽕 특유의 칼칼한 맛을 구현해 낸 상품이다. 백종원의 고기 짬뽕 컵라면 사진=CU 제공   고기 짬뽕으로 메뉴를 차별화했으며 사골 추출물을 베이스로 다양한 원재료를 사용해 깊고 진한 맛의 육수를 만들었다. 중화풍 짬뽕 특유의 불향을 구현하기 위해 백종원 대표의 특제 철판 향미유를 넣어 감칠맛 나는 국물이 일품이다. 특히 고기 짬뽕 특유의 풍미를 높이기 위해 동결 건조한 소고기와 오징어 후레이크, 양배추와 대파를 건더기로 넣었으며 면에는 감자 전분을 첨가해 꼬들한 면발의 식감을 강조했다. 20여년의 중식 노하우를 가진 백종원 대표가 상품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해 중식당의 고기 짬뽕을 최고의 맛을 가진 편의점 컵라면으로 상품화했으며, CU의 가공식품팀 역시 수개월에 걸친 내부 품평회를 통해 힘을 보태 상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CU는 고기 짬뽕 컵라면을 시작으로 앞으로 백종원 대표와 차별화 라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하고, 이 밖에 협업 상품들의 카테고리를 폭넓게 확대할 계획이다. BGF리테일 가공식품팀 오수정 MD는 “이제 편의점 간편식품의 레전드가 된 백종원 도시락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성비를 높인 프리미엄 라면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며 “고물가 시대에 CU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한 끼 식사 메뉴 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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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테슬라 포함 전기차 중고 시세 3개월만에 급락”

  2022년 2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9개월 동안 헤이딜러에서 경매가 진행된 주요 전기차 5개 모델의 거래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기 중고차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포그래픽=헤이딜러 제공   작년에는 상승을 거듭하던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중고 시세가 3개월 만에 20% 급락했다. 이는 최근 테슬라가 국내 신차 판매 가격을 10% 넘게 인하한 것과 더불어 중고차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헤이딜러 측은 설명했다. 테슬라 모델3는 2021년 6월까지 상승세를 거듭하며 평균 중고차 시세가 5,714만 원을 웃돌았다. 이는 2021년 초와 비교했을 때 16% 상승한 가격이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중고차 시세가 20% 떨어져, 현재 테슬라 모델 3는 평균 4,243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월별 전기차 모델 중고차 시세 변화 추이 비교   테슬라 모델 3 외에도 주요 전기차 모델 모두 중고차 시세가 15% 이상 모두 급락했다. 테슬라 모델3(-20.1%), 아이오닉5(-19.5%), EV6(-16.6%), 모델Y(-16.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는 “최근 테슬라가 주요 모델의 국내 신차 판매 가격을 10% 넘게 인하했다”며 “신차 가격 인하와 중고차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그간 높은 인기를 누리던 중고 전기차의 시세가 올해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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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세대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토교통부/그래픽=연합뉴스   특히 지역적으로 20∼30대가 전세를 얻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전세사기 피해가 2030세대에 집중된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30이 피해자의 68.8%에 이르렀다.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80여명 대부분은 2030세대였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를 차지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을 신청한 사람의 62%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보증금 2억원대가 36%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사전심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보증금 지급 기간이 1∼2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상속대위등기가 필요한데, 국토부는 법무부·법원과 상속대위등기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상속대위등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 2억원인 주택일 때 600만원가량(등록 면허세 2.96%)이 소요된다. 지난달 23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매가 진행돼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6천만원을 연 1.2∼2.1%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연소득이 7천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 3천만원 이하(부부합산 5천만원) 피해자는 1억원 한도(보증금 80% 이내)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는 소득 제한에 걸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10세대가 HUG의 강제관리주택에 입주한 상태다. 긴급 임시 거처는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도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계약 전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할 때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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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냉동볶음밥, 한 끼 식사로는 '영양 부족'"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냉동볶음밥 제품이 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영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냉동볶음밥 25개(고기볶음밥 10개·새우볶음밥 8개·닭가슴살볶음밥 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냉동볶음밥 1인분당 열량은 219∼510kcal로 한 끼 식사 영양성분 기준치(667kcal)의 33∼76%에 불과했다. 탄수화물 함량은 33∼99g로 기준치의 31∼92%, 단백질은 7.9∼20.1g으로 기준치의 44∼1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함량도 3.1∼14.8g으로 한 끼 기준치의 17∼82% 수준에 그쳤다. 1인분당 열량과 탄수화물 함량은 천일식품 소불고기볶음밥Ⅱ(510kcal·99g)이 가장 높았고, 대상 라이틀리 닭가슴살 곤약볶음밥(219kcal·33g)이 가장 낮았다. 단백질 함량은 허닭의 닭가슴살 야채곤약볶음밥(20.1g)이 가장 많고 오뚜기 맛있는 새우볶음밥(7.9g)이 가장 적었다. 지방 함량은 하림 원물식감 닭가슴살볶음밥(14.8g)이 가장 많았다. 1인분 기준 나트륨 함량은 440∼1615mg으로 한 끼 기준치(667mg)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높았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의 곰곰 소불고기볶음밥(1615mg)으로 한 끼 기준치의 242% 수준이었고, 대상의 라이틀리 닭가슴살 곤약볶음밥(440mg)이 가장 낮았다. 씨피엘비는 소비자원에 나트륨을 낮추겠다고 알려왔다. 1인분당 중량은 평균 232g으로 동일 유형 제품 중 고기 함량은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불고기비빔밥(22.5g)이 가장 많았다. 새우는 홈플러스 시그니처 새우볶음밥(31.0g)이, 닭가슴살은 허닭 닭가슴살 야채곤약볶음밥(36.6g)이 가장 많이 들어있었다. 홈플러스 시그니처 소불고기볶음밥(포화지방 함량)과 아워홈 소불고기볶음밥(단백질함량), 허닭 닭가슴살 야채곤약볶음밥(나트륨 함량)은 영양성분 관련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아워홈과 허닭은 영양표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홈플러스는 영양성분이 제품 표시와 일치하도록 품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전자레인지로 포장째 조리하는 방법은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데 대상 호밍스 소고기볶음밥과 와이즈유엑스글로벌의 아임웰 닭가슴살 야채볶음밥은 포장째 조리하도록 표시하고 있어 시정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1인분당 가격은 1590원∼3990원으로 차이가 났다. 천일냉동 새우볶음밥N이 1590원으로 가장 낮았고, 동원F&B 심야식당 와규스테이크 볶음밥이 3990원으로 가장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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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식음료 업계 '슈거제로 열풍'…제로커피에 이어 제로소주까지

  2023년에는 식음료 업계는 '제로 열풍'이 거세다. 이른바  설탕 0% 또는 칼로리 0%를 지향하는 이른바 '제로슈머'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탄산음료부터 소주에까지 다양해지고 있는 '제로 트렌드'를 따라가 보자. 사진=코리아테크 제공   제로콜라로부터 시작된 제로 트렌드는 식음료 전반에 걸쳐 확산 중이다. 설탕대신 대체 당을 첨가한 커피믹스 제품도 눈에 띈다. 최근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는 자사의 인기 메뉴인 ‘꼰대라떼’의 제로 슈거 버전인 ‘꼰대라떼 스테비아’를 내놨다. 이 제품은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하루 권장량 미만으로 함유해 부담을 낮추고, 트랜스지방과 콜레스테롤까지 제로 함량으로 깔끔함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커피브랜드 메가엠지씨커피 역시 스테비아를 첨가한 믹스커피 ‘메가MGC 스틱’을 선보였다. 당 충전은 필요하지만 당 섭취가 우려되는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이다. 특이 올해는 제로 트렌드가 탄산음료와 커피뿐만 아니라 소주업계에 까지 확산중이다. 지난해 롯데칠성음료가 내놓은 '처음처럼 새로'는 과당 대신 스테비아와 에리스톨을 사용해 MZ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제품은 2022년 9월 출시 이후 지난해 기준 170억원 매출을 달성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하이트 진로 제공   이에 10일 하이트진로는 제로슈거 '진로'를 첫 출고하며 부랴부랴 맞대응에 나섰다. 진로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상권의 업소, 대형 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 제품은 제로슈거 콘셉트를 적용해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하이트진로의 99년 양조 기술로 진로 본연의 맛을 유지했다. 특히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 넘김을 한층 강화한 게 특징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진로는 깔끔한 맛과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출시 이후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해 MZ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소주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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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빌라왕' 정모 씨 배후세력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경찰이 2021년 제주에서 숨진 '40대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 세력을 잡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오피스텔 임대업자 정모 씨 사건과 관련해 실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배후세력은 부동상 관련 분양업체로 확인됐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망한 임대인의 배후가 최근 확인돼 수사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배후 세력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돌려막기하던 정 씨가 사망하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늘면서 사건은 확대됐다.  경찰은 정 씨의 배후로 '분양 컨설팅업체'를 지목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다니며 매매·임대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실제 거래 주체를 추적해오다 한 컨설팅업체를 정씨의 배후로 판단해 전세 사기 공범으로 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씨는 바지 집주인에 가깝고 컨설팅업체가 실질적인 주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5일 이 컨설팅업체 핵심 인물의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고, 검찰은 6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대 신모 씨가 대표로 있는 한 부동산중개법인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또 다른 빌라왕 김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 5명을 입건해 계좌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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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가솔린+LPG'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 출시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SUV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정통 SUV 스타일 Adventurous 토레스의 ‘하이브리드 LPG 모델’을 선보이고 1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은 LPG 연료만을 사용하는 경쟁 모델과 달리 가솔린과 LPG 연료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바이 퓨얼(Bi Fuel) 방식을 적용해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고객은 가솔린 대비 연료비가 30% 이상 저렴해 경제성 효과가 클 것으로 쌍용차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LPG 차량에 대해 갖고 있는 저출력·저연비·겨울철 시동 문제 등의 선입견들은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은 토레스의 우수한 정숙성을 자랑하는 친환경 1.5ℓ GDI 터보 가솔린 엔진(e-XGDi150T)의 최고출력(170마력)과 최대토크(28.6kg·m)의 95% 이상 강력한 성능(165마력)을 발휘하며, 주행 시 LPG 연료를 모두 사용하면 가솔린 모드로 자동 전환돼 충전소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까지 덜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솔린(50ℓ)과 LPG(58ℓ)의 연료탱크를 완충하면 최대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충전(주유)을 자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겨울철 영하 날씨에도 시동 시 LPG 연료가 아닌 가솔린을 사용해 시동에 대해 불편함이 없다.   토레스에 적용한 하이브리드 LPG 시스템은 국내 최고의 LPG 전문기업인 로턴(ROTURN)과의 기술 협약으로 완성도를 높여 세계 최대의 LPG 시장인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양보다 높은 상품성을 자랑한다. 그 결과 품질 및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하이브리드 LPG 시스템의 무상 보증 서비스 기간을 경쟁모델을 넘어서는 3년/무제한 km로 운영하며, 그외 차체&일반부품 및 엔진&구동전달부품 등의 보증기간은 5년/10만km로 동급 업계 최고 수준이다(#하이브리드 LPG 시스템은 커스터마이징 업체에서 보증).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은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사양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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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빌라왕' 피해 막기 위해 전세 계약시 집주인 체납국세 열람 검토

  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단, 2천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권리가 제한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세 미납 여부를 열람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의 경우 5천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이다. 자료=국토교통부/그래픽=연합뉴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5천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국세 미납 현황 열람을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단,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경·공매 시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한다. 4월 1일 전에 경·공매가 진행됐더라도 매각이 4월 1일 이후 진행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예외 조항은 임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령 은행 저당권이 1억원, 전세 보증금이 2억원에 종부세 5천만원이 부과된 집을 가정하면 임차인은 종부세 한도 내에서 보증금 5천만원을 먼저 받아갈 수 있고 이어 저당권 1억원이 돌아간 후 남은 금액을 다시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받아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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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8

• 쿠팡배송캠프 첫 출근한 60대 근무자 숨진 채 발견

  인천 서구에 있는 쿠팡물류센터에서 60대 야간 근무자가 처음 출근했다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쿠팡배송캠프. 사진=쿠팡 홈페이지 갈무리   8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3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있는 쿠팡배송캠프에서 60대 A씨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쿠팡 협력사 직원인 A씨는 이날 오전 1시부터 4시까지 배송품 분류 작업을 하다가 몸이 좋지 않다며 조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휴게실에서 쉬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됐다. 해당 쿠팡배송캠프는 출고된 상품이 배송되기 전 집하되는 거점 시설로 택배 물품 상·하차 작업이 이뤄진다. 쿠팡배송캠프 관계자는 "A씨는 쿠팡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이곳 캠프에는 처음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며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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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8

• 올해 설 선물 구매 살펴보니, 건수는 늘고 단가는 낮아져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샵 온라인몰이 명절 기획전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설에는 지난해에 비해 10만원 미만의 선물 세트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출처=현대백화점   GS샵이 설 연휴를 앞두고 운영 중인 ‘위대한 설’ 기획전의 지난해 12월 28일(수)부터 올해 1월 6일(금)까지 열흘간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구매 건수는 지난해 설과 비교해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대별로는 10만원 미만 상품 판매 비중이 80%로 지난해 62% 대비 18%p(퍼센트포인트) 증가한 반면 10만원 이상은 21%에서 16%로 5%p 감소하고, 20만원대와 30만원대는 지난해 8%와 9%에서 올해 2%로 각각 6%p 와 7%p 감소했다. 10만 원 미만 선물 상품 비중이 크게 늘고, 10만 원 이상 비중은 크게 감소한 것이다. 10만원 미만 선물 상품에서는 김, 햄, 배 등 식품과 과일 선물 세트류를 중심으로 구매 건수가 지난해 설 대비 20%, 추석 대비로도 15% 늘어났다.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은 구운 곱창김 10봉 선물 세트, 스팸 8호 명절 선물 세트, 나주 신고배 선물 세트 7.5kg 특품 등 2만원~5만원대 상품이 특히 많이 판매됐다. 한편 30만원 이상 상품 구매 비중이 크게 줄긴 했지만 고가의 건강용품 소비가 확대된 것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세라젬 안마의자 구매 건수는 지난해 설 명절 대비 10%, 추석 명절 대비 12% 증가했다. 정영훈 GS샵 모바일영업팀 매니저는 “선물용 상품의 구매 건수가 늘어난 것은 리오프닝 이후 처음 맞이하는 설 연휴라 고향에 방문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선물 세트 구매 단가가 낮아진 것은 고물가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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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8

• 직장인 78% 정부 노동정책 ‘잘못’, 점수 42점 F학점

  직장인 92.3%가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고, 96.2%는 2023년 새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023년 새해 소망으로는 ‘임금 인상’이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인 78.1%는 현 정부가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은 100점 만점에 평균 42.4점으로 F학점을 받았다.    직장갑질119가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92.3%(동의하는 편이다 37.7%, 매우 동의한다 54.6%)였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또 2023년 임금에 대해 ‘임금을 소폭 인상해야 한다’가 48.6%, ‘대폭 인상해야 한다’가 47.6%로, 직장인 96.2%가 올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동결은 3.5%, 삭감은 0.3%에 그쳤다.   2023년 새해 소망으로는 ‘임금(연봉) 인상’이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외 ‘노동시간 단축/휴가확대’(22.4%), ‘성공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20.1%), ‘좋은 회사 이직’(18.5%), 정규직 전환/고용안정(15.4%) 순이었다(중복응답 기준).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노동약자인 비정규직(27.0%)과 월150만원미만(27.4%) 노동자는 새해소망의 2순위를 ‘정규직 전환/고용안정’으로 꼽아 정규직(7.7%)과 월500만원이상(4.2%)의 4배가 넘었다.    연령별로 보면 새해 소망 2순위로 40대(27.6%)와 50대(22.9%)는 ‘성공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선택한 데 반해, 20대는 25.6%가 ‘좋은 회사 이직’을 꼽아 50대(10.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2023년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56.7%)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해 비관적 전망(43.3%)보다 다소 높았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일터의 약자인 여성(51.2%), 비정규직(52.5%), 5인미만(55.6%) 노동자들이 남성(37.4%), 정규직(37.2%), 300인이상(33.8%)에 비해 매우 높았다.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6명(59.3%)은 새해에도 직장갑질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응답을 했다. 2023년 직장생활 전망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70.3%로, 10명 중 7명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현 정부가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8.1%로, ‘그렇다’(21.9%)는 의견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동 약자인 여성(84.7%), 5인미만(80.9%), 월150만원미만(84.7%) 노동자 대다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현 정부의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 점수를 준다면, 평균 42.4점으로 F학점을 받았다.   코로나19 3년을 겪은 직장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임금인상이 아니라 물가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하락이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92%는 2023년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첫해 최저임금은 단 5%만 인상되어 시급 9,620원, 월 2,010,580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인 노동시간을 주 90시간까지 확대하는 ‘과로사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직장인 78%가 ‘잘못’이라고 평가했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100점 만점에 42점, F학점을 매겼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고, 특히 여성, 저임금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소외 받는 약자들이 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3년 새해 직장인들이 원하는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는 정반대로 장시간 노동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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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