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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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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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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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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기업 임원의 조건
- 기업분석평가사이트 CEO 랭킹 종합순위 50위 기업 임원의 출신학교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 가운데 87.4%가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CEO랭킹뉴스 제공 조사는 각 기업이 공시한 경영진 중 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종합순위의 기반이 된 CEO 랭킹은 기업분석평가방식으로 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기업정보를 근간으로 하며 기업의 경영실적평가를 더 해 이를 등급화, 순위화한다. 경영실적평가는 각 기업의 평균연봉, 직원 수, 재무현황 등의 기본정보와 이를 근간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4가지 측면의 기업분석평가자료가 활용된다. 종합순위 50위 기업의 등기임원은 총 373명 가운데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은 356명이었다. 이 중 중복된 인원을 뺀 333명의 출신학교를 조사했다. 출신학교는 최종학력이 아닌 학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대상이 된 333명의 임원의 출신학교는 서울대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려대 48명, 연세대 33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CEO랭킹뉴스 제공 소재지가 수도권인 대학 출신의 임원은 291명으로 전체의 87.4%에 달했다. 지방거점국립대학교를 졸업한 임원은 전체의 7%인 23명에 그쳤다. 가장 눈에 띤 CEO는 LG전자 대표이사 CEO 조성진 부회장이다. 조성진 부회장의 학력은 용산공고로 표기되어 있다. ㈜한화의 정홍용 사외이사와 현대제철 박의만 사외이사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현대글로비스의 임창규 사외이사는 방송통신대학교를 수료했고 현대건설 김영기 사외이사는 세무대학교를 나왔다. 롯데지주의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임원은 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다. 삼성물산의 최치훈 사장과 S-Oil의 김철수 이사회 의장은 터프츠대학교 동문이다. 전영현 삼성 SDI 대표이사 사장과 삼성전자 김홍경 부사장은 KAIST를 졸업했고, 삼성SDS의 박성태 부사장은 대구 계명대를 졸업했다. CEO 랭킹뉴스 신상훈 편집인은 “최근 재계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신입 사원 선발 기준 다양화로 학벌 중심의 채용을 벗어나려 하고 있지만 보수적인 대기업 내에서는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영향이 있어 변화가 더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학벌보다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인성을 갖춘 리더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인재의 등용을 위해서는 각 대학이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과 형평성을 갖춘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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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기업 임원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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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이물 검출 ‘과자’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깊은숲속행복한식품(전북 익산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일동후디스(강원 춘천시 소재)가 판매한 ‘아이밀냠냠 유기농쌀과자 퍼핑도넛 노랑’(과자)제품에서 14㎜ 크기의 금속성 이물(철사, 청소용 솔 유래)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금속성 이물 검출된 일동후디스의 ‘아이밀냠냠 유기농쌀과자 퍼핑도넛 노랑’ 사진=식약처 제공 이물질 발견 당시 사진과 해당 이물질의 출처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이물은 원재료를 성형·팽화시키는 제조설비(익스트루더)를 청소하는 과정 중 청소용 솔에서 탈락된 철사가 제품 제조 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0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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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이물 검출 ‘과자’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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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5방울로 전립선암 최대 95% 진단하는 기술 나왔다
- 혈액 5방울로 30분만에 전립선암 1~2기를 최대 95%까지 정확하게 조기진단할 수 있는 고효율, 저비용 '엑소좀 진단기술'이 국내 바이오벤처 연구진에 의해 처음 개발됐다. 체외진단 바이오벤처 '솔바이오'(대표 백세환, 고려대 명예교수)는 혈액 내 암세포가 분비한 엑소좀을 분리하고, 바이오마커 분석을 통해 최대 95% 이상의 정확도로 전립선암을 진단해 주는 '암특이 엑소좀 분리 진단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솔바이오는 면역분리, 진단키트, 및 바이오센서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외 20여개 핵심 특허를 보유했으며, 2022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목표로 프리시리즈A 투자에 이어 시리즈A 유치를 추진중인 암 조기진단 바이오벤처기업이다. '엑소좀 분리 진단기술'은 솔바이오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강성구 교수 공동연구팀과 함께 개발한 첨단 바이오기술로, 암세포나 종양에서 분비하는 특이 엑소좀(exosome)을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엑소좀 분리 진단기술'은 암세포나 종양에서 분비하는 특이 엑소좀을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다. 사진=솔바이오 제공 1~2기 초기 전립선암은 물론 5대암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가능해 중증 질병 조기진단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솔바이오 '엑소좀 분리 진단기술'은 자체 개발한 가역적 면역분리시스템 기술 '뉴트라릴리스'(Neutra Release)를 이용해 혈액 5방울(약 0.2mL)에 담겨 있는 암특이적 '엑소좀' 아집단을 손상받지 않게 1차 분리한 후, 암 특이적 엑소좀 표면마커 프로파일링 '엑소메인'(ExoMAIN) 분석기술로 전립선암 세포를 90% 이상, 1~2기 초기암은 최대 95% 이상의 정확도로 진단한다. 기존 전립선암 진단 검사방법인 '전립선 특이항원'(PSA) 검사의 진단 정확도가 50% 수준이며, 분자 진단키트를 이용한 1기 암 평균 진단률이 43% 이하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시 5년 생존율이 거의 100%지만, 전이단계에서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29%로 급격히 낮아진다. 초기증상이 거의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면 뼈로 전이되거나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검진이 필수적인 질병으로 손꼽힌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암병원 박경화 교수는 "이번 개발은 엑소좀 순수분리 기술을 토대로 암 엑소좀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성분을 탐지할 수 있는 진단법으로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결과"라며 "앞으로 전향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다면, 전립선암 1,2기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기존 PSA 검사의 약점을 보완하여 진단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새로운 검사법으로 개발된다면 PSA 수치와 영상검사에서 애매한 상황의 전립선암 의심환자들에 대한 적극적 감시로 시행하는 진단검사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감소와 의료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솔바이오는 '엑소좀 진단기술'을 활용하면 저비용으로 조기발견이 어려운 전립선암 1~2기 환자도 소량의 혈액만으로 최대 95%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어 암환자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엑소좀 분리 진단시스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5대암, 10대암, 악성종양, 심혈관, 신경계 질환 등 바이오마커 프로파일링을 통해 질병 진단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백세환 솔바이오 대표는 "'엑소좀 분리 진단기술'은 초기 전립선암을 높은 정확도로 확인하는 획기적인 진단기술로, 매년 2만명 이상 발병하는 전립선암 환자를 조기에 진단해 의료혁명을 실현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립선암을 비롯한 10대암, 악성질환 조기진단기술을 확보해 건강한 백세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진단키트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솔바이오는 '타겟 암 관련 엑소좀 분리 및 진단기술' 외에 바이오센서 분야 국내외 20여개 특허를 보유한 바이오기업이다. 백세환 대표(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바이오칩학회 창립회장을 역임했고, 35년간 면역진단 연구를 해 온 석학으로, 진단기술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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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5방울로 전립선암 최대 95% 진단하는 기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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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등 미표시 제품판매한 프랜차이즈업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을 납품한 업체와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38개 가맹점에 공급한 가맹사업자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 식약처 조사결과 커피 가맹사업자 퍼블릭 로스터즈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 및 디카페인 더치커피,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구입해 전국 38개 가맹점에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을 공급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이중 홍차잎차 제품을 납품한 B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떡볶이 가맹사업자 신마녀 F&C 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떡볶이분말소스’를 제조한 후, 한글표시 사항 없이 가맹점 4곳에 2,100만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마녀 F&C 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떡볶이분말소스’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자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가맹점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 식약처가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가맹사업자 등 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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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등 미표시 제품판매한 프랜차이즈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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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환자, 커피 하루 4잔 이하는 ‘OK’
- 관절염 환자가 하루 4잔 이하의 커피를 즐기면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미국에서 나왔다.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항염증 효과를 발휘해 관절염 환자의 염증을 가볍게 해준다는 것이다. 사진=튼튼마디한의원 제공 미국의 온라인 건강 매체인 ‘베리웰 헬스’(Verywell Health)는 ‘커피와 관절염: 장단점’(Coffee and Arthritis: Pros and Cons)이란 제목의 11월 30일자 기사에서 커피 섭취와 관절염의 관계를 밝힌 기존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커피 섭취가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관절염의 종류, 커피 섭취량, 디카페인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났다. 건선 관절염과 커피 섭취 사이엔 이렇다 할 연관성이 없다. 2017년 ‘자가면역 리뷰’(Autoimmunity Reviews)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건선 환자가 커피를 즐기면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ㆍ클로로젠산(폴리페놀의 일종) 등 항염증 성분 덕분에 통증 등 증상 완화를 경험할 수 있다.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등 항산화ㆍ항염증 성분은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염증 등 손상으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을 제외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2020년 ‘뉴트리언츠’(Nutrients)지엔 커피의 항염증 성분이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실렸다. 신체 염증이 감소하면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은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도를 풀어준다. 2007년 ‘관절염과 류마티즘(Arthritis & Rheumatism)지엔 커피 섭취가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논문이 게재됐다. 통풍 환자의 혈중 요산 수치가 떨어지면 통풍 발작이 나타날 가능성이 감소한다. 통풍 환자에게 적절한 커피 섭취를 추천하는 것은 그래서다. 2020년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엔 골관절염 예방을 위해선 카페인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관절염 환자가 매일 섭취할 수 있는 카페인의 제한량은 약 400㎎이다. 이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4잔 이내로 커피를 즐기란 뜻이다. 관절염 환자라면 커피 섭취와 관절염 치료제의 관계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관절염 약을 복용 중이라도 커피 섭취를 피할 필요는 없다. 단 스테로이드성 관절염 치료제인 프레드니손(Prednisone)을 복용 중이라면 과도한 커피 섭취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프레드니손의 흔한 부작용이 불면증이어서, 커피를 과량 섭취하면 숙면에 방해을 받을 수 있어서다. 메토로렉세이트(Metotrexate)를 복용하고 있다면 커피가 득이 된다. 커피 섭취가 약에 대한 과민(intolerance) 증상을 덜어준다는 연구 논문이 2020년 ‘류머티즘 질병 연보’(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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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영아수당' 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 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할 경우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부부 공동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씩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진=촬영플랫폼 포즈 제공 정부는 오는 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할 인구정책의 기반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영아수당을 도입해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로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영아수당에는 5년간 3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2년부터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를 도입한다. 첫만남 꾸러미 제도는 사용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 역시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만5천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키로 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해 준다.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진다.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한달에 최대 600만원씩 총 1천800만원이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위해 5년간 3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출산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준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경력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도입한다.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절차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아동이 권리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 공급 등 기존 대책을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용한 자산보호, 건강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담은 건강인센티브제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80대 이상으로 확대 등 등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차 기본계획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이 현재 1.48%에서 2025년 1.6%로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출생아 감소로 인해 쓰이지 않은 예산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92까지 떨어진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저출산은 문제라기보다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불안전한 고용과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경쟁 및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 많은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 출산율 안정화에 통상 20여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가족지출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며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되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로 제시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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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영아수당' 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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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저우(蘭州), 사막으로 떠나는 긴 여행의 시작
- 란저우 시는 깐수성 중부에 위치하고 있다. 황허(黃河)의 양쪽으로 형성된 도시를 자세히 보고 싶다면 자전거를 빌려서 하루만 여행해도 금방 그 근거를 알 수 있다. 강변을 따라 풍경을 볼 수 있다. 삔허로우(濱河路) 공원이나 붜랑(博浪) 공원을 보고 맞은편에 있는 바이타산(白塔山)에 가서 시내의 전경을 보면 된다. 란저우의 음식은 간식 종류가 많은데 종류가 많고 맛이 독특하다. 대다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다. 전국에서 유명한 란저우뉴러우미엔(蘭州牛肉面) 이외에 냥피즈(釀皮子), 러뚱궈(熱東果), 우이또우탕(灰豆湯), 초우미엔펜(炒面片), 라툐우즈(拉條子), 일반 가정에서 잘 먹는 음식이 있다. 좀 거창한 요리로는 새끼 돼지구이인 란저우카우샤오주가 있다. 약 40일을 자라 4.5kg된 새끼 돼지를 골라 씻어서 석탄으로 굽고 잘라내 테이블에 올려놓고 춘삥(春餠), 허예삥(合횘餠), 쯔마삥(芝麻餠) 등과 함께 먹는 요리다. 물론 새끼 돼지가 불쌍하다면 피해야 한다. 란저우라미엔(蘭州拉面) 란저우라미엔(蘭州拉面)은 어떻든 란저우를 대표하는 음식이다. 란저우 라미엔은 칭탕뉴로우라미엔(淸湯牛肉拉面)이라고도 하는데, 란저우시에서 제일 유명한 특산 음식이고 현지 사람에게 ‘란저우의 맥도날드’로 불린다. 라면은 청나라 광쉬(光緖)시대에 회족 노인 마바오즈(馬保子)가 처음으로 만들어 냈는데 쇠고기가 연하고 국물이 많고 면이 쫄깃쫄깃하여 중국과 외국에서 선호한다. 란저우라미엔은 일청(一淸 : 탕이 청하다), 이백(二白 : 무가 하얗다), 삼홍(三紅 : 고추기름이 빨갛다), 사록(四綠 : 향료용 채소가 푸르다), 오황(五黃 : 국수가 노랗다)이란 5대 특징이 있다. 국수는 굵기에 따라 아주 굵은 면발, 굵은 면발, 중간 면발, 가는 면발, 아주 가는 면발 등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다. 면은 손으로 직접 만들며 2분도 안 돼 한 그릇을 다 만들기 때문에 란저우 사람들이 가장 쉽게 먹는 음식이다. 거리마다 라면점이 있고 그중 핑량루(平凉路)에 있는 진띵(金鼎), 우뚜루(武都路)에 있는 마쯔루뉴러우미엔관(馬子祿牛肉面館), 장이에루(張죄路)에 있는 민족음식점이 특히 유명하다. 문화평론가 위치우위(余秋雨)의 글을 보면 이 란저우에서 알게 된 한 라면집 주인의 이야기가 인상 깊다. 문화대혁명 때 마씨 성을 가진 이가 운영하는 라면집에서 라면을 먹던 한 배우가 갑자기 체포되어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주위에서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을 때, 그 라면집 주인 마씨만이 그의 주위에 식량을 주어 생활이 가능하게 했다. 20년 후 그 배우가 복권되고 성공해서 그를 찾았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전처럼 맛있는 라면만을 말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주요 여행지는 바이타산(白塔山 백탑산)이다. 란저우 시 황허 북쪽 연안에 자리잡고 있는 바이타산은 산머리에 원나라 백탑이 있어 바이타산이란 이름을 얻었다. 바이타산 백탑은 몽고에 가서 칭기즈칸에게 인사하러 가다가 란저우에서 입적한 시장 싸쟈파이(薩迦派) 라마를 기념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산 아래는 오래된 다리인 중산쵸(中山橋)가 있는데 중산쵸와 백탑이 연결되어 하나의 몸과 같다. 이곳은 란저우 시에 가면 반드시 돌아봐야 할 곳이다. 삔허로우(濱河路 빈하로)는 남북으로 난 란저우 시내를 인도하는 강가에 있는 도로로, 중국에서 제일 긴 시내 거리다. 여행자들은 이 길을 걸으면서 황허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가 공원에 꾸며놓은 갖가지 인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다. 핑싸뤄옌(平沙落雁), 붜랑(博浪), 쓰처우구따오(絲綢古道), 항허무친(黃河母親) 등 아름다운 조각상을 볼 수 있고 〈서유기〉를 토대로 만든 각종 장식물들도 있다. 중간에는 중산티에치아오(中山鐵橋)가 있는데 바로 바이타산공위안(白塔山公園)과 연결되고, 쑤이처공위안(水車公園) 등도 연결된다. 깐수성보우관(甘肅省博物館 감숙성박물관)은 란저우 시 치리허(七里河) 구 요의빈관(友誼賓館) 건너편에 있다. 박물관 안에는 각종 다양하고 특이한 신석기 시대의 컬러 도자기와 깐수성 한지안(漢簡), 각 시대의 문물 7만 5000여 건이 소장되어 있다. 그중 특히 아름다운 컬러 도자기 문화와 석굴 예술 보물이 유명하며 이들은 중국 고대 문화 발전과 교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재이다. 그리고 가로 8m, 높이로 4m로 된 황허 고대 코끼리 화석의 복사품도 있다. 란저우에서 좀 멀지만 빙링스스쿠(炳靈寺石窟 병령사석굴)는 란저우 여행자들을 끌어들이는 곳이다. 란저우 남서쪽 100km, 용징셴(永靖縣) 35km에 있는 거대한 석굴군이다. 주변에 중국 최대(산샤댐 건설이전까지) 수력댐인 류지아샤(劉家峽) 댐이 있다. 병령(炳靈)은 티베트어로 ‘십만불’(十萬佛)이라는 뜻인데, 불상의 수보다는 불상이 많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다. 빙링스는 서진(西秦) 건홍(建弘) 원년(420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절 내에는 694개의 석조상과 82개의 진흙상, 벽화 900m2가 있는데, 도합 20개 굴이다. 27m의 대불상 위에 있는 당술굴 벼랑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석굴은 27m의 대불상 위에 있는 당술굴(唐述窟 第169窟)로 예술 가치가 높다. 그밖에 125감(龕)에 있는 석조 석가모니와 다보불이 유명하다. 빙링스 굴의 조각이나 벽화는 6조시대 이 지역의 사회 모습과 민속, 음악, 무용 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의 기능도 하고 있다. 글/사진= 조창완 여행 작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중국여행지 50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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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저우(蘭州), 사막으로 떠나는 긴 여행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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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회장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일부 개정 보완돼야”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테스크포스 출범식에 참석해 지방소멸대응과 극복을 위한 여러 실천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염태영 수원시장, 송재호 의원 및 권역별 국회의원, 황명선 회장,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T/F 공동단장을 맡은 염태영 시장은 지방소멸대응정책 대안발굴을 위해 정책연구와 함께 소멸지역 현장방문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2021년 3월까지 국가 및 지역차원의 과제를 도출해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황명선 회장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지방 소멸은 점점 가속화하고 있다”며 “지방은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정책을 설계·집행하고, 중앙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적·재정적 포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황 회장은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영의사를 나타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개정안 통과로) 법적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주민자치회 근거규정이 법안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에 대한 추가적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어 광역 정부만 실시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초 시군구 단위로의 확대실시가 지방자치 발전에 부합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보완의견을 적극적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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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회장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일부 개정 보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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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네이버 모바일 최다 검색어는 '코로나19' PC는 '유튜브'
- 14일 발표된 2020년 네이버 검색어 결산에 따르면 2020년 모바일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는 역시나 '코로나19'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검색어는 Top 20 내에 '코로나 (3위)', '코로나 확진자 (4위)'로 모두 높은 순위를 기록하여 올 한 해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네이버 제공 16~19년까지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날씨'가 2위를 차지하였다. 작년 2위와 3위를 차지한 '유튜브'와 '구글'은 5위와 6위를 기록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원격수업이 이루어져 'e학습터 (12위)'와 'ebs온라인클래스 (17위)' 검색어가 새롭게 등장하였고, 올 한 해 증권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반영하듯 '삼성전자 (8위)', '네이버증권 (16위)', '삼성전자주가 (20위)' 검색어도 새롭게 등장했다. PC에서는 작년에 이어 '유튜브', '다음', '구글'이 1, 2, 3위를 차지했다.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검색어인 '코로나 (7위)', '코로나19 (9위)', '코로나확진자 (19위)'가 상위를 차지하였고, 원격수업 관련 검색어인 'ebs온라인클래스 (6위)'와 'e학습터 (8위)'는 모바일보다 PC에서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유튜브바로가기 (5위)', '넷플릭스 (15위)', '국세청홈텍스 (16위)', '삼성전자 (17위)'는 이번에 새롭게 순위에 올랐다. 2020년 월별 최다 검색어 2020년 최다 검색어를 제외한 월별 최다 검색어로는 1월 모바일에서는 드라마 '사랑의불시착'이, PC에서는 2019년과 동일하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위를 차지했다. 2월 모바일은 1월과 동일하게 드라마인 '이태원클라쓰'가, PC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신천지'가 가장 많이 검색됐다. 3월 모바일에서는 '공적마스크', PC에서는 '코스피'를 많이 검색했다. 4월과 5월 모두 모바일에서는 드라마 '부부의세계'를 가장 많이 검색했고, PC에서는 4월 '김정은',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많이 검색했다. 6월에는 모바일은 '셀트리온', PC는 '번역기'가 차지했다. 7월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모바일, PC 모두 가장 많이 검색했다. 태풍의 영향으로 8월의 경우 모바일에서는 '기상특보', PC는 '태풍'이 1위를 차지했다. 9월은 모바일에서는 '태풍'이 PC에서는 '글자수세기'를 많이 검색했다. 10월은 '아이린'을, 11월은 개그맨 고(故) '박지선'을 모바일과 PC 모두 가장 많이 검색했다. 분야별 최다 검색어 분야별 최다 검색어로는 인물의 경우 '임영웅 (1위)', '김호중 (3위)'로 미스터트롯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2위는 '방탄소년단'이 차지하였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김정은' 순으로 나타났다. 예능은 '미스터트롯', '나혼자산다', '하트시그널시즌3', '놀면뭐하니', '런닝맨' 순으로 검색이 많이 되었고, 드라마는 '부부의세계', '이태원클라쓰', '사랑의불시착', '슬기로운의사생활', '한번다녀왔습니다'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코로나 확진자 및 현황', '공적마스크(마스크)',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증상'에 대한 검색이 많이 됐다. 배철순 하우사회문제연구소 소장은 "포털 서비스의 접근 방법, 즉 모바일을 통해 접속했는지, PC를 통해 접속했는지에 따라 주된 검색어가 다르게 나타난다. 결국 빅데이터의 영역에서 ‘정확성’, ‘수치’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검색어를 통해 1년간의 추세와 트렌드를 읽고, 한해를 정리하는 거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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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배달형 공유주방 수요 급증
- 코로나19 장기화 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외식업 창업자들 사이에서 오프라인매장 대신 배달형 공유주방을 선택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1조5천578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천501억원(71.6%) 증가했다. 음식서비스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음식과 도시락 등의 주문이 폭주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언택트’ 소비행태로 변화하며 음식 서비스의 온라인쇼핑구매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배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형 공유주방이 국내 외식업계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망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유주방1번가 사업설명회 사진=공유주방1번가 제공 국내의 한 공유주방 업체에 따르면 12월 초 오픈한 매장의 경우 오픈 전에 이미 만실이 됐지만, 입점문의가 여전히 쇄도하고 있다. 외식업 창업자들이 초기 창업 비용 단축과 간편한 배달 운영 시스템을 활용해 변화하는 외식 소비패턴을 대응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딜리버리 전용 매장을 공유주방에서 확장하고 있다. 현재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잘 알려진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딜리버리 전용 매장을 확장했다. 공유주방의 간편한 배달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늘어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완성도 높은 음식 맛과 품질은 그대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배달형 공유주방 창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유주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의 발걸음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 최영 공유주방 1번가 대표는 “2021년에는 매월 3~4개의 지점을 오픈해 추가로 50호점을 오픈 할 계획이며, 2년내에 100호점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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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경험 0회 vs. 15회 중 한 명과 사귀어야 한다면?
-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선택이 힘든 선택지를 두고 양자택일 해야 하는 게임)을 대입해보면, 미혼남녀는 이성교제 횟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사람과 극단적으로 적은 사람 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 사진=듀오 제공 국내의 한 결혼정보업체가 ‘이성교제 횟수’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혼남녀 평균 이성교제 횟수는 3.27회(성인이 된 이후)로 나타났다. 남성 2.93회, 여성 3.61회로 여성이 이성교제 횟수가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연애횟수가 연애 시작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는 ‘미치지 않는다’(53.3%), ‘미친다’(46.7%)로 나뉘었다. 다만 남녀 나눠보면 생각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미친다’(54.0%)를 여성은 ‘미치지 않는다’(60.7%)를 더 선택했다. 미혼남녀는 ‘교제 횟수 0회의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과 ‘교제 횟수 15회 이상의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 중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 조사 결과, 미혼남녀 10명 중 6명(63.7%)은 ‘연애 경험 없는 사람’이 더 낫다고 답했다. 한편, 미혼남녀가 연애 경험이 적은 이성을 선호하는 이유는 ‘서툴고 풋풋한 모습이 좋다’(37.3%), ‘모든 게 나와 처음이다’(30.7%), ‘전 연인과 비교될 일이 없다’(16.0%)였다. 한편 연애 경험이 많은 이성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난 연애를 통해 더 성장했을 것 같다’(40.0%),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릴 것 같다’(23.3%),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답답할 것 같다’(17.3%)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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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의식품 2시간 차량에 두면 식중독균 검출
- 마트에서 산 신선편의식품을 차트렁크에 2시간가량 두면 기온이 떨어진 요즘에도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차량 트렁크에 3시간 보관한 신선편의식품의 내부 온도(품온)는 겨울에도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17도에 근접했다. 온습도계 testo 108로 식품의 내부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테스토코리아 제공 경상대 농화학식품공학과 심원보 교수팀이 대형마트에서 산 신선편의식품(훈제 닭가슴 샐러드)의 매대통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지표세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수의 변화를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대형마트 신선편의식품 소비자의 구매 후 행동에 따른 식품 내ㆍ외부 온도 및 미생물학적 오염 변화)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심 교수팀은 마트에서 최근 1년간(2019년3월∼2020년2월) 신선편의식품을 구매한 소비자 80명(계절별로 각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마트에서 쇼핑을 마친 후 자택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내란 응답률이 43.8%(35명)로 가장 높았다. 30분∼1시간은 33.8%(27명), 최대 3시간은 22.5%(18명)였다. 쇼핑 후 귀가 도중 카페ㆍ식당을 이용하면 최장 3시간까지 차량에 신선편의식품이 방치됐다. 차량 트렁크에 3시간 둔 신선편의식품의 최대 품온은 봄 18.5도, 여름 42도, 가을 29.2도, 겨울 16.8도로 계절별 차이가 컸다. 날씨가 찬 겨울에도 신선편의식품의 품온은 냉장 온도(0∼10도)를 크게 웃돌았다. 오염지표 세균ㆍ부패세균ㆍ식중독균 등 각종 세균의 증식이 충분히 가능한 온도였다. 구매 후 차량 트렁크에 둔 신선편의식품에서 대장균군ㆍ대장균 등 오염 지표세균과 간균ㆍ살모넬라균ㆍ리스테리아균 등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배탈ㆍ복통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구균은 여름과 가을에 신선편의식품을 1시간, 봄과 가을에 2시간 이상 차량에 보관하면 검출됐다. 식품의 이동 용기로 흔히 사용되는 스티로폼 박스에 신선편의식품을 보관했을 때 내부 온도의 변화가 가장 적었다. 심 교수팀은 논문에서 “스티로폼 박스에서 세균 수 증가가 가장 적어 스티로폼 박스가 구매한 식품을 담는 용기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회용품이어서 환경오염 문제가 따른다”며 “내부가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박스에 얼음을 채운 뒤 이 안에 신선편의식품 등을 넣으면 이동 중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관계자는 "신선편의식품의 구매 후 귀가나 섭취에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얼음을 넣은 알루미늄 코팅 박스를 이용하는 것이 식중독 사고 예방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선편의식품은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세척ㆍ박피ㆍ절단ㆍ세절 등 단순 가공 공정을 거치거나,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단순 가공식품을 말한다. 채소ㆍ과일 등 신선편이농산물이 주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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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거짓말한 제천시 확진자 고발 조치
- 제천시는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교회 소모임에 참석한 교인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한, 모임을 알선한 교회 관계자 역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제천시장 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시에 따르면 화산동의 한 교회에서는 이달 8일 저녁 정규 예배 이외에 교인 다수가 참여하는 소모임이 열렸다. 제천시가 지난달 28일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활동·행사, 음식 제공·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교회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3일 제천시는 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 동선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 발견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천시 153번 확진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천시 153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8일 오후와 밤 시간대 산책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교회 모임에 참석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거짓으로 진술해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생기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다수 교회가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으나 일부 교회와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제천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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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등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 정부는 14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생활지원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가정에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성민원 제공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3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2021년 상반기)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 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실시한다. 총 460억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한다(근로복지진흥기금).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 강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2021년)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 지원을 위해 택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2021년)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득 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해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을 확대한다.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 시설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돌봄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추진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2021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을 추가 지원하고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 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를 확대(5만2000명에서 5만8000명, 6000명 증가)하고 고용안정 지원에 힘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돌봄 종사자의 감염 예방,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 기준을 강화해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한다.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한다(2021년 1월).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공시한다(2021년). ■이륜차 기사 보호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추진(2020년)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를 검토하고(2021년 상반기)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2021년).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021년 6월)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12월 21일).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하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을 추진한다(2021년).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을 추진한다.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 제도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 추진(2021년)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한다.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면서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하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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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등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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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총 3만5천여대 시내버스에 와이파이 구축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시내버스에서 무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와이파이를 세계최초로 구축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세계 최초로 완료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경감, 통신접근성강화 등을 위해 16개 지자체(제주도 자체 구축)와 함께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에 걸쳐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 의원)와 공동으로 2020년 12월 14일 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무료 데이터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국민들은 2019년 5월에는 4200대, 올해 1월부터는 전국 2만7000여대에서 출퇴근, 등하교, 시장·주민센터 방문 등을 위해 탔던 버스 안에서 무료 데이터를 맘껏 이용할 수 있었고 올해 3차 구축 사업이 완료된 11월부터는 전국 총 3만5006대 모든 시내버스에서 편리하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8개월(2019년 5월~2020년 10월) 동안 버스 와이파이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국민 전체가 8번 이용한 것과 맞먹는 누적 4억2000만명이 이용했고 HD급 고화질영화 1400만편을 시청한 것과 같은 총 1만6000여 테라바이트를 이용하는 등 버스 와이파이가 국민 활 속 깊숙이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버스 1대당 월평균 1228명이 주로 출퇴근시간(오전 7~9시, 오후 5~8시, 트래픽발생량의 41%)대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4200대에서 올해 1월부터 2만7000대로 와이파이구축 차량이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이용자는 전년대비 11.3배(2019년 3400만명에서 2020년 3억9000만명) 증가했고 최근에는 일반접속보다 안전한 보안접속 이용이 증가(2020년 1월 37.2%에서 10월 44.3%, 7.1%p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전 세계 31개 언어를 사용하는 등 외국인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버스 1대당 월평균 55.3기가바이트(GB)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고 약 4540대(16.7%) 버스에서는 월평균 100기가바이트 이상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 시내버스 중 데이터트래픽이 가장 많은 노선은 부산 1001번(월평균 102GB, 부일여객, 기장↔하단)이고 버스중에는 울산광역시 71자 3241번(공동배차 차량, 누적 2887GB)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에 따라 국민들의 무료데이터 이용을 통한 경제적 편익이 향후 3년간 최대 2200여억원(월 약 61억원)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3년간 투자하는 회선료 비용대비 약 4.4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지자체 등과 버스 와이파이 지속운영정책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시대에 공공와이파이는 국민들의 통신비 걱정을 덜어주는 긴요한 수단”이라며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에서 세계최초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구축함으로써 K-방역에 이어 K-와이파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초연결지능화 시대에 국민들이 통신비 걱정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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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총 3만5천여대 시내버스에 와이파이 구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