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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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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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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월세 부담에 '대전역'서 철수하나
대전역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코레일유통 측에 지급할 수수료 부담에 대전역 매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심당 대전역사 매장. 사진=성심당 인스타그램 지난 16일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의 사용 계약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최근 새로운 임대 사업자를 찾기 위한 전문점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대전역 2층 맞이방 300㎡를 임대한 성심당은 2019년부터 계약기간인 5년 동안 월 수수료로 1억원가량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은 계약기간이 지나자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공고를 내면서 입찰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액 약 26억원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다. 코레일유통 측은 현 매장에서 월평균 20억7,848만∼31억1,772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레일유통 매장 모집공고문. 사진=코레일유통 홈페이지 코레일유통은 내규에 따라 성심당을 비롯한 대전역에 입점한 모든 매장에 최소수수료율로 17%를 적용하고 있다. 원래 부담하던 수수료보다 새로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배 넘어서면서 성심당이 선뜻 입찰에 뛰어들지 않아 연장계약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다. 매장에 대한 입찰이 3차례 유찰되면서 입찰 조건은 20% 감액된 3억5,300만원까지 낮아진 상태다. 4차 입찰이 16일 오후 3시 마감되는데, 응찰하는 곳이 없으면 5차 때는 원래 목표한 금액보다 30% 낮아진 금액으로 공고가 나게 된다. 현재 성심당은 응찰 업체가 없으면 최대 6개월까지 매장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코레일유통 측은 "대전역을 비롯해 다른 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도 최소 수수료율로 월 매출의 17%를 적용하고 있다"며 "성심당은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됐기에 회사 규정대로 새로운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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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세미나, "인구구조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은 인구문제 전문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미연’)과 공동으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오는 23일 오후 1시 반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출범식 장면. 앞줄 우측 두 번째부터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 최근 통계청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오는 2042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4963만명까지 감소해 50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가파른 고령화와 1인 가구수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가구 구성, 주거 수요,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한미글로벌과 한미연은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부동산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도쿄도시대학 환경정보대학원 및 도시생활학부의 우토 마사아키(Uto Masaaki) 교수가 ‘인구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들어 주제 발표를 한다. 우토 교수는 도쿄권의 주택 자산가치와 인구감소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대축소 시대의 부동산 시장과 미래’ 를 주제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진단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전 국토부 차관)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피데스개발 대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차학봉 땅집고 미디어본부장 등이 참여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강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미글로벌과 한미연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구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세미나 신청은 무료이고 21일까지 홈페이지의 별도 신청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으며 한정된 좌석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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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세미나, "인구구조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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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호텔 사망사건, 계획범죄 가능성 커...남성들 미리 '케이블타이' 구입
- 경기도 파주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20대 남녀 4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성 2명이 케이블타이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파주경찰서. 사진=파주경찰서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남성들이 범행에 쓰인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난 12일 전했다. 남성 2명은 지난 8일 객실에 처음 들어간 후 여러 차례 방을 드나들었다. 9일에도 방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남성 손에 케이블타이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사건 현장에서는 남성들이 9일 들고 간 케이블 타이보다 훨씬 많은 케이블 타이와 입을 막은 청테이프가 발견돼 경찰은 이들이 호텔 방에 들어가기 전 미리 다량의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여성들이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채 발견됐고, 사인도 케이블 타이로 인한 목 졸림인 만큼 경찰은 이들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 여성을 유인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방용 칼 2개가 발견됐다. 원래 객실 내 비치돼 있던 칼이 발견된 곳은 침대 옆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숨진 여성 1명의 팔에서 약 3cm 깊이, 길이 9cm의 베인 상처가 발견됐다. 상처가 깊은데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아 경찰은 사후에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숨진 여성 중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원래 남성 중 1명과 아는 사이로 파악됐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상대방을 '○○야'라고 호칭하는 대화 내용이 발견됐다. 또 다른 여성 B씨는 남성들과 이전에 모르는 사이로, 남성 중 1명인 C씨가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 올린 구인·구직 글을 보고 "일을 하겠다"고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구직 내용은 성매매나 범죄와는 관련 없으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로 볼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으나 C씨가 여성에게 보낸 "8일 오후 10시까지 (사건 발생한) 호텔로 오라"는 메시지로 볼 때 석연치 않은 의문점도 남아있다.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후 10시 호텔로 간다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알려졌으며 두 명 다 별다른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등 약물 사용,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들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를 확인했을 때 여성들이 객실에 들어갈 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장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남성들이 여성들의 휴대전화를 객실 내부에서 빼앗은 후 외부에 버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숨진 여성 중 한 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사건 발생 전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들이 시차를 두고 한명씩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숨진 여성 중 한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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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호텔 사망사건, 계획범죄 가능성 커...남성들 미리 '케이블타이'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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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1년새 50% 올랐다...총선 이후 물가 불안
- 식용유, 설탕 등 대표 가공식품 32개 품목 가격이 1년 새 6%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식용유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대응책을 내놨지만 1년동안 장바구니 물가는 오히려 올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해 1분기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25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동기보다 상승했다. 그 중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식용유다. 식용류(100mL)는 지난해 1분기 평균 643.3원에서 올해 1분기 963.7원으로 50% 가까이 올랐다. 뒤를 이어 설탕이 27.7% 올랐고 된장은 17.4% 상승했다. 기호 식품보다 필수 식재료 가격 상승 폭이 더 컸다. 전체 평균 상승률은 6.1%, 오른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9.1%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2배 안팎에 이르는 것이다. 이외에 카레(16.3%), 우유(13.2%), 맛살(12.3%), 커피믹스(11.6%), 고추장(7.8%), 햄(7.6%), 시리얼(6.7%) 등이 상승률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지난해 11월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원유 등 7개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생활 물가지수는 좀처럼 잡히지 안히고 있다. 설탕은 100g당 가격이 지난 1월 359원에서 지난 달 367원으로 2.2% 올랐고, 라면은 개당 804원에서 810원으로 0.7% 비싸졌다.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식용유는 100mL당 가격이 1월 957원에서 지난 달보다 6% 오른 1,014원(6.0%↑)에 달했다. 다소비 가공식품 중 가격이 떨어진 품목은 어묵(-15.2%), 소주(-4.1%) 참치통조림(-3.8%), 간장(-3.4%), 즉석밥(-2.8%), 밀가루(-1.5%), 탕(-0.9%) 등 7개였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식재료 가격이 올해 2분기 이후 어떻게 움직일 지 불확실하다.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 상승 상위 10개 품목 (단위: 원, %, 출처: 한국소비자원)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묶어뒀던 주요 식품업체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 가공식품 가격 역시 연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등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하고 전쟁 확대 등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도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문제가 있으나 아직 제품가 인상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보이지 않는다"며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과 같은 '꼼수 인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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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1년새 50% 올랐다...총선 이후 물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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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7.7%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
- 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부득이하게 순차 적용될 경우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1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 2위 ‘주 최대 52시간 적용’(31.9%), 3위 ‘공휴일 유급휴일’(27.7%)이 꼽혔다. 더 길게 일하더라도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적게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다. 하루라도 빨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직장인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7.7%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91.4%)와 30대(92.1%)는 10명 중 9명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해, 40대(86.5%), 50대(83.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20대와 30대는 ‘매우 동의’ 의견도 모두 50%를 넘겼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n=877)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과 ‘주 최대 52시간제’(31.9%)가 오차 범위 내에서 나란히 1, 2위로 꼽혔다. 그 외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응답 역시 모두 20%를 넘겼다. ‘직장 내 괴롭힘’(7%)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노동시간이나 수당, 휴가, 고용안정과 같은 기본적 노동 조건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미루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4분기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92.7%가 ‘적용해야 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당사자인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n=169)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9.6%)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30.2%)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다. 한편 일부 사업주들은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기준법 미적용의 이점’을 누리고 있기도 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에 더해, 일하던 사업장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발언과 약속은 필요에 따라 구호로 활용되다가 유기되기 일쑤였다. 특히 다양한 공식 석상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수없이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토록 심각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제1야당의 입지를 굳힌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한 바 있다.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정부와 정치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다.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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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7.7%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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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대표 "의대교수, 착취사슬 관리자" SNS글에 교수들 '격앙'
- 박단 대전협 위원장, SNS에 기사 언급…"국가가 의료 상업화·시장화 방치" 의대교수들 "사제지간 아니라면 전공의를 교수들이 지지할 필요 없다" 격앙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련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했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2천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아닌 정부와 병원"이라고 기사 본문의 내용을 옮겨 적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이 쓴 글은 링크한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인용부호나 다른 설명은 달지 않았다. 박 위원장이 이런 글을 게제한 것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친 수련병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결속하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다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의료계의 결속을 모색해왔다. 수련병원 상당수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중 처음으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의사를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사 사직은 방관하고, 상의 없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의대 교수들이 대학 측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진 제공. 연합뉴스] 박 위원장이 SNS 글이 알려진 뒤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들 사이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오늘 하루종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올린 포스팅 때문에 시끄러웠다"며 "교수들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전공의의) 저항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직접 쓴 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문단을 복사해 넣은 것은 그 부분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라며 "워딩의(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교수들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이 분노하거나 불쾌해하는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의 SNS 글에는 "핵심을 찔렀다", "제자팔이 그만해라"는 등의 내용으로 옹호하는 글도 댓글로 달렸지만 실망감을 표하는 의사와 교수들의 글도 적지 않았다. 한 교수는 "전공의들을 가르치고 좋은 수련환경으로 변화시켜가는데 의식과 실천이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대치점에 두고 가르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강홍제 원광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자기 지지 세력에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은 윤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실망이다"며 "사제지간이 아닌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라면 더이상 전공의를 교수들이 지지할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한 의대 교수는 "뜻을 함께 하고자 사직서도 냈고 어쩔수 없이 당직서고 환자와 정부 양측에서 욕먹으면서도 축소진료하고 전공의 후원하는 방안에 찬성표 던지고 있는데 이런 글을 보니 기분이 참 안좋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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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대표 "의대교수, 착취사슬 관리자" SNS글에 교수들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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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스라엘 연관 선적 나포…이 "대가 치를 것"
- 이란 "해당 선박, 이스라엘인 기업이 운영…이란 영해로 이동"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해적 활동" 비난…호르무즈 봉쇄 우려 커져 이란군이 1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선적 컨테이너선 MSC 에리즈를 나포하는 모습 [IRNA 제공. 연합뉴스]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이란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 연관성을 이유로 선박 한 척을 나포했다. 이스라엘은 강경 대응 의지를 보이며 이란이 지역 분쟁 확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날 "혁명수비대(IRGC)가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에 연관된 선박을 나포했다"며 이 배가 이란 영해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IRNA는 "해군 세파 특수부대(SNSF) 소속 해병대원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에서 'MSC(지중해 해운) 에리즈' 컨테이너선 갑판에 오르는 작전을 통해 선박을 나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르투갈 국적의 이 배는 에얄 오페르라는 시온주의 거물이 소유한 기업 '조디액'이 운영한다"며 이스라엘과 관련성을 강조했다. 조디액해운은 이스라엘 재벌 에얄 오페르가 소유한 조디액그룹의 계열사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란 발표 직후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은 상황을 더 확대하기로 결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이란의 추가 공격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다"며 "군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함께 이스라엘 국민 보호에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IRGC가 유럽연합(EU) 소유의 포르투갈 민간 화물선을 나포했다"며 "EU와 자유 진영이 즉각 IRGC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이란을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가리켜 "하마스 범죄를 지원하는 범죄 정권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해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조디액그룹은 성명에서 나포된 선박이 MSC에 장기 임대된 상태라며 "MSC가 화물 운영과 유지 관리 등 모든 선박 활동을 담당한다"는 입장을 냈다. MSC는 성명에서 해당 선박의 승선원이 25명이라고 밝히며 "승선원의 안전과 선박의 무사 귀환을 위해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이란이 나포한 포르투갈 선적 MSC 에리즈 [shipspotting.com 캡처. 연합뉴스]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UKMTO)는 향후 유사 나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곳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을 공언해온 이란은 지난 9일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도 "적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 국제 원유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위기가 반영돼 전날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92달러선까지 치솟는 등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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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스라엘 연관 선적 나포…이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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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전의 운동 효과, 성인기 정신 건강의 바로미터
- 운동과 정신건강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식스가 발표한 2차 글로벌 마음 상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대 시기에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성인기 긍정적인 정신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아식스 홈페이지 캡처 이 조사는 아식스가 22개국의 2만6000명이 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운동한다고 응답한 사람 평균 마음 상태 지수는 100점 만점에 67점을 차지했고, 꾸준히 운동하지 않는 사람 54점에 그쳤다. 특히 10대 시기에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미래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 시기에 꾸준히 운동한 응답자는 성인기의 마음 상태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10대 시기에 몸을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성인기의 운동 습관으로 이어지고 또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번 연구를 통해 15~17세가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시기이며, 운동을 중단하면 미래의 정신건강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5~17세 기간에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은 같은 기간에 꾸준히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인이 되어서도 활동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마음 상태 지수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64/100점 대 61/100점). 자료=아식스 한편 15세 이전에 운동을 중단한 사람들은 활동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마음 상태 지수 또한 더 낮았다. 그중 30%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활동성이 떨어졌으며,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운동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11% 낮은 집중력, 10% 낮은 자신감, 10% 낮은 평온함, 10% 낮은 침착성을 보였다. 10대 청소년이 매년 꾸준히 운동할 경우, 성인이 됐을 때 마음 상태 지수가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전에 운동을 중단한 사람들의 평균 마음 상태 지수는 전 세계 평균보다 15% 낮았으며, 16~17세와 22세 이전에 신체 활동성이 감소하면 평균 지수가 각각 13%, 6% 떨어졌다. 연구 결과 중 우려되는 지점은 운동의 세대 격차였다. 특히 젊은 세대의 활동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묵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78세 이상에서는 57%가 유년기에 매일 몸을 움직였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Z세대세대라고 하는 18~27세는 단 1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이 신체적 활동을 멀리하는 경향을 보여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Z세대 구성원들의 마음 상태 지수는 62점으로 가장 낮았고, 베이비부머는 68점, 침묵의 세대는 70점에 달했다. 자료=아식스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운동과 정신건강 연구를 이끈 Brendon Stubbs 교수는 “젊은 응답자들이 중요한 시기에 활동성이 감소하는 것은 우려할 지점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그러한 활동성 감소가 성인기의 건강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Z세대는 마음 상태 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침묵의 세대와 대조를 이룬다. 이는 세계적으로 향후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식스는, 2024 마음 상태 연구는 2023년 11월 17일~12월 21일에 실시됐으며,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태국, UAE, 영국, 미국 등 22개 시장에서 2만6000명이 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또 각 시장 표본은 전국의 연령과 성별을 대표했다고 밝혔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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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전의 운동 효과, 성인기 정신 건강의 바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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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은 '초여름'…일요일 서울 낮기온 30도 육박
- 날 맑아 햇볕 강하게 내리쬐고, 일요일엔 남풍까지 더해져 일교차 15~20도로 크고, 대기 매우 건조해 '불조심' 12일 대구 달서구 이월드 튤립정원에서 시민이 그네를 타며 봄 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번 주말은 초여름 같겠다. 일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번 주말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있겠다. 이에 따라 낮에 햇볕을 가려줄 구름이 없이 맑겠고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꽤 높겠다. 주말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내외까지 뛰면서 12일(20~27도)보다 2~4도 높은 수준이겠다. 토요일인 1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3도와 27도, 인천 12도와 23도, 대전 11도와 27도, 광주 12도와 26도, 대구 12도와 27도, 울산 11도와 24도, 부산 14도와 22도다. 일요일인 14일엔 동해남부해상의 고기압에서 따뜻한 남풍까지 불어들겠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가 예상된다. 서울도 14일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중순 수준으로 기온이 오른다는 것이다. 서울의 7월 중순 최고기온 평년값(1991~2020년 평균)이 28.7도다. 경기 고양·과천·남양주·구리·화성 등 경기내륙과 강원 춘천·원주·홍천 등 강원영서도 낮 기온이 29도까지 뛰겠다. 주말 날이 맑아 일교차가 15~20도 내외로 크겠다. 또한 매우 건조하겠다. 서울과 경기동부 일부, 강원내륙·산지, 충북 청주 등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로 바람도 약간 세게 불어 불이 나기 매우 쉽겠다. 주말 산행에 나설 계획이라면 라이터 등 화기를 두고 가는 것이 좋겠다. 서해상에는 해무가 끼겠다.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안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해무는 배 운항에 차질을 줄 정도로 짙겠다. 해무가 유입되는 등의 영향으로 1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인천·경기서부와 충남서해안, 호남이 짙은 안개로 뒤덮여 가시거리가 200m에 못 미치겠다. 중부서해안이나 호남에 있는 공항에선 항공기 이착륙이 어렵기도 하겠다.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는 13일 새벽까지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에 영향받다가 벗어나겠고, 다시 14일 밤부터 중국 상하이 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권에 들겠다. 이에 13일 새벽까지 적은 양이지만 비가 오겠고, 14일 밤부터 또 비가 오겠다. 아울러 제주에 14일 밤부터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시속 90㎞) 이상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다. 제주남쪽바깥먼바다에는 13일 바람이 시속 30~45㎞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3m로 높게 일겠으며 13일 오전과 14일 밤 돌풍·천둥·번개가 치겠다. 주말 대기질은 대체로 좋겠다. 다만 13일 오전 대구와 울산, 14일 오전 인천·경기남부·충남에서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고기압 때문에 대기가 정체해 발생하는 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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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은 '초여름'…일요일 서울 낮기온 30도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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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호텔 살인사건' 숨진 여성들 사인 '목졸림' 소견
-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숨진 20대 여성 2명의 시신에서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파주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오전 20대 여성 2명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사인은 목 졸림"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국과수는 "여성들의 목에는 케이블타이가 있었고 사망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성 2명이 여성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객실에 머물다가 여성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자 투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최근 한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중 1명과 대화를 시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2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임과 관련있을 거라는 추정이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숨진 여성 중 한 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사건 발생 전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들이 시차를 두고 한명씩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숨진 여성들은 손과 목에 결박당한 상태로 타살 혐의점이 있었다. 성범죄나 마약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여성들의 휴대전화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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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호텔 살인사건' 숨진 여성들 사인 '목졸림'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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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보람, 지인들과 술자리 후 사망...부검 의뢰
- 가수 박보람(30)이 지난 11일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가수 박보람. 사진=제나두엔터테인먼트 제공/연합뉴스 12일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고인이) 모임 중 화장실에 갔다가 안 나와 가보니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 대원들이 박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오후 11시께 안타깝게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박보람은 이날 지인의 집에서 2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모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3명이 함께 마신 술이 소주 1병 정도로 조사됐으며 타살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소속사는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들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며 "박보람을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과 상의 후 빈소를 마련해 치를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박보람은 지난 2010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에 출연해 빼어난 가창력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주목받았고 이후 2014년 '예뻐졌다'로 정식 데뷔해 그해 멜론 연간 차트 19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박보람은 이후 '예쁜사람', '연예할래', '넌 왜?', '애쓰지 마요' 등을 발표하며 꾸준하게 활동했다. 데뷔 10주년을 맞은 올해 2월 '슈퍼스타 K2' 우승자 허각과 듀엣으로 '좋겠다'를 내놨고, 이달 3일에는 신곡 '보고싶다 벌써'를 발표했다. 제나두는 지난 2월 '좋겠다' 발표 당시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박보람이 이번 신곡 발매를 시작으로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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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보람, 지인들과 술자리 후 사망...부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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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또 동결...인플레이션·부동산 PF 우려 영향
- 자료:한국은행/미국연방준비제도(Fed) *미국 금리는 상단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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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또 동결...인플레이션·부동산 PF 우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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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5부터 중고 부품으로 수리 가능해진다
- 올가을부터 애플 아이폰 일부 기종에 대해 새 정품이 아닌 중고 부품으로도 수리를 할 수 있게 돼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15시리즈. 사진=애플 홈페이지 애플은 1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수리할 때 중고 부품으로 가능한 부분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등이다. 향후 출시될 아이폰의 생체 인식 센서 역시 중고 부품으로 수리가 가능해진다. 중고부품으로 아이폰 수리를 할 경우 가장 큰 효과는 비용절감이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 수리 시 '부품 페어링'을 거쳐 새로운 정품만 가능했었다. 기기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는 새 부품을 이용하도록 하고 중고 부품이나 비슷한 다른 부품을 사용할 경우 새로 장착한 부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알림이 뜨거나 일부 기능은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애플은 중고 부품에 대한 이런 알림을 없애기로 했으며 수리점에서 부품 주문 시 기기의 일련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중고 부품 수리는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15부터 가능하다. 또한 아이폰이 도난당했을 때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액티베이션 락'(Activation Lock) 기능을 부품까지 확대해 액티베이션 락이 걸린 다른 기기에서 빼낸 부품으로 수리할 경우 기능을 제한한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인 존 테너스는 "수리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우리 제품과 부품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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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5부터 중고 부품으로 수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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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지난 3월 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오피스텔 공급이 줄어든 데다,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오피스텔 월세가 치솟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는 전달에 비해 0.08% 오르며 작년 6월 이후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연합뉴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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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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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천127조 '역대 최대'…GDP 대비 첫 50% 돌파
- 국가채무, 1년새 60조 증가…예산 대비로는 7조6천억 줄어 1인당 국가채무 2천179만…미확정부채 포함 국가부채 2천439조 국가채무 (CG)[연합뉴스TV 제공] 지난해 나랏빚이 60조원 가까이 늘면서 1천100조원대로 불어났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결산(1천67조4천억원)보다 59조4천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가 1천92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1천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54조3천억원),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예탁(1조1천억원) 등에 기인한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3천억원 늘어난 34조2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오는 6월 이후 지자체 결산에서 확정된다.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지난해 결산 국가채무는 7조6천억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천억원이다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 2022년 1천67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나타났다. 전년(49.4%)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를 기록하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 2022년 49.4%로 늘었다. 국가채무 (PG)[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다만 정부는 2022·2023년도 본예산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이미 50%대로 추정했던 바 있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78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1만3천명)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439조3천억원으로 전년(2천326조원)보다 113조3천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9천억원 늘었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다르다고 본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에 걸친 미래 지급액을 추정한 금액이다.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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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천127조 '역대 최대'…GDP 대비 첫 5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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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75석 與 108석…조국혁신12·개혁신당3·새미래1·진보1
-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난 제21대에 이어 2연속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당 관계자들과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은 도서관에서 개표상황실을 만들었다. [공동취재](서울=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견고한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개표가 완료된 11일 오전 11시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쳤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 여당이 이같이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 임기를 무려 3년여 남기고 치른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집권 여당을 이만큼 압도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이 같은 이례적인 결과는 야권이 내세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선거일에 임박해 잇따라 나온 정부발 악재들과 맞물려 유권자들에게 잘 먹혀든 결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른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만, 이로부터 2년 만에 치러진 총선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200명)만 가까스로 지켜냈을 뿐, 조국혁신당(12석)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0석에 육박하면서 정국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개표가 98% 진행된 11일 오전 4시 30분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격전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부산·경남 등 영남권 격전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요 지역별로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102석(서울 37·경기 53·인천12), 국민의힘이 19석(서울 11·6·인천 2), 개혁신당이 1석(경기)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 민주당이 1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하고, '중원'인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대전과 세종에서 지난 총선에 이어 '0석'을 기록했고, 충북도 3석으로 지난 총선과 같았다. 충남은 지난 총선보다 2석 줄어든 3석에 그쳤다.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4석을 확보하는 등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지켜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국민의미래가 36.67%, 더불어민주연합 26.69%, 조국혁신당 24.25%, 개혁신당 3.61%,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를 각각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을 제외하면 군소정당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거대 양당 체제가 한층 공고해졌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각각 3석을 확보했고,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1석만 겨우 얻었다. 정의당은 한 석도 건지지 못하면서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범진보좌파 진영 의석은 189석에 달한다. 여기에 국민의힘 탈당파가 포함된 개혁신당까지 더하면 192석의 '반윤 거야'(反尹 巨野)가 탄생하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이 향후 4년간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과 후보들의 자질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세지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 일부 세력 및 군소 야당 등과 손을 잡고 20석을 확보,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대대적 변화 요구가 여야에서 분출하는 가운데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당분간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당 수습 논의와 함께 내부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친윤계와 비윤계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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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75석 與 108석…조국혁신12·개혁신당3·새미래1·진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