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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과진리교회, 인분 먹기·채찍질 등 엽기훈련 파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빛과진리교회 전경   리더가 되기 위해 극한 고통을 견뎌야한다는 '신앙훈련'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서로 매맞기와 인분(人糞)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빛과진리교회'는 강제 해산돼야 한다고 피해제보자모임과 평화나무 측이 5일 주장했다.빛과진리교회의 전 신도 20여명과 평화나무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회는 비상식적이고 가학적인 훈련을 통해 신도들을 길들이고 착취해왔다"며 "일종의 '그루밍 범죄'를 저질러온 김명진 담임목사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교회 역시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빛과진리교회는 평소 '리더십을 기르는 훈련'이라며 신도들에게 자신의 인분 먹기,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서로 채찍질하기, 불가마에서 견디기,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며 담력 기르기 등 엽기적인 행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빛과진리교회의 한 신도는 "교회 모임을 주도하는 '리더'가 인분을 먹으라고 지시했다"며 "먹기 싫었지만 (리더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인분을 먹는 영상을 찍어서 보낸 후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신도는 "영화나 책 등 대중매체를 접하기 전에도 리더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리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훈계를 위한 모임에 보내져 폭언을 들었다"며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정신적인 길들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빛과진리교회의 엽기적 행각을 보도한 평화나무방송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은 "남편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하도 사정사정하기에 해줬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해준 것이고) (두고 보니) 가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교회 훈련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사실 법적으로도 검토도 했다"고 전했다.빛과진리교회의 한 신도는 "2018년 10월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피해제보자모임 측은 빛과진리교회가 신앙훈련 도중 뇌출혈을 일으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엠블런스를 부르지 않고 교회 교인인 한의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당시 이 상황을 목격한 한 신도는 "이미 뇌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땀이 매우 많이 나고 머리가 엉겨 붙었고 바지가 다 젖은 상태"라고 전하면서 도착한 한의사가 '발이 차다', '뇌경색이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조교 리더도 '뇌경색이 왜 오는거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응급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지적이다.평화나무방송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가 훈련은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은 대부분 교회를 음해하려는 자이거나 그런 세력과 함께 하는 자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목사는 "뇌출혈 교인에 대해서는 응급차를 일찍 부르나 안 부르나 사실은 미미한 차이라고 신경외과 전문가들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출처:빛과진리교회 홈페이지)   김명진 목사는 "제가 CBS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저런 거 했겠느냐"며 "여러가지 제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CBS는 기자들 사이에 검증하기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BS에서 3~4개월 동안 저를 조사했다"고 답했다.빛과진리교회 측은 피해제보자모임에서 기자회견을 한 날 입장문을 내고 "상처하고 아파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특히 병상에 있는 자매님의 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방법을 찾아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CBS는 평화나무방송 보도 후 김명진 목사 설교를 모두 삭제하고 향후 검증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빛과진리교회의 한 신도는 "2018년 10월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교회 관계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이헌주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유린과 폭력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응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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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56년 만의 미투, 재심 개시 가능할까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70대 여성 한 분이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부산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로 찾아왔다. STCO가 제작했던 여성폭력 반대 이색 화보   1964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이후 가해자는 결혼을 요구하였고, 결혼하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의자’로 보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 아무런 고지 없이 피해자를 구속 수사하였다. 피해자는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채 6개월여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를 수사하던 검사는 모욕적인 말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가해자와 결혼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의로 가해자의 혀를 절단했다고 몰아가며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끝까지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묵살당했다. 이후 피해자는 가족의 냉대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뎌내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사건을 성폭력 정당방위 사건으로 보고, 이제라도 정당방위를 외쳤던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며, 여성의 방어권 인정과 56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사건 해결을 위해 재심 개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미투 운동을 보며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현실에 분노했다. 최근까지도 사법기관은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현재도 만연한 여성의 방어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부족한 인식을 낱낱이 밝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 데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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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후이저우-각양 각색의 문화가 빛나는 중국 문화 태동지
    당대 중국 지도부를 이해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필자는 후이저우를 다녀오라고 말하고 싶다. 후이저우, 아주 낯선 지명이지만 이곳이 함의하는 의미는 무한가지다.  당월패방군   장쩌민, 후진타오를 비롯해 상하이방이나 지앙쑤 출신의 사고는 이곳 후이저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 그들의 조상의 연원은 대부분은 후이저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후이저우의 기품 있는 마을 가운데 하나인 시디(西遞)와 홍춘(宏村)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피난지이다. 항저우나 쑤저우 등은 큰 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에 속하지만 춘추전국시대에는 전쟁의 곤란을 겪기도 했다.  시디의 기품있는 건물   이곳에서 좀더 들어와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황산의 아래에 있는 이런 마을들이었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그들 앞을 흐르는 강이 가는 곳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이 마을을 지나는 신안강(新安江)은 부춘강(富春江)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전당강(錢塘江)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강의 이름처럼 처음에는 학문에 뜻을 품었다가 어려워지면 부를 쫓고, 결국은 돈의 못에 빠져드는 삶을 찾고 싶어 했다.     툰시 신안강   이 때문에 명나라 말기 이후 이곳 출신 휘주 상인은 전국을 주름잡는 대상인 집단으로 번성하였고, 이들은 각지에서 상업 활동으로 번 돈을 고향에 투자하였다. 휘상들이 고향에 지은 저택, 사당, 패방, 민가 등 각종 건축물이 전화를 거의 입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시디는 사방이 높지 않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마을로는 두 개의 내가 흐르고, 그 사이로 난 메인 거리를 바탕으로 형태를 이루었다. 도시의 집들은 흑백의 조화를 이룬 건축물들이다.    마을은 11세기에 시작되어 14세기에서 500년간 번성했다. 이후 근대에 들어서 정체된 시간을 보냈다. 124개 가구의 명청 옛집과 3곳의 사당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홍춘은 황산의 서남 산기슭에 위치한다. 홍촌은 대부분 왕씨(汪氏)로 이루어진 집성촌이다. 촌락은 12세기 중엽 남송시대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13세기 후반에 홍춘 왕씨가 이곳에 거주를 정하기 시작하였다.    홍촌 풍경   이후 15세기 명 영락 연간에 유명한 풍수지리가를 초빙하여 촌락의 배치를 정하고 가로(街路)와 수로, 우물을 건설하는 등 오늘날 촌락의 기본 구조를  이때 만들었다.    툰시(屯溪)는 황산시를 일컫고, 시셴(縣)도 인근 여행 도시다. 툰시는 현재 황산시의 중심도시다. 이곳 인근에서는 흥미로운 건축물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파이팡(牌坊)이다.    파이팡은 공이 있는 신하들에게 조정의 허락으로 세운 공적비다. 낮게는 수m에서 높게는 10여m에 달하는 파이팡들은 과거 이곳이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는지 느끼게 해준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시셴에 못 미쳐 있는 탕위에파이팡쥔(棠팟牌坊群)과 시셴의 중심에 있는 쉬궈스팡（許國石坊）이다.    탕위에파이팡쥔은 건륭제가 강남을 순행하던 중에 빠오씨[鮑氏] 집안에 내린 파이팡으로 규모나 위엄에서 가장 큰 규모다.    반면에 쉬궈스팡은 명나라 만력제 때 예부상서나 무영전 대학사 등을 지낸 허국의 공을 그린 패방으로 높이 11.5m의 8각 패방이다. 8각 패방은 신하라고 해도 함부로 쓸 수 없는데 허국에만 허락된 것으로 중국에 하나밖에 없는 패방이다.    허국 패방   재미있는 것은 허국이 조선을 방문해 우리 지식인들과 많은 교분을 나눈 인물이라는 것이다. 명 융경제는 등극 원년에 한림원검토(翰林院檢討)였던 허국과 병과좌급사중 위시량(魏時亮)을 조선에 보내 즉위를 알리는 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허국 일행이 조선에 들어오는 도중에 명종이 붕어하고 선조가 왕위에 오른다.    다행히 그는 조선을 방문해 문묘와 성균관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조판서였던 박충원은 물론이고 고봉 기대승과도 시문을 교류했다.    이 과정에서 맹자나 이기론 등에 익숙한 조선의 학문을 높이 사기도 했다. 허국은 관리뿐만 아니라 수행원에게도 시문을 주었는데, 당시의 교류한 문서도 어딘가에는 잘 보관되어 있을지 모른다.    쉬궈스팡에서 다시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또우산지에(斗山街)가 있다. 후이저우 사람들은 본래 자식이 똑똑하면 공부를 시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시켰다. 때문에 후이저우는 최고의 거상인 호설암을 비롯해 많은 명 상인을 배출했다.    또우산지에는 그 상인들의 옛 본거지로 지금도 그들의 부유했던 생활을 볼 수 있는 고택들을 볼 수 있다. 물론 남자들은 장사와 학문을 위해 밖에 나갔지만 여인들은 하늘만을 튼 독특한 구조의 집 안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밥을 지어두던 쓸쓸한 역사를 가진 곳이기도 하다.  글/사진= 조창완 여행 작가,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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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매각 희망 프랜차이즈 쏟아진다
    시장 경기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매각 희망 프랜차이즈 쏟아져 나왔다.   매각희망 기업들로는 아메리칸차이니스 레스토랑을 필두로 돈까스, 비빔밥, 생선구이, 제빵공장 등이 있으며, 대형 자산운용사, PEF(사모투자펀드), 기업과 같은 인수희망사들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인수를 희망하고 있다.   자료제공=프랜차이즈ERP연구소   주요 프랜차이즈 매각 매물들을 살펴보면, 미국식 중식당 레스토랑 ‘A사’는 직영점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쉐프 유치를 통해 경쟁사 대비 품질 높은 음식으로 다수에 충성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모든 메뉴에 매뉴얼화를 통해 딜리버리 배달과 HMR(가정간편식)까지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과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A사는 지난해 40억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추후 배달과 HMR사업이 안정권에 오르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돈까스 프랜차이즈인 B사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질 좋은 돈육과 차별화된 소스로 높은 고객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재 주력 지역인 서울 경기권을 바탕으로 매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권역별 지사 사업 강화 시 2021년까지 10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빔밥 프랜차이즈 C사는 한정식 프랜차이즈 본사로 국내 특수상권 내 다수매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메뉴개발과 최신 생산설비 구축을 통해 만들어진 신선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국내 충성고객을 다수 확보하고 있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통해 해외까지 시장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D사는 제주에서 잡아 올린 신선한 재료로 만드는 제주수산물 전문 기업이다. 현재 제주수산물 유통과 직/가맹점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배달전문 사업을 추가하여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하고 있으며 추후 가정간편식(HMR)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과 제빵과 커피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E사는 제빵공장을 소유한 프랜차이즈 본사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았으며, 추후 배달사업과 특수상권 입점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매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인수희망사들을 살펴보면, 사모투자펀드(PEF) F사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기업 인수를 추진중에 있다. F사는 식품제조를 통한 매출을 극대화 하기 위해 외식업 가맹본사 인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조공장을 운영중인 가맹본사는 인수 대상에서 배제된다.    멀티쇼핑몰을 운영중인 G사는 푸드코트에 입점시킬 목적으로 외식업 브랜드 인수를 희망한다. 따라서 볼륨이 큰 브랜드보다 소규모 브랜드를 선호한다.    푸드코트에 어울릴만한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전문점, 핫도그, 분식류 등이 인수 대상에 포함된다. G사는 각 브랜드별 인수가는 10억원 내외로 희망하고 총 인수가는 최대 100억원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한다.    해외법인인 H사는 수년 전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 지사를 두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한다.    또한 M&A가 아니더라도 대주주 지분인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지배권 및 경영권 확보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과 본국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H사는 최대 200억원까지 인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I사는 식품제조 법인으로 배달사업 아이템 인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수희망대상은 치킨, 족발, 닭발, 도시락등 배달이 가능한 육가공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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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긴급재난지원금, 백화점 등 사용처 제한
    현금을 제외한 지급수단인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하이마트 같은 대형전자판매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한되는 사용처는 아동돌봄쿠폰의 제한 업종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쓸 수 없다.     출처:행정안전부   선불카드는 지자체별로 설정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지자체별로 지역 제한이 다르게 설정되고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모바일형,카드형)은 대형마트와 유흥주점, SSM(기업형 수퍼마켓)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다른 지급수단의 사용기간은 올해 8월말까지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조례상 5년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8월말까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가 2171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지만, 지원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한다.  정부는 4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어 11, 18일에도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특히 막대한 현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만큼 이번 지원대책이 생산적 소비, 기업 지원 효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실직 등에 따른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국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현금이 시중에 풀리는 만큼 일정 수준에서는 당연히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과거 현금성 지원을 했던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급 금액 25% 안팎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3조 원가량인 셈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등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는 유통채널이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 진작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소득층의 경우 어차피 사용할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는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저축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제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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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5월 13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시작
    출처:교육부홈페이지 학생들의 등교 수업은 순차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다음 주 13일(수)에 고3부터 등교가 시작된다. 이어 20일(수)에는 고2와 중3,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의 등교가 시작된다. 27일(수)에는 고1과 중2, 초등학교 3,4학년이 등교하고 마지막으로 6월 1일(월)에 중1과 초등학교 5,6학년이 등교한다.    단계 등교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선단계 5월 13일(수) 고3 - - 1단계 5월 20일(수) 고2 중3 초1.2 + 유치원 2단계 5월 27일(수) 고1 중2 초3,4 3단계 6월 1일(월) 중1 초5,6  교육부가 초·중·고교 등교 수업 시작일은 초중고 학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 초·중·고 등교 수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두 달 넘게 미뤄지고 있었다. 유 부총리는 "등교 수업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어렵게 결정된 등교 수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려면 생활 속 거리 두기와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선 13일 등교하는 고3은 학기 초에 이뤄졌어야 할 진로·진학 상담이 너무 늦어졌고, 대입 수시모집용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를 빨리 채워야 하는 등 이유 때문이다. 고2 이하 학년의 등교는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는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한다. 20일에 고2·중3과 초 1∼2학년이 등교하고, 27일에는 고1·중2와 초 3∼4학년이 등교한다. 마지막으로 6월 1일에 중1과 초 5∼6학년이 등교한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만 저학년부터 등교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아이 돌봄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치원도 20일부터 개학한다. 유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도 하지 않은 채 휴업 중이었는데, 원래 개학일인 3월 2일 이후로 79일 만에 개학하게 됐다. 등교 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지역별·학교별로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별 코로나19 추이와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 운영 ▲ 오전·오후반 운영▲ 수입 시간 탄력 운영 등을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주의사항도 각별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이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을 이제 생활화해야 한다. 등교 전 가정에서 이뤄질 자기 조사 항목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외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의 증상이 추가로 담겼다. 학생들은 등교할 때 발열 등 증상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업을 들을 때는 1∼2ｍ 간격을 두고 앉아서 수업을 듣는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을 때는 식당(급식실) 자리 사이에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책상 간 거리를 떨어트린 채 먹어야 한다.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이 발생하면 학생은 우선 교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했다가 보호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로 이동한다. 등교하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학교는 보건 당국과 협의해 학생·교직원을 자가격리하고 등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지를 검토한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휴업·휴교도 고려된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에 대비한 학생 출결·수업·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등교개학 후 집단발병 가능성 높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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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요일제로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정부가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전 국민을 대상이지만, 지급은 가구 단위로 한다. 신청은 인터넷 주소창에서 긴급재난지원금.kr(긴급재난지원금.kr)을 입력해 들어가면 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가구는 4일 일괄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별도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 형태로 받게 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모두 '5부제'가 적용된다. 지급대상 가구를 정하는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출생·사망이나 혼인·이혼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반영해준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가구는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곳을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가령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첫 지급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첫 지급대상이다.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지급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을 받게 된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지급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할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로 받는 방식은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받으려면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하는 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수량 부족 등의 경우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되도록 8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세대주 거주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 업종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게 맞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단계에서 지원금의 일부·전액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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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울산 팬티 빨기 숙제낸 교사 직위해제
    울산시교육청은 '팬티빨래' 숙제를 내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울산 북구 이화초등학교 교사 김씨를 직위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에 의거 1일 경찰청 수사 개시 통보 접수 후 김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해당학교에 통보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교육청은 자체 감사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김교사를 추후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4월말 인 김교사가 담임인 반 학생들에게 팬티를 빠는 숙제를 시키고 '섹시팬티' 등의 소아성애성 성희롱으로 비춰질 수 있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입학도 등교도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만 진행되는 학생들의 얼굴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직접 SNS에 얼굴 사진을 올리도록 시켰다.  김교사는 학생 사진에 "앗.. .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에게 금싸빠... 오우예", "앗, 우리반에 미인이 넘 많아요..남자친구들 좋겠다"등 외모 평가적인 댓글과 "오, 매력적이고 섹시한 **. 그림 잘그리나보네요. 제 모습 그려달라고 해야지 ㅋㅋ" 라면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섹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외모평가는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 사진에도 "앗,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싫어한다고전해주세요ㅋ"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교사는 ‘팬티빨기’ 숙제를 내고 성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올린 행동이 공개된 것은 지난달 27일이다. 학부모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이 교사가 온라인 개학 후 학생들의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리자 애초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다.  출처:인터넷커뮤니티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교사는 이어 팬티빨기 같은 숙제를 냈다. 김교사는 지난해에도 같은 숙제를 냈고, 학생들이 팬티를 세탁하는 사진을 받아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 축제’ 같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기도 했다. 김교사는 지난 달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같은학교 초등학교 3~6학년 체육교사에 배정됐다. 병가를 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누리꾼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교사의 주장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체육교사 배정은 사실이 아니며 김교사는 병가가 아닌 연가 중"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학부모 시민 여러분의 분노를 사고 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성비위 사건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성비위와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노 교육감은 "조사와 감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이번 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성인지 교육 전반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학교 이름 공개 등으로 인해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고발해 주신 학부모님께서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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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정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정부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예정일을 이틀 앞둔 3일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다만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그런 의미가 '생활속 거리두기'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또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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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이제는 공적마스크 가격 내려야 할 때
    지난주부터 공적마스크 1인 구매한도가 두 장에서 세 장으로 늘어났다. 이른 새벽부터 약국앞을 줄서던 두 달 전의 모습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됐다. 이처럼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서 마스크 재고를 파악해주는 어플도 점차 퇴물이 되어 가고 있다.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지난 3월3일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서울의 한 약국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장면은 이제는 아련한 추억의  한 장면이 됐다.   다만 정부가  1인 3매는 마스크 개인 구매 수량을 늘리면서 간과한 부분이  노출됐다. 마스크 공급량 확대와 함께 마스크 가격 인하도 고려해야 했다는 점이다.  최근 마스크 가격인하 요구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다.  공적 마스크 도입으로 끝을 모르고 치솟던 마스크 가격은 1장당 1,500원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코로나 19 사태 전보다 여전히 2~3배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게 현실.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공적마스크의 가격을 내여야 할 때라는 의견이 속속 표출되고 있다. 그중에 현재의 공적 마스크 공급과정에 이뤄지고 있는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없애면 공적 마스크 가격을 1천원으로 충분히 낮출 수 있단 의견은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한 매체를 통해 마스크 제조업체 사장이 마스크가격 인하가 가능하다는 인터뷰를 한 것이 불씨가 된 셈이다. 마스크제조 1위업체인 웰킵스의  박종한 대표는 연합뉴스 TV인터뷰를 통해 "재포장을 하거나 분할을 하거나 이런 불필요한 일들을 (유통업체가) 계속하는 거죠. 지금 가격이 1천원이 된다고 하면 수요가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거든요"라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는 "마스크 재고에 문제가 없으면 1인 3매 구매방안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가격 조정은 아직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식약처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당장 1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하라는 요구가 거세졌다. 한 누리꾼은 4인가족 3장씩 사면, 일주일에 18000원이다. 한달에 72000원이다. 도대체 마스크에만 얼마를 지출해야 하냐고 물었다. 마스크 공급업체를 지오영 말고 여러 업체로 다양화하는 것도 공정성 시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까지 나왔다. 지금 이대로라면 몇몇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로 나중에 뭇매를 맞을것이 뻔하다며 현재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까지 따지기도 했다. 그밖에도 KF94와 KF80의 제조 단가가 다를텐데 가격이 모두 1500원이라는 점은 납득할수 있다. 각각 가격을 다르게 판매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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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칼럼] 박쥐는 죄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요즘 그 발생원천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것은 앞으로 반복될지도 모르는 이 바이러스의 위험을 벗어나거나 피해를 줄여 나갈 길잡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쥐와 코로나(사진출처=픽사베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그 최초원인으로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생물은 박쥐였다. 이에 따라 곳곳의 박쥐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동물시장에서 박쥐들을 불에 태우기도 했다. 과거 사스(2002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사태 당시에도 박쥐가 ‘마녀’로 지목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박쥐는 사실 잘못이 없다. 박쥐는 과거 오래전부터 살아오던 그 서식지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자신들이 서식지를 인간의 마을이나 아파트단지로 옮겨온 것도 아니다.    인간이 박쥐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은 오히려 인간이 빠르게 생산기지과 주거지, 생활반경을 확대하면서 자연과 동물 서식지를 파괴한 결과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 있던 박쥐를 인간 세상으로 가져오고, 가까이 노출시키고, 그래서 그들의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전염시킨 것은 사실 인간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말라리아 에볼라 등 다른 질병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말라리아 광견병 에볼라 등 1년에 수십만에서 수만명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질병들은 모두 숲이 파괴되면서 인간에게 발생하기 시작한 질병들이다.   소두증 태아기형 등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의 경우 2015~2016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면서 WHO가 임신을 회피할 것을 권유하는 사태를 낳기도 했다.    1940년대 아프리카에 국한해서 ‘발생’하던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전세계로 번진 것이다. 이 지카바이러스도 아마존 열대우림의 벌목으로 이집트 숲 모기들이 밀림 대신 도시에 서식하면서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이기는 하지만 라임병의 발생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 스웨덴의 노루에 기생하던 진드기가 노루들이 없어지면서 설치류에 서식하게 됐고, 따라서 인간과의 접점이 잦아지면서 진드기를 매개로 한 질병(라임병)의 발생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질병을 ‘인수(사람-동물)공통의 감염병’이라고 부르고 있다. 동물이 인간에게 옮기는 감염병은 전체 감염병 가운데 70%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야생동물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들이 전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있고, 이는 ‘신종 감영병’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ldlife Fund)은 최근 발표한 ‘자연파괴와 감염병에 대한 최신 보고서(The loss of nature and rise of pandemics)’에서 이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의 확대문제를 지적하면서 “자연을 파괴하니 인간에게 대유행 감염병이 창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인간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야생생물들을 불법적으로 매매하고, 여러가지 이종의 야생생물과 가축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다룸으로써, 야생생물과 가축으로부터 인간에게로 바이러스가 넘어가 치명적인 병원균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신종 전염병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인간이 기후와 자연 생태계를 변화시킨 것이 주 원인이다. 특히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노출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포획된 동물들을 무차별 유통 판매 과정에서 유례없이 혼동이 야기된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는 중국 우한시장의 모습을 상기해보자. 이종간 바이러스 확산이 일어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러 동물들이 우리에 갇힌 채 층층이 섞인채 쌓여 있었다. 애완용이나 식용으로 판매 중인 이들 동물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간에게 매우 가까이 노출된 것이다.    다시 박쥐얘기로 돌아와 보자. 박쥐 역시 포획을 당하거나 서식지가 훼손돼 이전에 살던 자연환경과 다른 상황에 노출되면 면역체계가 흔들리기 마련이고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병원균을 억제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 역시 과로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살감기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박쥐의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바이러스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져 감염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박쥐에서 박쥐로만 한정되던 이 감염병은 다른 동물로 전이되고, 나아가 동물(박쥐든 천산갑이든)에서 인간에게 옮겨진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우리가 겪은 것처럼 사람과 사람간에 폭발적인 전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03년 사스 발병 당시 전세계적으로 감염자는 약 9천명, 이때 치른 경제적 비용은 300억~500억 달러였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그 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단, 3~4개월만에 전세계적으로 300만명이 넘는 환자, 20만명을 훌쩍 넘어선 사망자를 낳았다.     경제적으로는 전세계의 무역거래를 중단시키고, 내수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세계경제 성장을 마이너스로 추락시킨 것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산업화를 위해, 경제성장을 위해 파괴한 자연이 그 대가를 톡톡히 인간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셈이다. 과연 과거와 같은 이런 산업화가 진정 인간의 복리를 증진시켜 주는지에 대해 한번쯤 의문을 품어볼 시기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준 ‘계시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뇌도 없고 미미한 기생체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이다.  자연파괴를 가져오는 생산과 소비의 질주를 멈추고, 자연생태계의 균형과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돌아보아야 할 때임을 이 코로나19는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죄를 물어야 할 대상은 박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김병철 칼럼리스트(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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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2
  •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근로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주식시장과 은행, 관공서, 택배는 정상영업할까?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모두 문을 닫는다. 주식 시장 또한 휴장한다. 다만,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휴무 여부가 다른 이유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의 경우, 원칙적으론 휴무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가 정상 출근하다보니 업무 편의상 법원·검찰청·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과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등도 일부 정상 운영된다. 대형병원은 대부분 정상 진료를 한다. 휴무에 들어가는 대형병원도 있을 수 있으니 병원 방문 전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특수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중단된다.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지역 우체국의 경우에만 택배 배달 업무가 이뤄진다.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휴무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한다. 잡코리아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과 함께 근로자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정도인 49.1%로 조사됐다. 특히 알바생 중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받는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꼴에도 채 미치지 못했으며, 30.8%의 많은 알바생들이 ‘무급으로 쉰다’고 답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답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그 내용은 많이 달랐다. 먼저 직장인들의 경우 ‘쉰다’고 답한 59.1%의 응답 중 41.3%가 ‘회사에서 지급되는 유급휴가로 쉰다’는 응답이었다. ‘무급휴가(14.3%)’나 ‘개인휴가(3.5%)’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알바생들의 경우 ‘유급휴가로 쉰다’는 응답은 겨우 6.8%에 불과했다. 5배에 가까운 30.8%의 알바생들은 ‘무급휴가를 사용해 쉰다’고 답했으며, ‘개인 휴가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8.9%로 직장인들의 응답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가장 큰 이유로 ‘회사 정책, 경영자의 마인드(36.7%)’를 꼽았다. 이어 ‘성수기, 가장 바쁜 시즌이라서(18.3%)’,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하거나 급한 업무가 있어서(12.1%)’가 차례로 2,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근로자의 날은 나와 상관 없는 날이니까(34.8%)’ 출근한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쉬면 그날의 급여가 없으니까’라는 응답이 32.2%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3위는 ‘회사 정책, 경영자의 마인드(16.7%)’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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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MZ세대의 집밥과 집콕챌린지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늘고, 달고나 커피와 같이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 됐다.    MZ세대 식생활 및 음식 콘텐츠 소비 행태 조사와 관련된 인포그래픽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요리에 관한 실제 트렌드를 담기 위해 MZ세대의 인터뷰와 사례 수집을 중심으로 작성된 보고서 ‘MZ세대의 집밥과 집콕챌린지’를 발간했다.  ◇식사 때와 관계없이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친지가 직접 요리한 음식으로 식사  전국 만15~39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끼니별(아침, 아침 겸 점심, 점심, 점심 겸 저녁, 저녁, 야식으로 구분) 식사행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평일 점심’을 제외하면 대부분 본인이 직접 요리하거나, 가족이나 친지가 차려주는 내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요리해 먹는 비중은 ‘주말 점심 겸 저녁(58.4%)’, ‘주말 아침 겸 점심(54.9%)’, ‘평일 아침 겸 점심(52.3%)’ 등 일반적인 식사 시간대를 벗어나 가볍게 식사할 때 높게 나타났다.  ◇MZ세대는 밀키트를 스스로 만든 요리라고 생각 중  가정 간편식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디저트, 안주류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제품으로 확대되었고, 신선한 식재료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밀키트와 같은 제품이 성장했다.  밀키트가 기존의 식사 방식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인터뷰한 결과 MZ세대는 단순 가열만 하면 되는 반조리·완조리 식품과 달리 밀키트는 스스로 만든 요리라고 생각했다.    또 외식의 맛과 편리함, 직접 요리한 음식의 건강과 정성을 절충해 충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밀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요리의 성취감, 친구와 함께 만들면서 느끼는 재미와 친밀감 등 정서적인 경험을 밀키트의 특징으로 인식해 기존 간편식 제품과 차별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MZ세대 식생활 및 음식 콘텐츠 소비 행태 조사와 관련된 인포그래픽   ◇주 2.4회 음식 콘텐츠 시청… 요리법 알려주는 콘텐츠를 가장 많이 봐  MZ세대는 음식 콘텐츠는 일주일 평균 2.4회 보며, 최근 6개월 기준으로 가장 자주 본 음식 콘텐츠는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콘텐츠(47.6%)’로 나타났다.    요리 콘텐츠로 인해 식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한 결과 ‘할 수 있는 요리가 다양해졌다(33.3%)’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요리를 전보다 더 자주 한다(30.8%)’, ‘요리 실력이 늘었다(22.9%)’ 순으로 이어져 실제 요리 생활을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유행하는 음식을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장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집에서 하는 여가 생활을 SNS에 공유하는 ‘집콕 챌린지’가 유행했다. 유행하는 음식인 마라탕, 흑당 버블티 등을 사 먹기 위해 줄을 서던 지난해와 달리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요리 트렌드가 두드러졌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외출 제한 조치 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달고나 커피 만들기’, ‘탕후루 키트’, ‘강원도 감자 구매 대란’ 등을 2020년 1분기 주요 트렌드로 선정해 각 트렌드가 발전한 과정과 유행 원인을 살폈다.  먼저 ‘달고나 커피 만들기’는 KBS2TV <편스토랑>에서 소개됐는데, 구하기 쉬운 재료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생김새, 400번 젓기라는 도전 요소로 MZ세대의 참여 욕구를 자극했다.    그 결과 여러 번 젓는 다양한 요리법이 유행하게 됐다. 3월 11일 강원도지사의 트위터로부터 시작된 ‘강원도 감자 구매 대란’은 적은 금액으로도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착한 소비로 MZ세대의 관심을 모았고, 예정된 기간보다 2주 앞당긴 동월 24일에 판매를 완료했다.    GS25가 출시한 ‘탕후루 키트’는 유튜브에서 꾸준하게 인기를 끌었던 콘텐츠인 ‘탕후루 만들기’를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었고, 보름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돌파했다. 세 가지 트렌드는 방송, 유튜브, 트위터 등 유행의 시작이 된 콘텐츠가 존재하며, MZ세대에게 작은 성취감을 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 신지연 연구원은 “최근 집에서 해 먹는 음식이 유행으로 번진 사례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요리나 구매라는 행위를 통해 유행에 직접 참여하고, 참여한 후기가 다시 콘텐츠로 재생산되며 유행한 경우가 많다”며 “이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증샷이나 이야깃거리가 부족했던 MZ세대에게 심리적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놀 거리로 인식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달고나 커피 만들기와 강원도 감자 구매 대란은 사회적 거리 두기, 착한 소비 등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챌린지 행위로, 참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의미를 얻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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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드론법' 시행, 일상 속 '드론시대' 열렸다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드론법'이 시행되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돼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 드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항공안전법상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이 필요했으며 전파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만 도심내 드론을 띄울 수 있었다.   하지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되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 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하게 된다면 ‘드론 특화도시’를 만들고 일상 속 드론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하여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 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택시 시장의 선점 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은 무인비행체의 저고도 항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장·군수·구청장은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기간 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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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이천물류창고화재, 예견된 참사였나?
    경기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폭발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창고에서 일하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화재가 난 이천 물류센터 건물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오후 1시30분쯤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중상 8명, 치료 후 귀가한 경상 2명으로 10명에 이른다.  화재 당시 물류창고에선 9개 업체 78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38명과 부상자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도 연락이 되면서 소재 파악이 다 끝났다. 이로써 최종 사망자는 3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9명은 신원이 확인됐는데,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로 밝혀졌다. 중국인 1명과 카자흐스탄인 2명 등 외국인도 3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사망자 가운데 9명은 지문 감식만으로는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가족과 유전자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화재는 지하에서 시작해 폭발소리와 함께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원인은 지하에서 용접작업을 하던중에 일어났다는 증언과 담뱃불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화재원인은 정확한 분석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7개기관 45명이 화재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투입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오전 10시 30분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인다.이들 기관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에 걸친 1차 합동 감식에서 건물 내부를 면밀히 관찰했으며, 소훼 형태 등에 미뤄볼 때 지하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건물 지하 2층 엘리베이터 근처 화재현장에서는 단열재로 바르는 우레탄 용접 작업중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30일 경기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물류창고 공사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한 결과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서류심사 2차례, 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업체 측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선 요구를 미준수해 화재를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됐다.화재 원인으로 우레탄폼에 발포제 등 첨가에 따른 가연성 증기 발생, 2개 이상의 동시 작업으로 점화원 제공 등도 지목되는데 공사업체는 이와 관련한 방지책을 마련했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군포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이번 이천물류창고 화재가 일어난 것에 대해 한 누리꾼(lovi***)은 이번 참사가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누리꾼은 "법이 문제다. 불은 전부 실내에서 번져 외부로 옮겨지는 구조인데 겉판넬만 난연에 g/w에 준불연재 쓰게 하고 내장재는 용접불똥 한방이면 전부 전소된다. 요즘 판넬 내장충전재 난연3급만 되도 용접불똥 떨어지면 그부분만 약간 녹고 불이 옮겨 붙지 않는데 내장재는 기름기가 많아서 약간의 불꽃에도 형화재로 이어진다. 당국이 내장재 난연화 신경써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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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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