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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 비방글 올린 남양유업, 사과보단 ‘팩폭’
    경쟁사에 대한 조직적 비방 댓글 작업을 한 정황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사과 대신 팩트로 경쟁사를 다시 공격하는 이른바 '팩폭(팩트폭력)' 태세를 취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3월부터 온라인 카페 등에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내용은 ‘한 우유업체에 원유를 납품하는 유기농 목장 인근에 원전이 있어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온라인을 통해 의도적으로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글을 올린 아이디를 특정해 부산에 있는 한 홍보대행사임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남양유업 직원과 논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해 직원 3명 조직적으로 홍보대행사와 결탁해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보고 관계자 모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7일 오전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는 “5월 6일 언론사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상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 실무자가 온라인 홍보 대행사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일 상하 유기농 목장이 원전 4km 근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1년여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양유업 입장문   이에 대해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남양유업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사과보다는 원전 4km 인근에 유기농 농장이 있는 점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몸에 해롭지 않는 카제인 나트륨을 굳이 뺐다는 식으로 마케팅하는 게 전형적인 남양유업 스타일”이라고 꼬집었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 갑질 논란으로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이후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배당금 문제와 분유 속 이물질 논란, 그리고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 문제까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기업이다.    남양유업의 기업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초코에몽'과 '백미당' 처럼 '남양'의 이름을 뺀 브랜드 영업을 꾀했지만, 이런 남양유업의 꼼수를 소비자가 찾아냈다.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의도적으로 게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입장문을 통해 또 다시 경쟁사를 비난하는 방식에 누리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남양유업의 입장문을 보고 "남양유업이 남양유업했다", "아직도 정신차리지 않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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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식품/유통
    2020-05-07
  • 마스크 해외 지원 찬성 하지만 가격부터 내려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생산 마스크를 인도적 목적으로 해외에 지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4월18일 문체부가 마스크 해외공급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마스크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K-방역 등 국위 선양과 외교관계 목적의 수출 각각 응답자의 71.1%가 찬성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개국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공적마스크의 가격부터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최근 공적마스크 5부제가 안정화되면서 '1인당 3매' 판매도 도입되었고 심지어 인터넷에선 민간 유통된 마스크가 1100원 대에 팔리면서 이제는 공적마스크 가격을 1000원대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적마스크 가격인하 요구 청원글   이런 요구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적마스크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하면서 힘을 었고 있다.   마스크 1장당 500~1000원에 판매하던 이전 가격과 비교할 때 수급이 안정된 상황에서도 계속 1500원을 내면서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다. 이런 요구에 대해 식약처는  "가격이란 것은 현재 생산단계, 유통단계 그리고 소비단계의 비용을 종합해서 정하는 것으로 식약처뿐 아니라 물가 당국인 기재부, 조달청이 다 논의를 해야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함께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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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의료/보건
    2020-05-07
  • [201칼럼]영국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이유
    영국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사망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영국은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영국의 누적 사망자수는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이영일 논설위원 6일(현지시간) 영국 보건부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가 3만76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 전날과 비교했을 때 649명 늘어난 수치다. 영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전세계적으로 7만명을 넘은 미국 다음으로 많다.  유럽 최대이자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다음이다. 영국 정부는 각국의 사망자 집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만1101명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6111명 늘어났다. 유럽에서 확진자 수 20만명 선을 넘은 것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이어 영국이 세 번째다. 영국은 유럽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아졌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사태 초기 인구 중 대략 60%가 면역을 얻으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집단면역' 논리를 펴면서 마스크 착용도 권고하지 않았고, 휴교령과 외출금지령 등 봉쇄 조치도 내리지 않아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일반인들의 마스크 착용을 처음으로 공식 권고한 건 지난달 30일, 필수 외출을 허용하는 '절반'의 봉쇄조치도 다른 유럽 정부보다 열흘 가량 늦은 3월 23일에서야 발령했다. 영국 의학계와 과학계 전문가들은 "왜 결정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사실에 근거한 우리들의 경고를 애써 무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 때부터 대응을 잘 했다면 사망자는 5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영국의 대응 실패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감 없는 행동도 있었다. 수퍼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영국의 코로나19 차단 전략을 만든 과학 전문가 닐 퍼거슨 교수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난 3월 말과 4월 초 두 차례 이상 이동제한을 어긴 사실이 탄로났다. 당시 영국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봉쇄령을 내리고 도시간 이동을 금지했던 시기였다. 퍼거슨 교수가 3월 중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언론은 비판했다. 또한 지난 달에는 로버트 젠릭 주택부 장관이 이동제한 기간 동안 지방에 있는 별장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사임했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영국이 방역에 실패한 이유에는 '느스한 방역 시스템'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강했다고 자부하던 자존심도 무너졌다.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는 식민지나 다른 나라 얘기로만 치부하면서 안이한 생각으로 대응하다가 코로나19에 속수무책 당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일일 검사역량을 10만 건까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일 오전 9시 기준 24시간 동안 12만2347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약속을 무리하게 달성하기 위해 검사건수 집계 기준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영국 정부는 연구소에서 최종 결과가 나온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 건수에 포함하다가 가정이나 요양원 등에 보낸 검사 키트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사건수 집계 기준을 변경했지만 하루만 10만명 기준을 넘은 다음 4일 연속 영국의 검사건수는 일 10만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다. 슈퍼마켓과 약국 등 필수 점포를 제외한 모든 점포의 영업이 중단됐고, 불필요한 이동은 제한되고 있다. 사망자가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3만명을 넘어선 날 영국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도입했던 봉쇄조치를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의 총리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해 오는 10일 봉쇄조치 완화 출구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봉쇄조치를 완화한다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결정이 영국 코로나19의 확산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 오피니언
    2020-05-07
  • 방사광가속기가 뭐길래...건물만한 슈퍼현미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후보지로 충북 오송과 전남 나주가 각축전을 벌여 온 가운데 7일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조감도   이번 방사광 가속기 사업 후지 선정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현 정부 들어 진행되거나 진행 중인 최대 규모의 단일 전국 공모사업이기 때문이다.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하기 때문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만 2016년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세계 3번째로 설치, 운영 중인 포항은 예외라 할수 있다. 포항의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전경   사업비 외에도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면 수조원대의 생산∙부가가치유발효과가 생긴다. 연간 10 만 명이 넘는 고용창출 효과 등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입소문에 지자체가 들썩 거릴만 하다. 방사광가속기는 쉽게 말해 ‘건물만큼 거대한 슈퍼현미경’이다.  전자가 자기장 속을 지날 때 휘어지면서 접선방향으로 나오는 빛을 이용하는 장치인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했을 때 생기는 밝은 빛(X선)으로 미세한 물질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장치다.    포스텍 방사광 가속기 설비 단백질 같은 생체구조를 분자 수준에서는 물론, 원자 수준에서도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은 방사광가속기로 비아그라의 단백질 결합구조를 관찰해 어떻게 발기부전을 치료하는지 밝혀냈고,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개발하는 데 공헌하기도 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하면 이전보다 효과가 뛰어난 신약을 만들거나, 생체를 훨씬 정교하게 모방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살아 있는 세포 속에서 단백질 같은 생체분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순간순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매와 당뇨 같은 난치성 질환이 일어나는 기작을 밝힐 수도 있다. 반도체 등 소재분야에서도 새로운 구조를 개발해내는 등 도약이 기대된다.  이번에 준공될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그 활용도 측면에서 기존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신약 개발을 위한 단백질 구조 분석, 반도체 나노 소자 구조 분석, 질병 진단 로봇 개발 등에 쓰인다.  한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설치의 생산유발 효과는 6조7천억원에 이르고, 부가가치 2조4천억원 유발·13만7천명 고용 창출 등 효과가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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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산업/ AI
    2020-05-06
  • 어머니를 추억하며… 아들이 준비한 특별한 전시회”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어버이날 행사가 모두 취소된 가운데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독특한 이색 전시가 개최된다.   전시회 내부   장난감 박물관 토이키노의 손원경 대표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영화 ‘그들이 방행자를 죽였다’의 제작 자료와 제작기를 엮은 작은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화 ‘그들이 방행자를 죽였다’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바쳤던 한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실제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손원경 대표의 어머니(방행자 씨)가 그 주인공이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휴대폰 속 동영상 편지들을 소재로 진행되며, 아들(손원경 대표)이 직접 제작 및 연출을 맡았다. 손원경 대표   이번 전시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루 동안 어머니(방행자 씨) 관련 자료들과 영화 ‘그들이 방행자를 죽였다’ 제작기를 선보이게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관람객이 없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진행되는 해당 전시는 영화 제작자이자 장난감 박물관을 운영했던 아들(손원경 대표)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며 진행하는 자체 어버이날 행사이다. 전시회에는 생전 어머니의 사진, 소송기록, 작품, 촬영본 일부 등이 전시된다. 손원경 대표는 “영화를 제작하는 1년이 넘는 시간은 온전히 어머니를 위한 시간이었다. 매일을 하루 같이 그를 생각했는데, 막상 단 하루 어머니를 위하는 날이 오자 그가 안 계셨다”며 “평생 전시를 했던 습관대로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무료 전시를 진행한다. 어머니와 같이 쉽게 잊혀지는 노인 분들의 죽음에 위로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는 5월 8일 어버이날, 서울 종로구 리수 갤러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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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0-05-06
  • 코로나19가 바꾼 청소년의 일상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과 보호자의 생활실태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가장 힘든 점에 대한 질문에서 청소년은 ‘친구들과의 관계단절’, 보호자는 ‘자녀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은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게 된 것(72%), 온라인 개학 실시(64%), 생활의 리듬이 깨짐(64.6%), 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62.2%),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57.3%), 학업/진로의 불투명성(53.7%) 순으로 힘들다고 응답했다.    구립서초유스센터에서 진행한 청소년 뷰티체험활동 장면   보호자의 경우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 증가(77.8%), 불규칙한 생활습관(74.2%), 일상생활의 위축(71.7%), 개인위생 관리(65.2%), 막연한 걱정과 불안(63.1%), 자녀 돌봄 부담 가중(63.1%)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청소년과 보호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느끼는 감정으로는 ‘불안’이 가장 높았으며 보호자의 불안(82.5%)은 청소년의 약 1.5배였다. 이어 청소년은 짜증(36.6%), 보호자는 우울(38.4%) 감정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17세~19세 청소년의 ‘불안’과 ‘두려움’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이는 고등학생이 학교폐쇄와 온라인 개학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 이들을 위한 심리지원이 시급하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으로 대부분의 청소년과 보호자는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응답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힘든 감정을 나눔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전문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응답 또한 청소년(9.7%)과 보호자(5.1%) 모두 낮게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약 30%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성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나 스트레스 대처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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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빛과진리교회, 인분 먹기·채찍질 등 엽기훈련 파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빛과진리교회 전경   리더가 되기 위해 극한 고통을 견뎌야한다는 '신앙훈련'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서로 매맞기와 인분(人糞)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빛과진리교회'는 강제 해산돼야 한다고 피해제보자모임과 평화나무 측이 5일 주장했다.빛과진리교회의 전 신도 20여명과 평화나무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회는 비상식적이고 가학적인 훈련을 통해 신도들을 길들이고 착취해왔다"며 "일종의 '그루밍 범죄'를 저질러온 김명진 담임목사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교회 역시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빛과진리교회는 평소 '리더십을 기르는 훈련'이라며 신도들에게 자신의 인분 먹기,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서로 채찍질하기, 불가마에서 견디기,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며 담력 기르기 등 엽기적인 행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빛과진리교회의 한 신도는 "교회 모임을 주도하는 '리더'가 인분을 먹으라고 지시했다"며 "먹기 싫었지만 (리더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인분을 먹는 영상을 찍어서 보낸 후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신도는 "영화나 책 등 대중매체를 접하기 전에도 리더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리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훈계를 위한 모임에 보내져 폭언을 들었다"며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정신적인 길들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빛과진리교회의 엽기적 행각을 보도한 평화나무방송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은 "남편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하도 사정사정하기에 해줬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해준 것이고) (두고 보니) 가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교회 훈련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사실 법적으로도 검토도 했다"고 전했다.빛과진리교회의 한 신도는 "2018년 10월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피해제보자모임 측은 빛과진리교회가 신앙훈련 도중 뇌출혈을 일으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엠블런스를 부르지 않고 교회 교인인 한의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당시 이 상황을 목격한 한 신도는 "이미 뇌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땀이 매우 많이 나고 머리가 엉겨 붙었고 바지가 다 젖은 상태"라고 전하면서 도착한 한의사가 '발이 차다', '뇌경색이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조교 리더도 '뇌경색이 왜 오는거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응급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지적이다.평화나무방송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가 훈련은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은 대부분 교회를 음해하려는 자이거나 그런 세력과 함께 하는 자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목사는 "뇌출혈 교인에 대해서는 응급차를 일찍 부르나 안 부르나 사실은 미미한 차이라고 신경외과 전문가들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출처:빛과진리교회 홈페이지)   김명진 목사는 "제가 CBS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저런 거 했겠느냐"며 "여러가지 제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CBS는 기자들 사이에 검증하기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BS에서 3~4개월 동안 저를 조사했다"고 답했다.빛과진리교회 측은 피해제보자모임에서 기자회견을 한 날 입장문을 내고 "상처하고 아파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특히 병상에 있는 자매님의 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방법을 찾아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CBS는 평화나무방송 보도 후 김명진 목사 설교를 모두 삭제하고 향후 검증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빛과진리교회의 한 신도는 "2018년 10월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교회 관계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이헌주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유린과 폭력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응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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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56년 만의 미투, 재심 개시 가능할까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70대 여성 한 분이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부산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로 찾아왔다. STCO가 제작했던 여성폭력 반대 이색 화보   1964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이후 가해자는 결혼을 요구하였고, 결혼하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의자’로 보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 아무런 고지 없이 피해자를 구속 수사하였다. 피해자는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채 6개월여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를 수사하던 검사는 모욕적인 말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가해자와 결혼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의로 가해자의 혀를 절단했다고 몰아가며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끝까지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묵살당했다. 이후 피해자는 가족의 냉대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뎌내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사건을 성폭력 정당방위 사건으로 보고, 이제라도 정당방위를 외쳤던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며, 여성의 방어권 인정과 56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사건 해결을 위해 재심 개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미투 운동을 보며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현실에 분노했다. 최근까지도 사법기관은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현재도 만연한 여성의 방어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부족한 인식을 낱낱이 밝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 데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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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후이저우-각양 각색의 문화가 빛나는 중국 문화 태동지
    당대 중국 지도부를 이해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필자는 후이저우를 다녀오라고 말하고 싶다. 후이저우, 아주 낯선 지명이지만 이곳이 함의하는 의미는 무한가지다.  당월패방군   장쩌민, 후진타오를 비롯해 상하이방이나 지앙쑤 출신의 사고는 이곳 후이저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 그들의 조상의 연원은 대부분은 후이저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후이저우의 기품 있는 마을 가운데 하나인 시디(西遞)와 홍춘(宏村)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피난지이다. 항저우나 쑤저우 등은 큰 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에 속하지만 춘추전국시대에는 전쟁의 곤란을 겪기도 했다.  시디의 기품있는 건물   이곳에서 좀더 들어와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황산의 아래에 있는 이런 마을들이었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그들 앞을 흐르는 강이 가는 곳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이 마을을 지나는 신안강(新安江)은 부춘강(富春江)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전당강(錢塘江)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강의 이름처럼 처음에는 학문에 뜻을 품었다가 어려워지면 부를 쫓고, 결국은 돈의 못에 빠져드는 삶을 찾고 싶어 했다.     툰시 신안강   이 때문에 명나라 말기 이후 이곳 출신 휘주 상인은 전국을 주름잡는 대상인 집단으로 번성하였고, 이들은 각지에서 상업 활동으로 번 돈을 고향에 투자하였다. 휘상들이 고향에 지은 저택, 사당, 패방, 민가 등 각종 건축물이 전화를 거의 입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시디는 사방이 높지 않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마을로는 두 개의 내가 흐르고, 그 사이로 난 메인 거리를 바탕으로 형태를 이루었다. 도시의 집들은 흑백의 조화를 이룬 건축물들이다.    마을은 11세기에 시작되어 14세기에서 500년간 번성했다. 이후 근대에 들어서 정체된 시간을 보냈다. 124개 가구의 명청 옛집과 3곳의 사당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홍춘은 황산의 서남 산기슭에 위치한다. 홍촌은 대부분 왕씨(汪氏)로 이루어진 집성촌이다. 촌락은 12세기 중엽 남송시대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13세기 후반에 홍춘 왕씨가 이곳에 거주를 정하기 시작하였다.    홍촌 풍경   이후 15세기 명 영락 연간에 유명한 풍수지리가를 초빙하여 촌락의 배치를 정하고 가로(街路)와 수로, 우물을 건설하는 등 오늘날 촌락의 기본 구조를  이때 만들었다.    툰시(屯溪)는 황산시를 일컫고, 시셴(縣)도 인근 여행 도시다. 툰시는 현재 황산시의 중심도시다. 이곳 인근에서는 흥미로운 건축물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파이팡(牌坊)이다.    파이팡은 공이 있는 신하들에게 조정의 허락으로 세운 공적비다. 낮게는 수m에서 높게는 10여m에 달하는 파이팡들은 과거 이곳이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는지 느끼게 해준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시셴에 못 미쳐 있는 탕위에파이팡쥔(棠팟牌坊群)과 시셴의 중심에 있는 쉬궈스팡（許國石坊）이다.    탕위에파이팡쥔은 건륭제가 강남을 순행하던 중에 빠오씨[鮑氏] 집안에 내린 파이팡으로 규모나 위엄에서 가장 큰 규모다.    반면에 쉬궈스팡은 명나라 만력제 때 예부상서나 무영전 대학사 등을 지낸 허국의 공을 그린 패방으로 높이 11.5m의 8각 패방이다. 8각 패방은 신하라고 해도 함부로 쓸 수 없는데 허국에만 허락된 것으로 중국에 하나밖에 없는 패방이다.    허국 패방   재미있는 것은 허국이 조선을 방문해 우리 지식인들과 많은 교분을 나눈 인물이라는 것이다. 명 융경제는 등극 원년에 한림원검토(翰林院檢討)였던 허국과 병과좌급사중 위시량(魏時亮)을 조선에 보내 즉위를 알리는 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허국 일행이 조선에 들어오는 도중에 명종이 붕어하고 선조가 왕위에 오른다.    다행히 그는 조선을 방문해 문묘와 성균관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조판서였던 박충원은 물론이고 고봉 기대승과도 시문을 교류했다.    이 과정에서 맹자나 이기론 등에 익숙한 조선의 학문을 높이 사기도 했다. 허국은 관리뿐만 아니라 수행원에게도 시문을 주었는데, 당시의 교류한 문서도 어딘가에는 잘 보관되어 있을지 모른다.    쉬궈스팡에서 다시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또우산지에(斗山街)가 있다. 후이저우 사람들은 본래 자식이 똑똑하면 공부를 시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시켰다. 때문에 후이저우는 최고의 거상인 호설암을 비롯해 많은 명 상인을 배출했다.    또우산지에는 그 상인들의 옛 본거지로 지금도 그들의 부유했던 생활을 볼 수 있는 고택들을 볼 수 있다. 물론 남자들은 장사와 학문을 위해 밖에 나갔지만 여인들은 하늘만을 튼 독특한 구조의 집 안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밥을 지어두던 쓸쓸한 역사를 가진 곳이기도 하다.  글/사진= 조창완 여행 작가,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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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매각 희망 프랜차이즈 쏟아진다
    시장 경기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매각 희망 프랜차이즈 쏟아져 나왔다.   매각희망 기업들로는 아메리칸차이니스 레스토랑을 필두로 돈까스, 비빔밥, 생선구이, 제빵공장 등이 있으며, 대형 자산운용사, PEF(사모투자펀드), 기업과 같은 인수희망사들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인수를 희망하고 있다.   자료제공=프랜차이즈ERP연구소   주요 프랜차이즈 매각 매물들을 살펴보면, 미국식 중식당 레스토랑 ‘A사’는 직영점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쉐프 유치를 통해 경쟁사 대비 품질 높은 음식으로 다수에 충성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모든 메뉴에 매뉴얼화를 통해 딜리버리 배달과 HMR(가정간편식)까지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과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A사는 지난해 40억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추후 배달과 HMR사업이 안정권에 오르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돈까스 프랜차이즈인 B사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질 좋은 돈육과 차별화된 소스로 높은 고객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재 주력 지역인 서울 경기권을 바탕으로 매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권역별 지사 사업 강화 시 2021년까지 10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빔밥 프랜차이즈 C사는 한정식 프랜차이즈 본사로 국내 특수상권 내 다수매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메뉴개발과 최신 생산설비 구축을 통해 만들어진 신선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국내 충성고객을 다수 확보하고 있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통해 해외까지 시장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D사는 제주에서 잡아 올린 신선한 재료로 만드는 제주수산물 전문 기업이다. 현재 제주수산물 유통과 직/가맹점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배달전문 사업을 추가하여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하고 있으며 추후 가정간편식(HMR)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과 제빵과 커피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E사는 제빵공장을 소유한 프랜차이즈 본사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았으며, 추후 배달사업과 특수상권 입점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매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인수희망사들을 살펴보면, 사모투자펀드(PEF) F사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기업 인수를 추진중에 있다. F사는 식품제조를 통한 매출을 극대화 하기 위해 외식업 가맹본사 인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조공장을 운영중인 가맹본사는 인수 대상에서 배제된다.    멀티쇼핑몰을 운영중인 G사는 푸드코트에 입점시킬 목적으로 외식업 브랜드 인수를 희망한다. 따라서 볼륨이 큰 브랜드보다 소규모 브랜드를 선호한다.    푸드코트에 어울릴만한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전문점, 핫도그, 분식류 등이 인수 대상에 포함된다. G사는 각 브랜드별 인수가는 10억원 내외로 희망하고 총 인수가는 최대 100억원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한다.    해외법인인 H사는 수년 전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 지사를 두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한다.    또한 M&A가 아니더라도 대주주 지분인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지배권 및 경영권 확보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과 본국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H사는 최대 200억원까지 인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I사는 식품제조 법인으로 배달사업 아이템 인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수희망대상은 치킨, 족발, 닭발, 도시락등 배달이 가능한 육가공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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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긴급재난지원금, 백화점 등 사용처 제한
    현금을 제외한 지급수단인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하이마트 같은 대형전자판매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한되는 사용처는 아동돌봄쿠폰의 제한 업종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쓸 수 없다.     출처:행정안전부   선불카드는 지자체별로 설정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지자체별로 지역 제한이 다르게 설정되고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모바일형,카드형)은 대형마트와 유흥주점, SSM(기업형 수퍼마켓)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다른 지급수단의 사용기간은 올해 8월말까지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조례상 5년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8월말까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가 2171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지만, 지원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한다.  정부는 4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어 11, 18일에도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특히 막대한 현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만큼 이번 지원대책이 생산적 소비, 기업 지원 효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실직 등에 따른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국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현금이 시중에 풀리는 만큼 일정 수준에서는 당연히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과거 현금성 지원을 했던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급 금액 25% 안팎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3조 원가량인 셈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등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는 유통채널이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 진작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소득층의 경우 어차피 사용할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는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저축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제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안내
    • 생활밀착형뉴스
    2020-05-04
  • 5월 13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시작
    출처:교육부홈페이지 학생들의 등교 수업은 순차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다음 주 13일(수)에 고3부터 등교가 시작된다. 이어 20일(수)에는 고2와 중3,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의 등교가 시작된다. 27일(수)에는 고1과 중2, 초등학교 3,4학년이 등교하고 마지막으로 6월 1일(월)에 중1과 초등학교 5,6학년이 등교한다.    단계 등교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선단계 5월 13일(수) 고3 - - 1단계 5월 20일(수) 고2 중3 초1.2 + 유치원 2단계 5월 27일(수) 고1 중2 초3,4 3단계 6월 1일(월) 중1 초5,6  교육부가 초·중·고교 등교 수업 시작일은 초중고 학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 초·중·고 등교 수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두 달 넘게 미뤄지고 있었다. 유 부총리는 "등교 수업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어렵게 결정된 등교 수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려면 생활 속 거리 두기와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선 13일 등교하는 고3은 학기 초에 이뤄졌어야 할 진로·진학 상담이 너무 늦어졌고, 대입 수시모집용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를 빨리 채워야 하는 등 이유 때문이다. 고2 이하 학년의 등교는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는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한다. 20일에 고2·중3과 초 1∼2학년이 등교하고, 27일에는 고1·중2와 초 3∼4학년이 등교한다. 마지막으로 6월 1일에 중1과 초 5∼6학년이 등교한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만 저학년부터 등교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아이 돌봄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치원도 20일부터 개학한다. 유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도 하지 않은 채 휴업 중이었는데, 원래 개학일인 3월 2일 이후로 79일 만에 개학하게 됐다. 등교 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지역별·학교별로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별 코로나19 추이와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 운영 ▲ 오전·오후반 운영▲ 수입 시간 탄력 운영 등을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주의사항도 각별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이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을 이제 생활화해야 한다. 등교 전 가정에서 이뤄질 자기 조사 항목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외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의 증상이 추가로 담겼다. 학생들은 등교할 때 발열 등 증상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업을 들을 때는 1∼2ｍ 간격을 두고 앉아서 수업을 듣는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을 때는 식당(급식실) 자리 사이에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책상 간 거리를 떨어트린 채 먹어야 한다.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이 발생하면 학생은 우선 교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했다가 보호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로 이동한다. 등교하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학교는 보건 당국과 협의해 학생·교직원을 자가격리하고 등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지를 검토한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휴업·휴교도 고려된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에 대비한 학생 출결·수업·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등교개학 후 집단발병 가능성 높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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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요일제로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정부가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전 국민을 대상이지만, 지급은 가구 단위로 한다. 신청은 인터넷 주소창에서 긴급재난지원금.kr(긴급재난지원금.kr)을 입력해 들어가면 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가구는 4일 일괄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별도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 형태로 받게 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모두 '5부제'가 적용된다. 지급대상 가구를 정하는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출생·사망이나 혼인·이혼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반영해준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가구는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곳을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가령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첫 지급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첫 지급대상이다.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지급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을 받게 된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지급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할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로 받는 방식은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받으려면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하는 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수량 부족 등의 경우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되도록 8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세대주 거주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 업종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게 맞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단계에서 지원금의 일부·전액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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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울산 팬티 빨기 숙제낸 교사 직위해제
    울산시교육청은 '팬티빨래' 숙제를 내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울산 북구 이화초등학교 교사 김씨를 직위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에 의거 1일 경찰청 수사 개시 통보 접수 후 김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해당학교에 통보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교육청은 자체 감사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김교사를 추후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4월말 인 김교사가 담임인 반 학생들에게 팬티를 빠는 숙제를 시키고 '섹시팬티' 등의 소아성애성 성희롱으로 비춰질 수 있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입학도 등교도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만 진행되는 학생들의 얼굴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직접 SNS에 얼굴 사진을 올리도록 시켰다.  김교사는 학생 사진에 "앗.. .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에게 금싸빠... 오우예", "앗, 우리반에 미인이 넘 많아요..남자친구들 좋겠다"등 외모 평가적인 댓글과 "오, 매력적이고 섹시한 **. 그림 잘그리나보네요. 제 모습 그려달라고 해야지 ㅋㅋ" 라면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섹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외모평가는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 사진에도 "앗,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싫어한다고전해주세요ㅋ"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교사는 ‘팬티빨기’ 숙제를 내고 성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올린 행동이 공개된 것은 지난달 27일이다. 학부모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이 교사가 온라인 개학 후 학생들의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리자 애초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다.  출처:인터넷커뮤니티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교사는 이어 팬티빨기 같은 숙제를 냈다. 김교사는 지난해에도 같은 숙제를 냈고, 학생들이 팬티를 세탁하는 사진을 받아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 축제’ 같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기도 했다. 김교사는 지난 달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같은학교 초등학교 3~6학년 체육교사에 배정됐다. 병가를 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누리꾼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교사의 주장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체육교사 배정은 사실이 아니며 김교사는 병가가 아닌 연가 중"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학부모 시민 여러분의 분노를 사고 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성비위 사건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성비위와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노 교육감은 "조사와 감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이번 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성인지 교육 전반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학교 이름 공개 등으로 인해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고발해 주신 학부모님께서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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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정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정부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예정일을 이틀 앞둔 3일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다만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그런 의미가 '생활속 거리두기'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또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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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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